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27일(금)

한국산업은행

■	산업은행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 민간 금융시장 독식의 선봉대

-	감사원이 자회사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적한 원칙은 국책은행이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민간 부문에 개입하여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행태.

-	또한, 국책은행이 민간 고유 업무 영역에 개입함으로서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것.

-	그러나, 자회사 정리와 관련한 산업은행의 답변서는 금융공기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난하고, 반발

-	산업은행은 5억원의 용역비를 들인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자회사 경영협의회”를 설치해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	급기야 산업은행은 국책은행 간에 밥그릇 넘보기 싸움마저 자행

-	산업은행은 엄연히 수출입은행의 업무 영역인 해외 투자지원과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민간 시장을 잠식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국책은행간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영역에까지 조직과 업무를 확장하여 밥그릇 싸움을 벌이겠다는 것.

■	BOE하이디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먹튀 조장

-	신디케이트론을 지원한 산업은행이 BOE그룹의 투자 기피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채 발생에 앞장

-	BOE그룹은 산업은행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여 융통한 자금으로 산업 은행에 대한 채무액 중 일부를 상환하는 데 사용

-	BOE하이디스가 발행한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200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리테일 판매로 서민 금융 새마을금고와 일반투자자 등에 매각

-	BOE하이디스와 연관된 이해관계자 중에서 BOE 그룹은 이미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을 모두 회수하였고 거기에 국내 기술력까지 중국으로 유출

-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은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는 방식으로 부채 일부를 상환 받음

-	결국 피해는 국책은행이라는 이름을 믿고 투자한 세 번째 이해관계자, 즉 일반 투자자와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에 전가

방만한 자회사 운영, 민간 금융시장까지 독식하려는 선봉대

◦	감사원은 금융공기업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산업은행에 5개 자회사를 정리	할 것을 요구함.

◦	산업은행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공식적 의견으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산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이 마련되면 동 방안과 연계하여 합리적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대우증권을 비롯하여 자회사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	산업은행은, 또한 산업은행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적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있음.

◦	특히, 자회사 정리와 관련한 산업은행의 답변서를 보면 이번 금융공기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난하고,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감사원이 자회사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적한 원칙은 국책은행이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민간 부문에 개입하여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행태임.

◦	아울러 국책은행이 민간 고유 업무 영역에 개입함으로서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것임.

◦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오히려 자회사 경영협의회를 설치해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

◦	산업은행은 5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한국금융연구원에 ꡔ산업은행의 발전방향ꡕ	연구용역을 의뢰함.

◦	한 마디로 산업은행이 원하는 또한 목표하는 방안이 모두 이 보고서에 담겨있음.

◦	산업은행이 소망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보고서 형식으로 납품 받는데 5억원을	들였다면, 투자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재는 인정하는가.

◦	국책은행의 태도가 이렇다 보니 이제는 국책은행 간에 밥그릇 넘보기 싸움마저	자행되고 있음.

◦	산업은행은 이번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외 투자지원과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엄연히 수출입은행의 업무 영역임.

민간 시장을 잠식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국책은행간에 서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영역에까지 조직과 업무를 확장하여 밥그릇 싸움을 벌이겠다는 것임.

◦	산업은행이 굳이 국책은행으로서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한다면 민간 금융이 제공	할 수 없는 대규모 시설 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나 환경, 실버산업 등 시장	소외 영역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임.

BOE하이디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먹튀 조장

◦	BOE하이디스는 기업 M&A과정에서 어떻게 ‘먹튀’가 발생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례임.

◦	게다가, 이러한 ‘먹튀’ 과정에서 어떻게 국내 채권단과 특히나 국책은행인 산업	은행이 이용당하고 있고, 심지어 ‘먹튀’를 조장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	첫째, BOE 그룹에 대한 신디케이트론 지원임.

◦	산업은행은 BOE그룹에 대한 1억 8천만 달러의 신디케이트론에서 1억 달러를	책임지게 되면서 BOE 그룹을 지원함.

◦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을 매각하는데도 제 값을 받고자 노력하기는커녕,	신디케이트론까지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	둘째, 신디케이트론을 지원하면서 BOE그룹에 신규 투자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	다는 사실임.

◦	BOE하이디스 인수 후 정작 BOE그룹이 시도한 것은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연구 인력과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었음.

◦	그런데도, 신디케이트론을 지원한 채권단이 BOE 그룹의 기술 유출과 핵심 인력	빼돌리기를 제지하지 않았음.

◦	게다가 신디케이트론을 체결하면서 기업회생의 근본이 되는 신규투자 계획 조건	으로 제시하지조차 않았음.

◦	신규투자 없이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지원한 사실상의 부채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	셋째, BOE하이디스의 운용 자금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한 회사채 발행에 산업	은행이 앞장섰다는 것임.

◦	BOE하이디스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디폴트	위기에 봉착하자, 본사인 BOE 그룹은 증자 또는 투자를 외면한 채 운영자금과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2,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함.

◦	그런데,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	증권임.

◦	말하자면, BOE 그룹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하자,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주간사로 나서 이를 대행하였다는 것임.

◦	결국 무엇인가.

◦	신디케이트론을 지원한 산업은행이 BOE그룹의 투자 기피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채 발생에 앞장 섰고, BOE그룹은 산업은행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여 융통한 자금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채무액 중 일부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 아닌가.

◦	게다가, BOE하이디스가 발행한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200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리테일 판매로 서민 금융인 새마을금고와 일반	투자자 등에 매각되었음.

◦	그런데, 문제는 BOE하이디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국책은행인 산업	은행의 공신력을 믿고 회사채를 매입한 일반투자자와 새마을금고가 손실을 떠	안게 되었다는 것임.

◦	BOE하이디스와 연관된 이해관계자 중에서 BOE 그룹은 이미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을 모두 회수하였고 거기에 국내 기술력까지 중국으로 유출하였음.

◦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은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는 방식으로	부채 일부를 상환 받음.

◦	결국 피해는 국책은행이라는 이름을 믿고 투자한 세 번째 이해관계자, 즉 일반	투자자와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에 전가되었음.

◦	이 정도면 기업 M&A과정에서 어떻게 ‘먹튀’가 발생되고 그 과정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