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년 의원실

일 자 : 2006. 10. 16

발 신 : 김태년의원실 / 열린우리당 산업자원위원 (경기 성남 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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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김태년의원실 김해정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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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도 고객의 바다에 뛰어들어라!

수출증가하는 對개발도상국가 보험지원은 오히려 감소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증가해도 투자보험은 무용지물

- 수요자 중심의 수출보험 아쉬워

김태년 의원(경기도 성남 수정구)은 국정감사 둘째 날인 10월 16일 수출보험공사 감사에서 ‘수출보험도 이제는 수요자중심으로’ 맞춰갈 것을 주문했다.

김태년 의원은 브릭스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개발도상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이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한다며 정작 필요한 기업이 가입하지 않는 수출보험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이 수출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은 2001년 49.4%에서 2006년 8월 현재 58.1%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기업이 수출보험을 가입한 비율은 22.2%에서 19.9%로 하락했다.

<수출보험이용 실적현황>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전체 수출보험 이용율	18.0%	16.7%	18.8%	18.8%	20.6%	19.0%
對OECD 수출보험 이용율	13.9%	13.4%	18.0%	19.0%	20.2%	17.6%
對개도국 수출보험 이용율	22.2%	19.8%	19.4%	18.6%	20.9%	19.9%
개도국 수출비중	49.4%	51.1%	54.1%	55.2%	57.0%	58.1%

김태년 의원은 “기업이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수출에 따른 리스크가 감소했거나 수출보험 상품이 무용하다고 판단했을 때인데, 수출증가와 다른 상품에 대한 가입이 증가한 것을 보면 리스크가 없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며 수출보험 상품이 좀더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시장 인프라가 취약한 개도국향 수출거래 지원확대를 위해 2004년 <단기수출보험 구매자신용제도>를 도입했으나 2006. 9 현재 지원실적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시장개척보험> 역시 2005년 1건의 실적에 불과해 필요한 수요자에게 상품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투자보험의 필요성이 커지는 데 반해, 해외투자보험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의 경우 4,365건, 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5.8%, 7.2% 증가했다. 해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위험과 투자실패 건수도 증가했는데,  특히 우리의 해외투자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 투자자보호가 미흡하고 투자위험이 큰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손실에 대한 대처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코트라 한국기업 진출실패현황조사;

향중국 26.7%, 향베트남 37.2%가 적자 상태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국진출기업 14,758개사 중 2.6%인 385개사가 철수신고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종목 중에는 <해외투자보험>이 있으나, 투자국의 비상위험에만 한정되어 있어 인수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활용도 해외자원개발투자 등 대부분 대기업의 프로젝트건에 지원되어서 역시 기업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태년 의원 해외투자보험의 경우는 적용대상 범위를 넓히는 등 수요중심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출보험의 저조한 활용은 개선될 수 없고 이는 수출보험공사의 설립취지에 관련된 것임을 상기하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