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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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일 시 : 2006년 10월 20일(금) 오전 10시

【한국철도공사】

1. 철도공사 KTX 차량 압류당하나?

- 선로사용료 5,500억원 체납... 철도시설공단, 체납처분절차 법률검토중

2.「철도테러방어」의 최선책은 ‘보안검색’!!!

3. 알스톰측과의 졸속 보증계약으로 하자문제는 제기하나마나..

- 설계 ․ 제조결함 한 건도 승인안해 줘... 알스톰사측에 강력 이의 제기해야

4. 여성전용칸 이용문제, ‘역차별’ 아니다.

- 선진국형 철도서비스제공, 우리가 제일 먼저 하자!!!

【한국철도시설공단】

1. 공단의 잦은 사업 설계변경,국민세금 1조원에 달해

- 빗나간 예측과 착공전 철저한 현장조사 부족에  기인해...

2. 수도권지역본부관할 철도재산 토지  3만8천여평 무단점용

- 무단변상금 27억 중 수납액은 겨우 7억9천만원! ...

- 무단점유검토대상토지와 무단점유가능성 토지는 무려 25만평

3. 철도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기존선 속도 향상과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하라

4. 주민의견 전혀 반영 안되는 공청회, 요식행위에 그치지 말고 열린 자세로 임하라!

- 불가한 이유는 설득하려는 정성과 인내 필요해...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 KTX 차량 압류당하나?

- 선로사용료 5,500억원 체납... 철도시설공단, 체납처분절차 법률검토중 -

한국철도공사(사장 이 철)가 2004년부터 금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정종환)에 납부해야 할 경부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총 5,474억원을 체납하자, 철도시설공단은 내부적으로 체납처분절차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의원(한나라, 파주시)은 20일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는 2004년도 1,730억, 2005년도 1,136억원을 포함해 도합 2,866억원을 공단에게 빚졌으며, 금년에 체납된 선로사용료 2,608억원까지 합하면 공단에 청산해야할 금액은 총 5,474억에 이르는 비용을 체납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의원은 “공사와 공단은 2004년, 2005년 두 차례「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여 경부고속철도 영업수입 중 31%에 해당되는 금액과  실제 정산한 2004년도 2005년도 선로유지보수 비용과의 차액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의 부채 증가분은 2006년도 이후 공단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철도공사가 금년 들어 10개월째 이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고 끌고 있어 이에 반발하는 공단은 최근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법률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와 공단간 선로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경부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를 선로 사용료로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공사는  2004년 유지보수비용 1,298억원, 2005년 2032억을 상계처리형식으로 납부하였다. (2004년 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는 3,028억, 2005년도 3,168억원, 2006년도 2,608억원)

지난 10개월동안 철도공사는 2006년도 시설사용료는 단 한푼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음은 물론,  2010년까지 선로사용료 납부를 유예시켜 달라고 시일을 끌며 정부에서 책임져 주기만을 기대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철도공사 경영개선종합대책안」에 공사가 기대했던 정부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지원내용이 포함되지 않자 최근에는 납부유예에서 한발 물러선 종전의 유지보수 수준인 1,700억 수준으로 경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 영업수입의 31%는 2,608억원임)

이재창 의원은 “공단에 선로사용료까지 지불하지 않고 끌었던 것은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는 공사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마저 정부에 의존하려고 했던 공단의 그릇된 의식에서 기인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제때 납부하지 못한 연체료와 이자까지 전부 계상하여(6,000억원 이상 예상) 지금이라도 공단에 성실히 납부해야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의원은  “지금이라도 채권환수를 위한 적용법률이 있는지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문서번호06-432 제목:선로등 사용계약관련 법률자문의뢰, 담당변호사 석○○),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및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이자비용으로만 3,05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채상환을 위한 유일한 재원인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를 계획대로 징수하여 부채상환 지연을 방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받지 못하고 공사에 끌려다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철도테러방어」의 최선책은 ‘보안검색’!!!

철도테러방어의 최선책은 ‘보안검색’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의원(한나라, 파주시)은 20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건교부와 철도공사는 「열차 대테러 훈련」과  철도종사원의 철도에 대한 테러위협을 사전에 예방․저지․차단하기 위한 「철도테러 방호메뉴얼」정도로는 결코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공항처럼 모든 장비를 갖추어 보안검색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각 철도역사의 입구에 몇 개 정도의 ‘금속탐지검색대’ 및 ‘수동형 금속탐지기’만 준비하더라도 우리는 테러의 위험에서 한층 더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와 철도공사가 「열차 대테러 훈련」과  「철도테러 방호지침」을 따르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이용객이 수하물과 가방을 지참하고 역사와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한다면, 열차내 위험물품은 용이하게 반입될 수 있는 반면에 식별은 어렵다는 것이 이의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철도역사에는 ‘X-RAY투시 검색대’나 ‘문형(門型) 금속탐지 검색대’는 커녕, 그 흔한 ‘수동형(手動型) 금속탐지기’조차 활용하지 않아 보안검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테러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창의원은 “철도를 이용하는 바쁜 이용객들의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해 줘야 하고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면 안되기 때문에 보안검색을 할 수 없다는 공사측 관계자의 얘기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제 우리 국민은 공공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 정도의 불편은 충분히 이해하는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다. .

또한 이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열차나 지하철이 테러범의 주표적이 될 수 있다는 긴장을 늦추어선 안될 것이며, 특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테러예방책 중 ‘보안검색’이야말로 대형열차사고라는 불행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알스톰 측과의 졸속 보증 계약으로 하자문제는 제기하나마나.

- 설계 ․ 제조결함 한 건도 승인안해 줘... 알스톰사측에 강력 이의 제기해야 -

철도공사에서 고속철 차량이 단순하자가 아닌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을 제기한 부분까지도 제작사인 알스톰사 측은 통상적인 하자로 처리하고 있어 졸속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계약서상에는 “6개 항목(부적절한 유지보수, 운영, 설치, 보관, 취급, 영수)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어떠한 결함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 하자보증요청에 대한 제작사측의 승인율은 0%로 나타나 알스톰사 측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의원(한나라, 파주시)은 20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철도공사가 하자요구했던 궤도, 회로, 차축온도 검지장치 등 신호장치의 장애 및 각종제어카드의 습성적 고장 등 소프트웨어를 변경해야 하는 중요한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알스톰사는 이를 불량부품교체라는 단순하자로 처리하고 있음은 물론, 중대한 결함으로 승인할 수 밖에 없는 실질적인 설계,제조상의 하자인 부분도 바로 승인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KTX차량에 대해 2003년부터 20006년 현재까지 계약자인 알스톰 측에 568건의 하자요구를 하였고, 그 중 공사측이 파악한 통상적인 하자는 543건, 설계 및 제조상 하자는 25건이었다. 이에 알스톰 측에서는 496건을 통상적인 하자로 처리하였으며, 32건은 협의중에 있다.

단순하자 보증기간은 2년,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은 보증기간이 5년이므로 중요한 결함마저도 단순하자로 처리하면, 하자보증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 결국 그동안 철도공사가 요청한 고유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을 제기한 하자는 모두 수정 또는 배상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94년 6월 (구)고속철도건설공단과 KTGVC(고속철도 컨소시엄)간 체결한 코아계약서의 일반조건(GC) 42조의 “Warranty(보증)" 내용에 따르면, “설계, 엔지니어링, 자재, 장비 또는 기술 등에 하자가 발견되면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자 비용으로 하자를 수정”해 주기로 되어 있지만 제작사측은 아직도 ‘검토중’이란 답변 뿐이다.

이재창의원은 “알스톰 측에서 작성한 모호한 계약을 가지고 책임 및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 철도공사가 끌려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고,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보이는 사안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늦게까지 조치가 없으면 열차의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는지 걱정된다”며 사장의 대책을 촉구했다.

{관련 자료 첨부}

[알스톰 측에 보낸 연도별 하자 요구 현황]

년 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비 고
통상적인 하자	31	399	94	19	543	(단위:건수)
설계및제조상 하자	-	-	-	25	25

[알스톰 측에서 승인한 하자 건 수]

구 분	통상적인 하자	설계및제조상 하자	비 고
건 수	496	32 (협의 중)

[고유설계 및 제작결함 내역]

순번	내 용	비 고
1	모터블럭의 다양한 차단 및 견인력 부족현상(Software 포함)
2	보조블럭의 다양한 차단 현상(Software 포함)
3	공조장치 다양한 고장(Software 포함)
4	C-CV 및 TCP형 접촉기
5	독서등 컨버터 불량(회로차단기 탈출 포함)
6	동력차 CAB CUBICLE 제어배선 합선
7	모터블럭 고장코드 자동 송신 불량(AVF)
8	MPU/APU Rack 오염
9	1개 ATC채널 차단시 사구간 통과중 견인감소 없이 VCB개방
10	보조공기 라인 역지변 마모
11	모터블럭 냉각팬 축 절손 및 냉각송풍팬 날개 절손
12	각종 제어카드 습성적 고장
13	버퍼관련 결함
14	견인피봇 조립체
15	감속기 조립체(수분유입, 기어파손, 래비린스 볼트 절손, 베어링 파손 등)
16	갱웨이링 소음(안티롤바, 커넥팅롯드, 차체간 댐퍼, 안티요댐퍼 등)
17	1차 수직댐퍼 오일누유
18	주행거리계
19	팬터 그래프 공압실린더
20	강설시 살사노즐 동결
21	모터블럭 3번 눈유입으로 인한 접지
22	제동소음
23	트리포드 절손
24	요댐퍼 브라켓
25	살사장치 써포트암 취부볼트 절손

여성전용칸 이용문제, ‘역차별’ 아니다.

- 선진국형 철도서비스제공, 우리가 제일 먼저 하자!!!

고속철도 개통당시 고속열차에 여성전용칸 도입 여부가 한때 논란이 되었던 ‘여성전용칸’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의원(한나라, 파주시)은 20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성의 사생활 보호와 아이를 동반하거나 화장실 사용 빈도가 높은 여성을 위해 여성전용칸 1량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여성전용칸 문제는 세계적으로 고속철에 도입한 사례가 없고 취지와 달리 남녀간 불신감을 조장할 우려도 있으며, 결국은 여성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한때 공사에서 검토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진 제도였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여성 또는 아이를 동반한 여성을 대상으로 전용칸을 도입하는 게 열차를 이용하는 남성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도 아니고, 혹자는 20칸 중 1칸을 전용칸으로 설정해 남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줄어든다고 반박하지만 이는 매우 옹졸하고 빈약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한다.

이재창 의원은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토록 인색해졌는가”라며 안타까워 하면서도,

“서울의 지하철처럼 성희롱 등 불쾌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여성들의 피신처로 안락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때만 아니라 여성 혼자 아이를 데리고 여행할 때도 여성은 분명 약자이기에 여성전용칸 설치는 ‘역차별’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여성과 영유아 보호 및 배려차원에서도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철도공사의 의지와 열린 마음으로 고속열차뿐만 아니라 기존 노선의 열차에까지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1992년 서울 지하철 1호선에 도입된 여성전용칸에 출근시간대에 앞뒤 1량씩을 배정했지만 언젠가부터 남성들이 이를 무시하고 이용해 버려서 지금은 여성전용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단의 잦은 사업 설계변경,국민세금 1조원에 달해

- 빗나간 예측과 착공전 철저한 현장조사 부족 기인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철도시설공단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무려 1조원이 증가되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이재창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철도시설공사 및 노반공사 사업 시행 이후 설계 변경사업은 147건이며, 각 사업마다 설계를 변경한 횟수는 사업당 최소 1회부터 무려 8회까지, 모두 284회가 변경된 걸로 나타났다.

또한 당초 사업기간보다 변경된 기간은 적게는 2년, 많게는 3년으로 공기가 지켜지기보다는 연장변경되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147건 사업의 계약금액은 총 6조8천6백6십억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무려 9천5백7십억원으로 거의 1조원의 규모인걸로 드러났다.

사업비 증가율이 100%가 넘는 공사만 해도 15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설계변경과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거의 대부분 물가변동과 물량조정 및 현장여건 변경이 주된 이유라고 공단측은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 의원은 “보통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용역 의뢰 및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지반․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도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정확하고도 정밀한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설계 변경 사유가 대부분 ‘현장여건 변경’이란 점에서 착공 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의원은 “공단이 국가의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1조원이라는 공사비 증액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내 돈이 아닌 쌈짓돈 쓰듯이 생각하는 이유에서 기인한 바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 일례로 정부의 1989년 고속철도 건설계획 발표 당시 총비용이 5조8,462억원이라고 밝혔다가 4년 뒤엔 10조7,400억원, 1998년에는 18조4,358억원으로 계속 증액시켰던 전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은 사전수요와 예측이 빗나가 잦은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엄청난 공사비 증액을 초래하는 등 그대로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해 왔다.

수도권지역본부관할 철도재산 토지  3만8천여평 무단점용

- 무단변상금 27억 중 수납액은 겨우 7억9천만원! ...

- 무단점유검토대상토지와 무단점유가능성 토지는 무려 25만평

철도재산인 토지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6월 공단이 용역사에 의뢰한  수도권지역본부 관할지역내(서울시,인천시,경기도,중앙선․경춘선 일부제외한 강원도) 국유재산 16,794건에 대한 「철도용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수도권내 관할토지 3만8천여평이 무단점용되어 불법사용되고 있지만 무단변상금은 27억중 수납액은 겨우 7억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금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조사되어 무단변상금 부과여부를 검토해야 할 대상토지가 1,747건에 면적은 34,076평에 이르고 있으며, 농경지 등 조사시점 현재 토지상황이나 주변여건 등으로 보아 장래 무단점유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까지 조사한 바, 1,174건에 면적은 214,134평으로 나타났다.

즉, 무단점유 검토대상토지와 무단점유가능성 있는 토지를 합하면 무려 248,211평으로 나타나 철도재산인 토지가 방치되고 공단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단과 철도공사는 1992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철도재산 내 무단점유토지 무단변상금 300여억원의 국가미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결국 금년 5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내에 국가채권관리 T/F팀을 구성해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전국 철도재산의 무단사용변상금 회수율 4.3%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회수할 방법도 막막한 상황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를 제기한 이재창 의원은 “철도재산 3만8천평을 무단점용해서 무단변상금 27억원 중 수납액은 겨우 7억9천만원에 불과한 부진한 징수실적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어떻게 그동안 3만4천여평의 공단토지가 무단점유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며,

“장래 사용계획이 없고 확보할 필요성이 없는 유휴부지는 매각 등 처분하고, 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사용수익허가·임대 등 적법하게 활용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철도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기존선 속도 향상과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하라

철도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기존선 속도 향상과 안전성 확보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철도선진국은 현재 평균속도 150㎞/h 이며, 기존선 현대화시 최고속도목표를 200㎞～225㎞로 설정하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간선철도의 경쟁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도로의 수준과 비슷하여(시간당 100㎞) 교통수단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고속철도의 운행과 함께 기존선에 대한 고속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함에 따라 기존 철도망의 복선화 또는 전철화 및 새로운 노선의 신설 등 철도건설계획이 활발하게 추진․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망 건설만으로는 철도선진국들과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고  국가교통의 효율화를 위한 역할을 완전히 담당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한 공급 및 운영 측면에서 진일보한 해결책은 기존 노선의 현대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철도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철도는 간선노선을 중심으로 각 노선별 시설현대화가 미흡한 실정이라 선로최고속도에 적합한 시설현대화가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 의원은 “ 철도의 생명은 속도와 안전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여객열차 속도의 향상과 화물열차의 수송력 증대를 위해서는 선로의 속도향상이 필수적이며, 각 노선의 모든 선로에 대해 사고예방 위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 공단이 수동적으로 철도건설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존노선의 현대화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에 적극 나서서 정부에 건의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노선의 속도개선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의견 전혀 반영 안되는 공청회,

요식행위에 그치지 말고 열린 자세로 임하라!

- 불가한 이유는 설득하려는 정성과 인내 필요해!!

철도시설공단의 주민공청회가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창 국회 건설교통위원(한나라당, 파주시)은 공단이 복선 전철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기간중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겸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경춘선 복선전철사업 등 14개사업을 분석한 결과,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전혀 주민의 의견과 민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14개의 국책사업에 실시했던 공청회는 평균 1.2회에 불과하였으며, 일반적인 주민의견 및 민원내용으로서는 노선변경, 역사위치변경 및 추가역 설치, 지하화요구, 소음방지시설(방음벽)설치 요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지만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화사업 공청회시 소음방지시설인 방음벽을 마련해 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사업이 주민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이 사업들과 관련된 해당주민들은 공단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해당지자체에서 사업 설명 및 열람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전혀 민의가 반영되지도 않는 공청회는 가서 뭐하며, 들어봐서 뭐하냐”는 식의 자조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등 불만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관련 주민들의 공익성 또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의 경제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민원을 대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사유지가 수용되고, 환경이 훼손되며, 수년간의 공사기간 중에 각종 소음과 진동으로 불편을 끼친다면 공단의 입장에서는 보다 주민들 편에 서서 의견을 경청하고, 가능한 일이면 수용하려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고, 불가하다면 왜 안되는지 설득하려는 정성과 인내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민공청회 실시 현황

사 업 명	주민공청회			비 고
	횟 수	시행일	해당지자체
경춘선 복선전철	1	‘99. 8.27	가평군
덕소~원주 복선전철	2	‘98. 9.17 ‘99. 1.29	남양주시 원주시
제천~쌍용 복선전철	1	‘04. 9.21	제천시
성남~여주 복선전철	1	‘06. 3.31	성남시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3	‘03.11.21 ‘03.11.21 ‘04. 6. 9	진주시 창원시 마산시
용산~문산 복선전철	2	‘99. 2.23 ‘99. 2.26	은평구 고양시
수원~인천 복선전철	1	‘03.12.17	수원시
오리~수원 복선전철	1	‘03.11.12	용인시
망우~금곡 복선전철	1	‘97.12.23	구리시
부산~울산 복선전철	3	‘96. 9.19 ‘97. 8.28 ‘98. 3.31	해운대구 기장군 울주군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	-	-
제천~도담 복선전철	-	-	-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	-	-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	-	-

■ 사업별 주민의견 내용

사 업 명	주민의견 및 민원내용
경춘선 복선전철	- 토공을 교량으로 변경 - 터널공사로 인한 식수원의 수질오염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
덕소~원주 복선전철	- 방음벽 설치 요구 - 경작에 지장없도록 농로 개설 요구
제천~쌍용 복선전철	- 노선변경 요구 - 주민피해지역 이주 요구
성남~여주 복선전철	- 사유지 침범 반대 - 환승주차장 설치 요구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 지하화 요구
용산~문산 복선전철	- 지역발전에 지장없도록 지하화 요구 - 소음방지시설 반영 요청
수원~인천 복선전철	- 화물열차 운행 반대 및 우회노선 건설 - 지하화 요구 및 완충녹지 확보
오리~수원 복선전철	- 역사위치 변경
망우~금곡 복선전철	- 노선변경 반대(기존노선 이용)
부산~울산 복선전철	- 역사위치 변경 및 추가역 설치 요구 -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구간 입체화 요구

■공청회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한 내역

사 업 명	주민의견	반영내역	비 고
제천~쌍용 복선전철	-폐공처리 확인 -노선변경 요구 -방음벽설치보다 이주비가 저렴하므로 이주 요구	-반영→폐공처리는 공사시점 의무작업임 ․폐공조치 완료(405공) -미반영 ․소음․진동등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 -미반영 ․편입되지 않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이주 등 보상은 곤란	제천시
성남~여주 복선전철	- 사유지 침범 반대 - 환승주차장 설치 요구	-미반영 ․사유지 침범 최소화 (당초 3.0m→변경 1.0m) -미반영 ․사업비 증가 및 주변지역 여건상(아파트 단지) 교통혼잡이 예상됨으로 설치 곤란	성남시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 지하화 요구	-반영 ․전구간 장대레일 및 방음벽 등을 사업에 반영하여 환경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미반영 ․지하화는 곤란	창원시 진주시마산시

사 업 명	주민의견	반영내역	비 고
수원~인천 복선전철	- 화물열차 운행 반대 및 우회노선 건설 - 지하화 요구 및 완충녹지 확보	-미반영 ․수인선 사업은 당초 타당성조사시부터 여객 및 화물선을 혼용 운행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국가 화물 물동체계 개선을 위하여 착수한 사업으로서 화물선 운행폐지시 경부축의 선로용량의 포화로 인한 증가하는 화물운송이 곤란해지며, 이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해지며, ․ 우회노선 건설에 대하여도 막대한 추가 사업비와 기존의 도심을 통과하는 별도 화물노선 건설로 인한 민원 등으로 인하여 추진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임. - 협의중 ․현재 인천시에서는 화물열차 운행폐지 또는 우회노선 신설추진 곤란시 현재 건설중인 지하여객 노선으로의 화물열차 운행 및 지상부의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하역사의 환경피해, 현재 시공중인 구조물의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및 화물열차 고장시 여객수송의 지연 등으로 수용곤란을 회신하였으며 현재 제반 기술 및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중	수원시
오리~수원 복선전철	- 역사위치 변경	-미반영 ․역사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임으로 역사위치 변경은 곤란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