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6년 11월1일 수요일)

(노동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강 래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3067,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or.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 무작정 계속돼야 합니까?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동네북 신세. 폐지론까지 등장

-기업-산업-정치의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에서 우리는 사회적 노사관계가 부재하거나 혹은 매우 취약.

-노동계의 모든 이슈들을 노사정위원회 의제로 삼아 논의하고 있는 현재 노사정대화 구조가 실효성 있나?

-노사정위원회가 무언가를 합의해내지 못하면 입법기관이 아무 것도 논의하기 힘든 현재 논의구조에 문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회협약정치 혹은 사회적대화 활성화 필요성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것.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노사관계가 발전합니다!

-노사분쟁 조정하는 법적 기구지만 정리해고 문제, 불법파견시 원청업체 고용문제에 대해 아무 일 못해. 현행법이 집단적 권리분쟁만을 조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

-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공무원 노조, 산별노조 진행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구제심판은 사법적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심판 기능은 신설 노동법원에게 넘기고  노동위원회는 중재 전담기관으로 거듭나야!

(경인지방노동청)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연소자, 외국인근로자, 여성 근로자 등 노동취약계층 다수 존재하는 상황.

-그런데 산재은폐, 불법파견 판정, 비정규직 고용규칙 위반 등 불건전 통계가 늘어나고 있고 재해 발생률은 항상 높은 수준. 5대 재래형재해 산재자 비율, 50인미만 사업장 재해자 비율도. 매우 높아.

-임금체불액 늘고 노동관계법 위반 업소 증가하는 등 근로조건도 나빠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최근 건설업 비중 증가에도 대책 마련해야!

(광주지방노동청)

관내 영세 중소기업들의 산재를 줄여야 합니다.

-2003년 이후 지역 산재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 올 상반기들어 50인미만 중소사업장 재해자 비율이 전국 평균치(71.4%)보다 높아져.

-5대 재래형 재해자 비율도 05년 66.8%, 06년 상반기 70.9%로 상승 추세.

-03년까지 감소 추세 보인던 산재은폐 사업장 수는 04년, 05년 부쩍 증가.

-지역 업체들의 산재 인식 나아지지 않아. 상반기 건설현장 안전패트롤 점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장마철 산재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태점검 등에서 위반 사례 대거 적발.

-청내 영세 중소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해야 하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하남공단(‘안전하남, Safety Hanam’ 활동), 여천산단(‘한 우리 MA 제로! 여수’ 활동), 조선업종 등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지 않나?

노사정위원회는 무작정 계속돼야 합니까?

우리 노사관계가 전향적으로 발전한 계기는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내걸었던 지난 문민정부 시절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발족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의 정부는 사회적대화를 내걸고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두 기구는 노동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노사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들 기구가 운영되면서부터 정부가 자체안이 있어도 이를 바로 공식화하지 않고 의제설정 단계에서부터 노사가 참여해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매우 긍정적인 관행이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노동계는 미합의사항이 정부로 넘어가면 그간의 논의보다 노동계에 더 불리한 방향으로 안이 마련되거나 합의사항이라도 노동계 요구사항은 지연 혹은 보류된다며 불신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99년 이래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노사정위원회에의 참여와 불참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불참하면서부터 노사정위의 정상적 운영과 효율적 논의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한 쪽이 거부하면 반드시 필요한 입법조차 추진되지 않는 채 시간만 흘러가는 일종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그야말로 동네북 신세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노동자 단체의 대표성 부족’ ‘의결방법의 문제’ ‘생산성’ 등을 거론하며 노사정위원회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이같은 노사정위원회 폐지론에 대해 노사정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사회협약정치 혹은 사회적대화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전지구적 세계화 속에서 고용불안 해소와 경제사회적 개혁을 개별 사회주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가 줄곧 외쳐온 기업-산업-정치의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에서 우리는 사회적 노사관계가 부재하거나 혹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대화가 그리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이면서 동시에 노사정위원회가 중책을 맡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으로 얼마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상임위원 정무직화, 사무처 정식직제화, 노사정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개편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Q. 개편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왜 이같은 개편이 필요한지를 설명해주십시오.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민노총이 빠진채 합의된 이번 노사관계로드맵은 향후 정부와 노동계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대립적 노사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 경제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가 잘 될리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노동계의 모든 이슈들을 노사정위원회 의제로 삼아 논의하고 있는 현재 노사정대화 구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Q.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올해 4월 노사정위가 발표한 ‘주요 외국의 사회협약체제 비교연구결과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남아공 브라질 아일랜드 등 6개국의 노사정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7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이르는 동안 사회적대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원인은 노사단체의 대표성 부족, 중앙조직의 통솔력 미약, 중앙노조의 분열과 갈등, 노사정기구의 불안정성, 정부 역할의 미흡 등이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사회협약을 모색하게 된 계기는 정치・경제적 위기였습니다. 삼자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사회협약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후 이를 제도적으로 심화 발전시켰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습니다.

Q. 노사정위원회는 사회협약이 제도적으로 심화 발전하는 전제조건은 ‘기존 제도화된 기구의 안정적 운영’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노사정위원회 위상과 현실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사정위원회를 인위적으로 복원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 측면도 존재합니다. 노사정위원회가 무언가를 합의해내지 못하면 입법기관이 아무 것도 논의하기 힘든 현재의 논의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굳이 노사정위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국회가 나서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Q.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노사관계가 발전합니다!

노사 분규는 지난 2004년 462건을 정점으로 지난해 287건, 올들어 9월까지 모두 108건으로 감소 추세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지금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대차, 포항건설노조, 발전노조 파업에 이어 전공노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고 교원평가제 등을 둘러싼 전교조의 11월 연가투쟁, FTA와 노사관계로드맵 합의에 반대하는 민노총의 11월 대정부 총력투쟁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노사분규 과정에서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용역 경비 투입, 과격시위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분규 사업장 수는 줄었지만 갈등의 정도만 보면 과거 ‘87년 분신정국’과 비슷한 양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같은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법적 기구는 노동위원회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 문제를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계 핵심 이슈인 불법파견시 원청업체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현행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집단적 권리분쟁만을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조정기능 부재 혹은 부실로 인해 제3자의 조정 및 중재 한번 받지 못하고 바로 갈등으로 내달리는 사업장이 수두룩합니다. 노사간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정부는 지난번 포항건설노조 사태에서 알 수 있듯 문제가 곪아터져 사회문제화 되고 나서야 비로소 중재에 나섭니다.

Q. 노사갈등이 이처럼 극단으로 흐르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갈등 조정 기능의 미흡을 꼽습니다. 노사갈등의 원인과 양태가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같은 본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지적했듯 최근의 노사 분쟁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단순 이익분쟁뿐 아니라 노조전임자 등 조합활동 사항, 단협이행 및 해고자 복직 등 권리 분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타결된 노사관계로드맵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시 근로자가 원하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명령이 가능하도록 금전보상제가 도입됐고 노동위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확정된 이행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가 노사간 갈등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분쟁이 있는 모든 곳에서 조정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역시 노동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Q. 중앙노동위원회가 이같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국회에는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고민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노동위원회 위상 강화책으로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노동위원회는 당장의 노동환경 변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차별 심판 기준에 대한 노사간 해석과 기대 수준에 차이가 있는만큼 노동위 판정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양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산별노조 진행으로 사용자단체 구성, 의제 설정 등을 놓고 노사 갈등이 필연적으로 야기될 것입니다.

Q. 노동위원회는 이같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동위원회의 대표적인 기능은 심판과 조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위원회는 심판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3천여건에 불과하던 심판사건 수는 2000년대 들어 7～8천여건을 상회하고 있지만 심판담당 심사관 66명(05년 기준)이 연간 평균 125건, 중노위의 경우 182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상근위원이 극소수인 관계로 대부분 사건을 비상근 위원이 판정 및 결정하고 공무원인 심사관이 사건조사, 쟁점파악, 부의안 및 판정문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위원은 심사관이 작성한 부의안을 근거로 판정할 수밖에 없어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고 이는 결국 높은 재심신청률(63.3%) 및 소송제기율(42.8%)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판사건은 당사자간 합의가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지만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법상 근거가 없고(노동위 규칙 제28조에 언급) 심판회의에서의 허위증언이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Q. 하지만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은 ‘노동법원의 신설을 통한 심판기능 이관’을,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제심판은 사법적 기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심판 기능을 신설 노동법원이 담당하고 노동위원회는 중재 전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용세습’ 중재재정, 확실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8월25일과 26일 경제신문 두 곳과 일간지 한 곳에 SK(주) 노사분규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중재재정을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언론들은 “중노위가 ‘고용세습 명문화’를 노사교섭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노조측이 조기퇴직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사시킬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게 됐다”며 준사법권을 지닌 중노위의 이같은 판단이 가져올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중노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SK(주)는 지난해 12월 이후 노조와 단체교섭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가 없자 올해 7월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중노위가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고 이번에는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사측이 중재신청한 내용은 근로시간, 연월차휴가제도, 휴직자 처우, 교대근무자 보호, 노사협력기금, 조합활동, 고용안정위원회 등 모두 8개항입니다.

문제는 이중 고용안정위원회입니다. 중노위가 조정에 들어간 이후 SK(주) 노사는 “노사간 주요 이견들을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노사가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한 5가지 항목은 노사가 8개월동안 교섭하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주요 원인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즉 고용안정, 임금체계, 맞춤형 복리후생제도, 교대근무, 그리고 조기퇴직 근로자 자녀의 입사편의 제공 관련사항 등입니다. 중노위는 “이같은 노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중노위 중재재정서에 이를 포함시킨 것”이라며 “협의대상 중 일부를 선별하여 제외시킬 경우 월권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Q. 하지만 올초 철도노조 파업 때 중노위는 이에 대한 중재재정을 하면서 당시 노사간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철도 요구’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직접 고용’ ‘인원 충원’ 문제 등은 중재 대상이 아니라며 제외시켰습니다. 지금 SK(주)의 경우에는 조기퇴직 근로자 자녀 입사편의 제공 문제가 중재 대상이고 철도노조 파업 때는 인원 충원 문제,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이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중노위 위원장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04년12월에 있었던 철도노조 파업 때는 중노위의 중재교섭 대상도 아닌 ‘해고자 복직 조항’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에 “적극적 조정 노력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중노위의 중재 대상이 중노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확대됐다 축소됐다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Q.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해고자 복직사항과 근로자자녀 입사시 편의제공 문제는 중노위 중재 대상에 포함됩니까?

철도노조 파업시 핵심사항을 제외한 반쪽 중재재정은 결국 노사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근로자 자녀의 입사편의 제공이라는, 전혀 사회적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민감사항을 노사 교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지금의 노사관계는 과거 절대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탄압받던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일보한 관계 개선 및 발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사용자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근로자 자녀가 해당회사에 입사하면 고용상 편의를 제공한다는 발상은 점차 경쟁을 필수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된 적도, 이를 주제로 사회적대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싶은 본 의원도 이같은 노조의 요구와 중노위의 판단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사회적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 사안이 (지금은 조기퇴직 근로자에 한해서지만) 나중에는 전체 근로자 자녀로 확대될 개연성을 우려합니다.

Q. 중노위는 이에 대해 “노사가 쉽게 타결하기 어려운 5가지 문제를 단체교섭의 자리가 아닌 별도 기구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단지 그 5가지 협의대상에 근로자 자녀의 입사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중노위가 이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중노위의 판단은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판단은?

(경인청)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인지방노동청이 관할하는 경기․인천 지역은 행정관청 입장에서 보면 결코 쉽지 않은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해외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져 9월말 현재 경기지역 3.1%, 인천지역은 무려 4.25%의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청년실업자의 30%에 해당하는 10만3천여명이 경인 지역에 거주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청년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산업구조 특성상 노동취약계층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정규직, 연소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곳보다 훨씬 많고, 여성 근로자 비중도 여전합니다. 최근 건설업 근로자 수도 많아졌고 앞서 지적했듯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에게 노동 행정력이 미쳐야 하고 보호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통계 수치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업소 중 법규 위반 사업장 수가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에는 232개소를 점검해 104개소가 적발됐으나 2004년에는 412개 사업장 중 204개, 지난해에는 268개 중 159개, 올해는 18개 점검업체 중 16개가 적발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경인청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03년에는 연간 약 200개소 정도였던 산재은폐 사업장이 04년, 05년에는 무려 500여개소로 증가했습니다. 더구나 산재예방시설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장 중에서도 산재를 숨기다 적발된 사업장이 04년 11개소, 05년에 무려 77개로 늘었습니다.

또 03년 5건, 157명에 불과했던 불법파견 판정 사례는 04년 23건 811명, 05년 23건 76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Q. 위에 언급한 산재은폐, 불법파견 판정, 비정규직 고용규칙 위반 등은 노동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즉 노동행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건전 통계입니다. 이처럼 불건전 통계가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경인청장이 답변해주십시오.

경인지역 경제의 중심은 여전히 제조업입니다. 하지만 노후 설비를 가진 업체들이 많은데다 화학 금속 목재가공 기계 등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 재해 발생률은 항상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인청 산재발생현황

구 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00년	전국	9,485,557	68,976	2,528	0.73	2.67
	경인	2,407,665	20,039	576	0.83	2.39
01년	전국	10,581,186	81,434	2,748	0.77	2.60
	경인	2,573,801	22,842	571	0.89	2.22
02년	전국	10,571,279	81,911	2,605	0.77	2.46
	경인	2,595,014	23,265	521	0.90	2.01
03년	전국	10,599,345	94,924	2,923	0.90	2.76
	경인	2,586,592	27,421	662	1.06	2.56
04년	전국	10,473,090	88,874	2,825	0.85	2.70
	경인	2,153,877	21,417	494	0.99	2.29
05년	전국	11,059,193	85,411	2,493	0.77	2.25
	경인	2,263,366	20,580	461	0.91	2.04

본의원이 노동부의 산재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산재자 중 5대 재래형 재해로 인한 산재자 비율, 그리고 50인미만 중소사업장 재해자 비율이 매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재래형 재해 및 50인미만사업장 재해 현황(재해자 수 기준)

연도	전체 재해자 중 재래형 재해자 비율 (전국)	전체 재해자 중 재래형 재해자 비율 (경인)	전체 재해자 중 50인미만 사업장 비율(전국)	전체 재해자 중 50인미만 사업장비율(경인)
2001년	71%	75%	69%	74%
2002년	71%	69%	71,3%	76%
2003년	70.3%	72.7%	69.1%	73.9%
2004년	68.5%	71.6%	67.9%	73.6%
2005년	67.9%	70.4%	69.9%	75.8%
06년상반기	69.3%	71.7%	71.4%	76.4%

근로환경도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03년 1709억원 수준이었던 연간 임금체불액이 04년 2318억원, 05년 2491억원, 올해 8월말 현재 1697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상반기 189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조사 결과 모두 137곳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131곳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58개사가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보증보험 미가입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한국노총 경기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 기업체 185개 중 육아휴직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이 77%에 달한다고 하며 경인청 관내 73개 여성 의무 고용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고용율은 23.2%(전국 30.7%), 여성관리직 비율은 6.7%(전국 10.2%)로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Q. 이처럼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연소자, 여성노동자 등노동취약계층이 산재와 부당노동행위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경인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지역 노동환경의 변화 중 주목해야 할 것은 건설업비중의 증가입니다. 최근 수도권 건설물량 증가로 건설업 종사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말 현재 경인지역 건설업 사업장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9.6%, 건설업 피보험자 수는 39%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미숙련공에 고령자, 외국인 등 산재취약 근로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화 반월 남동 등의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산재율이 여전히 높은 지역 상황을 고려하면  이같은 노동환경의 변화는 경인청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Q. 건설업,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예방 및 근로감독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광주청)

영세 중소기업들의 산재를 줄여야 합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의 노동행정 관할지역은 현재 전남․북과 광주광역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 분야입니다.

이 지역 산업구조를 보면 100인이상 사업장 비중이 0.54%로 전국 평균(0.74%)에 비해 매우 낮고 대신 5인미만 사업장 비중은 68.7로 높습니다.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업 비중이 무려 79%에 달하고 제조업 비중은 8.9%로 전국 평균(14.9%)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이후 이 지역의 산재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	전국 재해율	광주청 관할지역 재해율
2000	0.73	0.70
2001	0.77	0.80
2002	0.77	0.76
2003	0.90	0.91
2004	0.85	0.94
2005	0.77	0.83

광주청 측은 그 원인을 목재․석재 가공업, 타이어제조업, 조선업 등 고위험 업종이 많고 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미만 영세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8.5%에 이르는 독특한 산업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 산업재해의 質입니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재환자 중 약 70% 가량이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도	50인미만사업장 전체 재해율	50인미만사업장 광주청 재해율
2000년	64.3%	65.4%
01년	69%,	71.3%
02년	71.3%	72.1%
03년	69.1%	68.1%
04년	67.9%	64.6%
05년	69.9%	68.7%
06년상반기	71.4%	72.8%

광주청 관할 지역의 경우 이 수치가 지난 2000년~2002년까지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이후에는 전국 평균을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전체 산재자 중 50인미만 중소사업장 재해자 비율은 72.8%로 다시 전국 평균치(71.4%)보다 높아졌으며 비록 반기 통계지만 2000년대 들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64.6%까지 떨어졌던 전체 산재환자 중 5대 재래형 재해자(추락,전도,충돌,낙하․비래,감김․끼임) 비율도 05년 66.8%, 06년 상반기 70.9%로 상승 추세입니다.

Q. 광주노동청장님, 이런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광주청 산업재해율과 관련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월4일자 한 지역일간지의 보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재해율은 0.59%로 전국 재해율 0.66%보다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12월 한달치만 더하면 05년 전체 재해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05년 재해율을 보니 광주청의 재해율은 0.83%로 05년 전체 재해율 0.7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광주청은 전북과 제주도까지 포함하고 있어 광주전남만 대상으로 한 이 재해율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전남 경제의 廳內 비중이 크고 전북과 제주는 사업장 수도 적고 재해발생율이 낮음을 감안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2001년(148개소)부터 2003년(118개소)까지 감소 추세를 나타내던 이 지역 산재은폐 사업장 수는 2004년 474개소, 2005년 708개소로 부쩍 증가했습니다.

광주청 산재은폐사업장 현황(단위 개소)

연도	산재은폐 사업장수
00년	318
01년	148
02년	164
03년	118
04년	474
05년	708
06년6월	326

Q. 동절기 안전점검 미비일수도, 통계의 오류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지역 사업장의 산재 은폐사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통계 결과를 뒤집어 버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주청장께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도 이 지역 기업체들의 산업재해 예방 인식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광주청이 상반기 모두 715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패트롤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698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제재는 사법처리 3개소, 과태료 6개소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정지시나 일부 사용중지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2월 광주청이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에서는 무려 40개 건설업체가 132건의 지적을 받았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60건이 ‘추락 및 낙하 예방 조치 소홀’이었습니다. 또 6월말 장마철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태점검 결과 대상 사업장 72곳 중 70곳에서 무려 19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Q. 광주청이 산재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처럼 수치로 나타난 결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Q. 또 위의 결과를 놓고 보면 광주청은 청내 영세 중소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산재예방대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청은 하남공단(‘안전하남, Safety Hanam’ 활동)이나 여천산단(‘한 우리 MA 제로! 여수’ 활동), 조선업종 등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분야에 예방활동을 집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