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남 나주․화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 전화 02-784-5713 / 팩스 02-788-3530 http://www.namdopower.or.kr 홈페이지 / namdopower@assembly.go.kr 메일

2006. 10. 16(월)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10월 16일(월) 10:00>

- 목  록 -

1. 부서명칭 자주 바꾸면 조직혁신되나?

2년동안 전면직제개편 세차례, 소방방재청은 작명소가 아니다.

2. 개정된 사유재산피해지원제도, 농민들 재기의욕 꺾어

3. 매년 반복되는 대형 수해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하천관리체제를 바꿔야 한다.

4.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에 72년이나 걸려

- 집중 투자가 곧 예방 투자

5. 소중한 文化財들이 放火 등에 무방비 노출

6. 재해위험지구 지속 증가, 사후복구 위주의 정책을 과감하게

예방사업으로 전환해야

부서명칭 자주 바꾸면 조직혁신되나?

2년동안 전면직제개편 세차례, 소방방재청은 작명소가 아니다

<질의>

□ 개청이후 2년 사이 조직개편을 세차례나 하면서 부서 명칭을 거의 다 바꾸었는데 너무 혼란스러워

금년 7월 1일부로 법무감사팀, 과학방재팀, 재해보험팀 등  3개팀을 신설하고, 재난예방본부를 예방안전본부로, 소방대응본부를 소방정책본부로, 복구지원본부를 방재관리본부로 3개 본부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팀의 명칭도 거의 모두 바  꾸었음.

예를 들면 소방시설장비팀이 과학화기반팀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하는 일은 큰 차이가 없을 터인데 바꾼 명칭만으로는 도대체 그 부서가 무얼 하는지 알 수 없음.

아무리 요즘 유비쿼터스(ubiquitous)가 유행하는 용어라도  부서명에 U를 넣어 구조구급팀을 U119팀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팀의 명칭은 멋지게 보일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그리고 정책개발분석팀은 안전서비스혁신단으로 바뀌었는데 아무 곳이나 혁신을 넣다 보니

정책개발분석과 안전서비스혁신 사이에서 상관성을 찾기가  어려움.

청장,

참여정부는 ‘혁신’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아무 곳이나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의미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조직 명칭에다 혁신을 넣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개 청	2차 조직개편	3차 조직개편
기획관리관 예방기획국 대응관리국 복구자원국	정책홍보본부 재난예방본부 소방대응본부 복구지원본부	정책홍보본부 예방안전본부 소방정책본부 방재관리본부
총무과 혁신인사기획관 정보통신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총괄과 민방위계획과 특수재난관리과 민간안전협력과 대응기획과 소방정책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시설장비과 수습대책과 복구과 기술지원과 심사평가과 - - - - - - 공보담당관 재난종합상황실	행정지원팀 혁신기획관 정보전략기획관 재정기획관 재난예방기획팀 민방위운영팀 인적재난관리팀 안전문화지원팀 소방대응기획팀 소방제도운영팀 소방전략개발팀 구조구급팀 소방시설장비팀 방재대책기획팀 재해복구지원팀 재해경감대책팀 방재기준관리팀 정책개발분석팀(신설) 통합망구축팀(신설) 민방위자원관리팀(신설) 위험물안전관리팀(신설) 화재조사분석팀(신설) 재해영향관리팀(신설) 정책홍보팀 재난종합상황실 - - -	행정지원팀 혁신기획관 정보화기획관 재정기획팀 예방전략팀 민방위팀 인적재난팀 안전문화팀 소방기획팀 소방제도팀 대응전략팀 U119팀 과학화기반팀 방재대책팀 복구지원팀 재해경감팀 - (폐지) 안전서비스혁신단 통합망사업단 - (폐지) 위험물안전팀 화재조사팀 평가관리팀 정책홍보팀 재난전략상황실 법무감사팀(신설) 과학방재팀(신설) 재해보험팀(신설)

□ 조직의 융화가 웬만한 투자보다 낫다  - 청장은 조직의 융화와 단결에 더욱 힘써야

우리는 소방방재청이 개청되기까지 그 과정과 갈등이 컸음  을 잘 알고 있음.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소방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방청 설립의견과

소방으로 국한하였을 경우 재난관리청신설을 주장하는 갈등에서 시작되었고 청장과 차장 직위를 놓고도 한동안 갈등을 빚음. 공직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자리임.

일반직, 소방직, 기술직 등 직렬이기주의로 인하여 조직의 효율이 떨어지고, 직원들간에 불화와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청장께서는 소방방재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직원들간의 화합과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업무영역을 갖추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개정된 사유재산피해지원제도, 농민들 재기의욕 꺾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

※ 국무회의 의결 05. 11. 21, 시행일 '06. 1. 1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선정기준 범위

○ 현행 행정단위별 재난피해 규모 및 이재민수를 기준으로 선포하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시·군·구의 재정규모 대비 총재산피해액을 기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

【종    전】

대상지역 선정기준	전국일원	시도일원	시군구 일원	읍면동 일원
총 피 해 액 (사유재산피해액)	3조원이상 (6,000억원이상)	1조 5천억이상 (3,000억원이상)	3,000억원이상 (600억원이상)	600억원이상 (120억원이상)
이 재 민 수	50천명이상	30천명이상	8천명이상	1천6백명이상

․ 자연재난으로서 행정구역 단위별 총 피해액,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에 따라 지정

【현    재】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 규모에 따라 지정

선정범위 :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	선정기준 : 총 재산피해액(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 제외)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35억원 이상인 경우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50억원 이상인 경우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65억원 이상인 경우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구	80억원 이상인 경우
850억원 이상인 시군구	95억원 이상인 경우

<질의>

□ 농민들에겐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5등급으로 나눠 해당 시·군의 재정 여력에 비례해 지원.

이에 따라 시·군의 재정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총 피해액이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유재산 피해의 경우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비 상향지원제도가 폐지돼 일반재난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재민에 대한 ‘특별’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과 농작물 대파비 및 농·축산시설물의 복구비 단가도 지난해까진 일반재난 때보다 20~100% 상향해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없어짐.

- 특히 특별재난시 소규모 농축산시설물에 대해 전체 복구비 중 자부담분(10～15%)을 전액 국고로 전환해 지원해주던 규정도 폐지되어 농가 입장에서는 특별할 것 없는 특별재난제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청장,

올해부터 사유재산피해지원 기준이 크게 바뀐데 대해 소방방재청은 비농업분야와의 형평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농업의 특수성과 풍전등화에 놓인 농업의 현실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이제 시범단계에 머물고 있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작물재해보험의 현실을 너무 간과한 것이라 봄. 재해보험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농업재해지원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재개정할 것임

□ 현행 재해지원대책 영농재기에 전혀 도움 안돼

- 대부분 농가는 자금을 대출받아 농림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음.  이재민 구호나 학자금 면제 등 생계구호 대책을 제외한 영농재기형 지원은 100% 국고지원이 아님.

오히려 융자와 자부담을 포함하면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스란히 부채로 전가됨.

청장

농가입장에서는 기존 부채에다 농림시설 재설치를 위한 부채, 농작물 피해로 인한 손실을 더해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함.

생계구호 대책도 이재민 장기구호는 재해피해규모가 8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학자금 면제는 해당 자녀가 있을 경우(최근 농촌지역 수업료 면제가 되고 있음), 부채 상환연기도 1~2년간 연기이기 때문에 다음해에 부채가 집중되기 때문에 농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영농재기형에 국고지원을 강화해야 함

□ 농업재해 지원수준과 지원기준 현실화 해야

- 매년 복구비 단가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농경지ㆍ농림시설ㆍ축사ㆍ초지에 대한 복구비와 농작물 및 가축입식에 필요한 지원단가가 현실과 여전히 큰 차이가 발생함

농업재해 지원기준 단가 비교표(가축입식)

구분	단위	05년 단가	06년단가	인상률 (%)	시세 (06. 10)	시세반영률 (%)
한우(송아지) 한우(육성우)	마리 마리	1,006,000 1,319,000	1,400,500 1,560,000	39.2 18.3	2,341,000 4,509,000	59.8 34.6
젖소(송아지) 젖소(육성우)	마리 마리	406,000 1,234,000	406,000 1,234,000	0 0	550,000 2,657,000	73.8 46.4
돼지(자돈) 돼지(육성돈)	마리 마리	62,000 139,000	62,000 139,000	0 0	94,000 233,000	65.9 59.7
육계(병아리) 육계(중추)	마리 마리	427 740	427 740	0 0	520 1,040	82.1 71.1
산란계(병아리) 산란계(중추)	마리 마리	611 1,877	611 1,877	0 0	1,200 3,400	50.9 55.2
염소(자량/3개월령)	마리	89,000	89,000	0	100,000	89.0
토끼(새끼)	마리	3,800	3,800	0	4,500	84.4
오리(새끼/육종용) 오리(중추/육종용)	마리 마리	664 1,288	664 1,288	0 0	3,000 5,300	22.1 24.3
꿀벌(개량종)	군	140,760	140,760	0	200,000	70.3
꿩 (인공사육/병아리/2~4개월)	마리	1,665	1,665	0	10,000	16.7
사슴(자록)	마리	120,000	390,000	225.0	1,500,000	26.0
말(조랑말)	마리	528,000	528,000	0	2,500,000	21.1
개(강아지)	마리	12,000	15,000	25.0	40,000	37.5
칠면조(병아리)	마리	1,200	2,500	108.3	3,000	83.3
거위(병아리)	마리	1,200	2,500	108.3	25,000	10.0
메추리(새끼)	마리	60	100	66.7	150	66.7
금계(병아리) 은계(병아리) 백한(병아리)	마리 마리 마리	6,000 20,000 8,000	30,000 75,000 40,000	400.0 275.0 400.0	35,000 80,000 45,000	85.7 93.7 88.8
공작(병아리)	마리	52,000	250,000	380.8	250,000	100.0

○ 농지 작으면 농약대 지원도 없어

- 등급별 재난지수가 300이상일 경우에만 병충해, 방제약제비 명목으로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 이에 따라 재해지원금 대상이 되려면 ha당 재난지원지수 49.94에 부합해야 하며 최소 6ha 이상 피해의 경우 지원 가능

- 농약대 지원의 경우, 일반농작물은 18,000평 채소류는 5000평 이상 침수피해를 입어야 ‘최소재난지원지수’에 해당

- 小農에 대해 지원이 없는 것은 형평성 위배

○ 농작물 피해는 보상도 안돼

- 당해 생산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수농가의 경우 수령이 오래되어 생산력이 높은 나무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 2중ㆍ3중의 피해가 되고 있음

- 대파대의 경우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니라 다시 재배할 수 있는 기반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피해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 대파비도 일반작물과 시설채소는 품목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무, 배추, 잎채소류, 과채류로만 분류하는 것도 문제. 파프리카의 경우 지원되는 대파비가 실제 파종비의 20%수준에 불과.

- 재해로 인한 가축 조기출하 및 성장 지연에 따른 손실피해도 보상을 받지 못함

○ 무허가 축사 및 비규격 농업시설은 피해 복구비 지원안돼

- 농업여건에 따라 현장에서 비규격 시설이나 무허가 축사가 설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복구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음

○ 첨단 ․ 고가 시설농업 기자재 지원기준 없음

- 비닐하우스 및 축사 내부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전혀 없어 고가 시설물 피해는 보상을 받지 못함

- 특히 2010년부터는 피해액에 관계없이 복구비 지원 최고액을 농가당 5,000만원으로 축소되어 대규모 첨단 농업시설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한 실정임

- 시설하우스의 경우 철재․비닐 등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지원되지만 고가시설인 온풍난방기나 양액재배시설 등은 제외.

비닐하우스 파이프 수거비는 전혀 고려되지 않음.

- 그나마 지원액 대부분은 융자(55%)와 자부담(10%)이고, 순수지원액은 35%에 불과

- 자동화시설하우스의 경우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으면 다시 지어야함.

그러나 지원금은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70%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됐을 때도 ‘半破’로 구분, 완전파손시의 50%만 지원해 현실성이 없음.

- 복구비 상․하한선 제도의 도입으로 가구당 30만원 이하의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2010년부터는 최고 지원액이 5,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을 도외시한 것임.

- 농기계 없는 농업은 생각할 수 없는데 5,000만원이 나가는 트랙터가 유실되어도 보상이 안됨.

□ 재해신고 및 지원제도 개선해야

○ 부재지주 보상금 수령으로 실경작자 피해 증가

- 수해의 직접적인 피해는 실경작자가 입고 있으나 현재 지급하는 보상금 중 일부는 부재지주가 수령하고 있음.

- 실제 부재지주가 토지 손상 등에 대한 명분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어 실경작자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가고 있음.  ○ 사유재산피해신고 큰 불편, 개선필요

- 올해부터 재난이 나면 사유재산피해를 10일내에 본인이 신고토록 되어있는데 농가의 대부분 인력이 고령화로 신고할 여력이 없어 공무원들이 그 일을 대행해야 할 형편이며 이번처럼 재난이 클 때 조사방법이 없음.

○ 영농조합법인도 공유시설로 인정해야

- 영농조합법인의 공용시설이 사유시설로 인정되어 지원비율이 낮아 복구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함.

-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영농조합법인 시설은 공유시설로 인정해야 함

○ 집중피해지역 농경지 경계 구분 불가로 개별 복구 곤란

- 정부는 유실 및 매몰된 농경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유실된 농경지에 1㎡당 5,660원, 매몰된 경우 2,940원을 기준으로 각 피해농경지 소유주들에게 복구비를 개별 통장으로 지원하여 복구토록 하고 있음.

- 집중피해지역은 농경지의 경계구분이 곤란할 정도로 매몰, 유실되어 개별 복구가 불가능함.

- 농경지 매몰, 유실피해에 대해 자연부락단위의 공동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추진위를 구성하고 각 지역의 복구비를 마을단위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

○ 지나치게 경직된 복구 지원금 용도

- 복구비 등으로 지원되는 자금의 용도가 기존 품목 및 시설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함

- 실제, 현행 규정상 복구지원금으로 받은 자금은 기존 영농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지원되기 때문에 작목을 바꿀 경우에 자금을 반납해야 함

-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유망 작목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청장,

현행 농업재해대책은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지원수준이 미흡하고 지원    단가도 현실을 반영하는데 크게 부족한 실정임. 영농규모에 따라 지원수준이 차등되어 농가의 부담이 크고 단가가 고시되지 않은 항목들이 많으며 첨단․고가의 시설농업 기자재에   대한 지원기준이 전혀 없음.

재해지원대책이 장기적으로 재해보험으로 가야한다 할지라도 여건이 전혀 성숙되지 않은 지금 지원액이 오히려 적어지고 자부담이 늘어나서    부채의 증가로 인해 농가들이 파산지경에 이를 정도인데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 확보를 해야 함.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사유재산피해제도의 개선에 반영하고 농기계나 온실 부속설비 등을 풍수해보험 대상종목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가하기 바람

사유재산 피해 지원체제

종 전	개 선(현행)
	주민신고
		시․군․구 피해조사					시․군․구 접수․피해확인 (국고지원대상규모 피해발생시)
즉시지급 (직불카드)
	중 앙 합 동 조 사
개산 예비비 지급	추후정산
	일반지역 복구계획 수립 (특별지원 없음)	NO	․시군구: 피해액 3천억 ․시 도 : 피해액 1조5천억 ․전 국 : 피해액3조원
	중앙합동조사
		(대규모 재해시)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 관계없이 동일기준 지원계획 수립
		YES		․특별위로금 지원 (300～500만원) ․지원단가 상향 ․자부담분 보조전환 (10～15%)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지원계획 수립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회의 확정․ 시도 통보 (소방방재청 전담 One Stop 처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확정 및 중앙 및 지자체 통보
		기획예산처	예산배정
		중앙	농림부 등 7개 부청 (12개과)
	(차등지원 불만 해소, 소요기간 즉시 또는 20일내와로 단축)
		부처별 분산지원
		시도	주택과 등10개과
		실과별 분산지원
		시․군․구	농정과 등 8개과
		실과별 분산 지급
		개인별 통장입금
	(소요기간 60～90일 소요) ※ 일반 및 특별지역 차등지원에 따른 불만, 지연지급, 중복지급, 개인별 지원 총액 모름 등의 문제 야기

매년 반복되는 대형 수해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하천관리체제를 바꿔야 한다.

<개요>

□ 금년 7월 태풍「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과 농경지 침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재기의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속한 재기를 기원함.

□ 또한, 수해상황 대처 및 수습, 복구 등에 전력을 다하신 행정자치부 장관과 소방방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해복구와 재발방지대책을 당부 드림.

□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금번 수해로 민간인 피해액이 5조여억원으로 추정집계 되고 있고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1피해만도 2조 6백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문제는 수해발생 때마다 복구보다는 예방투자가 중요하다고 논의되면서도 말로만 중요하다고 할 뿐 예방투자가 이행되지 않는 등 예방투자의 미흡과 하천․댐․저수지․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효율적인 정비․관리와 홍수통제 및 예․경보 등 종합적인 치수․방재기능에 문제가 있어, 피해가 반복되고 가중되었다고 생각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질의]

금번 수해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니 행정자치부 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첫째, 홍수는 막을 수 없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대비와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대응만 철저히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지난 7. 28일 안성시 조령천 제방붕괴와 안성․평택지역에서 발생한 주택침수 등의 피해는 단시간 동안 많은 강우가 내린 원인도 있지만 현행 홍수예․경보 시스템, 홍수통제 등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음을 알 수 있음.

- 먼저, 조령천 상류에 설치된 금광저수지의 관리주체인 한국농촌공사에서 장마기간에 태풍․집중호우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평상시 저수율 운영규정인 70%를 고수하다가, 금광면 지역에 7.28일 290mm의 기록적인 강우가 발생하여 저수율이 급격히 상승하자 하천관리청인 안성시와 협의 없이 방류함으로써, 하류 하천의 홍수용량을 초과하게 하여 제방이 범람되고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는 저수지 관리자인 한국농촌공사가 집중호우 등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사전방류 등의 대비가 없었고, 하천관리청이 수해 및 재난대비에 대한 직무 태만, 관리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부재가 부른 인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또한, 평택지역에도 평균 418mm의 집중호우가 내려 한강홍수통제소에서 7.28일 오전 10:00부터 안성천 유역 평택지점 등에 홍수주의보․경보를 발령하였으나, 이미 안성천 수위 상승으로 평택시 통복․원평동 등 저지대는 내수배제가 되지 않아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음.

- 현행 우리나라 홍수예보체계를 보면 건설교통부 산하의 홍수통제소에서 발령하는 홍수예보가 대하천의 주요지점에 대한 홍수위만을 발표하는 등 대하천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 지역의 재해를 총괄하는 자치단체에서 중․상류 지천에 대한 수위․홍수량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지류의 홍수정보 획득이 어려워 중규모 하천 주변 주민대피 등의 신속한 상황대처에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질의>

Ⅰ. 따라서, 하천․댐․저수지 등의 방재시설 관리주체가 지역의 방재업무를 총괄하는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토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자치단체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과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Ⅱ. 상습침수지역이나 풍수해 취약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재부서에서 하천범람상황을 파악하여 사전대피명령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홍수․예경보 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고, 경보에 따른 주민대피․홍보 등 긴급대응 관련 업무는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현실적으로 안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중․소하천의 홍수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본류하천은 물론 중․상류부 지천에 설치된 댐․저수지 등 중․소유역을 포함한 홍수예․경보체제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 등의 신속한 대피 추진을 위해 대․중․소하천 관리를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본 위원이 하천법 전부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중․소하천관리 일원화와 홍수정보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과 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이번 홍수피해에 늑장대처한 한국농촌공사, 안성시, 평택시 재난예방 관리 책임자들에겐

엄중문책이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답변바람.

둘째, 획기적인 수해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사업 투자확대가 매우 중요함.

￮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음. 정부의 재해예방사업 투자 실태를 분석해 보면 속담이 상기됨.

- 최근 5년간 예방사업에 투자된 방재예산은 약 10조 5천억원 규모로 연평균 2조 1천억원 정도이고, 복구비용은 21조 6백억원 정도로 예방사업 투자 비율이 전체 방재예산의 33%에 불과하여 사전예방보다는 피해발생 후 사후 복구위주로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방재예산 규모가 약 173조원 규모로 우리나라보다 약 5배 이상이고, 예방사업에 방재예산의 86%인 약 149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음.

Ⅲ.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후복구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방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재해예방의 중요성 인식을 통한 예방사업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과 청장께서는 부처이기주의에 밀려

“매년 그것이 중요하다”고 언급만 할 뿐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데 정부부처 예산계정을 바꿔서라도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재난방재예산을 사후 복구위주 예산에서 사전 예방중심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며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셋째, 자연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수피해와 관련되는 하천관리와 방재시스템의 중요성은

몇 번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음.

￮ 먼저 현행 하천관리 체제를 보면, 동일 수계의 하천을 하류의 대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중류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시․도지사가, 상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급별, 행정구역별 관리체제로 하천관리청이 상이하게 되어있음.

- 이러한 하천관리체제는 상․하류 연계 등의 일괄성 있는 수계별 관리가 어렵고, 좌․우안 행정구역이 달라 내 지역보호를 위해 서로 제방을 높이는 경쟁을 하는 곳도 있음.

￮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등의 치수사업은 건설교통부가 하고, 유지관리 업무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구역별로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빈약한 재정형평상 제방보수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도 취약함.

￮ 이밖에도, 치수․방재업무는 원래는 일원화된 업무로 1991년까지 건설부에서 하천관리․댐건설․홍수통제 등의 재해예방사업과 재해대책을 관장하다가 1990년 한강대홍수로 인한 일산제방 붕괴를 계기로 1991년 4월 재해대책업무 기능이 내무부로 이관된 후 행정자치부를 거쳐, 2004년 6월 1일 신설된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에서 방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렇게 치수․방재업무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특히 방재업무는 지자체의 지휘통제기능을 이유로 내무부로 이관되었으나,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소방방재청으로 방재업무가 재차 이관되어 치수․방재기능이 이전보다 이원화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한강 등 5大강유역 관리청 신설 필요하다.

Ⅳ. 치수․방재기능의 이원화로 인하여 치수와 방재를 연계한 종합치수 대책의 수립이 어려우며,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은 댐건설, 하천제방정비 등의 토목사업과 홍수보험제 도입,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홍수범람도 작성, 재난예경보실시 등의 행정적 시책을 총 망라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개념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행 등급별․행정구역별 하천관리체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역관리체제로 전환하여 한강 등 5대강 유역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유역별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하천관리 전담기구인 유역관리청을 신설하고, 치수․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공동으로 전담기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에 72년이나 걸려

- 집중 투자가 곧 예방 투자

< 소하천정비 현황 >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1995 ~ 2016년

o 개소, 연장  : 22,664개소, 35,815㎞

o 정비대상    : 25,528㎞, 11조 7,001억원 소요

o '05까지실적 : 2,668㎞, 13,209억원 투자 (국비5,908, 지방비7,301)

o '06년사업   :  293㎞,  1,924억원(국비 497, 지방비 1,427)

o '07년이후   : 22,567㎞, 10조 1,868억원 소요

□ 소하천정비 실적

o 1995년도 소하천정비법 제정 당시 전국에는 총 22,664개소에 35,815㎞에 이르는 소하천이 있었고, 그중 정비해야 될 소하천은 25,528㎞에 약 11조 7,00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

o '05년말까지 12,955㎞(36.1%)가 정비되었는데, 법 제정 이전에 정비한 소하천이 10,287㎞, 이후 '05년도까지 국비481, 양여금2,784, 농특세2,598, 교부세45, 지방비7,301억원 등 13,209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한 소하천은 2,668㎞임.

o '06년도 소하천정비사업의 규모는 293㎞에 1,924억원(국비 497, 지방비 1,427)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소하천정비를 완료하려면 미정비 소하천 22,567㎞에 소요사업비는 10조 1,868억원에 이름.

소하천정비 현황

총연장 (km)	정 비 대 상 (km, 억원)
	계		‘05년까지 실적		‘06년 추진		‘07년 이후
	연 장	사업비	연 장	사업비	연 장	사업비	연 장	사업비
35,815	25,528	117,001	2,668	13,209	293	1,924	22,567	101,868

o 소하천 전체 정비대상 25,528km중 ‘97~’06년까지 총 14,187백만원(국비978, 양여금4,982, 지방비8,227)을 투자 2,677km 정비

【소하천정비사업 투자 현황】

연도별	사업량 (km)	사업비(억원)				비 고
		계	국 비	양여금	지방비
계	2,677	14,187	978	4,982	8,227
1997	250	1,000		508	492
1998	250	901		464	437
1999	200	806		403	403
2000	250	1,096		521	575
2001	285	1,652		770	882
2002	296	1,443		707	736
2003	276	1,698		835	863
2004	267	1,587		774	813
2005	310	2,080	481		1599
2006	293	1,924	497		1,427

<질의>

Ⅰ] 하천피해액의 37%가 소하천에서 발생

o 소하천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하천으로써, 법제도 미비와 투자 부족으로 매년 홍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소하천정비를 위하여 1995. 1. 1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하여 ‘95년부터 소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o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소하천은 35,815km로 11조 7,001억원이 소요되며, 그동안 정비실적은 ‘05년까지 12,955km를 정비하여 36.1%의 정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소하천정비사업 투자 저조로 최근 5년간 하천피해액 총 3조 2,974억원중 1조 2,239억원(37.1%)이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경지 유실·매몰·침수 및 수리시설 등에 2차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낙후시켜 지역간 발전 불균형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소하천정비 투자 확충으로 재해예방은 물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 투자가 필요함.

Ⅱ] 현재 정비속도로 완전 정비까지 72년이나 걸려

o '05년부터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매년 지원하던 일반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소하천정비에 큰 차질 발생

o 소하천정비사업은 ‘95년 소하천정비법 제정이후 일반 양여금 및 농특세 양여금, 지방비 1조3,209억원을 투자하여 2,668㎞를 정비

- 전체 소하천정비사업에 25,528㎞, 11조 7,001억원을 지원키로 하여,  ‘04까지 2,358㎞, 11,129억원을 투자하였으나, `05년 이후  23,170㎞, 10조5,872억원에 대한 재원은 농특세특별회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년 소하천을 300km 정도 정비할 경우 약 76년이 소요됨.

o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소요사업비 21,341억원을 ‘06년도 사업비 규모(1,942억원)로 투자 시 약 11년이 소요되어 중기계획 기간인 2011년까지 완료가 불가능하므로 매년 일정규모 이상 증액투자 필요.

Ⅲ] 사용목적 명시안된 보통교부세, 지자체투자우선순위에서 예방사업은 밀려나

o ‘05년부터는 양여금을 폐지하는 대신 보통교부세로 보전해 주는 지방재정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한층 높여 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양여금으로 지원해 오던 소하천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됨.

o 정비율이 36.1%에 불과한 소하천정비 사업을 소홀히 할 경우, 소하천 구간은 물론이고 소하천변과 하류 하천에 수해를 가중시키게 됨.

o  재해예방사업을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방치하여 피해가 발생한 후, 복구 사업을 하는 일을 되풀이하게 되면 지방비는 물론이고 국고까지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o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매년 지원되던 일반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었는바, 보통교부세는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관심 밖의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o 이렇게 될 경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어 재난예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봄.

o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국비와 지방비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만큼 다음연도 지원액을 감액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도 방안과 투자확대 방안 등 다각적 검토 필요

Ⅳ] 획기적인 예방투자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필요

o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복구비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반복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해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방안 적극 검토 필요.

※ 일본의 경우 “治水特別會計法”을 제정, 국고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

o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와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로 수해위험이 높은 소하천에 대한 풍수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방안 필요

o 소하천 구간에 계획하폭보다 짧거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교량, 유속에 지장을 주는 단경간 교량, 암거 등 수해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

Ⅴ] 반복되는 소하천 피해원인 규명과 확고한 대책 수립해야

o 우리나라의 치수정책은 대하천을 중심으로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하천은 05년까지 정비율이 36%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상태. 그나마도 대부분이 70∼80년대 일정한 시설 기준도 없이 새마을 사업 등에 의해 산발적으로 정비됨으로써 반복적 재해의 발생원인이 됨.

o 더욱 큰 문제는 소하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정비율이 낮아 반복적으로 많은 피해가 계속된다는 점. 하천재해는 정비율에 반비례하여 지난 5년간 전체 하천피해액의에서 소하천이 37.9%를 차지하고 있음은 하천정비에 대한 투자비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시사해줌.

o 수해복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수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적정한 복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국가예산의 한계와 수해조사 기간 촉박 등의 사유로 많은 하천이 땜질식 원상복구로 귀중한 국가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많음.

o 우리나라는 6∼9월 중 우기에 전체 강수량의 2/3가 일시에 내리기 때문에 하상계수가 커 모든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소하천은 구배가 급하고 유속이 빨라 하상세굴이 심하기 때문에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 현재 유지관리는 소홀.

o 이상강우로 인한 범람과 산사태로 인한 소하천의 매몰

o 다경간 암거는 도로 측면에서 보면 건설비가 저렴하고 역학적으로 안정성이 높아 중소하천의 횡단에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경간이 짧아 단구간마다 교각을 필요로 하고 있어 홍수시 유목 등에 의한 통수단면이 감소되어 재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올 여름 강원도 수해의 큰 원인중의 하나임.

o 낙차공 설치 미흡과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나눠먹기식 정비대상 하천 선정이 문제임

이러한 소하천의 반복적 수해를 막기 위해

첫째, 사전예방적 소하천 정비사업투자를 확대. 엄청난 예산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부터 정비를 실시.

둘째,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재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량복구 위주의 사업을 시행

셋째, '소하천정비법'과 "소하천 시설기준" 등에 의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연 친화형 소하천 정비 등을 통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소중한 文化財들이 放火 등에 무방비 노출

1. 현황

o 최근 전국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방화 또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단순우발적 방화에서 보험금을 노리는 계획적 방화, 모방방화에 이르기까지 환경적 요인으로 방화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

o 이에 방화의 특성과 유형 등을 잘 이해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방화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동 대처가 필요함.

2. 방화사건 발생현황

□ 최근 5년간 방화사건 발생현황

o 방화건수 : 연평균 3,063건, 매년평균 5.5% 증가추세

o 인명피해 : 연평균 사망 32.5% 증가, 부상 8.7% 증가추세

o 재산피해 : 연평균 10,661백만원, 매년평균 12.9% 증가 추세

※ 10년전(2,577건) 대비 ‘05년(3,316건) 방화건수 29% 증가

□ 최근의 방화사례

o '06. 5. 05. 경남 김해시, 차량 등 4곳에 연쇄방화

o '06. 5. 04. 인천 만수동, 공사장 등 4곳에 연쇄방화

o '06. 5. 01. 수원시『서장대』→ 카드빚 고민, 술마시고 우발적 방화

o '06. 4. 26. 창경궁『문정전』→ 토지보상비 문제로 홧김에 방화

o '06. 4. 28. 서울 북한산에서 1시간에 2곳 방화추정 산불발생

o 지난 3월 서울 남산 순환도로변 방화추정 산불 6건 발생

□ 최근 방화의 특징

o『묻지마식』화풀이 방화 → 모방범죄 양산 우려

-  개인적 · 사회적으로 내재된 불만해소 등 우발적 방화

- 소외감 ․ 사회불안심리를 방화로 표출

o 불특정 대상을 겨냥한 사회병리적 방화현상 출현

- 종전에는 주택 ․ 차량 ․ 점포 등에서 방화사건 발생

- 최근에는 임야 ·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방화

o 주로 주민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에 단발성이 아닌 연쇄적으로 방화시도

3. 문화재 화재 현황

2001년 이후 문화재 화재현황

연도	계	전기	불티	담배	방화	유류	산불	기타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계	25	5	0	4	9	0		6	3	0	3	9,029,142
2006	2				2				0			12,792
2005	4	1			1			2				25,850
2004	7	1		1	3		1	1	0			8,398,417
2003	5	3			1			1	3		3	504,931
2002	3			1	1			1	0			86,347
2001	4			2	1			1	0			805

구분 년도	화재 건수	화재 일시	문화재명	피해 상황				화재원인
				계	사 망	부 상	재산피해 (천원)
계	25			5	0	5	9,029,142	방화9,전기5 담배4,기타7
2006	2	4. 26	창경궁 문정전 (서울)	0	0	0	7,000	방 화
		5. 1	서장대(경기)	0	0	0	5,792	방 화
		소 계		0	0	0	12,792	방화2
2005	5	2. 6	인천이씨 제실 (경남)	0	0	0	1,261	기 타
		3. 15	잿머리 성황당 (경기)	0	0	0	24,050	방 화
		4.4	낙산사(보물479호) 동종(문화재33호) 홍예문(문화재35호)(강원)	2	0	2	8,256,590	주변산불 불티비화
		5. 3	청풍문화재 단지 (충북)	0	0	0	399	전 기
		5. 17	대한통운 건물 (충북)	0	0	0	140	기 타
		소 계		0	0	0	25,850	전기1, 방화1, 기타2
2004	6	1. 16	어재연장군 생가 (경 기)	0	0	0	780	전 기
		2. 4	화부산사(향교) (강 원)	0	0	0	1,333	방 화
		2. 5	곡성 향교 (전 남)	0	0	0	3,662	기 타 (쓰레기소각)
		3. 31	청간정 (강 원)	0	0	0	1,200	담뱃불
		4. 14	허삼둘 가옥 (경 남)	0	0	0	70,200	방 화
		7. 20	허삼둘 가옥 (경 남)	0	0	0	64,692	방 화
		소 계		0	0	0	141,827	전기1,방화3 담배1,기타1
2003	5	1. 25	신륵사 (경 기)	0	0	0	349	전 기
		3. 6	화엄사 (전 남)	0	0	0	3,380	기 타
		3.. 12	전주향교 (전 북)	0	0	0	1,702	방 화
		9. 25	이휴정 (울 산)	3	0	3	399,500	전 기
		9. 30	구룡사 대웅전 (강 원)	0	0	0	100,200	전 기
		소 계		0	0	0	504,931	전기3,방화1 ,기타1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문화재 화재는 25건으로 그중 9건이 방화로 인한 것이고 낙산사의 경우에는 산불로 인한 것임

(사진 1 수원 서장대 화재전 모습)

(사진2 불타는 서장대)

(사진3 화재진압후 서장대 모습)

□ 합동 점검 결과

o 점검 결과 : 6,307개소(사찰 4,385, 목조문화재 1,922)를 점검

- 화재에 취약한 불량대상 230개소(3.6%) 329건 시정조치

o 자체 소화시설 운영실태

- 옥외소화전 등 소화설비는 658개소 설치(전체 10.4%)

- 소화용수(저수조, 상수도)설비는 85개소 설치(전체 1.3%)

□ 전통사찰 및 목조문화재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o 문화재 시설과 전통사찰 가운데 소방차의 근거리 진입이 되지 않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출동시 30분 이상 걸리는 등 화재사고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조사  - 717곳으로 전체의 11.4%를 차지

o 2006년 5월 19일 소방방재청 등 합동점검반의 점검에 따르면 전국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 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결과 6,307곳(사찰 4,385곳, 목조문화재 1,922곳)중 소방차가 50m 이상 접근이 어려운 곳이 사찰 931곳과 목조문화재 121곳 모두 1,052곳으로 2.73%나 됨

<질의>

Ⅰ] 소실(燒失)되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소중한 문화재

o 올해 5월 1일에 발생한 수원시 화성 서장대 화재 사건과 4월 26일에 발생한 서울 창경궁 문전정 방화사건은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대책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냄.

지난해 4월 4일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가 전소된 뒤

문화재 방재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현황 파악이 안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실시된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발빠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문화재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

문화재 방재를 위해서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불교종단 등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지만 현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음.

- 문화재청은 문화재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실시( 06.6.19~12.30/1억원)

사회에 불만이 있는 한 무직자의 소행으로 인한 수원 서장대 화재의 경우 소방차 10대와 소방관 43명이 진화작업을 벌여 20분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누각 소실을 막지 못함.

관광객이 많이 찾아 24시간 개방하고 있는데 화성사업소는 문화재 훼손에 대비한 순찰도 않고 그 흔한 소화전 하나 비치하지 않은 것은 문화재 방재 대책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임. 수원 서장대는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인데 지자체인 수원시에만 관리를 맡겨 놓고 문화재청도 별다른 보호 대책이 없고, 소방방재청도 적극적인 문화재 방재대책이 없는 실정

Ⅱ] 소방방재청 ․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방재 협조체제 구축

진입로 50m 이상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1,052개소로 전체 대상의 16.7%인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계	50m 이상	100m 이상	300m 이상
사 찰	전체	931개소	262개소	273개소	396개소
	추진	136(14.6%)	54(20.6%)	51(18.7%)	31(7.8%)
목 조 문화재	전체	121개소	60개소	23개소	38개소
	추진	23(19%)	18(30%)	5(21.7%)	0

거리별 소방차량 진입불가대상 및 진입로 추진현황

진입로 개설․확장 전까지 소방방재청은 문화재청, 산림청, 지자체, 대한불교조계종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할 것임. 소방방재청은 소화용수 확보, 옥외소화전 설치, 자체소방대 편성․훈련 등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권고 수준이 아니라 꼭 지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임.

Ⅲ] 주요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

o 주요 문화재·사찰에는「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 소방관서와 화재신고속보체제를 구축토록 권장

o 주요 문화재·사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소방서간 Hot-Line을 구축

o 화재발생대비 목조문화재, 대형사찰 등에 자체 소방차량 배치 및 초기소화를 위한 「물분무등 소화설비」등 설치 권장

o 소방방재청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소방관계법규 준수 ․ 교육 등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임

Ⅳ] 소방방재청에 문화재방재전담부서 설치해야

o 주요 문화재와 목조 사찰 등은 문화적 가치와 특수성 때문에 화재 진압방식이나 방재대책이 달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에 전담부서가 없어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함

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고쳐야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은 사찰, 문화재 등 모든 소방설비의 기준이 되고 있는 법령으로 2006년 12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도 ‘본법령’에 근거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소화전(옥외소화설비)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면적이 330평 이상되는 지정문화재 만이 해당되는데 사찰의 특성상 독립 건물이 많아 사실 단일문화재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사찰이 적용되지 않음

청장!

문화재는 한번 소실되면 결코 원상복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화재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재해위험지구 지속 증가, 사후복구 위주의 정책을 과감하게 예방사업으로 전환해야

1.  현황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해제 현황

o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 및 지역을 미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 자연재해 취약 요인을 정비 개선하거나 각종 개발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위를 제한하는 등

-  자연재해를 예방·경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관리해 오고 있음.

o 자연재해위험지구는 과거에 피해가 발생했던 시설물이나 향후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 피해 발생의 유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등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o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구·지정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 왔으며,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관리는 '97년 자연재해위험지구 10개년 정비계획(1998~2007)에 따라 시작되었음.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1,123개 지구를 지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450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제 하였으며

- '06년 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재해위험지구 673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음.

o 자연재해위험지구 총1,123개소에 대한 유형별·시도별로 지구지정 해제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시도별	합 계		침수위험		유실위험		고립위험		붕괴위험		취약방재		해일위험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합 계	673	21,341	420	15,476	90	2,174	15	381	101	2,264	41	957	6	89
서 울	2	267	2	267
부 산	17	765	11	530					1		3	195	2	40
대 구	8	264	5	235					3	29
인 천	10	632	6	576	1	26			1		2	30
광 주	10	167	7	110					1	45	2	12
대 전	-
울 산	13	568	4	264	1	70					8	234
경 기	46	1,408	18	1,082	27	300	1	26
강 원	67	1,728	31	1,089			2	121	28	467	5	38	1	13
충 북	51	1,342	39	972	6	225	4	121	2	24
충 남	57	3,163	51	2,897	6	266
전 북	89	2,073	47	1,320	14	279	4	49	23	417	1	8
전 남	108	2,721	63	1,946	21	417			11	180	13	178
경 북	75	1,907	54	1,437	11	293			10	177
경 남	96	2,902	61	1,657	3	298	4	64	18	585	7	262	3	36
제 주	24	1,434	21	1,094					3	340

재해위험지구 현황

2.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투자 현황

o  '97년 자연재해위험지구 10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2006년도 까지 자연재해위험지구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약 2조9천7백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지구 450개 지구를 정비완료.

-  전체 투자 사업비 2조 9천7백억원 중 순수하게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약 1조1천8백억원(국비 7,355억원)으로 전체 투자비의 약40% 수준에 머물고,

- 나머지 60%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수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수해복구 사업비를 활용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 자연재해위험지구가 그만큼 수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o 그동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순수하게 예방사업으로 투자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사업은 2001년부터 매년 국비의 투자액을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고는 있으나

- 전국적인 재해위험지구 수요('06년 2월기준 미 투자액 약 2조9천억원)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사업비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자연재해위험지구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총 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수해복구 등 기타 사업비			비 고
		소계	국 비 (균특회계)	지방비	소계	국 비	지방비
총계	2,975,538	1,185,451	735,528	449,923	1,790,087	1,000,445	789,642
1998년	203,051	17,000	8,500	8,500	186,051	60,299	125,752
1999년	434,299	217,470	135,000	82,470	216,829	113,415	103,414
2000년	321,819	118,609	85,000	33,609	203,210	133,565	69,645
2001년	246,266	70,482	50,000	20,482	175,784	91,086	84,698
2002년	431,588	100,000	60,000	40,000	331,588	209,613	121,975
2003년	351,648	141,600	85,000	56,600	210,048	132,248	77,800
2004년	333,436	156,893	94,000	62,893	176,543	83,895	92,648
2005년	375,291	169,213	101,528	67,685	206,078	122,362	83,716
2006년	278,140	194,184	116,500	77,684	83,956	53,962	29,994

자연재해위험지구 시·도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총 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수해복구 등 기타 사업비			비 고
		소계	국 비 (균특회계)	지방비	소계	국 비	지방비
총계	2,975,538	1,185,451	735,528	449,923	1,790,087	1,000,445	789,642
서울시	98,747	6,300	3,820	2,480	92,447	520	91,927
부산시	166,232	58,436	35,869	22,567	107,796	57,047	50,749
대구시	83,017	57,138	35,753	21,385	25,879	23,070	2,809
인천시	69,173	23,500	14,100	9,400	45,673	4,428	41,245
광주시	89,078	47,945	28,930	19,015	41,133	39,657	1,476
울산시	24,734	23,004	13,852	9,152	1,730	-	1,730
경기도	438,458	141,594	82,459	59,135	296,864	82,018	214,846
강원도	298,177	130,150	84,532	45,618	168,027	112,691	55,336
충북도	163,399	91,175	57,394	33,781	72,224	51,217	21,007
충남도	292,319	103,092	64,341	38,751	189,227	119,772	69,455
전북도	268,040	102,132	64,481	37,651	165,908	139,090	26,818
전남도	262,071	115,572	73,645	41,927	146,499	86,520	59,979
경북도	266,784	105,357	64,944	40,413	161,427	89,754	71,673
경남도	308,457	101,848	63,591	38,257	206,609	140,721	65,888
제주도	146,852	78,208	47,817	30,391	68,644	53,940	14,704

<질의>

Ⅰ] 사후 복구위주의 정책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필요

o 최근 5년(2000~2004)간 우리나라의 예방투자비 대비 피해복구비를 비교해 보면,

- 피해복구비는 2002년도 9조 486억원, 2003년도 6조 7,401억원, 2004년도 1조 8,821억원 등

최근 5년간 합계액이 21조 687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 예방투자비의 최근 5년간 합계액은 피해복구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조 5,242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우리나라 방재예산 투자 현황

방재예산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예방투자(A)	17,549	19,873	18,915	25,482	23,423	105,242
피해복구(B)	15,330	18,649	90,486	67,401	18,821	210,687
계 (C)	32,879	38,522	109,401	92,883	42,244	315,929
복구예산 비율(B/C)	46.6%	48.4%	82.7%	72.63%	44.6	66.7%

자료 : 재난관리재정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5. 12.

o 예방사업의 투자는 궁극적으로 복구예산의 감소는 물론 방재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므로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요구됨.

Ⅱ] 최근 재해취약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피해 우려

o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와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 추세이며

※ 1조원이상 피해(총 7회)가 '98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6회)

o 특히, 해안가 공유수면 매립, 신시가지 조성 등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재해취약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집중투자가 필요한 재해예방 시설

구 분	계	상 습 침수지역	수해위험 교 량	위 험 저수지	급경사지
사업량	15,024개소	719	4,668	5,117	4,520
사업비	129,590억원	105,489	12,093	2,561	9,447

자료 : 2003~2006년 소방방재청 조사

Ⅲ] 현재의 투자규모로는 재해위험지구를 조기에 정비하는데 한계 있음.

o '98년부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작한 이후 ’06년까지 총 약 1조1천8백억원 (국비 7,355억원)을 투자하여 연평균 약1,300억원(국비 817)을 투자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추세라면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정비되지 못한 미정비 지구 673지구(2조9천억원)을 정비하는데 약 20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 새로이 증가하는 재해위험 수요를 감안하면 현재의 투자 규모로는 재해위험지구를 효과적으로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음.

Ⅳ] 재해위험지구사업 투자확대 적극 추진해야

o 예방투자는 복구예산 절감이라는 적극적 인식의 전환 필요

- 실제 재해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해 전체 복구비 소요액의 5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

-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잠재적인 복구예산 절감효과를 거두게 되므로 예방사업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o 체계적인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을 통한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위험지구 지정실태 및 정비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지원대책 마련

- 향후 5개년내 약 1조원 이상의 국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기존의 균특회계 재원과 병행하여 일반회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자연 재해위험지구 향후 5개년 정비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총 사업비	2007	2008	2009	2010	2011	‘12년이후
지구수	673	130	130	130	130	130	23
사업비	21,349	2,500	2,988	3,326	3,749	4,164	4,622
국 비	12,773	1,500	1,750	2,000	2,250	2,500	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