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1. 1(수) 노 동 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늘어만 가는 체당금 부정수급, 지난 6년간 총 38억7,200만원에 회수율은 31.4%에 불과

-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업무 이원화로 경매 관련 채권 확보 못 해 03년3월부터 06년9월까지 41건에 41억 원의 기금 손실 초래 -

0 체당금(替當金)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 체당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06년 경우, 정부는 사업주에게 임금총액의 0.04%에 해당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을 산재보험료와 통합 고지․징수

0 03년 7월 26일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당금 지급 신청기한을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함에 따라 체당금 지급액 급격히 증가

- 03년에 1,290개 업체 3만4,775명에 대해 1,220억 원 지급

- 05년에 1,827개 업체 4만2,586명에 대해 1,602억 원 지급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억원)

사업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체당금	161	388	458	704	629	1,220	1,591	1,602

0 반면 대위변제에 따른 변제금 회수실적을 보면, 98년 7월 1일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시행한 후 05년 말까지 지급된 총 체당금 6,754억 원 중 2,852억 원을 회수하여 누적회수율은 42.2%에 불과

0 한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02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면서 01년 3,822억 원을 기점으로 적립금 규모는 매년 줄어들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32억 원 추가 적립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지 현황            (단위:억원)

비 고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 입	1,576	1,522	1,474	1,556	1,126	1,327	1,710
지 출	545	670	1,237	2,252	1,304	1,740	1,678
수지차	1,031	852	237	△696	△178	△413	32
적립금	2,733	3,585	3,822	3,126	2,948	2,535	2,567

0 변제금 누적회수율이 42.2%밖에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 정부의 관리 소홀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기금 손실 초래 하고,

- 나아가 체당금을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여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1. 경매 배당금에 대한 채권 미확보로 기금 손실 초래

0 현재 체당금 업무와 관련, 체당금 지급 청구 수리 및 업체의 도산등사실인정 업무는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담당

- 반면 체당금의 지급 및 대위변제금 청구권 대위와 회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

0 그런데 이처럼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 신청서가 노동부에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체당금 지급 결정 사실을 통지해야 비로소 도산 사실 등을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

0 그러다 보니 근로복지공단은 도산 업체에 대한 채권확보 기회를 번번이 상실

-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은 도산 사실 인정 신청을 미리 알지 못함에 따라 법원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배당을 신청하지 못해 03년 3월부터 06년 9월까지 41건에 걸쳐 41억여 원의 체당금을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결국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손실을 초래

2. 관리 소홀로 부정수급 사례 빈발

0 지난 6년간 정부의 관리소홀로 부정수급 한 체당금은 총 38억7,200만원

- 우선 부정수급한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해보면, 01년 4,600만원에서 02년 7,000만원, 03년 3억5,200만원, 04년 28억500만원, 05년 5억7,900만원, 06년 8월 말 현재 2,000만원

- 이를 다시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총 38억7,200만원의 부정수급액 중 근로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것과 같은 비대상신청이 7.1%인 2억7,500만원이고, 중복신청이 10.9%인 4억2,200만원이며, 과다 혹은 위장폐업과 같은 허위신청이 전체의 82%인 31억7,500만원 차지(사례 참조)

0 한편 부정수급액 대비 환수율은 지난 6년간 31.4%에 불과

- 01년 환수율은 100%이고, 02년 61.4%, 03년 92.3%, 04년 20.7%, 05년 35.9%, 06년 8월 말 현재 60%에 지나지 않아

01~06년 8월 말 현재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백만원, %)

비고	부정수급액(징수결정액)				환수액(B)	미회수액	징수결정액대비 환수율(B/A)
	부정수급합계(A)	비대상	이중	허위
2001	46	0	45	1	46	0	100
2002	70	2	13	55	43	27	61.4
2003	352	44	7	301	325	27	92.3
2004	2,805	193	27	2,585	581	2,224	20.7
2005	579	32	330	217	208	371	35.9
2006.8	20	4	0	16	12	8	60.0
계	3,872	275	422	3,175	1,215	2,657	31.4

☞ 비대상 : 근로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경우, 법 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

이중신청 :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기 수령 했음에도 체당금 청구한 경우

허위 : 체당금 금액이나 산정기간을 과다하게 청구, 위장폐업 등

0 한편 체당금 부정수급 상위 5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04년 형제실업의 근로자 92명은 허위로 2억8,300만원의 체당금을 신청․수령 했으나 정부는 아직도 전액 미회수

- 또 지난해 동남교통의 근로자 185명은 이중신청하는 방식으로 2억4,600만원의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5%인 1,600만원에 불과

체당금 부정수급 상위 5위 사례        (단위:백만원,%)

순위	사업장명	근로자수	징수결정연도	부정수급액 (징수결정액)	신청유형	환수액	미회수액	징수결정액 대비환수율
1	형제실업	92	2004	283	허위신청	0	283	0.0
2	동남교통	185	2005	246	이중신청	16	230	6.5
3	동화상사	36	2004	210	허위신청	42	168	20.0
4	베이비상사	48	2004	190	허위신청	50	140	26.3
5	세실실업	43	2004	178	허위신청	178	0	100.0

0 현재 체당금 등 임금채권기금은 체불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부담률에 차등을 두지 않은 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세기업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오히려 체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기업 등은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어 ‘공평한 위험 부담의 원칙’이라는 보험료 산출 원리에 위배

0 그동안 업무의 이원화와 이로 인한 자료 교환 미비로 지금까지 법원 경매에서 배당을 신청하지 못해 초래된 임금채권보장기금 손실액은 모두 얼마인지 의문

0 부정수급에 대해 겨우 31.4%만 회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의미 아닌가? 더욱이 이는 부정․부당 신청에 대한 확인 미흡 등 모두 정부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심각한 자기반성과 함께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

< 체당금 부정수급 사례 >

1. 체불임금 등이 법원에서 배당됐는데도 체당금 신청

0 03년 7월 28일 마포에 있는 한 회사의 퇴직근로자 220명은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11억4,117만원의 체당금 신청

0 그러나 이 업체의 노조위원장은 03년 8월 12일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으로부터 최우선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1억8,548만원을 포함한 5억5,581만원을 최우선임금채권으로 배당받고서도 9월 30일 이를 일반임금채권으로 배당받은 것이라고 허위진술

0 이에 9월 30일 서울서부지청은 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하여 당초 신청한 체당금 11억4,117만원의 지급을 결정한 후, 11월 28일 이를 지급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함으로써 이미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체당금 1억8,548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 초래

2. 체불임금 없는 근로자가 체당금 신청

0 01년 1월 5일 강남구에 있는 한 건설회사는 퇴직근로자 84명의 체당금을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신청

0 그러나 이는 임금대장을 새로 만드는 방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신청

0 그런데도 서울강남지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01년 3월 5일 신청한 체당금 2억7,757만원 전액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이를 지급토록 통보

3. 근로자가 아닌데도 체당금 신청

0 02년 12월 13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버스운송업체는 퇴직근로자 21명의 체당금 8,457만원을 노동부 수원지청에 신청

0 그러나 21명 가운데 3명은 지입제 차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이들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운행 수익금 902만원을 체당금으로 대체 지급할 목적으로 허위 신청

0 그런데도 수원지청은 지입제 차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03년 1월 11일 21명 모두에게 체당금 지급을 결정,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1월 21일 체당금 8,457만원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입차주인 3명에게 체당금 902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결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