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 02)788-2839, 784-5281 / 팩스 : 02)788-3702 담당 : 비서관 박동진 016-724-8285	보도자료 2006-92호 2006.10.17
건강보험료 체납자 공짜진료 445억 -소득 3억 9천 초과자, 진료는 공짜-

□ 박재완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4-‘06.8.31. 현재까지 체납후진료비 기타징수금 고지건수가 총 2,976천건, 금액은 1천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음.

※ 체납후진료비 기타징수금: 3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공단부담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환자에게 징수하는 부당이득금

□ 이중 2,567천건 608억원은 징수하였으나 409건, 445억원이 미징수: <표 1> 참조

<표 1> 체납후진료비 기타징수금 고지․징수 현황

(단위: 천건, 억원)

구분	고지	징수	미징수	징수율(%)
건수	2,976	2,567	409	86.3
금액	1,053	608	445	57.7

자료: 건강보험공단

□ 체납후진료비 기타징수금 미납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한 결과 도덕적 해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남

□ 재산 1억원 이상, 소득 500만원 이상인 미납자들이 총 422명이며 이들이 미납한 부당이득금만 8,300만원임

□ 또한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미납자가 27명, 재산이 3억 이상인 미납자만 152명에 달함

□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표 2> 참조

□ 강모씨의 경우 53억원의 재산과 11,200만원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4개월동안 2,95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총 6회, 919만원의 부당진료를 받았으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 이모씨는 15억원의 재산과 3억 9,000만원의 소득이 발생됨에도 보험료를 13개월, 1,650만원을 체납하고도 28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음.

□ 구모씨의 경우는 9억 4,000만원의 재산과 7,840만원의 소득이 있음에도 89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납기간동안 부당하게 진료받은 부당이득금 48만원을 내지 않고 있음

<표 2> 부당이득금 미납자 중 대표적 사례

성명	체납 개월수	체납 금액(원)	진료 횟수	부당결정 금액(원)	재산		소득 (만원)	자동차 세액(원)
					건물 (만원)	토지 (만원)
강**	34	29,497,610	6	919,410	407,190	121,364	11,200	797,840
구**	18	8,864,140	26	487,960	43,448	50,657	7,840	0
이**	13	16,562,120	19	280,670	106,160	43,830	39,400	398,350
박**	24	7,217,540	22	236,920	11,130	0	7,380	1,875,730
김**	10	2,759,930	12	198,990	49,014	52,474	12,600	0
소**	77	6,943,230	7	171,910	65,786	24,180	15,000	28,500
이**	15	5,804,730	5	137,180	15,469	7,840	12,600	948,940
오**	7	2,824,970	6	127,240	20,452	30,816	5,500	192,330
최**	14	8,374,900	6	90,680	65,242	6,837	22,100	279,180
김**	27	8,172,620	2	79,970	27,853	84,640	6,560	185,220
이**	75	26,736,490	3	74,340	45,317	221,715	5,190	1,638,560

주 1) 체납금액=체납보험료+가산금

주 2) 소득은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상의 최저금액기준 작성

예) 33등급: 5,500～5,840만원 → 최저금액: 5,500만원

□ 위 사례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자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공단과의 시스템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