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질의자료

(울산시 소관)

2006. 10. 24.(화)

국회의원  노 현 송

질의 목차

1.  혁신도시 선정 의혹 관련

2.  반구대 암각화 선사문화전시관, 재고 필요

3.  지역발전 재원확보 관련

4.  중소기업체 지원 관련

5.  기금운영 관련

6.  대기오염 관련

7.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8.  울산시, 정보화 평가 저조

6.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하여

7.  달천광산 주택사업 관련

8.  태화강 하천구역 편입지역 보상관련

9.  기타질의

- 정보화마을 조성 관련, 지방세 체납 관련

-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실적 미흡, 공무원징계 관련

- 위원회 활성화 대책, 경전철 건설사업 관련

<서면질의> 공무원, 공직기강해이 관련

혁신도시 선정 의혹 관련

울산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에 혁신도시를 선정하였는데, 당초 고속철도역과 1km내에 위치한 울주군 삼남 신화지구가 유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중구 우정지구가 선정되었음.

(질의) 이러한 혁신도시 선정과정에 있어서 경쟁후보지였던 신화지구의 면적이 의도적으로 축소되었고,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우정지구 문화재매장지역 48만평이 은폐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울산시청이 울산발전연구회, 울산문화재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정지구 84만평에는 문화재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나면 24만5천평밖에 건물을 지을 부지가 없고, 게다가 문화재가 산포되어 있는 관계로 길쭉한 형태의 우정지구에는 체계화된 혁신도시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였음.

(질의) 믿을만한 시 산하 연구기관에서 조사 자료를 발표했는데도, 그 결과를 무시하고 기초자치단체간의 과열방지 등을 이유로 자료작성기관을 울산발전연구원으로 지정하여 혁신도시선정을 억지로 밀어붙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시장의 견해는? 또한, 이전기관에서는 역세권지역인 신화지구를 선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이유는?

※ 혁신도시 선정 관련 참고자료 ※

- 혁신도시 입지 선정 : ‘05.12.19 중국 우정지구

- 이전 공공기관 :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 혁신도시 규모 : 84만평

- 해당사업 기간 : 2005 ~ 2012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측정한 자료>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소재지	중구우정지구	울주군 삼남 신화 지구
면적	840,000평	220,000평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조정가능지역	녹지지역
대중교통연계성	∘고속버스터미널과 5.2km ∘공항과 4.8km ∘울산역과 6.2km ∘고속철도역과 21.1km	∘고속버스터미널과 26.6km ∘공항과 29.4km ∘울산역과 27.6km ∘고속철도역과 1km

<두 지구에 대한 평가의 변화>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
	전	후
중구우정지구	∘인접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우정택지개발예정지구(84만평, 05년 지점)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지구 -없음
	∘문화재 분포현황(대상지 주변 500m내)-울산난곡동 공룡발자국 화석(문화재자료 제12호),울산병영성(사적 제320호)	문화재분포지역-없음
	∘반경 1km내 공원 면적(도시기본계획)-682,000평	∘공원-500,000
울주군 삼남 신화 지구	∘인접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지역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지구-교통택지개발지구(기개발)
	∘지정 문화재 현황(대상지 주변 500m내)-언양 향교 (유형문화재 제8호), 부로산 봉수대(기념물 제 16호)	∘문화재분포지역-480,000평
	∘반경 1km내 공원 면적(도시기본계획)-13,000평	∘공원-없음

반구대 암각화 선사문화전시관, 재고 필요

2006년 10월말부터 착공할 예정인 울산 반구대 암각화 선사문화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미술사학회, 한국암각화회 및 문화연대 등에서 전시관 건립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이들은 전시관이 반구대 암각화에서 850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지난 65년 ｢사연댐｣ 완공에 따라 일년 중 반 이상 물에 잠겨있어 부식이 심각한데, 또다시 암각화의 상류지점에 전시관을 짓게 되면 건설과정에서 하천을 오염시켜 암각화 훼손이 더욱 심각해 질 테니, 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전시관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런 논란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 사업추진 초기인 2002년부터 진행되어온 일임. 2003년 전시관 위치와 관련해 논란이 있자, 울산시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게『이후 전시관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여 최적의 위치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서면으로 약속해 놓고, 추후 부지 선정시 시민단체나 학계 등과의 합의 없이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반구대 암각화는 다시 만들 수 없는 우리의 고귀한 선사유적으로서 가치가 막중하기에, 그 보호를 위해서는 아주 조그마한 우려가 있는 행위라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착공 전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지역발전 재원확보 관련

울산은 1962년 정부에 의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그러나 도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공해문제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특히 ‘97년 광역시 승격이후 광역시에 걸맞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시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 기준으로 울산지역 공업생산액이 95조5천5백7십억원으로 전국의 12%, 3위를 기록하였으며, 울산의 국세부담액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7,044억원인데 비하여, 국고 보조는 2,109억원에 불과하였음. 이것은 국세 부담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이 3.1%로서 타 광역시가 작게는 24.8%, 많게는 42.9%, 전국평균이 23.9%인 점을 감안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지원액이라고 판단됨.

(질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울산시에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2005년말 지방채는 5천6백8십억원으로 2005년도 전체 예산대비 36.67%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중소기업체 지원 관련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전국 공업생산액의 12%, 수출액의 14.8%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그야말로 산업수도로서의 면모를 과시해오고 있음.

그러나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 등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입지한 지역산업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편향된 구조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것은 2005년 통계청 자료에도 잘 나타나고 있음. 제조업체수 기준으로 볼 때 울산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비율은 2.2% 대 97.8%인데 비해 종업수는 대기업이 62.6%, 중소기업이 37.4%, 생산액은 78.2%대 21.8%로 나타나 있음.

(질의) 이러한 특수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2006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울산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듬. 부도로 인한 자금회수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 및 대책은?

기금운영 관련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충당,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등에 사용되는 기금인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금의 97.2%가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충격적인 지적이 나왔음.

(질의) 울산시의 2005년 기금집행율은 22.6%로 그나마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기금적립액이 3억9백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2003년과 2004년까지 2년 동안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기금적립액과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울산시의 기금 확보액 규모가 법정액 대비 2002년 24.2%, 2003년 24.3%, 2004년 20.8%, 2005년 19.2%로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최근 산업화, 도시화 및 정보화 등 급속한 재난환경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폭염‧혹한‧폭설‧태풍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대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난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확보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d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대기오염 관련

울산시는 자동차와 조선, 화학 등 중공업 중심의 국내 최대 산업도시로서 양적 성장 한계와 악화되는 환경문제로 고민하고 있음. 근래 들어 제조중심에서 탈피해 첨단 R&D 인프라구축에 나서기 시작했고, 태화강 살리기 등 꾸준한 환경개선 노력을 벌여, 변화하는 울산의 모습은 이미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아황산가스에 의한 피해는 산업단지가 들어선 울산이 가장 심각하여, 해마다 10만명당 30명 가량의 조기 사망자를 낸 것으로 평가돼, 전국 평균인 16.6명에서 1.8배에 달함. 호흡기질환의 경우, 울산은 100명당 천식환자수는 3.37명에서 4.4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세미만 인구 100명당 천식 환자수는 15.6명에서 22.37명으로 나타나 5년새 22~43%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이에 울산시는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여나가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고,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경유차 보급 등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떠한지?

(질의) 80년대 초반 온산공단의 환경오염문제로 주민이주가 이루어 진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단인근의 주민에 대하여 인체건강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을 통한 R&D 및 기업지원과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오토밸리사업은 국비 463억원, 시비 2,467억원, 총 2,930억원의 예산이 투여되어, 내년에 6년간의 본 사업이 완료된다고 알고 있음.

(질의) 오토밸리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성과는 어떠한지? 또한, 구축된 인프라를 사장시키지 않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울산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6회, 39개 업체를 방문하였고, 총 1억6천만불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음.

(질의) 투자유치단 파견시 발굴된 잠재투자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투자유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기업사랑운동’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통해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기업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운동으로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질의) 기업사랑운동이 자본가만을 위한 운동이고 이벤트성운동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울산시, 정보화 평가 저조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평균이 88.14점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시․도가 정보화지원, 정보화조직․인력, 정보화 활용 등 정보화 평가 각 부문에서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질의) 그러나 울산시의 정보화 정도는 81.99점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시장은 정보화수준이 가장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당부) 시장께서는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을 독려해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는데 힘써주시기 바라며, 특히 인터넷정보센터 구축 및 서비스수준협약 적용을 통한 정보화 서비스의 안정성 및 품질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정보화 평가 결과 및 예산현황>

자치단체명	전체(점)	정보화사업 추진예산(천원)			순위
		계	국비	지방비
서울특별시	96.98	2,044,000	1,022,000	1,022,000	1
부산광역시	86.07	2,980,000	1,490,000	1,490,000	13
대구광역시	88.64	2,786,000	953,000	1,833,000	6
인천광역시	85.98	2,980,000	1,492,000	1,488,000	14
광주광역시	87.63	2,624,000	1,312,000	1,312,000	11
대전광역시	88.73	2,752,000	1,200,000	1,552,000	5
울산광역시	81.99	2,628,000	1,314,000	1,314,000	16
경기도	89.84	2,669,000	1,314,000	1,355,000	2
강원도	88.23	3,014,000	1,507,000	1,507,000	9
충청북도	88.41	2,620,000	1,310,000	1,310,000	7
충청남도	89.35	2,739,000	1,314,000	1,425,000	4
전라북도	88.27	2,607,000	1,120,000	1,487,000	8
전라남도	87.41	2,767,000	1,130,000	1,637,000	12
경상북도	85.30	2,980,000	1,490,000	1,490,000	15
경상남도	89.47	2,984,000	1,492,000	1,492,000	3
제주도	88.25	2,800,000	1,400,000	1,400,000	10
평균/계	88.14	43,974,000	20,860,000	23,114,000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련

1971년 7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4%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울산의 경우 1971년 12월 울주군 서생면 고리원전 주변지역 35.2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뒤 1973년 6월 283.6㎢가 추가 지정되어, 총 318.8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러한 면적은 행정구역면적(1,057㎢)의 약 30%에 해당되는 면적임.

그 뒤, 국민의 정부 시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에 따라 2002년 12월 고유 목적 소멸지역(고리원전) 해제,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지구 해제,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의 목적으로 약 67.52㎢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남은 개발제한구역은 277㎢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261건으로 해마다 약간의 감소 추세에 있긴 하나, 연 평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40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질의)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2003년부터 현재까지 불법행위 중 조치되지 못하고 있는 16건에 대하여도 유형별로 조치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적발 및 조치현황 >

□ 유형별 불법행위 적발현황

구분	계	주택/부속사	창고	축사	공장,작업장	음식점,점포	형질 변경	종교 시설	기타
계	261	25	107	3	2	3	81		40
2006년	41	4	18		1		14		4
2005	51	1	26	1	1	2	14		6
2004	41	6	19				11		5
2003	63	10	25	1			27
2002	65	4	19	1		1	15		25

□ 불법건축물 현황

	적 발					미조치
	계	불법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기타	계	불법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기타
계	261	119	17	81	44	16	6	4	6
2006년	41	21	6	14		12	5	2	5
2005	51	26		14	11	2		1	1
2004	41	21		11	9
2003	63	26	2	27	8	2	1	1
2002	65	25	9	15	16

달천광산 주택사업 관련

철광석 채굴 광산 지역이었던 (舊)‘달천광산’ 지역이 2005년 울산시로부터 주택사업건설 승인을 취득해, 아파트 2,000세대와 초, 중, 고 3개교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 지역은 과거 광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비소와 아연, 니켈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의 수 십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음. 이런 현실에도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 같은 기본적인 피해사례조차 조사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인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토양정밀조사결과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으로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점,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을 어기면서 오염된 토양을 학교부지와 주거지역 인근에 매립하려는 점,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양정화공사를 위한 토지형질을 변경한 점 등을 보면, 울산시가 그동안 시행사이자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듬.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학교부지와 주택인근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질의) 지금이라도 울산시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재앙으로부터 자라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태화강 하천구역 편입지역 보상관련

태화강 국가하천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 10월에 주거지역 일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동지역의 사유지 해당지주들 입장에서는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과 인근 주상복합 편입부지 지가상승에 따른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팽배할 것으로 예상됨.

2005. 12. 30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상 2007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매매 또는 보상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일률적으로 실거래가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음.

따라서 동일사업 인정고시라도 보상을 단계별로 실시함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적용기준이 달라 차별적용(‘06까지 기준시가 적용, ’07부터 실거래가 적용)으로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며, 보상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공익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 현재 울산광역시 태화들 보상 문제로 울산광역시에서도 지주들과의 마찰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보상대책과 현재의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적용이 태화들 보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양도소득세 적용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입장과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기타 질의

○ 정보화마을 조성 관련

정보화마을은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조성하였는데, 울산시의 경우 울주군 서생면 민등마을을 시작으로 4개 마을에 총 사업비 12억3천5백만원 중 국비가 8억2천9백만원이 들어갔음.

(질의)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 주민들의 소득이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소득증대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보화마을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 지방세 체납관련

울산시 지방세 체납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675억6천6백만원, 2002년 690억1천4백만원, 2003년 748억원, 2004년 827억1천7백만원, 2005년 863억3천6백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6.7%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질의) 장기간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방세 체납액이 누증되고 그에 따른 조세저항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여 지나, 이러한 때일수록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실적 미흡

올해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울산시의 경우 국고 11억3천3백만원, 시비 1억4천2백만원, 구비 1억4천2백만원을 합한 총 14억1천7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음.

(질의) 최근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긴급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울산광역시의 경우 배정예산 대비 8월 현재 집행실적이 겨우 10% 정도로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활성화 대책

각종 감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정비되지 않고 있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4년에 80개였던 위원회가 2005년에 83개, 그리고 2006년 6월말 현재 울산시에는 89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그러나 2006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무려 6개월 동안 회의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42개(47.2%)인 것을 포함하여, 개최수 3회 이하인 위원회가 총 36개(40.5%)로 전체 위원회의 87.7%에 이르는데, 이렇듯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활성화 대책 및 통폐합 계획은 무엇인지?

○ 공무원징계 관련

최근 3년간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26건, 2005년 110건, 2006년 13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질의) 울산시에서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무원비위행위 근절방안과 부패방지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경전철 건설사업 문제점 및 대책

울산시가 도시교통 여건악화 및 도로건설 한계, 도심 교통소통악화로 교통 혼잡비용 급증, 기존 시내버스 이용기피 현상 심화 등의 이유로 효문역에서 굴화까지 15.6㎞구간에 사업비 4,325억원(국비 60%, 지방비 40%)을 들여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질의) 현재 울산시가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전철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와 시의 대책은?

(질의) 또한 경전철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건설 및 운영경험이 없는 노면 경전철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도입하게 된 사유는?

<서면질의> 공무원, 공직기강해이 관련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한 지가 9년밖에 되지 않아 지역의 산업발전문제 그리고 문화와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부단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임.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시공무원은 아니지만, 중구청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퇴근시간을 조작하는 편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착복하거나, 울주군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한 뇌물수수한 사건 등이 있었음.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구․군이 다 함께 참여하는 '복무기강 점검 감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합동감찰단의 그동안 운영실적과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회성 사정업무의 한계 극복을 위해 어떠한 제도마련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당부) 민선 4기 시장․구청장․군수 취임을 계기로 해서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공직기강에 한 치의 누수도 없이 심기일전하길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의 각오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