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 관련 정부사과

일 시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 고
06.8.13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고민은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한다”고 말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꼽아봐라. 내 집권기에 발생한 사안은 성인오락실 상품권 문제인데, 청와대가 직접 다룰 성격은 아닌 것같다.”	언론사간부 오찬회동
06.8.22	한명숙 국무총리	“이번 사태 확산은 문광부의 정책판단과, 조기차단을 하지 못한 관리 소홀면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국민께 걱정을 크게 끼쳐드려 이 자리를 빌려 내각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함	문광부 업무보고
06.8.24	노무현 대통령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물랐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사행게임 ‘바다이야기’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평소 잘 피우지 않던 담배를 여러대 태우며 ”지금까지 꼼꼼히 현안에 대해 잘 챙겨왔는데, 일이 어긋났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재선의원 만찬회동
06.8.30	김근태 의장	“정부의 정책을 점검.견제하지 못해서 비극적 사건을 만든 책임”인정, 사과
	정동채 전 장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점”사과	국회 기자회견장
	김명곤 문화부장관	“건전한 오락으로 할 게임산업이 국민의 삶을 피폐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문화게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국회 예결산장
06.8.31	노무현 대통령	“무슨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진작 사과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써 전체를 분석하고 그 다음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한다” “옛날에는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으면 아마 대통령이 직접도 아니고 간접으로 그것도 공개가 아니고 은밀히 아마 그런 그 사인을 주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의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다”	방송의 날 기념 KBS 특별담화

문화관광부 사행성게임 정책

시기	정책결정 및 집행	결과	책임 부처 및 기관
2002.2	경품에 상품권 2종(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 허용 : 게임제공 업소의 경품취급 기준 고시 개정	- 도박게임 사행성 조장 - 경품용 상품권 등장. 딱지 상품권(게임장 전용상품권) 100종 가까이 증가	문화관광부
2002	스크린 경마 등 영등위 등급 심사 통과	도박게임 시중 유통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심사소위원회)
2004.5	문광부, 영등위에 심사기준 완화 요청 등	게임기 사행성 조장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심사소위원회)
2004. 7	‘경품용 상품권 폐지‘ 백지화	도박게임 사행성 방조	문화관광부
2004.12	상품권 인증제 전환(게임제공 업소의 경품취급 기준 고시 개정-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의견 수용)	도박게임 사행성 방조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4.12.7	바다이야기 등급 심사 통과	도박게임 시중 유통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심사소위원회)
2005.3	황금성 등급 심의 통과	도박게임 시중 유통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심사소위원회)
2005.3~8	상품권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는 등 정책 오류로 사행성 게임 규제 실패	도박게임 사행성 조장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5	감사원, ‘상품권 업체 선정 과정’ 감사를 미룸. 감사를 결정한 10월에는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인증제가 지정제로 전환된 뒤였음	도박게임 문제 방조	감사원장

1. 사행성 게임 사태의 경과

책임사안	책임자 이름(재직기간)	당시 직책	이후 관련 경력
2002년 2월 경품에 상품권 허용 => 게임기 사행성 조장	남궁진(01.9.19~02.7.7)	장관	퇴직
	윤형규(01.4.2~02.7.18)	차관	퇴직
	이홍석(99.6.11~02.7.8)	차관보	퇴직
	유진룡(01.4.18~03.1.20)	문화산업국장	문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차관 거쳐 퇴직
	김재원(01.2.19~02.3.12)	게임음반과장	(현)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2004년 5월 게임 심사기준 완화 요청 => 사행성 도박게임 심사 통과	이창동(03.2.27~04.6.30)	장관	퇴직
	오지철(03.3.3~04.7.1)	차관	(현)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
	배종신(03.6.5~04.7.6)	차관보	문광부 차관 거쳐 퇴직
	이보경(03.6.5~04.8.18)	문화산업국장	(현)문광부 차관보
	김용삼(03.6.12~05.8.15)	게임음반과장	(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
2004년 7월~ 12월 경품용 상품권 폐지 백지화 => 도박게임 사행성 방조	정동채(04.7.1~06.3.26)	장관	(현)국회의원
	배종신(04.7.7~06.1.31)	차관	문광부 차관 거쳐 퇴직
	공석	차관보	-
	이보경(03.6.5~04.8.18)	문화산업국장	(현)문광부 차관보
	곽영진(04.8.19~05.8.7)	문화산업국장	(현)국무총리실 교육문화심의관
	김용삼(03.6.12~05.8.15)	게임음반과장 (게임음악산업과장)	(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
2005년 3월~8월 상품권 정책 오류 => 도박게임 사행성 방조	정동채(04.7.1~06.3.26)	장관	(현)국회의원
	배종신(04.7.7~06.1.31)	차관	퇴직
	임병수(04.12.13~06.2.19)	차관보	퇴직
	곽영진(04.8.19~05.8.7)	문화산업국장	(현)국무총리실 교육문화심의관
	김용삼(03.6.12~05.8.15)	게임음악산업 과장	(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

2. 주요 책임 사안별 문화관광부 정책결정 라인

부처별 문제점

1. 문화관광부

영등위 개정안 2004. 4. 19	문광부의 검토의견 2004. 5. 10	영등위 최종규정 2005. 2. 4	비 고
최고배당률 20배	최고배당율 근거를삭제하고 최고당첨점수 20,000점 이하로만 규정	최소투입액 100원 최고배당률 200배 경품한도액 2만원 시간당 투입금액 90,000원 이내	배당률20배에서 200배로 최소투입액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조정 (현행규정에반영)
경품배출시 정액창 외 모두 초기화	경품배출 후 잔여점수로 게임진행 경품창만 초기화	경품배출시 정액(입금)창 외 모두 초기화	원안 유지
부가게임외관구성 비율 25%	삭제	외관구성비율 40% 확대	현행규정에 비율확대로 반영
전체이용가 게임의등급분류 신청시 내장된 상품내역과 동일상품 제공	삭제	경품교환용 상품권만 배출 금지	현행규정에 상품권만 빼고 반영
네트워크연결대수 최대 60대로 제한	삭제	삭제	현행규정에 반영
부가게임의 종류 제한(파칭코류 금지)	삭제	삭제	바다이야기 개변조에 유리하게 현행규정에 반영
연속진행 및 자동진행 금지	삭제	자동진행 금지	원안유지

1) 사행성 게임 확산 방조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상품권 인증과정의 부실심사	․2004. 12월 상품권시장 정비를 위해 게임용 상품권 인증제도 실시 공고 ․2005. 5월 22개 인증업체 발표 → 인증업체 허위서류 제출 등의 문제발생 ․2005. 6월, 22개 인증업체 모두 취소	게임용 상품권 혼란 초래
상품권 지정제도의 도입	․2005. 7월, 경품용상품권 안정을 위해 지정제도 도입 발표 ․2005. 8. 1, 지정업체 7곳 발표 → 지정과정의 특혜, 부실심사 논란 ․감사원, 게임산업개발원에 지정권한 위탁은 위반 (2006. 9월) ․백익 문화미디어국장, 씨큐텍으로부터 3,800만원 과 향흥접대(05. 5월)를 받은 혐의로 구속(06. 9.27) ․김용삼 담당과장, 김민석으로부터 3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계좌추적중

2)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지정의 문제점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행성게임 부실심의	․바다이야기, 1.1 최초버전 4-9-2 룰이 고시돼 규제강화되기 3일전 2004. 12. 28일 통과 ․바다이야기, 1.1 변형버전 심의에서(2005. 4. 7) 민원서류 간소화를 이유로 사용설명서 심사를 거치지도 않았고, 게임의 ‘블랙박스’격인 프로그램 소스코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음.
심의위원/직원 뇌물사건 연루	․2004. 12월 업체로부터 1억 2천 뇌물수수로 아케이드게임 소위 의장(대법 5년징역판결)과 소위원 구속 → 김수용 위원장 2005. 1월 사퇴 ․2006. 8월 영화부장 홍모씨 게임업계로부터 뇌물(천만원)수수 혐의로 기소 ․2006. 10월 영등위 게임물 단속반장 1억뇌물 수수 구속	․이경순 위원장 2005. 1. 11부터 위원장 승계

2. 영상물등급위원회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경품용상품권 부실심사	․상품권 인증제도 실패후 지정제도 도입과정의 부실심사 1. 재정부실업체 지정업체 선정 - 씨큐텍, 해피머니아이앤씨 2. 2005. 8월 최초지정 업체에 대한 점검사항 부실 → 지급보증확약서, 인쇄업체 계약서, 가맹점 확인 사후점검후 승인 → 최초지정업체 7곳 모두, 인증제도 승인시 허위 가맹점 신고로 취소된 업체임.	지정제도의 근본문제는 2005. 7월,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한 점. → 실무담당자의 어려움을 보고 받고도 강행.
주요 쟁점사항	․인증 취소업체 대한 지정신청 자격문제 →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2년간 신청자격을 상실함. 그러나, 개발원은 지정제도도 인증과 성격이 달라 신청이 가능하고 주장하고 있음. ․삼미에 대한 상품권 지정업체 선정 문제 → 2006. 1. 30 1차신청시 가맹점 허위작성으로 부적격, 2. 17일 재신청 3. 15일 상품권업체로 지정 ․상품권 발행수수료 183억 징수 받음. ․상품권 인증제 심사위원장 정광배, 압수수색

3.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사행성게임의 피해

구 분	피 해 규 모	비고
사행성게임 매출규모	․총매출액 63조 추정 (상품권 발행액 31조 6천억, 하루평균2회) ⇒ 서민들 직접 피해액 6조3천억원	‘사행성게임장 난립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재경부, 06. 9.10)
사행성게임 주사용층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주부	게임산업연구원․문광부 조사자료
경제지표 영향	․경제 전체로 민간소비 2조5천억 둔화 ․국민총생산의 0.3% 감소

1. 사행성게임 피해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