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108호 (10.25.)
주먹구구 행정으로 진료비청구시스템 혼선 - ‘06.11월~’11.4월 요양기관 부담 315억원 가중 -

1. 진료비청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경위

□ ‘95년까지 요양기관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요양급여 심사청구자료를 서면ㆍ디스켓 등으로 제출

□ 요양기관의 동 자료 제출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

□ 심평원도 동 자료의 전산입력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

□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은 ‘96년 VAN-EDI, ’00년 WEB-EDI 추진

폐쇄망인 부가가치통신망을 통해 모뎀통신 또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지만 요양기관의 자체 전산장비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EDI 방식

개방형인 인터넷 통신망과 브라우저 웹 기반 기술을 이용하는 EDI 방식

□ VAN-EDI 및 WEB-EDI 구축과 함께,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비용 절감과 수익자부담원칙을 이유로 요양기관에 이용수수료를 부과: [표 1] 참조

□ 요양기관들은 위 시스템 개발업체인 KT에 ‘00년부터 ’05년까지 830억원의 이용수수료를 지급

□ 같은 기간 심평원은 KT에 약 17억원의 이용수수료를 지급

[표 1] 2000년~2005년 KT에 지불한 EDI 이용 금액

현행 EDI 시스템은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심평원도 KT 중계국을 거치기 때문에 요양기관과 심평원 모두 KT에 이용수수료를 납부

<단위: 백만원>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요양기관 이용금액	7,580	11,857	14,326	16,541	15,895	16,825	83,024
심평원 이용금액	184	351	330	316	262	241	1,684

자료: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제출자료(2006.4)

□ [표1]의 EDI 이용료를 [표2]의 EDI 청구량으로 나누면, ‘00년에 심평원은 건당 0.86원, 요양기관은 건당 35.36원의 이용수수료를 KT에 지급

□ EDI 수수료가 절감되는 물류비용을 초과하여 의료단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KT는 ‘04년부터 매년 수수료를 인하

□ 이로 인해 ‘05년 수수료는 심평원이 건당 0.38원, 요양기관이 건당 25.56원으로 각각 감소

[표 2] 2000년~2005년까지 심평원의 EDI 데이터량

<단위: 천건>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EDI 데이터량 (심사결정건수)	214,388	414,442	488,440	538,201	585,064	633,444	633,44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2006.4)

□ 심평원과 의료 5단체는 요양기관의 청구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05년 3월부터 XML-Portal(신 전자시스템) 구축을 공동 추진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로 무료 포털을 구축하여, 중계국을 거치지 않고 요양기관이 인터넷망으로 심평원에 직접 청구서류를 접수하는 방식

□ XML-Portal은 KT 중계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평원에 청구서가 제출되는 만큼 별도의 이용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음.

2. 심평원의 주먹구구 행정으로 XML-Portal 구축사업 좌초 위기

□ ‘05년부터 추진하던 XML-Portal 사업은 ’06.2월 KT의 문제 제기로 중단. 화근은 ‘00년 6월에 KT와 체결한 WEB-EDI 시스템 계약

□ ‘00.6.29. 심평원은 VAN-EDI 계약의 만료기간이 5년이나 남아 있는데도, KT와 10년간 새로운 WEB-EDI 시스템 계약을 체결

□ WEB-EDI 계약 제16조(이용보장)는 계약기간 중 “제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제한. 같은 조항 단서도 “법ㆍ제도 변경시에만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전자청구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

□ ‘06.2.26. KT는 WEB-EDI 계약서의 위 조항을 근거로 심평원에 XML- Portal 구축사업의 중단을 요청

□ 심평원은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

□ 법무법인들은 심평원이 계약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법령을 개정해 면책을 받는 것도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

□ 이에 심평원은 XML-Portal 사업의 중지방침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KT와 계약만료 시점인 ‘11.4월까지 WEB-EDI 시스템 유지 불가피

□ 의료 5단체는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의료단체 공동으로 포털 청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섬.

□ 상황이 악화되자 KT는 '07.1월부터 VAN-EDI 수수료를 31% 인하하는 조건으로 의료 5단체와 재계약 합의 (자료: 심평원 제출자료, 2006.10.20)

□ 이에 따라 EDI를 5년 더 사용해야 하는 요양기관들은 XML-Portal로 전환했을 경우의 잠재적 절감이득 314억7천2백만원 일실

□ KAIST 연구용역결과, EDI를 XML-Portal로 전환하면 ‘06.11월~’11.4월 52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자료: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컨설팅 용역보고서, KAIST, 2005.12)

비용효과 분석 결과 평균 688억원 정도의 비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6% 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순현재가치(NPV)로는 541억원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528억원은 H/W 투자, S/W투자, 개발비, 운영비, 인건비 등의 총 투자소요비용(160억원)을 차감한 실제 비용절감액임.

□ 그러나 KT가 ‘07.1월부터 수수료를 31% 인하하는 조건으로 VAN-EDI를 재계약한다고 의료 5단체와 합의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KAIST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향후 4년 6개월간 314억72백만원 절감기회 상실 (자료: 심평원 정보개발부 제출 자료, 2006.10.22)

688억원에서 수수료율 31%를 인하한 금액은 474억7천2백만원이며, 이 수치에서 투자비용 160억원을 빼면 314억7천2백만원이 산출됨. 수수요율이 2007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06년도 11월과 12월의 수수료가 감안해야 하나 현재 데이터 입수가 안되어 부득이하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함.

□ 심평원은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종합병원에서는 XML-Portal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KAIST의 계산방법에 따라 절감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

□ 그러나 데이터 전송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이는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안임. 심평원도 이를 인지하고 의료 5단체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임.

3. 문제점

□ 심평원은 KT와 체결한 ‘00년 WEB-EDI 투자계약 내용(제16조-별도사업금지, 제28조-손해보상 등)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XML-Portal 사업을 추진하다가 좌초 위기를 맞았음.

WEB-EDI 투자자를 모집하고 10년간 인터넷을 통한 제3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

이에 대해서 의료단체에서는 심평원이 계약과정에서 의료단체를 배제하고, KT와의 은밀한 담합을 통해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심평원의 공신력 실추 및 요양기관의 부담 가중

□ 이처럼 엉성한 주먹구구 행태는 WEB-EDI 도입 과정에서도 드러남.

□ WEB-EDI는 VAN-EDI보다 이용료가 10% 싸지만, 사용하는 데에 다양한 불편이 수반됨. 실제로 WEB-EDI보다 VAN-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 [표 3] 참조

□ 이는 심평원이 진료비 청구시스템의 수요조사를 허술하게 했음을 시사

[표 3] 2005년도 EDI 이용기관 수

VAN-EDI 이용기관	WEB-EDI 이용기관	계
62,482 (94.4%)	3,721 (5.6%)	66,203(10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6.4)

4. 향후 대책

□ WED-EDI계약 체결 경위 및 XML-Portal 사업추진과정 규명

□ EDI를 XML-Portal로 전환할 경우 요양기관에게 314억72백만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만큼, 법적 분쟁을 회피하면서 XML-Portal 도입이 성사될 수 있는 대안 마련

□ 앞으로 대형사업의 기획과정을 강화(특히 수요자 의견수렴 철저)해 정책실패를 최소화

<참고> XML Portal 사업 추진경과

□ 2005.3.8.: 심평원은 의약단체와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에 합의하고, VAN EDI 검증 및 신규 전자청구시스템에 대한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함.

□ 2005.5.6.: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컨설팅 연구진 확정

(용역: 한국과학기술원)

□ 2005.9.26.: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심평원과 의약단체)

□ 주요내용: ① 2006.10.31. 계약이 종료되는 기존 VAN EDI는 XML EDI로 전환,② 새로운 통신사업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단수사업자로 선정, ③ 청구비용이 없는 XML 포털 방식 신규 도입

□ 2005.12.20.: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컨설팅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내용: ① VAN EDI는 XML EDI 방식으로 변경, ②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방법으로 XML EDI 사업자 선정, ③ 신 전자시스템(XML 포털)의 구축, ④ XML EDI 기반으로 전환

□ 2005.12.31.: 심평원,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2006년 정보통신 사업예산에 반영

□ 2006.1.27.: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복지부 보험정책팀 323호)

□ 주요내용: 신 전자시스템(XML 포털) 구축 비용 6억원(임차료 등 포함)

□ 2006.2.26.: KT에서 심평원에 신전자시스템(XML 포털) 구축사업 중지 요청

□ 이유: 인터넷을 이용한 청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계약위반 이유

□ 2006.4.24.: 심평원, 의약 5단체에 XML Portal 시스템 중지 통보

□ 2006.4.25.: 의약 4단체 정보이사 명의로 인터넷 Portal 시스템 중단에 대한 강력 항의 공동성명 발표, 5.16. 공동성명 재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