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7호

◈ 전화 : 02-788-2641  ◈ 이메일 : lbs@assembly.go.kr

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날짜 : 2006-10-17(화)

1. 유전개발 1호펀드,

5년내에 공사손실 157억 원 이상 불어날 수 있다!!

2. 비축유 盜油사건, 석유공사 축소 ․ 은폐 시도  ☞ 5쪽

3. 北核으로 더욱 악화 된 한․미 동맹,

석유수송로에 악영향 미칠 수 있어... ☞ 9쪽

4. 공사, 유가예측시스템은 매년‘고장수리중’☞ 11쪽

5. 신규사업 MOU 체결 이후, 本계약 체결 건수 33%에 불과  ☞ 12쪽

유전개발 1호펀드, 5년 내에

공사손실 157억 원 이상 불어날 수 있다!!

- ‘대통령 지시-산자부 무조건 추진’이라는 정치논리에 공사가 끌려가고 있다는 公社 內部 지적도 있어

- 차입이자율과 펀드수익률이 3% 벌어질 때, 공사 157억원 손실 예상

- 공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

○ 유전개발펀드는 2013년 자주개발율 18% 달성을 위한 재원을 민간 유동자금에서 조달할 목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서 다음달 제1호 펀드가 시범적으로 출시될 예정임.

[참고자료] 2013년, 자주개발율 18% 달성을 위해 정부는 유가 40달러를 기준으로 총 1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펀드를 통해 매년 2천억 원 내지 6천억 원, 최대 6조 원 정도의 조달을 기대하고 있음. (2005년 3. 국가에너지자문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해외자원개발을 위해...민간재원의 유입을 위한 유전개발펀드 조성을 적극 검토”)

▷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제1호 펀드의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석유공사의 손실을 무리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점임.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사의 신용차입시 이자율은 연 5.5%～6% 수준으로서 만약 거래 이후 5년간 펀드수익률이 이보다 높다면 공사는 그 차이만큼 자금조달 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됨.

[참고자료]물론 그 반대일 경우에는 공사가 이득을 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함. 왜냐하면, 기존 실물펀드(부동산펀드, 선박펀드, 인프라펀드)의 평균수익률이 6%-8%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현재 자산운용사 등 매수자들의 예상요구수익률은 8%를 웃돌고 있음. 그리고 유전펀드의 수익률이 기존실물펀드의 평균수익률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이 펀드에 투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정부가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님.

제출자료에 따르면 차입이자율과 실제수익률의 차이에 따른 공사의 손실규모 추이를 보면, 1%일 경우 52억 원, 2%일 때는 105억 원, 3%일 경우엔 157억 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자료] 이율차액산정표 (단위 : 억원)

년 도		상환금액	상환잔액	차입이자율과 수익률 차이
				1%	2%	3%
펀드출시 시점			2,000
1년	1분기말	100	1,900	5.00	10.00	15.00
	2분기말	100	1,800	4.75	9.50	14.25
	3분기말	100	1,700	4.50	9.00	13.50
	4분기말	100	1,600	4.25	8.50	12.75
2년	1분기말	100	1,500	4.00	8.00	12.00
	2분기말	100	1,400	3.75	7.50	11.25
	3분기말	100	1,300	3.50	7.00	10.50
	4분기말	100	1,200	3.25	6.50	9.75
3년	1분기말	100	1,100	3.00	6.00	9.00
	2분기말	100	1,000	2.75	5.50	8.25
	3분기말	100	900	2.50	5.00	7.50
	4분기말	100	800	2.25	4.50	6.75
4년	1분기말	100	700	2.00	4.00	6.00
	2분기말	100	600	1.75	3.50	5.25
	3분기말	100	500	1.50	3.00	4.50
	4분기말	100	400	1.25	2.50	3.75
5년	1분기말	100	300	1.00	2.00	3.00
	2분기말	100	200	0.75	1.50	2.25
	3분기말	100	100	0.50	1.00	1.50
	4분기말	100	0	0.25	0.50	0.75
이자율과 수익률 차이 금액				52.50	105.00	157.50

▶ 이 같은 손실규모를 공사가 감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 이 부분에 대해선 공사의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임.

▷ 지난 312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재무처장은

“...신용에 의한 조달금리하고...요구수익률하고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갭이 커졌을 경우에는 펀드 출시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가 되서 일단은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라고 말했음.

▶ 공사는 그 갭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갭이 어떻든지 정부의 지시대로 무작정 따른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보통 유전개발펀드라고 하면 대부분 리스크가 큰 펀드라고 알고 있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꼭 그렇지도 않음. 이번 시범펀드의 대상광구는 현재 공사에서 안정적으로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광구들이 대상이 될 예정임

[참고자료]정부와 공사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지만, ‘베트남 15-1광구’와 ‘폐루 8광구’ 중에서 단일 또는 복수조합으로 선택될 예정이라고 함. 그런데 두 곳 모두 현재 생산 중에 있는 광구들임.

[참고자료]지난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생산광구’의 경우 약 80%의 성공률과 10%의 수익률을 언급 했음.

▷ 이번 시범펀드에 대한 공사나 산자부 의견을 들어보면, 한결같은 맨트가 있음. 그것은 ‘제1호펀드라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또는 ‘향후 유전개발펀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혹은 ‘유전개발사업의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등임.

▶ 유전개발펀드의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함. 성공이 확실시되는 시범펀드의 성공이 자칫 앞으로 만들어질 펀드(당연히 보다 Risk가 큰 펀드일 것은 쉽게 예상됨)에 대한 정보왜곡현상을 초래 할 가능성에 대해서 사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참고자료] 제312차 이사회 회의록 중에서...(편집)

* 최봉석 이사: 지금 1호 펀드는 확정이율이 거의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2호 펀드부터는 리스크 규모를 완전히 마이너스 베이스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겠다는 뜻인가요?

* 황성기 이사: 네. 지금 그렇게 발전이 돼야 하지 않을까..(중략) 앞으로는 탐사사업에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의 이사님들도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 심지어 ‘공사가 정치적인 게임에 말려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이 정책이 당초 와는 달리 ‘변질됐다.’는 의견도 있음.

▷ 역시 제312차 이사회에서는 여러 이사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음.

[참고자료] 제312치 이사회 회의록 中에서...(편집)

* 최봉석 이사: 신용차입률이 6%를 넘지 않는데 (실제로) 6%, 7%, 8% 이상을 갖다가 줘야 한다? 그러면 사실 이 펀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게임에 우리가 말려드는게 아닌가...

* 송운학 이사: ‘탐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유가? 그 다음에 ‘개발’정도가 되면 하여튼 뭐 석유가 있다 이 정도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생산’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 양이 많든 적든 현재 생산이 되는 것인데...(중략) 지금 대상광구를 보니까..사실 생산중인 데는 펀드 모집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중략) 아무리 이거 분위기 조성한다 하더라도 1호펀드를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황성기 이사: 송이사님 말씀대로 원래 펀드추진 배경은 불특정다수의 자금을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지하의 자금을 끌어내서 정말 공익적인 유전개발에 쓸수 있게끔 해보자라는게 궁극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중략) 지금은 당초 취지하고는 좀 변질이 됐고, 또 이 유전개발펀드가 성공적으로 출시되기 위해서는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생산광구 중에서 그걸 담보로 펀드를 출시한다면 국민적인 관심도 높아고..이렇게 변질이 돼 않던 게 사실입니다.

* 송운학 이사: (이것은)...우리 손해인 것이고, 국가 손해지, 사실은. 저는 이 광구 선정부터 틀렸다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무조건, 어쨌든 우리가 내는 건데 정부에서 아무리 산자부가 하라 그래도 이거 도대체 못 하겠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국민한테 명분도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 여정휘 이사: ...이거는 좀 그 구체적인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장께서는 이런 이사들의 우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공사의 손실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산자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산자부가 밀어붙이식 추진에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비축유 盜油사건, 석유공사 축소 ․ 은폐 시도한 의혹

- 지난 6월 요구자료(자체감사)에 도유사건 누락보고

- 9. 18. 의원실 내방 보고자리에서 특별감사사실 의도적으로 숨겨

- ‘2006년도 운영계획’에 도유사건 재발방지 의지 담자는 이사들의 의견, 외부공표 우려해 묵살

- 특별감사보고서(4. 28 결재) 현재까지 이사회 보고조차 하지 않아...

- 특별감사 종료 후, 4개월이 지난 8. 21.이 되서야 관련자 특별인사위원회 열어...

○ 지난 2월 14일 발생한 구리지사 비축유 절도사건는 석유공사의 윤리의식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임.

그러나 본 위원은 절도사건 그 자체보다는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석유공사의 행태를 지적하겠음.

▶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음.

횡령사건의 주모자인 공사직원 지모씨가 긴급체포 및 구속된 날짜와 기소된 날짜가 언제인가?

(답변: 긴급체포 ․ 구속된 날짜는 2월 15일, 기소된 날짜는 3월 17일임)

▶ 공사직원 지모씨의 1심 ․ 2심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났는가?

(답변: 1심은 4월 27일 지왕배(공사직원) 징역 3년, 추징금 1,500만 원, 2심은 7월 19일 지왕배 징역 2년, 추징금 1,500만 원임)

▶ 한편 비축유 횡령사건이 발생한 후, 구리지사에 대한 추가적인 유사사례 유무와 추가 공모자 확인을 위한 특별감사는 언제 실시했는가?

(답변: 1차 특별감사는 2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했으며, 2차 특별감사는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했음.)

▶ 특별감사의 최종결과보고서는 언제 나왔는가?   (답변: 4월 28일임)

▶ 감사결과, 지모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언제 마무리되었는가? (답변: 8월 22일 마무리 되었으며, 재심요구가 있었던 몇 사람은 9월13일 종료)

▷ 한편, 본 위원이 지난 6월 16일, 공사에게 ‘2005년 10월부터 2006년 6월 16일 현재까지 석유공사 자체감사 현황’ 자료 外 4건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고, 공사는 이틀 후인 18일 모두 제출했음. 그런데 제출 당시에는 몰랐는데 횡령사건이 공개된 지금, 당시 제출자료를 보니 위 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내용이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음.

▶ 創社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사안의 엄중성을 놓고 볼 때, 단순한 자료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누락경위에 대한 설명하기 바람.

○ 공사의 은폐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음.

▷ 지난 9월 18일, 공사직원 2명이 이 사건에 대한 사고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본 위원실에 찾아왔음.

당시 2쪽짜리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본 비서관이 구리지사의 하역시스템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구리지사가 다른 지사와 다른 하역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과거에도 이 같은 盜油행위가 가능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공사직원의 답변은 “현재 그에 관한 조사를 벌이고 있음. 결과가 나오는 데로 보고하겠음.”이라고 답변했음.

▶ 이미 특별감사보고의 최종보고서가 4월 28일에 나왔고, 해당직원에 대한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며, 관련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 역시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답변한 것은 위 사건에 대해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바람.

○ 일반적인 횡령사건과 달리 비축유 횡령을 보다 중하게 처벌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음.

그런데 이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공사의 대응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윤리의식수준을 의심하게 됨.

▷ 최초 이 사건이 이사회에 언급된 것은 2월 23일 제308차 이사회였음. 당시 ‘2006년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던 중 비상임이사(언론인)인 조한규 이사가 이런 의견을 개진했음.

“비축기지건설 부분하고 비축지사 관리 부분에서 불미스로운 일이 발생했다는데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방을 좀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한두 구절이라도 반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에 대해 사장은 이 같이 답변함.

“.....제가 CEO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입출하 제도 시스템상의 허점이 있는 건 아니므로 운영계획에 반영시키기보다는 직원윤리문제와 내부기강을 확립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거의 끝날 무렵 이 문제가 언급됨.

의       장: ....2006년도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호영진 이사: 비축관련 문제도 말씀이 있었잖아요.

의       장: 비축관련부분 문제에 어떤 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걸 여기에다가 표현하는 것은 좀 반대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 이게 결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도 사람을 엉뚱한 사람 갖다 놓으면 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계획에 이게 전 부처에 공표를 해야 되는 운영계획에 그런 걸 넣는다는 것 자체는 26년의 역사를 가진 석유공사가 새삼스럽게 시스템 운운하는 건, 아주 기초시스템 운운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송운학 이사: 굳이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안 쓰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비축 재고관리 철저라든가 뭔가 하여튼 이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이 윤리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잘해야겠다는 계기로.

(중  략)

감       사: 운영목표나 그 경영계획에다가 그렇게 상세히 디테일한 부분을 넣는다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의       장: ...여러 이사님들이 말씀하신 공공성이라는 것도 이 구절에 하나 넣자고 그러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중략) 그것(공공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놓는 게 형평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완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사장은 회의 末尾에 ‘공공성에 대해 한 줄 넣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06년 운영계획’에는 이마저도 전혀 수정하지 않음.

▶ 공사의 2006년도 운영계획에 비축유 횡령사건을 개괄적인 차원에서라도 언급하자는 비상임 이사들의 의견에 대해 사장과 감사는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며 반대를 했음.

재발방지 차원에서 깊은 각성의 의지를 표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사태를 덮으려는 공사의 행태를 반증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 공사 운영계획에 이 사안을 언급해야 할 만큼 이 사안은 대단히 엄중한 사건임. 그렇다면,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재발방지에 관한 지혜와 의견을 모았어야 함.

▷ 그런데 특별감사 최종보고서가 4월 28일 결재가 났음. 마침 그날 제311차 이사회가 監事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음.

그 이후에 열린 제312차(6.7), 제313차(7.4), 제314차(8.18)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 이사회 규정을 보면 보고안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통상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 ‘중요현안보고’를 하고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제308차 이사회에서 여러 이사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점, 창사 이래 이같이 엄중한 사건이 없었다는 점, 재발방지와 직원윤리교육에 관한 시스템의 재정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장과 감사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러운데, 명확한 해명을 해 주기 바람.

○ 최종감사결과에 따른 관련자 처벌에 있어서도 공사의 태도는 석연치않음.

▷ 최종감사보고서는 4월 28일 나왔지만 징계대상에 오른 직원들에 대한 특별인사위원회는 8월 21일이나 돼서야 처음으로 열렸음.

공사는 인사내규상 刑이 확정된 후에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미뤘다고 하지만 지모氏에 대한 刑확정은(상고 포기) 7월 19일이었음. 즉, 刑이 확정되고도 1달 이상이나 미뤄온 것임.

그리고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공사는 ‘징계확정’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징계심의는 했어야 함.

▶ 그런데 특별인사위가 열린 8월 말은 공교롭게도 盜油사건이 알음알음 입소문으로 퍼져 나가던 시점이었음.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 공사직원의 罪質도 문제지만 적발 이후 이것을 수습하는 공사의 행태 역시 대단히 의심스러움. 끝으로 사장의 견해와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보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임.

느슨해진 한․미 동맹,

석유수송로에 악영향 미칠 수 있어...

- ‘북한 핵실험’과 ‘PSI 확대논란’으로 한․미동맹 해체 가속화될 경우, 美7함대와 美5함대에 의존하던 우리나라 석유수송에 심각한 악영향 줄 가능성 있다.

○ 에너지 안보라고 할 때, 원유의 안정적 확보뿐만이 아니라, ‘수송로의 안전’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최근 우리의 원유 수송로 상에는 갈등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나라 해상수송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진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우리나라의 원유수송로는 중동산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남해-남지나해-말라카해협’으로 연결되는 ‘남방항로’를 기본으로 인도양-호르무즈해협까지 연결되어 있음.

▷ 사실 이 노선은 북핵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해상안보상 국제적으로 큰 골칫거리를 안고 있음.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간의 갈등, 호르무즈해협과 말라카해협에서의 빈번한 해적행위 등은 유사시 우리의 석유수송을 어렵게 만드는 불안정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참고자료]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해사국(IMB)에 따르면 최근 매년 평균 350여건이 발생함. 이중 절반 이상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며 특히 말라카해협은 전 세계 해상 범죄의 35%가 발생함.

2003년의 경우에도 전 세계 발생건수(445건)의 절반에 가까운 189건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특이한 점은 동아시아지역의 해적행위는 현금뿐만 아니라 원유 및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자원도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음. 이들 해적들은 조직이 대형화되고 있으며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 에너지수송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안보에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박현주(2005), 「동북아 에너지안보의 지정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中에서..)

▶ 사장께서는 안전한 석유수송로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 우리 원유수송로의 남방항로에는 현재 미7함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이 항로의 안보는 과거와 현재 美7함대에 의존하고 있음.

그리고 호르무즈해협을 포함한 인도양 부근의 안보는 美5함대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임.

▶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위원은 한국이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과 수송로의 안전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강화는 필수적인 과제라는데 동의하는가?

왜냐하면, 한국의 주요 석유수송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힘을 대체할 군사적 수단을 한국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원인과 해법에 대하여 대단히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음.

▷ 그런데 주목할 점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은 ‘미국책임론’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음.

[참고자료] 정부, 여당의 미국책임론 사례

* 정동영 前 당의장, "부시 행정부가 지난 6년간 나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의미에서 북한과 직접대화를 피했다. 하지만 비핵화가 중요하다면 마주앉지 못할 이유가 뭐냐"

*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77명,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줄줄이 미국 책임론을 거론.

* 한명숙 국무총리, "핵실험의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미국의 제재와 금융압박도 한 원인“(11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

* 최  성 의원,  "북한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에 가장 큰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 정청래 의원, "북한 핵실험 강행은 부시 행정부 대북 강경정책의 실패라는 것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세계 유수 언론들, 그리고 한국 국민의 생각이다"

▷ 이런 상황에 미국측의 반응을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미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데도 실제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미 국무부 관계자)

“불행히도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비난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 참여정부들어 와해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이처럼 북핵실험으로 점점 더 그 간극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의 해외원유개발이나 원유수송로의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공사의 유가예측시스템은 매년 ‘고장수리중’

- 공사예측 구입단가 대비 실제구입단가, 매년 큰 폭의 오차 기록

- 그 결과, 비축유구입 부족비용 대느라 해외유전개발 사업 차질

○ 2006년 8월 말 현재, 정부비축유 현황을 보면,

총 저장용량 1억 2,120만 배럴 중 60%에 불과한 7,280만 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음. 물론 국제공동비축활동으로 이 물량(2,270만 배럴)까지 합칠 경우 79%까지 상승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체 비축유 구입사업일 것임.

▶ 사장, 동의하는가?

○ 그러나 석유공사의 비축유 구입예산의 예상단가는 매년 실제와는 번번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공사의 유가예측시스템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지난 2003년에는 년초에 공사가 책정한 예상단가는 배럴당 24.50달러였지만 실제 구입 가격은 43.87달러였음.

2004년도 비슷함. 공사의 책정단가는 원유의 경우, 35달러였지만 실제 구입가격은 49.60달러 였음.

한편, 지난해에는 정부의 비축유 구입계획은 630만 배럴였음.

공사는 배럴당 36.33달러를 예측했지만 실제 가격이 60달러를 상회하게 되자 결국 비축유(원유)구입을 포기하고 제품만 30만 배럴 구입했음.

올해 역시 상황은 유사함. 금년初 공사가 책정한 예산은 배럴당 39.18달러였지만 실제 구입가격은 52달러였음.

[참고자료] 2002년 이후, 년도별 배럴당 비축유 구입 가격 (단위 : $/B(원유), 원/ℓ(제품))

구 분		국회 제출 예산안	공사 책정 예산안	구입가격
‘03	원유	20.59	24.50	43.87
	제품	315	315	301
‘04	원유	21.50	35.00	49.60
	제품	329	470	492
‘05	원유	․	36.33	구입 못함
	제품	316	474	454
‘06	원유	39.18	39.18	52.00

▶ 석유공사의 유가예측시스템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석유공사의 유가예측시스템의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도 조명할 수 있음.

▷  2003년도 석유공사의 비축유 구입단가는 43.87달러지만 2004년도 년초에 석유공사가 책정한 배럴당 구입예상단가는 고유가시대에도 불구하고 35달러로 오히려 하향조정했음.

그리고 2004년 구입단가는 49.60달러였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13.27달러나 낮게 책정했음.

그리고 지난해 말 배럴당 가격은 52.56달러였지만 금년 초 공사책정 단가는 오히려 이보다 훨씬 적은 39.18달러였음.

▶ 부실한 유가예측시스템의 문제는 단순히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중기․장기 각각의 해외유전개발 추진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MOU 체결 이후, 本계약 체결 건수 33%에 불과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체결된 신규사업 MOU 건수 15건

- 이중 실제 본계약 체결을 포함하여 현재 추진중인 건수는 5건(33.3%)에 불과

공사의 신규사업중 대부분이 MOU체결 이후 본계약 체결 등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석유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외국 또는 외국기업과 맺은 MOU 체결 건수는 모두 15건이었으나 현재 이중 본계약 체결을 맺은 것은 5건에 불과할 뿐 나머지 10건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여러 가지 이유로 MOU 체결이 곧바로 본계약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렵게 성사된 MOU 체결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공사의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