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확인감사 방송위원회ㆍ국정홍보처(10월 31일)

방송위원회

①방송통신융합기구 다수 안 채택: 정책과 규제 단일 기구에서 관장해야 직무통합의 의의 살릴 수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의 견제장치와 직무 연속성 위한 시차임기제 도입 필요(p.1)

②IPTV 사업 자회사 설립 필요: 망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위성 유료방송 및 SO 등 다른 유료매체와의 공정경쟁 여건 등 제반 장치 마련 필요(p.5)

③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사업비 집행 철저 감독 필요: MBC 출연금 불확실과 경상비 부족 문제 대비에 500억도 부족하다? 방송위원회의 이사 임명권과 예ㆍ결산권은 폼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다(p.8)

④방송 드라마 시청자 만족도 크게 낮아: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 내용은 선정적이고 제작비는 비싸고 소재는 편중되고(p.10)

국정홍보처

①국정브리핑 활용이 고객만족도 보다 중요?: 예산과 인력이 아니라 평가시스템이 문제(p.14)

②갈등과 논란 클수록 높은 점수 받는 평가 시스템은 문제(p.16)

③급증하는 예비비 정작 쓸 곳은 외면: 성과급 예비비 사용기준 및 위기관리 시스템 재점검 해야(p.18)

④국민장 공고문 일부 언론 제외: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비판 초래(p.20)

문의 : 김성곤 보좌관, 김영광 보좌관(788-2831)

문화관광위원회 확인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방송위원회 (2006. 10. 31)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질의 1)

방송통신융합기구, 정책과 규제 단일 기구에서 관장해야 직무통합의 의의 살릴 수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의 견제장치도 필요

○지난 27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통합기구의 형태로서 ‘통합위원회’ 안을 다수 안으로 채택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했음

추진위 소신 있는가?

다수 안 채택하고도 소수 안도 함께 보고해

○다수 안인 통합위원회 안은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의 통합기구(이하 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두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관련 규제와 정책 등 전반을 수행케 하는 안으로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유사한 모델임

○추진위원회는 소수 안으로서 통합 위원회가 규제집행만을 담당하는 안과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안도 함께 올렸는데, 전자는 통합기구(방송통신위원회)가 (정통부 산하의 통신위원회처럼) 하위조직으로서 규제집행만 담당하고 정책은 상위의 정부부처(정통부)가 맡는 ‘순수 규제 위원회’ 안이며, 후자는 ‘재경부ㆍ금감위(금감원) 모델’처럼 규제정책을 맡는 통합기구와 총괄적 정책을 맡는 정부부처가 동등하게 권한을 나눠갖는 ‘규제ㆍ정책 위원회’ 안(변형된 규제위원회)임

다수 안과 소수 안을 모두 올린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추진위가 다수로 결정했으면 그 안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 국무총리가 소수 안을 채택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가?

다수 안도 콘텐츠 진흥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임제 부처가 맞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처는 문화부를 의미한다고 보는가?

소수 안은 통합기구 출범 의미 희석시키는 것

○소수 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두 가지 안은 방송과 통신 영역의 업무 중복과 혼란을 막고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모으자는 기구 통합 의도에 역행하는 것임

○특히 수정안으로 제시된 재경부-금감위 모델은 정부부처(재경부)가 법령 제 개정 등 포괄적 정책권한을 행사하고 위원회(금감위)는 일부 제한된 규제정책만을 수행하게 하자는 것으로서, 무늬만 통합이지 현재의 갈등 요소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독임제 부처가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민주적 의견 수렴이 중요한 방송의 독립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음

<재경부-금감위-금감원의 직무>

○ 재경부: 금융 분야를 포함, 재정경제 일반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금융정책 총괄 및 금융 관련 법령 제출권

○ 금감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 등의 인허가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

○ 금감원: 무자본 특수법인

- 검사 대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제재

-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좌 등

<재경부-금감위-금감원의 관계>

○ 금감위-금감원 관계

- 금감위가 금감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해 지시․감독

- 금감위가 금감원의 정관변경, 예결산, 조직 및 기구 등을 승인

○ 재경부-금감위 관계

- 재경부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와 협의

- 재경부와 금감위는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간에 요청 가능

정책과 규제를 나누고자 하는 소수 안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가?

다른 한편, 정책과 규제 권한을 모두 갖는 통합위원회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수위원 구성방안 도입하더라도 민주적 의견 수렴 통로 있어야

○다수 안은 통합위원회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위원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그동안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5인으로 하는 안과 9인으로 하는 안 등 두 가지가 검토됐음

○5인(전원 상임)으로 구성하는 방안은 합의제의 단점을 보완해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국의 FCC 위원 구성(5인 전원 상임위원)을 참고한 것이며,

○9인(상임/비상임 구분)으로 구성하는 방안은 합의제 기관의 장점인 사회 각계 대표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임

위원 수를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5인 위원 체제를 의미하는가?

정책집행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방송과 통신분야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정책, 법․제도, 시장경제, 기술, 소비자, 지역, 여성 등의 대표자와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위원 구성과정에 국회 견제 필요

○다수 안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직무상 독립된 대통령 소속 기관은 국회가 위원 선임에 관여(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하고 있음

○따라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위원의 검증 및 위원회의 지나친 권한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위원 선임 시 국회가 견제하는 방안으로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규정하거나 일정수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되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 또는 일정 수에 대해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방법 등 위원 선임에 국회가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직무 연속성 위해 시차임기제 검토해야

○그동안 방송위원 선임 시스템이 일괄적 임명 및 퇴임으로 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던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위 ‘시차 임기제(staggered board)’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차 임기제는 위원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되 각각의 그룹별로 첫 임기를 차등화해 매년 일정 인원씩 새로 선임하도록 함(이때부터 새로 선임되는 위원들의 임기는 전원 동일 보장)으로써, 결과적으로 매년 일정 인원만을 교체하도록 하는 시스템임

○미국의 FCC는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에 따라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매년 1명씩 임기가 만료됨

위원의 일부만 교체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시차임기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뭔가?

(질의 2)

IPTV 사업, 다른 유료매체와의 공정경쟁 여건 마련해 줘야

자회사 설립으로 지분제한 유도 필요

○위성방송이나 위성 DMB 등 유료 방송서비스의 경우, 거대 통신사업자가 직접 진출하지 않고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일정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바,

○마찬가지로 IPTV 또한 2007년 본 방송 추진시 그 사업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현재 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들은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IPTV 사업, 망 사업자의 독과점 우려

○국내 통신시장은 특정 기간통신 사업자가 망(network)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시장에 대한 진입까지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방송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될 우려가 있음

○영국은 망 자체를 아예 개방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망을 장악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는 망 임대 사업만 할 것으로 제한해 놓고 있음

일본과 영국은 망 사업자의 IPTV 사업 진입을 제한하거나 망 자체를 개방하는 방법으로 독점을 막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우리의 IPTV 시장은 대규모 통신사업자가 망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결국 시장독점과 여론지배력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유료 위성방송 사업도 소유지분 제한하고 있어

IPTV도 자회사 설립 검토해야

○현행 방송법상 소유지분 현황을 보면,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파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 유료인 위성방송 사업의 경우도 대기업이 33%만 참여하도록 돼 있음

<방송법상 소유지분 제한 현황>

소유주체 소유대상		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신문 뉴스통신	1인 지분
지상파		금지	금지	금지	30%
케이블	종합 유선	-	49%	33%	-
	중계 유선	-	금지	금지	30%
방송채널	일반	-	49%	-	-
	종합편성 및 보도	금지	금지	금지	30%
위성방송(SKY Life, TU미디어)		33%	33%	33%	-
전송망 사업(KT, 파워콤 등)		-	49%	-	-

위성방송 사업자의 유료 서비스인 SKY Life나 TU미디어도 지분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IPTV도 망을 보유한 거대 통신 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을 통해 방송시장 진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SO와 공정경쟁 여건 미비, 유선통신사업자 매출 SO의 9배

○IPTV는 서비스 형태와 사업 모델이 종합유선방송 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호 경쟁 매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면 매체 간 공정경쟁 여건을 갖춰줄 필요가 있음

○현재 케이블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지분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신처럼 거대 사업자가 아니라 77개의 SO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국내 통신사업자와 SO의 사업규모 비교>(2005년 매출 기준)

통신사업자․포털사업자	방송사업자(SO)	비고
*유선통신 : 총 13조 9천억원 ․KT : 11조 8,773억원 ․하나로텔레콤 : 1조4,444억원 ․LG 파워콤 : 6,384억원 *무선통신 : 총 19조 7천억원 (SKT 10조, KTF 6조, LGT 3.5조) *다음: 2,025억원	* 총 1조 5,958억(108개사) * 1개사 평균 143.7억원 ․T-Broad(태광): 3,491억원 ․CJ케이블넷: 2,608억원 ․C&M: 2,917억원 ․HCN: 1,106억원	․SO 방송구역: 77개사 ․겸영 제한: 1/5

※KT의 시장지배력(‘05년): 시내전화(93%), 시외전화(81%), 국제전화(41.3%), 전용회선(51.5%), 초고속인터넷(51.7%)

○더욱이 국내 SO의 총 매출액 규모는 약 1.6조 원에 불과한데 반해 유선 통신사업자의 총 매출액 규모는 거의 9배에 이르는 약 14조 원이며, 심지어 SO 전체의 매출액은 KT 1개 사업자의 매출 11조 원의 1/7에 불과한 실정임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배력을 가진 통신 사업자가 직접 진출할 것이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질의 3)

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사업비 집행 철저 감독 필요

이사임명권과 예ㆍ결산권은 폼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사업비를 항목별로 놓고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이 매년 20억(203년), 38억(2004년), 44억(2005년)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집행률은 87%(2003년), 63%(2004년), 53%(2005년)로서 감소하고 있었음

○특히 방송발전 지원사업은 84%(2003년), 43%(2004년), 25%(2005년)로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사업 집행률>(단위: 천 원)

사업비 항목	03예산	03실적	집행률	04예산	04실적	집행률	05예산	05실적	집행률
총 사업비	2,095,000	1,825,882	87%	3,773,000	2,375,634	63%	4,439,000	2,357,927	53%
방송발전 지원사업	350,000	190,597	84%	330,000	141,128	43%	380,000	93,767	25%

○또한, 방송문화진흥회는 매년 약 100억 정도의 MBC 출연금을 받아 기본재산으로 축적하고 있는바, 그 적립된 기본재산이 계속 늘어 2006년 현재 약 490억으로서 500억에 육박하고 있음

<연도별 자금 적립액>(단위: 백만 원)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MBC 출연금	1,100	11,580	10,287	15,917	11,036	5,985	5,296
기본재산	11,001	11,001	20,445	28,445	42,445	45,000	49,000
전입	-	-	9,444	8,000	14,000	2,555	4,000

○방송문화진흥법 제14조는 자금의 사용처로서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기타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 및 의결한 사업 등 총 4가지를 예시하고 있음

이렇듯 법적으로 자금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도 사업비 집행률이 낮고 자금을 축적만 하고 있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가?

MBC 영업이익 안정적이지 않고 운영 경상비가 필요해 축적한다?

500억이 불안한가?

○방송문화진흥회는 자금 축적의 사유에 대한 서면 답변으로 (1) MBC의 결산상 영업이익 납부금인 15% 출연금이 영업실적에 따라 적자가 날 수 있고, (2) 진흥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가 연간 25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MBC 영업이익이 아무리 불확실하다고 해도 무려 500억을 쌓아 놓을 만큼 불안하다고 보는가?

축적자금 500억은 연간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경상비 25억의 무려 20배에 이르는데, 그 정도나 돼도 불안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방송위원회는 임명권 및 예ㆍ결산권 동원해 집행비 지출 독려해야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4년 3월과 올해 2006년 5월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사업비 집행이 미진하다며 집행을 강화하는 공문을 보냈음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4년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사업비 집행을 촉구하는 권고 공문을 보냈는데, 올해 2006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또다시 보내지 않았는가?

이것은 방송위원회의 권고를 말 그대로 ‘권고’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인데, 앞으로도 권고만 할 것인가?

○방송문화진흥법 제6조에 의거 방송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원 9인의 이사에 대한 임명권이 있으며, 또 제15조에 의거 예ㆍ결산 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음

사업비에 대한 예ㆍ결산 상황을 봤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이사를 선임할 때 사업비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 4)

방송 드라마, 영향력 크고 제작비는 비싼데

시청자 만족도는 하위권

○지난 25일 방송위원회 주최로 ‘TV 드라마의 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임에도 질적으로는 개선된 바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음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과 방송 도달력 모두 1위

○방송위원회 이호준 조사관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시청률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5개 장르 가운데 드라마의 시청률이 4.7%로서 가장 높았음(2위는 퀴즈 4.03, 3위는 코미디 3.98)

○또한 시청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송 도달력’(방송시간과 시청률을 토대로 특정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 분석하는 지수)에 있어서도 드라마는 막강했음

○드라마는 뉴스(5,432분/16.33%)에 비해 방송시간은 조금 낮은 2위(5,364분/16.13%)였지만 시청률을 합산한 도달력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수치(28%)를 기록했음

○이는 다른 어느 프로그램에 비해 드라마의 파급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장르별 방송 도달력 측정결과>

장르	시간	비율		장르	AGB 닐슨 도달력		TNS 도달력
뉴스	5,432	16.33%		드라마	24,744.3	28.71%	27,851.7	28.76%
드라마	5,364	16.13%		버라이어티쇼	12,542.8	14.55%	14,148.8	14.61%
버라이어티쇼	3,774	11.35%		뉴스	12,438.7	14.43%	13,597.1	14.04%
생활정보	3,355	10.09%		인포테인먼트	7,794.0	9.04%	8,876.4	9.16%
시사보도	2,977	8.95%		다큐멘터리	5,967.1	6.92%	6,753.8	6.97%
다큐멘터리	2,820	8.48%		생활정보	5,638.4	6.54%	6,604.2	6.82%
인포테인먼트	2,105	6.33%		시사보도	5,246.4	6.09%	6,195.7	6.40%
스포츠	1,787	5.37%		코미디	2,686.3	3.12%	2,876.3	2.97%
영화	1,126	3.39%		영화	2,289.8	2.66%	2,429.6	2.51%
이하 생략				이하 생략

품질 평가점수에서 드라마는 하위권

○2006년 8월에 방송된 지상파 TV 3사 전체 프로그램의 ‘KI 지수’(방송위원회가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지수)는 평균 7.06점(10점 만점)이었는데, 드라마 장르의 질적 평가점수는 전체 평균 점수에 못 미치는 6.96이었으며, 순위로는 전체 15개 장르 중 하위권에 속하는 10위였음

<2006년 8월 장르별 KI 수용자평가점수 현황>

	KI	SI	QI
대담/토론	7.93	7.93	7.93
다큐멘터리	7.64	7.64	7.64
인포테인먼트	7.56	7.55	7.57
퀴즈/게임쇼	7.40	7.47	7.33
생활정보	7.31	7.30	7.31
뉴스	7.25	7.25	7.24
교육문화예술	7.24	7.26	7.21
시사보도	7.20	7.18	7.22
음악 쇼	7.13	7.18	7.08
드라마	6.96	7.09	6.83
스포츠	6.92	6.97	6.87
버라이어티쇼	6.85	6.96	6.73
애니메이션	6.74	6.74	6.74
영화	6.64	6.72	6.56
코미디	6.37	6.57	6.17

드라마 품질 저하의 원인: (1) 선정성과 폭력성

○방송위원회가 지난 2006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지상파 TV의 주요 드라마를 분석한 결과, 드라마의 소재, 가족관계에 대한 묘사, 드라마의 표현 등에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음

○즉, 소재 면에서 삼각관계․불륜․외도 등 비정상적인 애정관계나 가족 구성원의 비윤리적 관계와 갈등을 다룬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표현상에서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여과 없이 노출되거나 욕설과 비속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

방송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해도 일정에 쫓겨 대본심의에 그치기 쉽고, 방송위원회의 심의도 대부분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심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대책이 뭔가?

드라마 품질 저하의 원인: (2) 소재의 편중성

○방송 3사에서 편성하고 있는 드라마의 하위장르는 총 8개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멜로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40%(41.6%)를 기록한바, 소재가 다양하지 못해 시청자로부터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채널별 드라마 하위 장르 편성 현황>

하위 장르	KBS-1		KBS-2		MBC		SBS		전체
	방송 시간	방송 비율	방송 시간	방송 비율	방송 시간	방송 비율	방송 시간	방송 비율	방송 시간	방송 비율
멜로	425	56.3%	300	21.6%	450	32.0%	800	66.7%	1,975	41.6%
로맨틱	-	-	140	10.1%	380	27.0%	260	21.7%	780	16.4%
홈	175	23.2%	280	20.1%	175	12.5%	-	-	630	13.3%
역사	100	13.2%	120	8.6%	210	14.9%	140	11.7%	570	12.0%
단막극	-	-	210	15.1%	140	10.0%	-	-	350	7.4%
학교	-	-	200	14.4%	-	-	-	-	200	4.2%
외국	-	-	140	10.1%	50	3.6%	-	-	190	4.0%
전원	55	7.3%	-	-	-	-	-	-	55	1.2%
합계	755	100.0%	1,390	100.0%	1,405	100.0%	1,200	100.0%	4,750	100%

최근 들어 한류가 시들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 드라마의 품질 저하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인바, 방송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될 통합기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드라마 품질 저하의 원인: (3) 제작비 대비 출연료 비중 급등

○방송위원회 조사분석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연예인 출연료의 급등임

○노웅래 의원실에서 자체 조사한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비 현황에 따르면 MBC와 KBS가 각각 총제작비의 40%와 60%를 출연료에 할당하고 있었음

○이는 출연료 비중의 압박이 시나리오ㆍ기술ㆍ세트장 등 다른 제작 기반에 투여할 자금 부족을 야기해 프로그램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실제로 인기 있는 MBC의 사극 ‘주몽’의 경우 400억의 제작비를 들이고도 배경을 싸구려 합판으로 제작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음

방송 출연료 급등을 막을 대책은 뭔가?

문화관광위원회 확인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국정홍보처 (2006. 10. 31)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질의 1)

정책홍보관리 평가 기준이 형식적인 홍보 조장

예산과 인원이 아니라 평가 시스템이 문제

○지난 2005년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이 홍보’라며 홍보를 강조한 이후 대부분 부처들이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개편, 정책홍보관리 조직을 설치하면서 홍보예산 및 인원이 급격히 증가되었음

○그러나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이를 “일은 열심히 했는데 홍보가 잘못되었다”거나 “좋지 않은 언론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임.

국정브리핑 활용이 고객만족도보다 중요?

집행 비중 낮추고 성과 비중 높여야

○현재 중앙행정기관을 평가할 때 정책홍보관리는 혁신관리와 함께 15점으로 고객만족도(10점)보다 배점이 높을 정도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이지만, 평가 항목에 계획 13점, 집행 56점, 산출/결과 31점으로 집행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 형식적인 홍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국정브리핑이 아직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책포털로 활성화되지 않아 대부분 공무원들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 적절성” 20점, “국정브리핑 정책기사 게재 정도, 페이지뷰 증감률, 사이트 혁신성 및 활용 정도” 15점 등을 배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시청률이 0.044%에 불과한 KTV 활용이 별도 항목으로 있는 것도 성과보다 형식에 치우친 홍보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정책홍보관리 평가 항목 및 지표(2006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 (13)	추진체계의 적절성	정책과 홍보 연계․협의 정도
		홍보 교육 정도
집행 (56)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 적절성(20)	수용 정도-발굴건수, 이행률, 모범․미흡 사례
		대응 정도-신속성, 대응률, 모범․미흡 사례
	국정브리핑(15)	정책기사 게재 정도 / 페이지뷰 증가율 / 사이트 혁신성․활용 정도
	대언론홍보(10)	장․차관 브리핑, 언론출연․기고
		실․국장 브리핑, 언론출연․기고
	매체활용 홍보(11)	KTV 활용
		인터넷 홍보
산출/ 결과 (31)	정책고객 서비스 추진 및 변화정도(13)	정책고객 관리 및 홍보 정도
		정책고객 만족도
	정책홍보 성과(18)	기획 홍보 성과
		산하 공기업과 협력홍보 성과
		정책홍보 성공․실패 사례

정책홍보관리 평가 지표가 이처럼 집행의 비중이 56점으로 정책고객 만족도, 정책홍보 성과 등 산출/결과의 비중 31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으로써 홍보를 위한 홍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홍보로 흘러 “언론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대응”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 지시사항 평가 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 (30)	계획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신속성 정도(15)
		계획수립시 의견수렴절차 이행 여부(15)
집행 (20)	정책고객관계 관리정도(13)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정도(13)
	대통령 지시사항 정보시스템 관리정도(7)	등록관리의 신속성 정도(7)
산출/결과(50)	목표달성도(30)	이행계획 추진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30)
	정책수행 결과에 따른 변화정도(20)	추진실적율 향상도(20)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평가 지표는 계획, 집행, 산출/결과의 비중이 30 : 20 : 50인데 정책홍보관리 평가도 집행의 비중을 낮추고 산출/결과의 비중을 높여야 성과를 중시하는 홍보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질의 2)

갈등과 논란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평가 시스템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듯 정책의 불확실성 또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듬. 국민들은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 안정적인 정책을 바람

○현재의 정책홍보관리시스템은 “많은 수의 기사를 다양한 매체에 생산”하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처가 높은 점수를 받는 시스템임

○그러나 이는 정책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클수록, 즉 국민의 바람과 멀수록 높은 정책홍보관리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홍보 시스템 구축해야

○지난 해 정책홍보관리 평가에서 종합 2위를 기록한 건설교통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어서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정책홍보의 목적이어야 함. 정책홍보의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크고 논란이 오래 진행됨으로써 높은 점수를 받는 평가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함

<정책홍보관리 평가 배점>(2005년)

항목	운용체계	사전협의제	기획홍보 성과	국정브리핑	정책고객 서비스
배점	8	7	10	10	10
항목	인터넷 홍보	대언론활동	문제보도 대응	건전비판 수용	기타 매체 홍보
배점	7	15	13	13	7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고

우물 파 물 마시고

밭 갈아 내 먹으니

임금의 혜택이

내게 무엇이 있다더냐

○동양에서 가장 이상적인 태평성대로 평하고 있는 요순시대 백성들이 불렀다는 격양가임

장기적인 계획 속에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정책이 나옴으로써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개별 정책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최소화되어 생업에 집중하는 상황이 이상적인 정책홍보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많은 국민들의 예측을 벗어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과 홍보로 인해 갈등과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2005년 평가기준뿐 아니라 올해 바뀐 평가기준도 미흡한 점이 많은데 국민들이 바라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홍보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다시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질의 3)

급증하는 예비비, 정작 써야 할 곳에는 안 써

예비비 사용 기준과 위기관리시스템 점검해야

○국정홍보처의 예비비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또한 북한 핵실험 사태 등 정작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처가 느린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차제에 예비비와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위기관리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예비비 추이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배정액	집행액	불용액	전년대비 증가율
2003	1,855	1,821	34	-
2004	4,552	3,994	558	119.3%
2005	7,663	7,572	91	89.6%

○2005년 예비비 집행액은 75억 72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89.6%, 2003년 315.8%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예비비가 집행된 사업이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2005년 예비비 사용 내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	18억 3100만원
정부의 부동산대책 홍보	37억 500만원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홍보	13억 5200만원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3억원
인건비	3억 5400만원

※예산회계법 제21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

○정작 북한 핵실험 사태 등 국민들의 생활과 대외적인 국가이미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상황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와 같은 돌발적인 비상 상황이 예산회계법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한 이유 아니겠는가?

기존에 예비비를 배정해 집행한 국가 주요시책에 관한 홍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국정홍보처의 예비비가 급증하는데도 정작 예비비를 써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있는데, 차제에 예비비 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측 불가능한 안보위기에 대처하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없는가?

(질의 4)

국민장 공고문 일부 언론 제외는 비판신문에 대한 보복?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비판 자초

○최근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 공고문이 경향, 국민, 서울, 세계, 한겨레, 한국 등 6개 중앙일간지와 최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발간되는 강원일보에만 게재되고 조선, 중앙, 동아, 문화 등 이른바 메이저 보수 언론들은 제외됨으로써 해당 언론사와 야당으로부터 “비판신문에 대한 보복”, “입맛에 맞는 신문에만 광고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10대 일간지 정부 광고 수주 현황을 보면 국민장 공고문이 게재되지 않은 신문에 더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지출하면서 불필요한 비판을 자초하고 있음

<10대 일간지 정부 광고 수주 현황>(단위 : 천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순위
경향	2,137,001	2,635,815	2,944,230	1,177,147	8,894,193	7
국민	1,289,363	1,682,691	1,712,574	761,144	5,445,772	10
동아	3,738,616	4,071,299	4,070,904	2,026,136	13,906,955	3
문화	1,837,353	2,383,086	2,818,445	1,248,540	8,287,424	8
서울	3,653,604	3,911,881	3,913,520	1,248,540	12,727,545	4
세계	1,587,662	1,904,945	2,068,295	889,119	6,450,021	9
조선	3,510,962	4,208,017	4,153,523	2,176,878	14,049,380	2
중앙	4,266,787	4,927,713	4,990,908	2,733,010	16,918,418	1
한겨레	2,437,965	3,205,745	3,456,721	1,720,011	10,820,442	5
한국	2,218,124	2,626,719	2,854,971	1,285,951	8,985,765	6
전체 계	26,677,437	31,557,911	32,984,091	15,266,476	106,485,915	-
조중동문	13,353,718	15,590,115	16,033,780	8,184,564	53,162,177	-
비율	50.1%	49.4%	48.6%	53.6%	49.9%	-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 공고문이 조선, 중앙, 동아, 문화에 실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일간지 광고 수주가 연간 3백억원이 넘고 국정홍보처의 2005년 예비비 집행만 하더라도 76억원에 달하는데 불과 몇천만원에 불과한 예산문제로 언론사를 선별해 국민장 공고문을 게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신중하지 못한 결정 아니었는가?

이런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인해 실제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의 광고비 지출이 10대 일간지의 절반에 이르는데도 “입맛에 맞는 신문에만 광고를 준다”거나 “광고를 통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불필요한 비판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