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7.(금) 10:00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 정책‘주먹구구’美 눈치보기 급급

□ 예산지원 규모도 커지고, 발표 시기도 절묘해...

◦ 정부의 영화산업 진흥방안 발표 시기가 기가 막히게 절묘함. 지난 1월은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가 있던 다음날, 이번에는 한미FTA에서 영화산업 추가개방안이 논의되기 하루 전날이었음.

◦ 2006년 1월 26일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공식 발표. 바로 다음날인 27일 당시 문화부 정동채 장관은 4천억원의 규모의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후속대책’ 발표.

◦ 지난 10월 23일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6천400억원 규모의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 발표. 바로 다음날인 24일 한미FTA 4차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영화산업 추가개방’을 요구한다고 보도됨.

※ <미국, 영화산업 추가 개방요구> <무역장벽 낮추려 영화‘희생’하나>      (한겨레 단독보도, 2006.10.24)

◦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는 지난 1월의 정부발표에 대해 스크린쿼터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 대책을 내놓았다고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