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 보도자료 -	Tel : 02)784-5728 Fax : 02)788-3636 www.doodoodoo.co.kr dooun4u@hanmail.net 국회 의원회관 636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 10. 31 (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 밭도 안 갈고 씨 뿌린 매니페스토, 과연 성공적이었나?

- 시범사업도 없이 성급한 진행으로 유권자 78.7% 몰라

- 참여단체의 중립성 보장 안돼  (531매니페스토 광역네트워크 참여단체 중

전남 50%가 노조, 서울 50%사회복지단체)

-  평가기준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 혼선 초래

■ 긴급수혈로 연명하는 선관위!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가?

- 2008년 총선 앞두고 하위직 직원 대량 이탈 예견돼

■  후보자측과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감시단!

- 양질의 부정선거 감시단 확보와 운영 마련 시급.

■ 밭도 안 갈고 씨 뿌린 매니페스토, 과연 성공적이었나?

- 시범사업도 없이 성급한 진행으로 유권자 78.7% 몰라

- 참여단체의 중립성 보장 안돼  (531매니페스토 광역네트워크 참여단체 중

전남 50%가 노조, 서울 50%사회복지단체)

-  평가기준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 혼선 초래

선거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매니스토운동이 선관위에서 말한 것처럼 성공적이었다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문제점들이 많이 밝혀졌다. 시행초기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역할은 중요하고 특히 대선, 총선 등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등 의미가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점

▶ 준비과정의 문제점

06년 신년 중앙선관위 업무보고상에 없던 매니페스토가 지방선거후에 주요 현안이 되었고 관련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등 매니페스토 운동이 준비과정 없이 급조 되었다.

또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시범사업도 없이 성급하게 전국적으로 시행됨으로 유권자들 무관심속에 진행되었는데, 지방선거후 선관위에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78.7% 유권자가 매니페스토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들은 인식과 시간의 부족, 매니스토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천력이 떨어지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좋은정책의제"책자를 배부했는데 후보자가 참고하기에는 부적절한 검증 안 된 공약들이 많았다.

예) 책자에 나타난 서대문구 사례로 본 공약의 부적절성

① 실천력이 떨어지는 공약

제안내용

외국어(중-일-영어) 중등학교 설립하여 세계 국제어인 영어와 인접국 국어의 기초를 닦아 대학 진학 후 전공을 이수하면서 인접국과의 교류, 교역을 원활하게 하여 국익을 높일 수있는 기반 조성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서대문구 내의 초등학교에서 엄선하여 6년간 선진교육에 치중토록 함

얼마나 걸릴까요

3년 내외 정도

② 모호성이 많은 공약

제안내용

가출청소년은 좋든 싫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줘야 할 아이들이 이들이고 우리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출 청소년들 중에는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처지의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내 아이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 전공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세미나가 개최되어도 참석자들이 대부분이 실제현장에서 이들을 위해 같이 먹고 자면서 몸으로 이들을 돌보고 있는 실무자들이고 이들간의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③ 현재 사업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공약

제안내용 요약

홍은고가도로는 의주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반면, 홍은동-북악터널 소통은 물론 각 방향 좌회전 체증을 유발시켜 전반적인 소통불균형을 초래하는 싯점에서 철거하고 아울러 홍제천의 청계천과 유사하게 복원,개발하여 시민의 품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 지원과 기업의 찬조금으로 충당하되 개천 구간에 해당 기업의 홍보관이나 관련 건물을 건립토록 함

④ 지방선거에 부적절한 공약

제안내용 요약

이산화탄소를 비롯하여 온실효과가스 농도의 상승에 따르는 기후변화는 지구상에서의 온도자원 및 수자원의 분포의 변화를 통하여 식량생산력의 분포의 이동을 일으켜, 지역적 및 세계적인 식략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유력한 온실효과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은 작물의 생리활동에 대한 직접영향과 기후변화를 통한 간접영향의 두 개의 작용에 의해 식량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 전공입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자연적 에너지원으로서는 수력발전, 신목, 태양에너지 등이 있으나, 이것들의 공급은 기후에 좌우되기 쉽다. 강수량의 변화와 융설기가 변경되면 에너지 공급능력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 석유위기 이래 많은 개발도상국은 석유에서 수력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기후변동이 에너지 공급능력에 주는 변동은 중대하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연보호의 측면뿐만 아니라 육상 자연생태계의 일원이기도 한 인류의 활동, 생활, 경제의 장래를 고찰하는 생태계의 일원이기도 한 인류의 활동, 생활, 경제의 장래를 고찰하는 데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걸릴까요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⑤ 장난성 공약

제안내용 요약

첫째, 왕따 당하는 애는 학교를 맘 편히 다니기 힘들다. 그래서 결국 자살을 선택한다.

둘째, 왕따 당하는 애한테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준다. 심지어 정신과치료까지 받음.

셋째, 왕따 당하는 애도 친구가 있을 텐데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왕따당하는 애하고 놀아준다고 자신도 왕따를 당할까봐 누구 위로해줄 친구가 없어진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왕따 당하는 애가 있으면 즉시 선생님한테 일르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 그 이유는 왕따 하는 애가 힘이 약하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애이기 때문에 혹시나 일러서 걸리면 내가 죽으니까 안일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리다. 일단 일르게 되면 자신의 신변은 보호되고 왕따하는 애가 최소한에 인간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것이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왕따 당하는 애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일르는게 최고에 방법이자 최소한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것이다.

지역구인 서대문의 예만 발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좋은정책의제라고 배부한 것이 공약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은데, 공약으로 채택했으면 유권자들이 배를 잡고 웃을 내용이다.

▶ 참여단체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참여단체가 환경단체 등 기존 시민단체와 선거전 급조된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그나물에 그밥’아니냐는 의심과 중립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할 수 있다.

실례로 531매니페스토운동 지역네트워크 조직현황 중 광역지역네트워크 서울과 전남의 예를 보면

지역	단체수	참여단체명	비고
전남	10	목포공무원노조,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광양공무원노조,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고흥공무원노조, 참여자치완도시민연대, 완도공무원노조, 함평사랑군민연대, 곡성공무원노조, 광양환경운동연합	50% 노조관련 단체
서울	8	열린사회시민연합, 투명성협약실천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정치운동본부, 바른선거시민모임서울연합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531지방선거특별위원회, 볼론티어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서울지부	50% 사회복지관련 단체

참여 단체중 50% 노조관련 단체이고, 서울의 경우 50%가 사회복지관련 단체이다.  이처럼 특정 이익 단체들이 중립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지는 누구나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 문제

금번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언론, 시민단체가 평가하여 발표할 당시 평가기준과 방법 등이 함께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 혼선 야기했다.

평가는 5․3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본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경실련,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에서 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했으나 선거라는 짧은 기간동안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실현가능한가의 타당성과 예산을 평가하기위해서는 공무원도 참여하여야 하나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학문적 지식과 시민단체의 전문가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어 오류발생의 소지가 잔존 한다.

<실례>

오세훈 후보의

“강북부활 프로젝트 : 세운상가․동대문운동장 등 복합공간화” 공약

◇ 추진본부의 평가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역적 특성 반영 등 4개 기준 중

3개 기준에서 우수공약으로 선정

◇ 지방선거시민연대 - 막대한 보상비와 과도한 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막개발․헛공약으로 분류

위의 예시는 언론상에 보도가 되어 유권자에게 혼돈을 초래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예는 ‘공약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들게 하며 공약이 단순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선택의 오류 문제

시민단체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과연 실천에 옮길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번 도입된 평가지표에 맞추어 공약을 양산하다보면 후보자는 공약을 위한 공약을 하게 될 수 있다.

더 큰 우려는 공약을 수립과정이나 공약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여 정부를 장악한 여당에 의하여 무리한 新관권선거로 흐를 개연성을 충분히 갖는다.

평가하는 시민연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올바른 유권자의 선택?

엄중 중립을 담보로 하는 선관위가 공인하는 시민단체의 평가는 곧 국민들에게 참된 공약으로 인식될 것이다.

선관위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가 매니페스토 평가를 주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매니페스토운동과 관련된 선거법 문제와 분쟁은 일부분 선관위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상황은 선관위에서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순조로운 현안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기 바란다. 현재의 상태는 밭도 안 갈고 씨를 뿌린 것과 같은 상태이다.

매니페스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선, 총선 등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할 내용으로 전개될 우려는 없는 지 검토 해 봐야 할 것이다.  불순한 단체들이 매니페스토를 위장한 이익집단화, 일방적 정책이나 공약강요, 사전선거운동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 등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긴급수혈로 연명하는 선관위!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가?

- 2008년 총선 앞두고 하위직 직원 대량 이탈 예견돼

○ 현황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급 공무원의 공채시험에는 100명을 뽑는데 8만7857명이 원서를 내 경쟁률이 878.6 대 1을 기록하였다. 선관위에서는 이처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신규직원을 보며 기뻐해야 할 것이나 3년도 채 안되어 직원들이 언제 타 부처로 옮겨 갈 것인가로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2001년 이후 신규채용자의 현 근무현황을 보면,

<2001년 이후 신규채용자 근무현황>

연도	7급						9급
	소계	재직	휴직	퇴직	전출	이탈율	소계	재직	휴직	퇴직	전출
01년	17	11			6		0
02년	60	45		4	11	25%	95	79	1	10	5
03년	34	31		1	2		42	36		6
04년	52	31		1	20	40%	89	81		5	3
05년	26	22		4			131	107	1	23
06년	14	14					246	239		7

<선관위 자료>

▶ 연도별 타부처 전출현황

계 급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7급	48	0	3	4	36	5

<선관위 자료>

2002년 임용된 7급 직원 3년의 전출 제한이 풀린 2005년부터 60명중 25%가 대거 타 부처로 전출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3년간 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을 키운 후 실제 실무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전출하는 모양세가 되고 있다.

○ 문제점

7급 직원이 전출제한이 풀리는 3년 후 대거 선관위 이탈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에서는 고육지책으로 2005년, 2006년 9급 공무원 공채 인원을 대폭 늘렸다.

<전출제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53조⑤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선관위 9급 직원은 7급까지 진급하는데 5년이 소요된다. 평균승진 소요기간이 법무부와 정통부가 9년, 해수부가 12년, 관세청과 보훈처가 8년이 걸리는 타부처 등 보다 진급연수가 짧은 기관에 속한다.

9급 공무원이 자료상으로는 전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7급까지 진급하는 2007년도 부터는 대거 타부처로의 전출이 예견된다.

더 큰 문제는 2008년 총선을 앞두고 2004년 선발된 7급 직원과 2002년 선발된 9급 직원들까지 합세하여 대거 선관위 직원 이탈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것이다.

선관위 인사과에서 밝히는 직원들의 타부처로 전출 이유는 총선,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업무에 대한 부담과 적절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라 추측하고 있다.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 등 주요선거에 있어 지도, 관리, 홍보에 있고 공채인원을 증가시키는 것도 한 이러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함이나 선거를 앞두고 대거 이탈 현상을 보이는 것은 선관위 직원채용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지방선거의 주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각급선거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선관위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고 직원들의 이탈로 업무에 미숙한 부정선거감시단이나 임시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업무가 때워지게 되어 선관위는 선관위 나름대로 후보자들은 후보자들 나름대로 불만이 쌓이고 업무가 과중하게 느껴지게 된다.

직원들의 선관위 이탈현상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었다. 선관위에서 이를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반행정직류에서 선거관리직으로의 직류를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탈현상이 심화되는지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  후보자측과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감시단!

- 양질의 부정선거 감시단 확보와 운영 마련 시급.

○ 현황

선거부정감시단제도는 2000. 2월 도입된 이후 시행되어 금번 지방선거까지 7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인력․예산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고 양질의 감시단 구성이 안 되어 후보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 소요예산 및 인원

구 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제 3 회 지방선거	제4회 지방선거	비고 (단위)
소요예산	7,565,145	11,416,093	10,753,482	22,322,199	천원
인원	11,555	10,996	11,352	10,023	명

▶ 성별,연령별 현황

구 분	성 별			연 령 별
	계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선거기간중	10,996	4,602 (41.9%)	6,394 (58.1%)	1,438 (13.1%)	3,446 (31.3%)	4,081 (37.1%)	1,367 (12.4%)	664 (6.0%)

▶ 학력별 현황

구 분	계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대학원졸
선거기간중	10,996	81 (0.7%)	614 (5.6%)	6,810 (61.9%)	842 (7.7%)	2,553 (23.2%)	96 (0.9%)

▶ 직업별현황

구 분	계	이․미용 업	운 전 기 사	아파트경비원	요식업	생 활 설계사	공 인 중개사	대학생
		우유등배달원	주 부	회사원	농수축 산 업	종교인	상 업	기 타
선거기간중	10,996	15 (0.1%)	49 (0.4%)	14 (0.1%)	93 (0.8%)	162 (1.5%)	48 (0.4%)	604 (5.5%)
		20 (0.2%)	5,646 (51.3%)	152 (1.4%)	608 (5.5%)	58 (0.5%)	998 (9.1%)	2,529 (23.0%)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10%이상 높고 선거가 거듭될수록 심화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60대 이상이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고연령 비율이 높고 직업별로는 주부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문제점

실제선거가 시작되면 선감단을 지휘하게 될 직원은 구․군 선관위의 지도과장 내지 지도계장(6급), 지도계(7급)등이다. 하지만 이런 인력들은 선거준비와 행정업무에만도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선거와 같이 후보자수가 많은 경우 감시활동에 대한 선관위 직원역할을 대부분 선거부정감시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선거부정감시단이 상시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수반하는 비전문성, 선거법 및 절차 미숙지, 조정능력 미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특히 수당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이에 관심만 있는 사람, 직원의 친·인척을 위촉하거나 형식적 면담이나 서면심사로 질병을 가진 자, 고령자, 성격파탄자 등을 위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수당이 지급되어 예산 낭비를 초례하고 있다.

이로인해 자질이 부족한 감시단원이 생겨 단속 정보 유출, 편파 단속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후보자 측과의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

○ 대책

상시근무 선감단 제도 운영

일선 시군구 선관위 몇 곳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최소 5명 정도의 상근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각 선급 선관위마다 2-3명의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이들과 상시 근무할 선감단 2명 정도를 보안하면 숙련된 선감단 체제를 유지할 수 있어 운영상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 공채시 동점자 혜택

현재의 공채 경쟁률을 감안하면, 동점자 규정에 일정기간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이 있는 자를 추가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 인력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 선관위 공채를 원하는 자들이 임용 전 적극적으로 선관위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공채의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