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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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 교육청/ 06.10.27>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2.6배

- 용산구(12.8명)-강남구 (4.9명)

체육관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3배 격차

- 강동구(26%)-노원․금천․종로구(9~10%)

학교식당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3.2배 격차

- 종로구(72.2%)-구로구(28.3%)․송파구(22.9%)

25년이상 학교건물, 중구 앞도적으로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8.2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용산구(12.8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강남구(4.9명)임. 따라서 용산구와 강남구간 2.6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 통계			PC총계중 펜티엄4급 이상 PC수)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용(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
용산구	42,579	188	4,593	4,781	3,336	8.9	12.8
서초구	85,766	160	10,161	10,321	8,542	8.3	10.0
마포구	69,772	399	9,115	9,514	7,014	7.3	9.9
도봉구	42,511	134	5,576	5,710	4,498	7.4	9.5
관악구	49,588	121	6,870	6,991	5,683	7.1	8.7
은평구	92,996	173	12,858	13,031	10,651	7.1	8.7
중구	48,880	53	6,894	6,947	5,701	7.0	8.6
송파구	52,507	70	7,674	7,744	6,133	6.8	8.6
강서구	56,851	144	8,201	8,345	6,657	6.8	8.5
노원구	112,583	273	16,869	17,142	13,335	6.6	8.4
금천구	55,857	93	7,998	8,091	6,693	6.9	8.3
양천구	81,350	257	12,188	12,445	9,768	6.5	8.3
동대문구	40,431	37	5,902	5,939	4,929	6.8	8.2
중랑구	36,949	135	5,367	5,502	4,503	6.7	8.2
영등포구	62,153	176	9,490	9,666	7,686	6.4	8.1
동작구	56,705	120	8,617	8,737	7,108	6.5	8.0
구로구	54,842	181	8,653	8,834	6,852	6.2	8.0
서대문구	68,986	120	10,423	10,543	8,668	6.5	8.0
성북구	82,342	248	13,618	13,866	10,920	5.9	7.5
성동구	48,852	262	7,612	7,874	6,697	6.2	7.3
강동구	57,807	221	9,474	9,695	7,922	6.0	7.3
강북구	29,463	69	5,104	5,173	4,226	5.7	7.0
광진구	39,241	185	7,682	7,867	6,296	5.0	6.2
종로구	29,447	119	5,881	6,000	5,180	4.9	5.7
강남구	26,510	31	6,109	6,140	5,429	4.3	4.9
계	1,424,968	3,969	212,929	216,898	174,427	6.6	8.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서울시 1,244개(분교 미포함)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09개로, 전체 학교의 17%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동구(26%)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노원구․금천구(10%), 종로구(9%)이며, 설치율에서 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강동구	35	9	26%
동대문구	34	9	26%
양천구	42	10	24%
성동구	31	7	23%
광진구	70	16	23%
성북구	36	8	22%
강남구	75	15	20%
송파구	54	11	20%
서초구	46	9	20%
구로구	46	9	20%
영등포구	32	6	19%
중랑구	60	11	18%
강북구	43	7	16%
도봉구	93	15	16%
강서구	57	9	16%
용산구	53	8	15%
서대문구	46	7	15%
동작구	76	11	14%
은평구	46	6	13%
관악구	33	4	12%
중구구	44	5	11%
마포구	36	4	11%
노원구	40	4	10%
금천구	41	4	10%
종로구	55	5	9%
계	1224	209	17%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포함, 분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서울시 1,211개(특수학교 및 분교 미포함)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492개로서 전체 학교의 40.6%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종로구(72.2%)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기초자치단체는 송파구(22.9%)이며, 설치율에서 3.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종로구	36	26	72.2%
중구	29	20	69.0%
용산구	34	22	64.7%
동대문구	46	25	54.3%
성동구	35	18	51.4%
동작구	42	21	50.0%
은평구	54	27	50.0%
서대문구	34	16	47.1%
강북구	31	14	45.2%
성북구	57	25	43.9%
마포구	37	16	43.2%
강남구	74	31	41.9%
도봉구	46	18	39.1%
서초구	46	18	39.1%
영등포구	42	16	38.1%
중랑구	45	17	37.8%
노원구	93	34	36.6%
금천구	33	12	36.4%
강서구	72	26	36.1%
관악구	54	18	33.3%
광진구	43	13	30.2%
강동구	52	15	28.8%
구로구	46	13	28.3%
양천구	60	15	25.0%
송파구	70	16	22.9%
계	1211	492	40.6%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미포함, 분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관악구로 162개 학교건물 중 92개로서 57%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동구로 140개 학교건물 중 14개로서 10%임. 따라서 관악구와 강동구가 5.7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42개 학교건물 중 31개로서 74%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양천구․강서구로 0%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70개 학교건물 중 58개로서 83%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양천구로 81개 학교건물 중 3개로서 4%와 도봉구 32개 학교건물 중 1개로서 3%임. 따라서 중구와 양천․도봉구가 2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관악구	162	92	57	-	-	11	6.8	81	50.0
중랑구	131	72	55	-	-	10	7.6	62	47.3
성동구	97	52	54	1	1.0	29	29.9	22	22.7
은평구	138	69	50	-	-	25	18.1	44	31.9
중구	51	25	49	3	5.9	12	23.5	10	19.6
성북구	131	62	47	1	0.8	17	13.0	44	33.6
용산구	98	46	47	4	4.1	23	23.5	19	19.4
마포구	121	55	45	1	0.8	20	16.5	34	28.1
강북구	76	33	43	-	-	9	11.8	24	31.6
종로구	46	19	41	2	4.3	6	13.0	11	23.9
동작구	112	45	40	-	-	18	16.1	27	24.1
영등포구	117	47	40	-	-	17	14.5	30	25.6
구로구	147	53	36	-	-	20	13.6	33	22.4
광진구	108	30	28	-	-	5	4.6	25	23.1
서초구	110	29	26	-	-	7	6.4	22	20.0
노원구	195	50	26	-	-	7	3.6	43	22.1
강남구	147	37	25	-	-	6	4.1	31	21.1
도봉구	125	27	22	-	-	4	3.2	23	18.4
금천구	72	15	21	-	-	2	2.8	13	18.1
강서구	142	26	18	-	-	6	4.2	20	14.1
송파구	135	21	16	-	-	11	8.1	10	7.4
양천구	134	19	14	-	-	-	-	19	14.2
강동구	140	14	10	-	-	3	2.1	11	7.9
계	2,968	1,084	37	16	0.5	321	10.8	747	25.1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42	31	74	1	2.4	9	21.4	21	50
동대문구	86	55	64	2	2.3	22	25.6	31	36
종로구	28	16	57	1	3.6	13	46.4	2	7.1
금천구	62	33	53	-	-	7	11.3	26	41.9
용산구	48	21	44	4	8.3	7	14.6	10	20.8
동작구	91	37	41	1	1.1	15	16.5	21	23.1
마포구	66	27	41	3	4.5	11	16.7	13	19.7
서대문구	57	21	37	7	12.3	5	8.8	9	15.8
성북구	83	30	36	5	6	11	13.3	14	16.9
관악구	82	28	34	-	-	4	4.9	24	29.3
강북구	47	15	32	-	-	5	10.6	10	21.3
구로구	86	26	30	-	-	3	3.5	23	26.7
영등포구	62	17	27	-	-	8	12.9	9	14.5
성동구	59	15	25	-	-	9	15.3	6	10.2
은평구	67	17	25	-	-	1	1.5	16	23.9
중랑구	72	15	21	-	-	-	-	15	20.8
서초구	79	13	16	-	-	-	-	13	16.5
도봉구	73	10	14	-	-	4	5.5	6	8.2
송파구	103	14	14	-	-	1	1	13	12.6
강동구	82	11	13	-	-	9	11	2	2.4
노원구	109	11	10	-	-	1	0.9	10	9.2
광진구	35	2	6	-	-	-	-	2	5.7
강남구	103	2	2	-	-	-	-	2	1.9
강서구	50	-	-	-	-	-	-	-	-
양천구	101	-	-	-	-	-	-	-	-
계	1773	467	26.3	24	1.4	145	8.1	298	16.8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70	58	83	15	21.4	22	31.4	21	30
용산구	80	49	61	8	10	14	17.5	27	33.8
종로구	121	72	60	28	23.1	31	25.6	13	10.7
동대문구	43	25	58	5	11.6	8	18.6	12	27.9
서대문구	31	18	58	6	19.4	7	22.6	5	16.1
은평구	80	46	58	-	-	18	22.5	28	35
마포구	47	25	53	2	4.3	4	8.5	19	40.4
성동구	48	20	42	-	-	8	16.7	12	25
성북구	89	37	42	3	3.4	14	15.7	20	22.5
동작구	56	21	38	4	7.1	4	7.1	13	23.2
금천구	34	12	35	-	-	2	5.9	10	29.4
강북구	32	11	34	-	-	4	12.5	7	21.9
영등포구	46	12	26	1	2.2	1	2.2	10	21.7
중랑구	48	10	21	-	-	-	-	10	20.8
강남구	116	23	20	-	-	-	-	23	19.8
서초구	72	14	19	-	-	-	-	14	19.4
광진구	42	7	17	-	-	-	-	7	16.7
송파구	89	14	16	-	-	2	2.2	12	13.5
강동구	58	8	14	-	-	1	1.7	7	12.1
구로구	59	8	14	-	-	3	5.1	5	8.5
노원구	120	17	14	-	-	10	8.3	7	5.8
강서구	60	7	12	-	-	-	-	7	11.7
관악구	81	5	6	-	-	1	1.2	4	4.9
양천구	81	3	4	-	-	-	-	3	3.7
도봉구	32	1	3	-	-	-	-	1	3.1
계	1635	523		72		154		297

학교발전기금, 기초지자체간 8.7배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8.7배 격차

- 송파구(6,398,108천원) : 강북구(736,359천원)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3.8배 격차

- 송파구(86,461천원) : 강북구(23,754천원)․강동구(22,827천원)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으로 현재 학부모들에게는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서울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송파구(6,398,108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북구(736,359천원)임. 따라서 송파구와 강북구가 8.7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송파구(86,461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북구(23,754천원)-강동구(22,827천원)임. 따라서 송파구와 강북구-강동구가 3.8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초	중	고	계
송파구	1,884,189	3,305,001	1,208,918	6,398,108
강서구	2,679,707	85,361	928,009	3,693,077
강남구	999,283	555,790	1,830,961	3,386,034
노원구	1,073,291	291,290	895,090	2,259,671
영등포구	1,135,551	353,272	672,051	2,160,874
성동구	1,310,809	462,211	375,953	2,148,973
동작구	1,047,664	170,457	914,950	2,133,071
서대문구	1,010,810	313,839	696,413	2,021,062
성북구	933,130	169,328	866,620	1,969,078
광진구	1,013,744	183,562	759,528	1,956,834
관악구	453,364	378,872	1,064,937	1,897,173
도봉구	1,172,170	160,371	494,871	1,827,412
서초구	779,471	351,996	658,559	1,790,026
동대문구	716,894	338,039	709,173	1,764,106
용산구	503,856	94,452	1,137,167	1,735,475
종로구	104,103	161,890	1,400,481	1,666,474
중랑구	1,033,601	156,117	390,939	1,580,657
양천구	681,710	385,069	502,445	1,569,224
중구	285,902	97,363	1,048,620	1,431,885
은평구	764,106	217,099	435,672	1,416,877
구로구	482,384	257,488	566,777	1,306,649
강동구	683,890	154,593	371,368	1,209,851
마포구	578,971	174,179	334,977	1,088,127
금천구	318,006	226,484	355,096	899,586
강북구	417,547	84,557	234,255	736,359
계	21,347,259	8,790,641	18,144,657	48,282,55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1교당 발전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송파구	1,884,189	3,305,001	1,208,918	6,398,108	57097	132200	75557	86461
성동구	1,310,809	462,211	375,953	2,148,973	77106	42019	62659	63205
서대문구	1,010,810	313,839	696,413	2,021,062	56156	26153	116069	56141
영등포구	1,135,551	353,272	672,051	2,160,874	51616	32116	74672	51449
용산구	503,856	94,452	1,137,167	1,735,475	33590	10495	113717	51043
동작구	1,047,664	170,457	914,950	2,133,071	55140	10654	130707	50787
강서구	2,679,707	85,361	928,009	3,693,077	81203	4493	44191	50590
광진구	1,013,744	183,562	759,528	1,956,834	46079	16687	84392	46591
강남구	999,283	555,790	1,830,961	3,386,034	33309	24165	87189	45757
종로구	104,103	161,890	1,400,481	1,666,474	7436	17988	100034	45040
중구	285,902	97,363	1,048,620	1,431,885	23825	12170	87385	44746
도봉구	1,172,170	160,371	494,871	1,827,412	50964	13364	54986	41532
동대문구	716,894	338,039	709,173	1,764,106	35845	21127	78797	39202
서초구	779,471	351,996	658,559	1,790,026	38974	23466	59869	38914
성북구	933,130	169,328	866,620	1,969,078	34560	11289	66663	35801
관악구	453,364	378,872	1,064,937	1,897,173	20607	23680	66559	35133
중랑구	1,033,601	156,117	390,939	1,580,657	46982	11151	43438	35126
구로구	482,384	257,488	566,777	1,306,649	20973	21457	51525	28405
금천구	318,006	226,484	355,096	899,586	17667	25165	59183	27260
마포구	578,971	174,179	334,977	1,088,127	28949	14515	41872	27203
양천구	681,710	385,069	502,445	1,569,224	25249	21393	38650	27056
은평구	764,106	217,099	435,672	1,416,877	30564	13569	31119	25761
노원구	1,073,291	291,290	895,090	2,259,671	25555	11203	35804	24298
강북구	417,547	84,557	234,255	736,359	29825	7046	46851	23754
강동구	683,890	154,593	371,368	1,209,851	27356	9662	30947	22827
계	21,347,259	8,790,641	18,144,657	48,282,557	37917	24217	62139	3964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경비보조금, 기초지자체간 11.9배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11.9배 격차

- 강남구(58억 4,854만원) : 금천구(4억 9,177만원)

학생당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최대 14배 격차

- 중구(112천원)․강남구(68천원) : 중랑구․성북구(8천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76%

○ 2005년 서울시 기초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해 보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강남구(58억 4,854만원)-금천구(4억 9,177만원)으로 11.9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학생당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중구(112천원)․강남구(68천원)-중랑구․성북구(8천원)으로 최대 14배 격차의 격차를 보임. 또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76%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D)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중 구	189,901,000	48	30,472	3,421,570	1.8	71,282.7	112.3	무
강남구	395,497,000	114	86,040	5,848,548	1.5	51,303.1	68.0	유
용산구	144,590,000	56	31,533	2,200,329	1.5	39,291.6	69.8	무
마포구	192,500,000	71	46,083	1,517,235	0.8	21,369.5	32.9	유
서초구	218,882,000	76	57,662	1,522,491	0.7	20,032.8	26.4	유
서대문구	181,605,000	66	45,803	1,300,000	0.7	19,697.0	28.4	유
구로구	190,169,000	82	58,621	1,399,950	0.7	17,072.6	23.9	유
송파구	223,395,000	131	99,356	1,698,980	0.8	12,969.3	17.1	무
관악구	193,600,000	97	68,358	1,150,000	0.6	11,855.7	16.8	유
영등포구	194,000,000	86	53,844	968,513	0.5	11,261.8	18.0	유
광진구	159,193,000	91	60,669	983,978	0.6	10,812.9	16.2	유
강서구	217,385,000	121	87,168	1,299,300	0.6	10,738.0	14.9	유
양천구	177,535,000	103	90,131	1,100,028	0.6	10,679.9	12.2	유
동작구	177,700,000	77	53,387	809,180	0.5	10,508.8	15.2	유
강북구	157,670,000	60	43,516	594,900	0.4	9,915.0	13.7	무
도봉구	146,735,000	81	61,275	797,370	0.5	9,844.1	13.0	유
성동구	163,723,000	75	42,590	700,000	0.4	9,333.3	16.4	유
금천구	141,845,000	54	39,972	491,777	0.3	9,107.0	12.3	유
노원구	232,615,000	171	122,158	1,500,000	0.6	8,771.9	12.3	유
강동구	177,911,000	94	74,871	800,000	0.4	8,510.6	10.7	무
종로구	165,607,000	60	34,392	500,000	0.3	8,333.3	14.5	유
은평구	182,000,000	100	74,511	800,000	0.4	8,000.0	10.7	유
동대문구	179,000,000	82	52,901	520,069	0.3	6,342.3	9.8	무
중랑구	178,601,000	91	62,536	500,000	0.3	5,494.5	8.0	유
성북구	195,562,000	104	62,837	500,000	0.3	4,807.7	8.0	유
계	4,777,221,000	2,191	1,540,686	32,924,218	0.7	15,027.0	21.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서 울	25	19	6	강남, 서초, 마포, 노원, 구로, 서대문, 강서, 관악, 양천, 광진, 영등포, 동작, 은평, 도봉, 성동, 종로, 중랑, 성북, 금천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