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6년 11월 13일 금)

(환경부)

국회의원 이 강 래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or.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물관리 정책 일원화 무엇이 문제인가?>

1. 상수도 관리체계의 효율성 확보하라!	…………… 1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능의 강화 및 지방상수도 사업부문으로의 확장 그리고 이에 따른 소관부처의 이관 까지도 검토 되어야

2. 현행 수량중심의 물 관리 체계는 타당한가?	…………… 2

수량관리 중심의 유역관리 제도의 개선 없이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 목표 달성은 불가능

3. 물관리 정책 일원화, 결코 늦춰서는 안된다!	…………… 4

물의 사용권한을 특정기관에서 독점하지 않고, 다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유역관리체계 안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선방안은?>

4. 미세먼지(PM10) 오염원의 주범은 어디인가?	…………… 5

비슷한 조건(수용모델)으로 추정할 경우에도 환경부(43.7%), 서울대(1.4%), 대기환경학회(6.3%)로 각각 주장하는 대기오염 기여율의 차이는 지나쳐

5.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철저하라!	…………… 6

‘배출가스 저감사업 점검단’ 인력 101명, 관리대상차량 `06년 12만5천대, 1인당 관리대상차량 1천200여대, 점검단 운용을 통한 사후관리의 효율성 확보해야

6. 저감장치 부착사업, 선량한 국민은 봉인가?	…………… 8

현행 저감장치 부착사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보완 등 사업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대책은?>

7. ‘환경치유비용 협상 T/F팀’ 구성하라!	…………… 9

협상과정에서 환경 소관부서인 환경부의 역할 미약, 향후 국방부 등과 함께 별도 ‘환경치유비용 협상 T/F팀’ 구성 필요

8. 관리권 이양 4개 기지에 대한 협상전략을 세워라!	…………… 13

관리권을 넘겨받은 4개기지의 경우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도 미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어

9.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서둘러라!	…………… 14

미군기지내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명확한 오염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추정하기에는 한계, 보다 철저한 환경조사 필요

10. 낙동강 취수원 이전요구, 수질개선 정책의 포기인가?	…………… 15

대구시의 취수장 이전문제는 낙동강 수질 개선 정책의 포기, 취수장 이전은 결코 불가하며, 낙동강 수계에 대한 수질개선 및 보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11.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수계별 양극화 해소하라!	…………… 16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평균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42.3%(`05),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는 각각 16.7%(`05)로 수질환경기준 달성률 저조, 수질개선효과도 미흡

12. 배출가스 검사제도 국민 불편 최소화 하라!	…………… 17

건교부 정기검사중 배출가스 검 제도(대기환경보전법 37조의2)의 폐지 및 배출가스 검사부문을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로의 일원화 필요

13. 누구를 위한 시행령 개정인가?	……………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모법에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법령에서 이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

□ 요    약 □

<물관리 정책 일원화 무엇이 문제인가?>

1. 상수도 관리체계의 효율성 확보해야

우리의 상수도 관리체계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원수·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건교부·수공)와 지방상수도(환경부·광역·기초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음

이러한 이원화된 상수도 관리체계는 우선 시설의 중복·과잉투자와 이로 인한 가동률 저하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04년 현재 상수도 시설용량은 하루 2,946만㎥에 달하고 있으나 공급량은 하루 1,622만㎥에 불과하여 55.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관리권별 가동율도 광역상수도는 48.4%, 지방상수도의 경우도 54.8%로 나타나고 있어 중복·과잉 투자로 인한 재원낭비(약 4조원)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상수도 과잉투자 비용추정, 환경부>

(천톤/일, 억원)

구분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산출근거
시설용량	11,496	23,777	-
투자액	43,685	90,353	톤당 38만원
과잉투자액 (평균액)	13,804～15,989 (14,897)	22,769～27,285 (25,027)	적정가동율 80～85%

수도사업의 인가체계를 살펴보면 수도법에 개별사업 신·증설 등 사업계획에 대해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는 건교부장관이,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이 인가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은 인가 이전에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수도법 제12조 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있음

다음으로 상수도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해졌음

`04년 서울 및 광역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8.8%로 전국 평균 90.1%를 웃돌았으나 농어촌(면지역)과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각각 35.2%, 38.2%에 불과

또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인구는 약 247만명(`04년)에 달하고 있음

<2004년 간이·전용상수도 현황>

(천명, 개소)

구분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기타(우물 등)
이용인구	1,793	674	297	2,102
시설수	10,804	12,413	820	-

이러한 상수도 서비스의 지역적 양극화의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독립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에 대한 현행 융자위주 지원책이 상수도 보급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마지막으로 수도 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04년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550.7원/㎥이며, 지자체별 평균 수도요금은 강원도 영월군이 1,058.7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 과천시가 277.3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지의 여부,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 수도사업 경영능력 및 재정상태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나, 이처럼 수도요금이 최고 3.8배 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

깨끗한 물을 값싸게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수도 관리체계의 효율성 확보가 중요함

따라서 상수도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자원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함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능의 강화 및 지방상수도 사업부문으로의 확장 그리고 이에 따른 소관부처의 이관 까지도 검토 되어야 할 것임

2. 현행 수량중심의 물 관리 체계는 타당한가?

다음으로 물 관리 정책의 이원화로 인해 하천의 유지·관리가 수질보다는 수량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환경부는 지난 `98년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개선’을 목표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98～`05)”을 수립, 각 수계별로 목표 수질을 정해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하수처리장 확충 등을 통해 오염물질의 삭감에 주력함으로써 전국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을 `98년(31.8%), `02년(37.6%), `05년(42.3%)로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왔음

그러나 `05년도 한강·낙동강 수계 주요 측정지점의 월별 수질을 살펴보면 BOD(㎎/L)의 경우 한강(팔당댐 지점)의 경우 4,5월에 1.5(연평균 1.1), 낙동강(물금 지점)은 3월에 4.0(연평균 2.6)으로 각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유기물질을 수중의 호기성세균이 산화하는 데 소요되는 용존산소의 양

※ COD(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 산소요구량, 유기물질 산화에 소비된 산화제의 양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

COD(㎎/L)의 경우도 한강은 4월에 4.7(연평균 3.5), 낙동강은 3월에 8.6(연평균 6.2)으로 각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하천유입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갈수기의 수질악화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이는 수질환경기준 달성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잠실의 수질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갈수기였던 올해 2월과 3월의 평균 수질은 BOD기준으로 각각 3.1

잠실은 수도권 일대에 식수를 공급하는 취수장이 있는 곳임. 정수과정을 통해 충분히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3급수(2.0ppm 초과 6.0ppm 이하)를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한강유역청의 경우 지난 2월과 3월 수질이 악화되자 하천유지용수 방류요청을 했으나 수계관리위원회에는 14일만에 방류 결정

지난 1993년부터 `97년까지 시행한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에 17조원을 투자 했으나 4대강의 수질은 더 나빠졌고, 대부분의 개선 목표는 달성하지 못함

다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26조원을 투자 했으나, 목표 달성률은 42.3%에 그쳤음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37조원을 투자해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로 만들겠다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새롭게 시작함

그러나 물관리 정책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현행처럼 유역관리가 수질관리가 아닌 수량관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수질환경기준 달성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임

3. 물관리 정책 일원화, 결코 늦춰서는 안된다!

상수도 관리체계의 효율성 확보와 수량이 아닌 수질중심의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 관리 정책의 통합이 우선 되어야 함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 지방혁신분권위원회에 건설교통부의 국토개발 기능과 환경부의 환경보전 기능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

또한 OECD는 지난 9월 ‘환경성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에 물관리 정책에 있어서 수량, 수질에 대한 정책 기능을 통합할 것을 주문

환경부는 건교부와 함께 지난 8월 물 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지만 현재 입법예고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에는 단지 물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계획, 기관 간 갈등 등을 조정하는 법적인 기구만을 두도록 한데 그치고 있음

이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비켜나가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함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이 문제를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되며, 물관리 정책 일원화를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함

물관리기본법 제정은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포함한 부처 간 기능통합 문제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현행 물관리 정책 일원화 문제의 핵심은 물 비용의 징수 및 재원 활용 등의 사용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에 있음

따라서 물의 사용권한을 특정기관에서 독점하지 않고 다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유역관리체계 안에서 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선방안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오는 2014년까지 총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에만 총 3,644억원(국고 1,822억원)을 투입, 12만5천대의 운행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임

4. 미세먼지(PM10) 오염원의 주범은 어디인가?

우선 종합적인 대기질 평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미세먼지(PM10)의 주 오염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PM10(paticle matter 10) : 입자의 크기(직경)가 10㎛이하인 먼지

※ PM2.5(paticle matter 2.5) : 입자의 크기(직경)가 2.5㎛이하인 먼지

환경부는 ‘수도권대기개선 기본계획(`05.11)’을 통해 수도권의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 가운데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이 차지하는 비중은 66.3%이며 전체 차량의 27%에 불과한 경유자동차가 미세먼지의 100%를 배출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이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따르면, 미세먼지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건너오는 황산염(23.8%), 스모그 에어로졸(19.2%), 황사(6.7%) 등이 차지했고, 휘발유차(13%)와 경유(1.4%)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비율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기환경학회는 환경부의 ‘대도시 대기질 관리방안 연구’ 용역사업 중간발표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시 남구에서 자동차(경유차+휘발유차)가 미세먼지(PM10) 오염에 기여하는 비율은 각각 10%와 15%이며, 초미세먼지(PM2.5) 오염기여도도 각각 19.3%와 25%정도라고 밝히고 있음. 이에 따르면 경유차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비율은 전체의 6.3%에 불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수도권대기개선 기본계획 수립 당시 외부 유발요인에 의한 영향을 대략 34% 정도로 추정

확산모델과 수용모델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황사 등 외부 유발요인이 약 34%라고 보면 총 오염원 가운데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비중은 내부유발요인 66% 가운데 66.3%(경유차 미세먼지 기여율)인 약 43.7%로 추정 할 수 있음

즉 비슷한 조건(수용모델)으로 추정하더라도 환경부(43.7%), 서울대(1.4%), 대기환경학회(6.3%)에서 각각 주장하는 대기오염 기여율의 차이는 지나침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적인 효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온다면 그 사업의 실효성은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확산모델-수용모델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종합적인 대기질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대기오염 유발원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수도권 대기개선 정책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임

5.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철저하라!

다음으로 제도적 보완장치의 미비로 인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은 환경부 스스로가 초래했음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초기에는 최고 40만원에 이르는 차주의 비용부담과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사업실적이 부진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5월 이후 저감장치 부착시 3년간 정밀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와 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9월 현재 저감장치 부착실적은 5만2,950대로 계획대비 42.3%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사업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후관리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무리한 부착실적 확대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 논란이 제기

우선 매연여과장치(DPF)를 배출가스 온도 조건이 맞지 않는 저속주행 차량(청소차 등)에 무리하게 부착함으로써 매연 과다배출 및 출력․연비 저하 초래했으며, 환경부는 이에 따라 청소차, 마을버스 등 온도조건이 맞지 않는 차량에 부착한 제작사에 대해 DPF(408대)의 청소 및 장치교체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

※ DPF(Disel Particulate Filter trap):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는 기술로 배기가스의 온도가 일정 고온구간을 유지해야 효율발휘

또한 소형차량에 부착하는 산화촉매장치(DOC)는 미세먼지 저감효율이 낮아, 일부 매연과다 배출 차량은 부착 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 산화촉매를 이용,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장치

이러한 성능 문제로 인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3년간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일단 저감장치를 부착 정밀검사를 면제 받고, 아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떼어내고 운행하는 사례까지 발생

한편 환경부가 9월초 실시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문제점 및 민원파악을 위한 전화조사’에 따르면 출력저하, 진동/소음발생 등 차량에 이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6.5%에 달하고 있어 장치 성능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그동안 저감장치 결함확인․시정제도 등 저감장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환경부는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던 지난 7월에야 ‘배출가스 저감사업 점검단’을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섬

현행 ‘배출가스 저감사업 점검단’ 인력은 101명에 불과한 실정에서 관리대상이라 할 수 있는 DPF, DOC 장착차량은 `05년 시범사업분(4만2천대)과 올해 계획분(8만3천대)을 합한 총 12만5천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점검단 운용을 통한 사후관리는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임

‘배출가스 저감사업 점검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6. 저감장치 부착사업, 선량한 국민은 봉인가?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 추진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나타고 있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인해 정부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음

환경부는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감장치 부착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정밀검사 면제 및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총 29만원에서 154만원에 달하는 3년간의 환경개선 부담금 및 정밀검사를 면제받기 위해 재검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그러나 이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고 있거나, 정부의 경유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인 유로4를 충족시킨 경유차에 대해서는 그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액하는 인센티브제가 필요함

또한 정밀검사 대상차량 10대 가운데 한대 정도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검사 기피차량, 이들에 대해서는 폐차시 과태료 30만원만 내면 되는 제도적 허점 보완필요

유로4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차등 적용 필요

따라서 현행 저감장치 부착사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보완 등 사업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대책은?>

2011년까지 국내 70여개의 미군기지 중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대구기지 등 대형기지를 제외한 59개소의 미군기지와 훈련장이 반환될 예정

7. ‘환경치유비용 협상 T/F팀’ 구성하라

한·미 양국은 미군기지 반환에 대비하여 `03년 5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절차합의서)를 체결하고, 반환예정 미군기지 59곳 가운데 지난 6.15일까지 조사 완료한 29개 기지에 대하여 `05년 6월부터 총 24회에 걸쳐 환경치유절차를 협상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관련 규정>

SOFA 본문규정 제4조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SOFA 합의의사록 제3조2항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 존중이라는 구속력 없는 표현에 그침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미군이 치유의무를 지는 오염을 ‘KISE(공지(公知)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오염)'로 한정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한·미 공동으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치유의 수준과 방법을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여 환경오염을 치유한다.

SOFA규정상 구체적인 치유수준과 방법이 명확치 않은 현실에서 그동안 한·미 양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협상은 계속 난항을 겪어 왔으나 지난 7월14일 제9차 한ㆍ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환경오염조사가 이루어진 반환 예정기지 29곳 중 미국이 8개항을 치유 완료하였다고 통보한 15개 기지는 SOFA 절차에 의해 반환받기로 합의

이는 결국 주한 미군이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었으므로 KISE기준을 넘는 오염은 없으며, 유류저장탱크와 사격장 내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의 치유와 5개 기지에 한해서 바이오슬러핑 공법에 의한 기름제거만 하면 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임

환경부가 반환예정 미군기지 29곳에 대한 환경오염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총 26곳이 국내 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했고, 14곳은 토양과 지하수 모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매향리 사격장의 경우, 미군이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인 KISE+8개항에 포함된 불발탄 제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반환받음

현재까지 환경오염 조사가 끝난 29개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비용은 ‘가’급 기준으로 1,205억원, ‘나’급 기준으로 27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가’급 지역은 논밭과 과수원, 공원, 학교 용지, ‘나’급 지역은 공장과 도로, 철도 용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오염을 정화하는 것

반환예정인 미군기지는 대부분 공원이나 시민들의 공공시설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경우 대부분 ‘가’급 지역의 환경치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동안 정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과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환경문제로 인해 반환이 늦어지는 이같은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함

`03년 5월 ‘미군반환 공여지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서명한 뒤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전액 미군이 부담한다”고 공언

심지어 부속서A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반환되는 용산기지의 오염 치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고 해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하기도 함

그러나 결과적으로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수준과 방법은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절차합의서(부속서A)에도 불구하고, 환경치유라기 보다는 오염원 청소에 불과한 미국의 KISE기준+8개항 치유를 수용하는 바람에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반환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치유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음

향후 반환될 예정인 기지들도 이번 합의가 선례가 돼 환경오염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해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정부의 협상력 부재에 기인함

특히 이번 협상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소관부서인 환경부의 역할이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방부 등과 함께 ‘환경치유비용 협상 T/F팀’과 같은 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후 협상에서 환경부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환경조사결과 요약(29개 기지)>

구분	기지명	면 적 (만평)	토양오염상태		지하수오염상태		비 고
			토양오염량 (㎥)	토양오염농도 (㎎/㎏)	기름두께 (㎝)	지하수오염농도 (㎎/ℓ)
	계	132.18	707,783
1	파주 하우즈	19.2	65,625	(TPH) 27,901 (납) 970 (아연) 4,421 (카드뮴) 3.7	(기름띠)	(TPH) 301.76 (페놀) 0.353	7.15 합의
2	하남 콜번	9.3	26,439	(TPH) 14,378 (BTEX) 1,152 (아연) 491 (니켈) 205	-	-	7.15 합의
3	파주 스탠톤	8.2	29,633	(TPH) 23,724	5	(TPH) 42.74	7.15 합의
4	의정부 라과디아	4.1	18,789	(TPH) 6,297 (BTEX) 959 (아연) 2,554 (니켈) 68	-	-	7.15 합의
5	파주 자이언트	5.2	25,071	(TPH) 20,767	5		7.15 합의
6	동두천 님블	1.8	21,710	(TPH) 9,765			7.15 합의
7	파주 JSA (보니파스, 리버티벨)	11.4	16,823	(TPH) 13,648		(TPH) 9.22	7.15 합의 (미측은 2개 기지로 구분)
8	파주 그리브스	7.2	4,707	(TPH) 29,072	1	(벤젠) 0.344 (페놀) 0.033	7.15 합의
9	남제주 맥냅	1.5	2,938	(TPH) 17,415	(기름띠)		7.15 합의
10	용산 유엔컴파운드	1.6	2,408	(TPH) 24,452			7.15 합의
11	파주 자유의다리	1.7	871	(TPH) 11,971	1	(TPH) 47.6	7.15 합의
12	파주 찰리블럭	0.85	160	(TPH) 14,249			7.15 합의
13	서울역미군사무소	0.03					7.15 합의 (미오염)
14	용산헬기장	0.9					기 반환 (미오염)
15	대구 K-2 야구장	0.3					기 반환 (미오염)

구분	기지명	면 적 (만평)	토양오염상태		지하수오염상태		비 고
			토양오염량 (㎥)	토양오염농도 (㎎/㎏)	기름두께 (㎝)	지하수오염농도 (㎎/ℓ)
16	의정부 시어즈	2.9	79,875	(TPH) 36,781 (BTEX) 193 (납) 424 (아연) 613	90	(TPH) 96.9 (벤젠) 0.047 (크실렌) 1.092 (페놀) 0.115	미측처리 5개기지
17	의정부 에세이욘	6.3	72,580	(TPH) 32,713 (BTEX) 719	78	(TPH) 1,298 (벤젠) 0.238 (크실렌) 1.945	미측처리 5개기지
18	파주 에드워드	7.6	58,787	(TPH) 12,108 (아연) 1,824	240	(TPH) 8.96 (페놀) 0.523	미측처리 5개기지
19	춘천 페이지	19.3	53,525	(TPH) 50,552 (BTEX) 1,152	100	(TPH) 708.9 (벤젠) 0.595 (크실렌) 1.549 (PCE) 0.027	미측처리 5개기지
20	의정부 폴링워터	1.5	16,448	(TPH) 16,427 (BTEX) 170 (아연) 964 (니켈) 255 (납) 288 (구리) 1,069	13	(TPH) 37.4	미측처리 5개기지
21	의정부 카일	4.4	110,443	(TPH) 11,546	488		향후 협의
22	파주 게리오웬	8.6	88,917	(TPH) 47,819 (BTEX) 243 (납) 235 (아연) 1,114 (카드뮴) 2.93	15	(TPH) 2.99	향후 협의
23	동작구 그레이	0.3	3,840	(TPH) 7,710 (BTEX) 1,699	78	(TPH) 2.88	향후 협의
24- 27	파주 4개사격장	5.7	7,621	(납) 15,200 (구리) 792			향후 협의
28	대구 워커(H805)	2.1	572	(TPH) 10,183 (아연) 486.7 (카드뮴) 1.8 (비소) 14.9	18	(TPH) 551.9 (페놀) 0.097	향후 협의
29	김포우편터미널	0.2	1	(TPH) 5,177			향후 협의

※ 환경기준-토양(㎎/㎏) : TPH(500), BTEX(80), 납(100), 구리(50), 아연(300), 니켈(40), 카드뮴(1.5), 비소(6)

-지하수(㎎/ℓ) : TPH(1.5), 벤젠(0.015), 크실렌(0.75), 페놀(0.005), PCE(0.01)

※ 동 조사결과는 ‘05.2-’06.3월 기간중 기지별로 순차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현재 미측과 검토․확인중에 있음. 따라서 시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는 오염상태가 달리 나올 수 있음

8. 관리권 이양 4개 기지에 대한 협상전략을 세워라!

또 다른 문제는 환경오염 치유문제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기지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 받음으로써 정부 협상력의 저하를 가져왔다는 것임

지난 7월 제9차 한ㆍ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공식 합의한 15곳 외에도 기름오염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의 95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된 파주 캠프 게리오웬을 비롯해 캠프 그레이, 의정부 캠프 카일, 평택 CPX-A1 훈련장 등 4개 기지에 대해 지난 7월15일부터 우리 군이 관리임무를 맡아 옴

이 문제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환경오염 치유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기지들은 경비업무를 지원하는 것일 뿐 정식으로 반환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오염치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환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이에 앞서 미국의 최종제안이라 할 수 있는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에게 보낸 6월15일자 서한에 따르면 ‘8개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기지들에 대해 7.15일 이전 서류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7월15일 12:00에 반환된 것으로 간주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SPI에서 공식 합의한 15개 기지와 국방부가 추가로 인수한 4개 기지와 정확히 일치

또한 7월 26일 미국 측에서 환경부에 보내온 전자우편을 보면, 미국 쪽은 이들 기지 가운데 하나인 의정부의 캠프 카일을 ‘한국정부에 이전된 미군시설’로 표현하고 있어 미국 측의 주장대로라면 관리권을 넘겨받은 4개 기지는 이미 반환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SOFA 제23조 1항에 ‘자국이 소유하고 자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가 타방당사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의하여 그의 공무 집행 중에 일어난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 포기한다’고 명시

즉 반환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4개 기지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것은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도 미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음.

따라서 협상을 맡고 있는 정부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심각한 협상전략의 오류를 범하고 있거나 혹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관리권을 인수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함

9.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서둘러라!

그동안 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군사시설의 특성상 각종 무기와 화학물질의 이동 또는 사용이 빈번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군 기지를 반환받아 활용하기 전에 군사시설의 환경오염과 내부 위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해야 함

특히 반환예정인 미군기지는 대부분 공원이나 공공시설로 논의되고 있어 반환 미군기지 환경 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환경오염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밝히기 힘들고 장기간 서서히 결과가 나타나며, 환경오염 사건의 특성상 오염범위가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는 오염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군기지내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명확한 오염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철저한 환경조사가 필요함

반환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오염 원인을 확인하고 그것이 미군에 의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향후 협상과정에서 보완돼야 함

현행 한미SOFA는 반환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군산 기름유출사고(`05.6)에서처럼 현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미 SOFA 및 관련합의 문서의 개정 노력이 필요함

현재 공식적으로 반환된 15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는 이제 우리 정부의 몫으로 돌아 왔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의 특성상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밝혀진 기지에 대한 치유는 매우 시급함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의 협상은 치유비용에 대한 부담 차원을 넘어서 우리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과 건강을 물려줄 선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또한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상 전략이 필요할 것임

10. 낙동강 취수원 이전요구, 수질개선 정책의 포기인가?

지난 6월 부산시에서 낙동강 수계 및 정수장에 대한 유독물질을 조사한 결과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1,828㎍/L), 대구 강정 취수장(59.7㎍/L), 매리 취수장(18.1㎍/L)에서 각각 퍼클로레이트가 검출

※ 퍼클로레이트(C1O4-) : 로켓과 미사일의추진제 원료, 전기도금 등에 사용, 호흡기,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과다 장기 노출시 갑상선 기능저하 유발 가능.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가장 민감한 사람에 대한 음용수 농도를 24.58㎍/ℓ로 권고

이는 구미 3산단에 입주해 있는 전자업체가 총 부하량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섬유업 등에서도 소량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낙동강 수계는 취ㆍ정수장 상류에 공장이 많아 `90년 페놀사건, `04년 다이옥산 사건 등 유해물질 검출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

국내 사용중인 화학물질은 3만9천종이며 매년 400여종의 신규물질이 수입ㆍ제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은 19종에 불과

따라서 향후 공장이 많은 낙동강 수계의 특수성을 감안, 배출가능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등의 기준 항목 수를 확대하는 한편, 배출 기준 강화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업체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최근 대구시는 잇단 유해 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함

그러나 대구시의 취수장 이전문제는 낙동강 수질 개선 노력의 포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경남·부산시 및 환경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반대

대구시의 취수장 이전문제는 낙동강 수질 개선 정책의 포기와 다를 바 없음, 취수장 이전은 결코 불가하며, 낙동강 수계에 대한 수질개선 및 보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11.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수계별 양극화 해소하라!

정부는 지난 `98년 팔당호·낙동강 등 전국 상수원의 수질악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98～`05)을 수립 시행해 옴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수질개선 효과 및 목표수질 달성도를 살펴보면 `96년 20.2%에 불과하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05년 42.3%로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수계별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을 살펴보면 한강(28.8% (`97)→53.8%(`05))과 낙동강(17.5%(`96)→45.0%(`05)) 수계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영산강(8.3%(`00)→16.7 %(`05))과 섬진강(16.7%(`00)→16.7%(`05)) 수계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매우 저조하며, 수질개선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전국)>

`96	`98	`00	`02	`05
20.2	31.8	27.8	37.6	42.3

특히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경우 보성강권역의 보성천만 당초 목표치를 달성했을 뿐 나머지 영상강 상·하류, 섬진강 상·하류 등 4개 권역은 당초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함

4대강 대책범위 내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투자금액은 `05년까지 총 투자계획(`98～`05) 11조 1,118억원 중 82%인 9조 1,515억원임

그러나 수계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낙동강 수계가 3조 4,071억(37.2%)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영상강·섬진강 수계의 투자액은 7,283억(8%)에 불과

<총 투자액 중 수계별 투자액>

총 투자액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9조 1,515억원	3조 3,355억원	3조 4,071억원	1조 6,806억원	7,283억원
비중(%)	36.4	37.2	18.4	8.0

또한 계획대비 수계별 투자비율도 한강수계는 126%에 달했으나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48%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수계별 계획대비 투자비율>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126%	80%	62%	48%

이러한 투자 부진은 무엇보다도 지방비 재원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방비 부담이 큰 하수처리시설 분야에서 두드러짐

지역간 재정격차는 이제 수계간 수질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음. 깨끗한 물 환경은 우리 국민이 모두 함께 누려야할 가치임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대한 수계별 양극화 문제의 해소 없이는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인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06～`15)의 목표달성은 요원할 것임

12. 배출가스 검사제도 국민 불편 최소화하라!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는 건교부의 정기검사와 환경부의 정밀검사로 나뉘어 각각 시행되어 국민 불편 및 검사기관 시설·인력 등의 중복문제가 나타남

이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 결과 현행 검사체계는 유지하되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두 가지 검사의 상호 중복부분을 조정하여 자동차검사를 ONE-STOP서비스 체계로 개선하기로 함

그러나 건교부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의 근간이 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근거 조문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모두 삭제하고 검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일원화 할 것을 주장

건교부의 정기검사는 구조 안전도 검사로 환경부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와는 성격이 상반되며, 건교부의 자동차관리법으로 통합될 경우 대기환경개선이라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당초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또한 환경부의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제 도로의 주행상태를 재현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하검사(검사기관:321개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교부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무부하검사(검사기관:1,580개소)를 하고 있어 배출가스 부하검사 장비를 갖춘 검사기관 만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건교부 주장대로의 통합은 대기환경보전, 국민건강보호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음

향후 배출가스 검사부문에 있어서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대기환경보전법 37조의2)를 폐지하는 한편, 배출가스 검사부문을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로 일원화함으로써 대기보전정책에 있어서의 제도 운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비교>

구 분	정 기 검 사	정 밀 검 사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시․도의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시설기준	◦용지면적 1,650㎡이상(교통공단) ※지정사업자 : 검차장 78㎡,사무실 10㎡ ◦제동시험기, 배출가스분석기 등	◦용지면적 250㎡이상 ※ 검차장 100㎡, 사무실 20㎡ 포함 ◦차대동력계, 배출가스분석기 등
시행지역	◦ 전 국	◦대기환경규제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5개시) -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 인구 50만 이상 도시
검사대상 차량수	◦연 7,769천대(2004년 기준)	◦ 2,430천대(2006년 기준)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 45개 검사소 ◦지정정비사업자 : 약 1,535개소	◦교통안전공단 : 47개소(출장 25포함) ◦지정사업자 : 274개소('05) ※정기검사 기관 중 시․도지사가 지정
검사대상 및 주기	◦자가용 승용자동차 (최초등록후 4년 이후) - 차령 10년이하 : 2년 - 차령 10년이상 : 1년 ◦기타자동차(최초 등록후 1-2년이후) - 6월～1년	◦자가용 승용자동차 (최초 등록 후 4년 후) - 2년(차령과 무관) ◦기타자동차(최초 등록후 2-3년이후) - 매1년
검사항목	◦브레이크, 전조등, 속도계 등 ◦배출가스 - 휘발유차 : CO, HC, λ(과잉공기율) - 경 유 차 : 매연 ※정밀검사 대상차량 : 배출가스 생략 ◦ 관능검사 22개 항목	◦배출가스 - 휘발유차 : CO, HC, NOx - 경 유 차 : 매연, 엔진정격회전수 및 엔진정격최대출력 ◦관능·기능검사 - 배출가스관련 부품 및 장치
배출가스 검사방법	◦무부하검사 방법 - 휘발유차 : 무부하정지가동 - 경 유 차 : 무부하급가속방법	◦부하검사방법 - 휘발유차 : ASM2525모드 - 경 유 차 : Lug-Down 3모드 ※실제 도로 주행상태를 재현하여 검사
외국사례	◦EU 및 OECD 국가	◦미국, 캐나다, 홍콩, 싱가폴 대만, 중국 등

13. 누구를 위한 시행령 개정인가?

환경부는 지난 `06.8.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지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령 제10조)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항의 삭제 이유는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모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1항)로 규정하고 있음

모법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이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동 조항이 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통해 법률을 개정했어야할 사안임에도 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의문

또한 동 입법 예고안은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제도만 삭제하고,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제도는 존치토록 하고 있음

용역이행능력 평가 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처럼 국민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제도라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완전히 폐지하여 양 업종 모두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