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성과 정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교육위/운영위)

○ 교육인적자원부 (10.13)

- 공문의 부절적함 인정. 향후 편향된 내용의 공문 집행 재발 방지 약속.

- SAT 시험의 국내대학 입시 전형 자료 활용 부적절함 인정.

- FTA 교육분야 협상 교육위 보고 약속

- 학교폭력대책팀을 학생인권 개선팀으로 개명 고려.

- 상담교사 배치 미흡 인정 및 향후 확대 배치 약속

- 교원평가 법제화 관련 의견수렴, 신중 추진 약속

- 장애인교육환경 개선 노력 약속

○ 강원도교육청(10.16)

- 초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총괄평가 실시 문제점 인정.

- 초등학교 총괄평가 현황 조사, 조치 후 보고 약속

○ 충북교육청(10.17)

- 학교매점에 대해서 공개입찰 유도, 지도, 공개입찰 실적 평가에 반영

- 사설모의고사 지침위반에 대해서 조사, 조치하여 보고.

○ 부산 경남 울산교육청(10.18)

- 불법 사설모의고사 허위보고 개선의지 부족 질타-답변: 개선하겠다.

- 부산 재정이유 비정규직 감축 문제제기-답변: 고용안정노력하겠다.

- 울산 식중독사고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요구-답변:다시 조사해 보겠다.

- 부산 경찰의 여학생 프락치 강요 교육청 책임 추궁-답변: 경찰청장 유감표명,

○ 대구교육청(10.19)

초등교원 인사전보 줄세우기 개선 촉구-답변: 교사들 의견수렴하겠다.

학생인권 침해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 요구-답변: 조속히 마련하겠다.

성폭력사건 전문적 조사, 상담 대책 요구-답변: 개선하겠다.

학교급식 문제 업체 입찰 방지 방안 마련 제기-답변: 참여못하도록하겠다.

사립학교 부실 운영 문제 제기-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 제주대학교, 병원(10.20)

제주대 법인화 문제점 제기-답변: 현재 조건에선 반대, 신중하게 하겠다.

제주대, 제주교대 통합 문제 신중 처리 요구-답변: 내부구성원 의견 중요하게 처리하겠다.

제주대 등록금 인상 문제 제기-답변: 기성회비 인상의 문제점 인정한다.

제주대 기성회 학생 등 참여 보장 촉구-답변: 최대한 학생들 의견 수렴하겠다

제주대 장학금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요구-답변: 확대하도록 하겠다.

제주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 마련 요구-답변: 조속하게 정규직화하겠다.

제주대병원 단체협약 이행 촉구-답변: 단협 이행하겠다.

제주대병원 급식 직영화 촉구-답변: 신축 이전 이후 직영계획이 있었다.

○ 학술진흥재단(10.23)

누리사업 관련 주성대학교 신입생 부풀이기 문제제기=> 부적절한 신입생 부풀리기 인정. 관련사항 조사 및 조치 후 보고 약속

○ 사학연금관리공단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연구자료와 사학연금 개선협의회 운영. ☞2006년 11월중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단기 재직자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간의 연계방안 -> 연금 수급시에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가입기간 연계방안을 논의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T/F 팀 운영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에 대한 요구. ☞  최종보고서는 업무분담을 한 외부교수의 자료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작성될 것임.

○ 서울대(10.24)

서울대 강남학생, 특목고출신 위주 신입생 선발 문제제기=> 문제점 인정. 고교교육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입시안 추진 노력

○ 국립대학교(10.24)

서울대 중심 연구비 편중지원 문제점 지적-> 연구비 편중 문제점 인정, 개선노력약속

과도한 기성회 이월액 비율 문제점 지적-> 기성회 이월액 최소화 노력 약속

등록금 과다인상, 기성회 비민주적 운영지적->기성회 학생참가 추진 노력 약속

○ 국립대병원(10.26)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일원화(교육부->복지부). - 각 병원은 관리부처 이관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함.(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반대) 한나라당은 이관 반대, 열린우리당은 찬성

각 대학병원 비정규직 증가는 정부의 잘못된 정원규제 때문. ☞ 병원에서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것을 지적에 정원에 맞추는 노력 하겠다 약속 함. ☞ 실제 근무하는 인력이 정원을 초과 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정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병하고 이사회에 정원요청 하겠다함.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을 위한 방안 촉구. ☞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2%)을 이행하지 못함을 지적하였고, 병원은 의무고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함.

전남대병원 자살사건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구 ☞ 자살은 직무상 스트레스와 조직문화에세 발생한 산재임을 강조 재발방지를 위한 노록을 촉구하였고 병원장은 안전대책 마련,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함.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추가 의료비 부담. ☞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추가 의료비용을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감염 예방을 위한 최선의 관리와 추가의료비용에 대해 지급하겠다고 함.

세계 줄기세포 허브 추진에 따른 책임과 참여 환자에 대한 대책.  ☞ 병원은 사업추진에 신중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약속,환자에게 사과공문 발송.

○ 서울시교육청(10.27)

특수학급 증설, 직업교육의 지원 강화 등 장애인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부족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증설에 심혈을 기울일 것.-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청의 감사결과 각종 비리가 확인되고 교육청 감사조치에 불응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를 부당하게 파면하고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은 동일학원에 조속히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이사회 운영 문제를 재검토를 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사학에 대해 행재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것.-기한을 정해 미제출시 임시이사파견까지 조치하겠다.

저소득층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시민단체. 교원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적극 검토하고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함께 참여시키겠다.

전국에서 식중독사고 업체 급식운영 학교의 직영전환 실적이 제일 저조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데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직영전환 노력을 기울일 것.-적극 노력하겠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전담반의 구성이 미흡하며 전문가와 함께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개선하겠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으로 오히려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100% 고용안정을 책임지겠다.

○ 경기도교육청(10.30)

비교육적인 수업료 미납학생의 출석정지 관련 조례를 철회하도록 노력할 것.-그렇게 하겠다.

이사회 회의록 조작을 통한 새 이사진 구성이 확인된 서광학원의 이사승인을 취소할 것.-이사승인 취소 조치하겠다.

회계자료 불법 매각, 교장자격 허위 조작 등 매년 비리가 확인되고 새로운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광학원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법인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적극 검토하겠다.

학교급식 직영전환 실적이 매우 미흡한데 적극적으로 직영전환 노력을 기울일 것.-노력하겠다.

출산 전후 여교사의 건강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적극 연수하고 지도할 것.-조치하겠다.

장애학생 폭행, 금품수수 교사에 대한 봐주기식 징계를 시정하고 향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노력하겠다.

○ 인천시교육청(10.30)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약속 이행등 장애인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 확대 등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것.-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법으로 보장된 여교사의 보건휴가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원하는 교사는 100%가능케 하겠다.

성적 제한 등 학생회임원 선출 자격제한을 시정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즉각 지도하겠다.

○ 교육인적자원부(10.31)

서울대 논술실질 반영률 47.7% 문제점 지적-> 내신 실질 반영률 높이기 위해 대학과 협의 추진

대학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정, 차별문제제기-> 비정규 부처별 대책에서 관련 불안정성 최소화 노력 약속

학자금융자 국가 이자차액 보전 3% 시행 촉구 => 학자금융자제도 지속적 개선 노력 약속

학교급식법 시행령 불충분 지적 -> 친환경 급식 식재료 등 관련 보완 추진 약속

2006년 국정감사 총평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장애인교육, 실업교육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고, 특히 장애인 교육에서는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실과 과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였다.

또한 서울대의 특목고 초강세 현상에 대한 비판, 서울대 2008년 논술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교육부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비정규직 10만 시대에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교육부 정책을 추궁하였으며, 대학 청소용역 노동자 등 학교에서조차도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실태분석과 관련 대책을 추궁하였다.

앞으로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요구와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실질적 의미의 상시국감과 정책국감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