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통계청 질의자료)

10.18.

국회의원 최경환

<질의요지>

1. 국가통계시스템 중기 개혁방안 실효성 확보할 수 있나?

- 유사․통계자료의 급격한 증가로 신뢰성 의문

2. 통계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내기에 급급

- 통계자료의 정확한 의미와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발표 시 사전 설명이 필요함.

3. 통계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 통계법 위반의 경우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1. 국가통계시스템 중기개혁방안 실효성 확보할 수 있나?

- 유사․통계자료의 급격한 증가로 신뢰성 의문

□ 경제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총 통계작성 수가 올해만 100여종이 증가됨으로서 통계의 품질 미흡 및 유사중복 통계 생산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시됨.

- 국가통계 현황을 보면 ‘2000년 398종에서 2006.9월현재 606종으로 52.27% 증가함.

<통계작성 현황>

	통계 작성수
	2002.2	2003.2	2004.4	2005.3	2006.9
계	421	433	461	476	606

- 특히 통계이용에 혼선을 주고 있는 유사통계의 중복생산이나 목적․기준․방법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통계이용에 혼선을 초래

※ 토지 및 주택소유현황(행자부)/주택보급률(건교부)

※ 설비투자지표(통계청)/GDP내 설비투자(한은)

- 이는 통계청이 언론의 통계자료 오보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한 건수가 ‘04년 5건에서 ’05년 27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06.8월현재 24건에 이르고 있다는 데서 알 수 있음.

☞ 다양한 통계자료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유사․통계자료의 급격한 증가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통계청의 06~08년 중기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을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가통계 통합 DB 구축을 가속화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긴요한 통계 개발․개선을 위해

※ 경기진단과 산업구조 분석 등 경제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는 08년까지 51종을, 2010년까지는 23종을 추가 개발․개선할 계획이며,

※ 사회복지․고용․삶의 질 향상 등 사회통계는 08년까지 26종, 2010까지는 26종을 추가 개발․개선할 계획임.

※ 또한 지역별 고용현황, 삶의 질 등 지역통계 개발․개선을 전국단위로만 생산되는 통계를 시․도별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해 지역특화 통계생산을 지원. (10년까지 매년 20~30종씩 개발)

- 통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포털사이트(네이버, 06.시행)에 통계 제공을 확대하고, 국가통계 포털사이트(Ster-Korea)에 연계되는 통계작성기관 수를 확대.

-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통계개발원을 설치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자료의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세무자료와 4대보험자료, 주민등록자료 등을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공유 추진(통계청 실무전무가2명을 국세청에 파견 하여 협의 중에 있음)

□ 그런데 통계청, 농림부, 노동부를 제외한 중앙부처는 통계전담인력이 1~2명 수준으로 통계작성을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실정이며, 지자체의 경우 통계 전담조직 없이 1~2명이 담당.

- 우리나라 중앙통계기관의 기획 및 분석인력은 과거에 비해 증가했지만 , 선진국과 비교해 볼때 아직도 부적한 실정임.

※ 미국의 3분의1, 캐나다의 15분의1 수준임.

<인구 100만명당 주요국의 통계․기획․분석인력 비교>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인구 100만명당 기획인력(기준년도)	10.5명 (‘06)	31.6 (‘05)	12.3 (‘05)	35.6 (‘04)	27.5 (‘05)	155.1 (‘05)

- 이처럼 통계전문 연구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시설, 인력이 부족하여 다양한 연구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계개발원이 발족됨.

※ 통계 연구실적을 보면 -1~05년 5년간 총 38건에 불과하여 프랑스 119건, 미국 425건에 비해 턱없이 저조한 실적임.

<통계 연구실적 국가별 비교>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한 국	5	9	5	9	10	38
미 국	75	119	80	98	53	425
캐나다	65	55	63	89	67	339
호 주	74	64	40	27	54	259
프랑스	18	32	24	22	23	119

☞ 통계개발원 발족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 그리고 2005년부터 지역통계 개발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의 통계자료 생성을 지원하고 있음.

- 승인된 통계자료 현황을 보면, ‘05년에 2종, ’06.8월현재 8종에 불과함.

※ 승인된 총 10종 중 실질적으로는 강원도․인천시․청원군․ 태백시가 각 1종이며, 전주시․창원시가 각 3종으로 6개 지자체에 불과함.

☞ 지역통계 지원사업이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통계청의 홍보․교육 부족과 지자체의 인력부족에 따른 당연한 결과는 아닌지?

□ 특히 세무자료와 4대보험자료, 주민등록자료 등을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무자료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가 완전하게 공유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듯이, 4대보험 통합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통합관리는 초미의 관심사항임.

<외국의 행정자료 공유 실태>

구 분	미 국	프랑스	영 국	독 일
세무자료	○	○	○	○
국민연금	×	×	○	○
건강보험	○	○	×	×
근거	통계법	통계법	MOU	통계법

☞ 4대보험 통합에 따른 개인 정보공유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지?

2. 통계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내기에 급급

□ 각종 통계자료의 발표 이후 언론들이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함. 그런데 보도내용에 대한 통계청의 해명자료 발표가 증가하고 있음.

- 통계청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발표 건수를 보면 ‘04년 5건에서 ’05년 27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06.8월현재 2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4배 증가함.

- 그런데 통계청의 해명자료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통계수치를 잘못 인용했거나, 의미가 다른 유사 통계자료를 인용한 것이 대부분임.

특히 통계법 위반관련, 실업자 수(실업률) 등에 대한 해명자료 발표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

☞ 통계청의 주장대로라면 보도한 언론 기자들이 통계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05.11월부터 매주 1회씩 기자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

☞ 통계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통계자료의 정확한 의미와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발표 시 사전 설명이 필요함.

3. 통계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 통계법상에는 통계조사 지정권자는 통계청장에게 통계조사와     관련한 명칭, 목적, 조사사항, 조사기간, 조사방법, 결과표서

식, 공표예정일 등을 사전에 승인(8조)받도록 하는 한편 작성협의(9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후 결과 공표(15조)에 있어서 통계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0. 국가기관 : 통계청을 포함한 정부부처 63개

0. 민간기관 : 76개 기관 지정

□ 그러나 과태료 부과대상인 통계법 위반사례를 보면‘02년 30건,‘03년 12건,‘04년 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05년  26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06.7월현재 27건이나 발생함.

<통계법 위반현황>

연도	합 계	미승인 작성	미협의 공표	임의변경	미공표	통계결과 미제출
2002	30	6	10	7	2	5
2003	12	3	1	8	-	-
2004	9	3	2	4	-	-
2005	26	18	3	2	-	-
2006.7	27	21	4	2	-	-

- 특히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통계법 제25조2항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함.

- 특히 매년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이 통계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 발송에 그치고 있음.

(‘05년의 경우 정부기관이 18건, 민간기관이 8건 위반)

☞ 통계법을 위반한 민간 작성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 제정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임.

☞ 이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고, 통계청 스스로도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음에도 통계청의 통계법 전부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이 급증하는 이유로 정부승인통계에 e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통계법상  필요한 절차를 일부라도 생략한 사례 등을 종전에 비해 철저하게 적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 제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함.

☞ 법률 위반에 대한 명확한 제재조치가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통계법 위반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며, 이는 부실통계 양산을 방조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