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재 중소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기술, 자금에 대한 지원,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원하고 있어...

중기청이 책임지고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문제점 진단 및 해결책 모색하라!

□ 본 위원은 우리 중소기업이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으며, 또한 우리 서민들의 삶의 기반이라고 판단했으며,

- 때문에 중소기업의 회생이야말로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그 첫 걸음을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것으로 내디뎠는데,

-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걸쳐 대구지역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4,5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 회수된 266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한 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제기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 중소기업인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 중에 경제회복시기 전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금과 원가상승 분야이며

- 지원서비스 중 경제회복시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술과 자금, 행정서비스 분야였음.

□ 기타 건의 사항 중 가장 많은 응답이 자금난 해결과 행정서비스의 절차적 보완에 관한 것이었음.

1. 행정서비스 관련

□ 각 지원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원스탑서비스 실시로 인해 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와 업무처리 일수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고 하지만,

- 본 위원이 실제 평균 업무처리 일수를 조사해 본 결과 들쑥날쑥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신보는 업무처리 일수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올해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기보는 조금씩 줄어들다가 올 해 약간 증가했으며,

- 중진공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음.

< 연도별 평균 업무 처리 일수 >

단위 : 일
구 분	□03	□04	□05	□06.7.31
신용보증기금	3.3	3.6	4.0	3.7
기술신용보증기금	7.4	5.9	5.4	5.8
중소기업진흥공단	17.5	19.6	18.5	24.7

자료 : 각 지원기관

□ 더 중요한 문제는 평균 업무처리 일수가 아니라

- 실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원 결정이 단 하루만에 이루어지는 건부터 최대 두 달 가까이 소요되는 건 등 다양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또한 업무처리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음.

□ 각 지원기관이 취급하는 업무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업무처리 일수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 또한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2. 자금난 해결과 관련

□ 각 기관마다 보증 또는 지원 결정을 하기 위한 심사기준표 등이 있는데, 약간씩 내용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 여전히 재무재표 위주로 진행되는 기존의 심사방식에 의한 평가로 인해 정작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여 장래성이 있는 기업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음.

- 본 위원은 성장가능성, 투자(지원)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 각 지원기관들조차도 이러한 문제인식에 공감하고 있음.

□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함.

- 중기청이 앞장서서 중진공, 신보, 기보,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 업무처리와 관련 문제점이 무엇이며, 처리일수 단축을 위한 개선점이 무엇인지?

- 또한 평가와 관련 현행 재무 중심의 평가가 가지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술력, 사업성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지표의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 참고자료 >

□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대출금리 추이를 보더라도,

- 기업대출금리 평균이 6.20%이며, 대기업이 5.59%인 반면, 중소기업이 6.33%로 제도금융권은 여전히 중소기업들에게 문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대출금리 및 주가지수 추이 >

		□05. 8	□05. 12	□06. 4	□06. 5	□06. 6	□06. 7	□06. 8
기업대출금리(%)		5.53	5.80	5.92	5.99	6.09	6.16	6.20
	중소기업	5.68	5.92	6.04	6.12	6.21	6.27	6.33
	대기업	4.95	5.24	5.38	5.32	5.56	5.60	5.59

자료 : 한국은행

□ 또한 지난 5월 USP 코리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소기업 경영자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중소기업 경영자 중 29%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싱가포르 71%, 호주 47%, 일본 41%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더구나 내년에는 바젤Ⅱ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담보요구 등 시중은행의 대출 자제마저 예상되고 있는데,

- 이렇게 되면 현재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자금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임.

□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