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4.(화) 14:00

그랜드코리아레저

카지노영업장 내부비리 의혹

검찰, 수사중단 이유 석연찮다

□ GKL, 검찰에 요청해 조사가 시작됐다고 거짓말하기도...

◦ 2006.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카지노 비리와 관련해 박정삼 사장 등을 내사했음.

◦ 2006. 2. 10. <MBC 뉴스데스크>는 GKL이 거액의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첫 보도.

※ 세계일보(06.2.13) 오마이뉴스(06.2.14)

◦ 2006. 2. 13~17. GKL은 차민수, 임직원, 업체담당자, 박모 씨 등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함.

※ 관광공사는 2.16(목)~22(수) GKL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 2006. 2. 22. GKL은 내부감사의 한계로 인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식 수사를 요청함.(10명 출국금지, 관련 수표추적)

◦ 지난 10월 17일 본 위원은 ‘2006년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유’를 제출하라고 했음. 그러나 GKL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며, 오히려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한 사실만 있다고 주장.

◦ 그러나 GKL이 작성한 수사요청서에 따르면, 검찰이 GKL을 조사 중이라는 언론보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자체감사를 실시했다고 감사개요에서 밝힘.

◦ GKL은 아직도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은 없고, 수사를 의뢰한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는가.

(아닙니다)

◦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차민수씨는 “로비시도는 있었으나, 거절했으며 로비를 시도했던 업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함.

◦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대우정보시스템&삼성SDS 컨소시움, GS네오텍&LGCNS 컨소시움, 현대정보기술 3개사였음.

※ 낙찰업체는 ‘대우정보&삼성SDS 컨소시움’임.

◦ 이들 3개사 중 한 곳이 GKL에 로비를 시도한 것은 맞는가.

◦ 차민수씨는 지난 2월 GKL를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떠났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검찰의 수사가 중단됐음. 당시 출국금지됐던 인사들도 지금은 모두 출금상태가 해소됐음.

◦ 당시 검찰은 모 업체가 임원에게 건낸 1천만원짜리 수표 10장을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 받은 상태였고, 다른 임직원들에게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음.

◦ 그러다 돌연 검찰은 법조비리사건 수사에 주력하기 위해, 본 사건조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힘.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음.

◦ 얼마 전 차민수씨는 한 언론매체를 통해 검찰에 모든 것을 성실하게 제공했으나, ‘역시나’ 실망이라고 밝힘. 얼마 전 본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마저도 사표를 쓰고 옷을 벗은 것으로 알려짐.

◦ 박정삼 사장,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다면 의혹을 명쾌하게 풀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는가. GKL 출범 초기부터 따라붙던 온갖 부조리한 얘기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털어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