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 10. 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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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남사천) 국 회 의 원 이 방 호

□ 농협종합유통센터, 수요예측 뿐만아니라 손익 판단도 엉터리

○ 달성유통센타의 경우 상권내 인구중 실제 구매력이 있는 인구는 실제 한가구당 1～2명에 불과함에도 4명으로 과장한 결과 1,2차년도 9억원의 이익 발생 추정이 실제로는 105억원의 적자 발생

○ 목포의 경우 매출목표도 2005년 2,400명, 2006년 3,000명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2005년 1,600명, 2006년 1,700명에 미치지 못해

이 결과 2004년 5억원의 손실발생 예측이 실제로는 56억원의 적자, 2005년에는 7천만원의 흑자로 돌아선다는 예측이 무려 41억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초래돼

□ 중앙회 공판장도 입지선정 잘못으로 ‘03년 대비 지난해 경상이익 1/3로 감소해

광주공판장은 ‘03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으로 적자폭이 늘어나

○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전국의 공판장에 대해서는 구조 조정등의 특단의 대책과 함께 과감하게 아웃소싱 등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 신토불이 창구사업도 경쟁력 약화와 관리비 과다로 만성적자

○ 대부분 신토불이 창구 만성적인 적자 면치 못해

지난해에도 거의 모든 창구가 총 56억원의 적자 발생

사업성분석을 통한 창구 재정립이 필요하다

□ 농협중앙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한미 FTA협상에 대해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 2005년 AMCHAM(주한미상공회의소) 보고서, 농협 특별대우 철폐 강력 요구

○ 금융기관(농협)이 개방될 경우

1. 재해보험, 공제 보험료의 감축내지 폐지 2. 이차보전금도 감축, 폐지 3.지도교육사업비에 대한 손비 불인정 4. 비과세 혜택금지와 면세유 등의 감축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에도 중앙회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농협 경제사업 총체적인 부실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이익 적자는 더 확대되는 만성적자 구조

․농협종합유통센터, 수요예측 뿐만아니라 손익 판단도 엉터리-적자 탈피 요원해

․중앙회 공판장도 입지선정 잘못으로 ‘03년 대비 지난해 경상이익 1/3로 감소해

광주공판장은 ‘03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으로 적자폭이 늘어나

․신토불이 사업도 경쟁력약화와 관리비 과다로 만성적자 상태

․ 축산물 공판장도 4곳 중 3곳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적자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비젼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경제사업 매출액은 증가추세이나 영업의 적자규모가 정반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 농협의 경제사업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매출총이익으로 판매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해 영업손실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할만한 구체적인 대책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못한점이 가장 큰 문제점임

▲ 매출액의 변동 (지속적으로 증가)

(‘03) 3조 7,484억 → (’04) 3조 6,309억원 → (‘05)4조 3,953억원

▲ 영업손익(매출총이익 - 판매관리비): 영업손실 계속 확대

(‘03) △453억원 → (’04) △792억원 → (‘05) △829억원

○ 2005년도 농협의 경제사업을 보면 총 4조 3,953억원의 매출을 올려 4,466억원의 이익을 발생시켰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등이 5,295억원이나 되어 영업손실이 829억원이 발생되었음

○ 그러나 영업손실의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922억원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판매 관리비로 되어있음

○ 또한 유통센터 등의 경우도 민각 유통업체 매출이익률 평균 24.4%보다 훨씬 낮은 16.7% 수준이며, 공판장(수수료 6%), 양곡, 비료(3.2%)등도 평균 8.3% 밖에 되지 않는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음

사업부문별 매출 총이익률(‘05)

구분	유통센터,클럽	공판장	양곡	비료	생활물자	기타	계
매출총이익률	16.7%	수수료	2.5	4.0	7.3	11.0	8.3

○ 따라서 앞으로 인력에 대한 절감과 물류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한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은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상황임

□ 농협종합유통센터, 수요예측 뿐만아니라 손익 판단도 엉터리

- 만성적자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 밖에 없어

○ ‘95년부터 ’05년까지 10년간 농특세와 자체 재원등 3,206억원을 들여 12개의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1개소는 건립중에 있음

○ 그러나 12개중 수도권에 있는 4개와 청주유통센터를 제외하고는 7개 모두가 건립이후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향후 수익구조가 향상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뚜렷한 개선 대책도 없이 마지못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더 큰 문제점임

설립이후 종합유통센터 경상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개장일	경상이익
		‘01	‘02	‘03	‘04	‘05
전주유통센터	‘99.12.18	-15.1	2.5	-9.5	-24.7	-5.4
군위 〃	‘01.1.12	-23.5	7.3	0.4	0.5	-38.7
대전 〃	‘02.1.18	0	-46	-35	-18	-5
달성 〃	‘03.6.20	0	0	-61	-45	-36
목포 〃	‘03.8.22	0	0	-43	-56	-38
수원 〃	‘03.10.10	0	0	-52	-46	-41
김해 〃	‘05.11.25	0	0	0	0	-26
청주 〃		21	20	15	10	15

○ 유통센터의 경상이익 현황을 보면 12개의 사업장중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 창동, 고양, 성남의 4곳은 적자를 면하고 있지만, 나머지7곳은 현재까지 총 646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2003년 10월에 개장한 수원 매장의 경우 매년 40～50억원의 큰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근처 반경 20m내에 이마트가 개장을 하는 계획조차 파악하지 못한 결과임

실제 타당성 분석시 농협자체적으로 분석한 손익을 보더라도 알수 있는데 당초 농협은 ‘04년에 -13억원이 ’05년에 6.7억 흑자로 돌아서 ‘06년에는 22.9억원의 수익이 날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제 ’04년 -46억원, ‘05년 -4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금년에도 22억원의 흑자는커녕 지난해와 비슷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같인 주위에 다른 대형매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전혀 못했으며, 자체적인 손익분석도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로 해온 것임이 밝혀지고 있음

▲ 대구 달성의 경우도 상권내 인구를 계산함에 있어 대구광역시와 주위 시군의 가구가 74만 5천세대임에도 인구를 실제 구매력을 과장하여 한가구당 4인으로 계산, 298만으로 추정하여 사업 1차년도인 에는 7천3백만원, 2차년도 8.3억원, 3차년도 13.2억원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계산하였음

그러나 상권내 인구중 실제 구매력이 있는 인구는 실제 한가구당 1～2명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하여 4명으로 늘려 잡은 결과 실제 계획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1차년도 7천만원 이익이 아닌 -61억원, 2차년도 8,3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4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2003년에 개장한 목포 유통센터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시 이사회의에서 수익성의 문제로 부결되었던 사안이 자체투자 40억원내외로 3,400평 규모의 순수매장을 확보하여 운영주체가 된되면 유리한 조건이라는 장밋빛 낙관적인 전망을 하여 개장하게 되었음

매출목표도 2005년 2,400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는 1,600명에 불과하며, 2006년에는 3,000명으로 목표를 잡았지만 실제로는 절반수준인 1,70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같이 과장되게 목표치를 산정한 결과 2004년 5억원의 손실발생 예측이 실제로는 56억원의 적자, 2005년에는 7천만원의 흑자로 돌아선다는 예측이 무려 41억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이해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인 것임

□ 중앙회 공판장도 거의 모두가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광주공판장은 ‘03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으로 적자폭이 늘어나

공판장	2003	2004	2005	비고
가락	918	960	155
구리	691	730	408
부산	1,015	1,043	861
반여	589	1,054	721
대전	1,532	1,428	957
대구	△91	29	31
북대구	335	355	137
창원	342	415	377
안산	373	238	115
강서	402	△628	△544
광주	134	△563	△926
부산화훼	△295	△328	△462
계	5,945	4,733	1,830

중앙회 각 공판장의 순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 중앙회 공판장도 대부분이 매출액 대비 인건비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 공판장의 이익이 감소되고 있으며, 부산화훼공판장의 경우 고정성 지출비용대비 사업량의 부족으로  ‘03년: △2.9억원→’04: △3.3억원→‘05년 △4.6억원으로 적자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광주공판장의 경우 ‘03년 1.3억원의 흑자가 ’04년에는 5.6억원의 적자로 반전되더니 ‘05년에는 무려 9.3억원으로 적자폭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입지선정을 잘못하여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주요인임

○ 따라서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전국의 공판장에 대해서는 구조 조정등의 특단의 대책과 함께 향후에도 적자가 누적되는 사업장은 과감하게 아웃소싱 등을 과감한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임

□ 신토불이 창구사업도 경쟁력 약화와 관리비 과다로 만성적자

○ 신토불이 창구는 2005년 말 현재 전국에 518개의 중앙회 신용점포에서 개설 운영하여 지난해 1888억원을 판매하였음

○ 그러나 대부분 신토불이 창구가 구멍가게 수준에도 못미치는 5～6평정도의 소규모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모든 창구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에도 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실제 신토불이 창구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운용되고 있다지만 워낙 작은 규모의 구멍가게식 사업으로 운영됨으로써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을 수수방관할 수 많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규모가 적거나 적자가 과다해서 경쟁력이 없는 창구는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유통 전문매장에 신토불이 창구를 위탁 운영시키는 방법도 강구하는 등의 경영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연합마케팅 사업도 사업성 판단 재차 이루어져야

- 조합과 인력을 강제적으로 배치한 결과 부작용과 효과가 적어 사업 감소시켜

-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으나 적자는 인원대비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 조합별, 지역별로 사업을 조직화시켜 생산된 품목을 모아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5년에 609개의 조합이 참여하여 124개의 연합사업단을 육성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사업물량이 작아(평균 30억이하가 전체의 62%에 달함) 손익분기 사업량(100억)에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지나친 의욕을 앞세워 각 조합과 인력을 강제적으로 배치한 결과 부작용만 낳아 지난 2005년에는 10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음

○ 이에 선택과 집중의 일환으로 지난해 124개의 사업단을 사업시작 1년만인 2006년에는 64개로 60개를 감축시켰지만 인건비의 과중, 판매 적정 수수료의 미정착등의 사유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91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임

□ 축산물 공판장도 4곳 중 3곳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 농협의 축산물 공판장도 돼지의 사육두수 감소와 도축 점유비가 감소함에 따라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고령 공판장을 제외한 서울공판장의 경우 ‘04년 3억원의 이익이 지난해는 3천만원, 금년에는 9월현재 2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천과 나주 공판장도 ‘04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축산물공판장 사업장별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공판장			부천공판장			나주공판장			고령공판장
	‘04	‘05	‘06.9	‘04	‘05	‘06.9	‘04	‘05	‘06.9	‘04	‘05	‘06.9
경상이익	327	△34	△205	△190	△178	△400	△178	△532	△945	300	448	392

○ 특히 나주 공판장의 경우 적자 규모가 ‘04년 1.8억원에서 ’05년에는 3배가 증가한 5.3억원으로 증가하더니 금년에는 9월말 현재 적자가 ‘04년에 비해 6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임

○ 이렇듯 대부분의 경제사업은 사업추진시 사업타당성과 손익분석이 비과학적이고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장밋빛 전망만을 앞세운 결과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처럼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을 그낭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적자발생요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정리할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