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 소방방재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질의 요지 :

○ 소방공무원 25%, 직업병 증상!!

○ 산안법 위반혐의, 전국 소방관서장 19억원 벌금 및 과태료에 해당..

○ 산안법 위반혐의, 방재청장 1,300만원 과태료에 해당...

○ 순직 및 공상처리 있을 때마다, 소방관서장 평가 감점...

□ 모두 발언

지난 5일 인천 주방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인천 서부소방서 소속 고 오관근 소방위의 영결식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빈다.

본 위원은 오늘,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를 정부가 그 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다.

□ 현 황

소방공무원의 특별건강검진이란,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유해업무를 보유한 사업장이 당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과 함께 취급하는 유해인자의 유해성에 따라 6개월, 1년 또는 2년의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관련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을 상대로는 2004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2005년까지 두 번 실시되었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05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실태’[첨부]를 분석한 결과, “전국 소방공무원의 25%는, 유해업무로 인해 현재 질병을 앓고 있거나 발병예상자”라고 밝혔다.

2005년도 검진결과에는, 전국 총 24,129명 중 1,562명이 현재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4,598명이 발병예상자인 요관찰자(임상검사 이상자)로 판명되었다. 대상인원의 25%인 6,160명의 소방공무원이 직업병 증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2004년도에는 총 21,627명의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현재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1,943명 향후 발병예상자로 분류되는 요관찰자는 4,765명으로 판명, 대상인원의 31%인 6,708명의 소방공무원이 유해업무로 인해 직업병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환별로는, 눈․귀․유양돌기 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순환기와 호흡기 질환의 발병빈도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무부서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현장출동이 가장 많은 일선 소방파출소에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직업병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시․도별 2005년 검사결과는, 제주도의 소방공무원 513명 중 211명(41%)이 직업병에 노출되어있어 가장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북(38%), 대구(38%)등 이었다. 이에 비해, 울산은 단 1%만이 해당되어 수치상으로는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중 가장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울산은 1인당 특수건강검진 비용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 만큼 정밀한 검진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 바, 이를 신뢰하기는 상당히 힘든 결과이다.

한편, 2004년도에는,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4,874명중 2,853명(59%)가 유해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강원(47%), 경남(42%), 대구(40%)의 경우가 뒤를 이었으며 반면에, 전남(2%),전북(5%),충북(7%)순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특수건강검진에 소요된 총 예산은 19억5천만원, 그러나 각 시도별로 1인당 검진비용도 천차만별이었다. 많게는 1인당 비용이 12만5천원(전남)이고, 일부시도는 3만5천원(울산)에 불과했다. 이렇듯 검진비용자체도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면, 검진결과를 각각 신뢰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검진 항목도 일관성이 없다는 방증인 셈이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을 비롯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직업병증상 공무원을 상대로 2차 검진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한 사후관리 조치 등 제도전반에 걸친 부실을 드러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심각히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총 1300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고, 전국 소방관서장은 산안법상의 벌금 및 과태료 최대 19억2,400만원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

또, 1년에 한번씩 시도소방본부 주관으로 전체 소방관서를 평가하고 있으며, 방재청은 16개 시도소방본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소방관서 평가서」의 측정지표 중에는 해당 소방관서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이 발생했거나, 공상처리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차감하고 있었다.

향후, 특수건강검진 제도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손질과 「소방관서 평가」기준 중 공사상처리 감점처리 폐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질병치료시스템의 구축이 전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질 의

☞ 소방공무원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본 위원이 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소방공무원 25%가 직업병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아울러, 2004년의 경우, 30% 소방공무원이 직업병 증상이 보였다. 이에 대해 알고 있나?

△ 청장 답변

☞ 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증상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청장 답변

☞ 특수건강검진은, 유해사업장 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심도있는 건강검진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도 이에 해당되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방재청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건강검진제도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데에 있다.

2005년의 경우 특수건강검진에 소요된 예산은 18억원인데, 각 시도별로 1인당 검진비용도 천차만별이었다.

많게는 1인당 비용이 12만5천원(전남)이고, 일부시도는 3만5천원(울산)에 불과했다. 이렇듯 검진비용자체도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청장 답변

☞ 울산의 경우 직업병 증상이 단 1%로, 수치상으로는 가장 양호하지만, 그 이유는 가장 정밀하지 못한, 그래서 비용이 가장 낮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맞나?

△ 청장 답변

☞ 당장 25% 직업병증상이라는 검진결과도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특수건강검진제도의 대폭적인 손질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핵심이다.

큰 비용을 들여서 검진을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시행이후 현재까지, 방재청은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 방재청이 마련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개요」를 보면, 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이 판명되면 사업주 즉, 방재청장을 비롯한 소방관서장은 10일 이내에 해당 부위별로 2차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차 특수건강검진의 예는 없으며, 방재청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다. 즉, 2004년도 총 21,627명 중 31%인 6,708명의 소방공무원과 2005년도 24,129명 중 25%인 6,160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2차로 선택적인 재검사가 이뤄졌나?

△ 청장 답변

☞ 아울러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개요」에는, 방재청장을 비롯한 소방관서장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 사후관리조치에 따라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지도(일반건강진단) 및 사후관리조치(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일반건강진단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대로 한 적 있나?

△ 청장 답변

☞ 또, 관련 지침에는 직업병 판명자에 대해서, 근로금지 또는 작업전환 그리고 산재요양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청장! 어떤가?

△ 청장 답변

☞ 또 소방관서장은 지방노동관서에 검진결과를 제출하고 사후관리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받아야하는데, 어땠나?

△ 청장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칭하는 사업주는 전국 시도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전국 소방관서장이 해당할 것이고, 중앙 소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자 중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중앙119구조대 대원 80여명이 해당되는데 이들에 대한 사업주는 소방방재청장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하나?

△ 청장 답변

☞ 우선, 소방방재청장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중앙119구조대 80여명에게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져야 하고, 이와 함께 검진결과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또 3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총 1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져야 한다. 맞나?

△ 청장 답변

☞ 전국 148곳의 소방관서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의 벌칙규정이 적용되어 “건강진단 실시결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명한 결과에 사후관리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이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각각 1천만원씩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즉, 총 최대 14억8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과태료 규정에 따라 각각 3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즉, 148곳의 전국 소방관서장에게 총 4억4,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전국 148곳의 소방관서장들이 부담하여야 할 벌금 및 과태료는 최대 19억2,400만원이다.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청장 답변

☞ 방재청장을 비롯한 전국 소방관서장은 직무유기와 현행법 위반 혐의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리가 없었다.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요청을 했지만, 각 시도별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마저도 일관성이 없어 자료를 만들어 내는 일도 매우 까다로운 일이었다. 검사항목까지 각 시도별로 들쑥날쑥 하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나?

△ 청장 답변

☞ 특수건강검진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안법상의 사후조치 및 관리 규정을 엄정히 지켜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이 정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하고,

셋째, 특수건강검진의 항목자체를 일원화 시켜서 중앙에서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 이 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비방안을 청장은 책임지고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는가?

△ 청장 답변

☞ 청장은 또한 소방업무상 직업병의 근원인 유해인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본 위원이 치료시스템에 대한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설립 추진예정(내년 상반기 설립예정)인 경찰병원내‘소방전문치료센터’에서, 화상 등 일부에 국한된 질병뿐 아니라 유해환경으로 인해 발병하는 각종 직업병에 대해서도 진료가 가능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치료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정부는 향후 설립예정인 소방전문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상당수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으나, 관련예산 270억원( 계획중인 내년 예산 규모)중 그나마 대부분이 설비비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입장에서는 진료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넷째,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상처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예산을 뒷받침하고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에서 개인별로 치료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발병 및 부상시 전적으로 자비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이후 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 후 일부만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해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제시한 네 가지 본 위원의 대안에 대해, 청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 청장 답변

☞ 청장!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한 이유는 특수건강검진제도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이유뿐만이 아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공상처리를 하는 소방공무원이 있는 경우 해당 소방관서는 소방력 평가 시 점수가 깎인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 청장 답변

☞ 1년에 한번씩 시도소방본부 주관으로 전체 소방관서를 평가하고 있으며, 방재청은 16개 시도소방본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방관서 평가서」의 측정지표 중 황당한 기준이 있었다. 즉, 해당 소방관서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이 발생했거나, 공상처리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차감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부산, 대구 등 총 11곳의 시․도소방본부에서 순직자 또는 공상자 발생시 소방관서 평가점수에서 감점을 하고 있었다.

[소방방재청의 시도별 소방본부에 대한 평가기준]

- 전년도 대비, 순직 비율에 따라 전국 시도별 순위를 정하고 각 순위마다 0.1점씩 차감

- 전년도 대비, 공상 비율에 따라 따라 전국 시도별 순위를 정하고 각 순위마다 0.1점씩 차감

[경북 소방본부의 도내 소방관서에 대한 평가기준]

- 순직자 발생 안전사고 : 총점 1000점 중, 순직자 1인당 50점 감점(2명이상시 전체순위 최하위)

- 공상자 1인당 진단8주이상:  10점 감점

- 공상자 1인당 진단4주이상 ~ 8주 미만:  5점 감점

- 공상자 1인단 진단2주이상 ~ 4주 미만:  3점 감점

- 단, 적극적 활동으로 개인 또는 단체표창 수상시 사고 건당 10점 가점

[전남소방본부의 도내 소방관서에 대한의 평가기준]

- 공상자 발생시 1명당 2점씩 감점

실제로, 지난 2005년 2명의 순직자가 발생한 경북 칠곡소방서에 대한 소방관서 평가에서는 무조건 소방관서평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청장!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금의 제도라면, 순직소방공무원은 동료들에게 그리고 해당 소방관서장에게 짐만 되는 존재일 뿐이다. 경북의 경우, 적극적 활동으로 표창까지 수상하더라도 격려는 못해 줄망정, 소방관서장 평가 때 불이익을 준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청장 답변

☞ 공상자수에 따라 소방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현 제도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공상처리를 꺼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직속 소방관서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에 어떤 직원이 스스럼없이 공상처리를 받겠느냐? 말이 되느냐?

△ 청장 답변

☞ 그나마, 올해 6월에 소방방재청 평가기준은, 담당자가 이에 대한 시정을 적극적으로 취해 공상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감점되지 않도록 평가지표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순직자의 감점은 여전히 존치하고 있다.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청장은, 하루빨리 전국소방서 평가지표에 공상자 및 순직자의 감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나?

△ 청장 답변

☞ 또한, 현재 행자부고시로 되어있는, 공상처리에 관한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화상 등에 쓰이는 약품들[별표]이 약 30여가지로 제한되어 있었다.

[별표]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치료재, 치료보조재, 약제 등

구 분		인 정 품 목
화상 치료재		․ Intergra, Trudemis
화 상 치 료 보조재	상처치료 보 조 재	․ Duoderm, 액티코트, 아쿠아젤, 외용실리콘 Sheet
	통 증 치 료 재	․ 무통주사(home pump), 구연산펜타닐
	피부 이식 수술보조재	․ Skin stapler, Bovie plate 봉합사, Coben knife 델마덤 시멘트, 에테르 Tissue expander
	반 흔 완 화 재	․ Contratubex 연고, 압박옷, 아쿠렉스 주사, 레이져치료, Kojen, Mederma, Allevin, E-z derm, 트리암실론 주사, Omiderm, 그물붕대, Fixomull
	피부변색 치 료 재	․포타덤 광선차단제
	가려움증 치 료 재	․냉동요법, 세타필세정제, 세타필로션
화상 약제 등		․캄비숀 연고, 미보연고, 설파마이론연고, 포타딘연고

이 약품들은 본 위원이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단가도 높지 않고 그다지 많이 쓰이는 약품들이 아니라고 했다.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일반 다른 약품들을 쓰면, 전적으로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고, 결국 공상처리를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앞서 지적했듯이 각급 「소방관서장 평가」 때문에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공상처리도 부담스러워 하지만 말이다.

이 부분도 방재청장이 공상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본 위원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상태의 심각성을 느꼈다. 또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부실한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공상처리 하나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나라, 화마에 쓰러져간 귀한 생명도 기관장에게는 부담스런 짐만 되는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랬다.

청장! 소방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 그리고 제시한 대안들을 토대로 향후 신속히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