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2006. 11. 1 (수)

ꊱ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강조

◦ 미수혜 노인계층 301만명, 연금 미납부자 487만명 등 사각지대 해소위한        제도개혁 시급

◦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선진국형 각종 크레딧 (출산,육아,실업,질병,장애,교육,         직업훈련, 군복무) 도입 통한 전 국민 연금 실현

◦ 연금 수급권자에 에너지 효율 높은 친환경 장기임대주택 공급 촉구

ꊲ 수입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 및 국내 인프라 확대 대책 촉구

◦ 인체 이식용 뼈․피부 등 불법 반입 사례 및 식약청 부실관리 질타

◦ 통관절차 강화 및 리콜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인체로부터 유래된 인체조직, 의료기기, 제대혈 통합관리 제안

ꊳ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요구

◦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군부대 전혈채혈 4년간 36만 건

◦ 국감 지적 후, 질병관리본부와 상이한 혈액관리본부 규정 개정 완료

◦ 남북 공조 통한 말라리아 근본적인 퇴치와 의료분야 협력관계 조성

(뒷면에 계속)

윤호중 의원 ‘06년 국정감사 주요내용

[보도문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앞면에 계속)

ꊴ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독성연구기반 확충 필요

◦ 인구 10만 명당 심혈관 질환자 26.3명으로 10년 동안 두 배 증가

◦ 응급의학과 등 기피과목 전공의 지원 대상ㆍ규모 확대 필요

◦ 위해평가업무 6개부처 7개기관 제각각,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ꊵ 전염성 질환 및 환경성 질환 대책 마련 촉구

◦ 신종 전염병 대비한 예측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결핵환자 자발적 치료프로그램 적극 도입 요구

◦ 가을모기 극성,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방역 요구

◦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전담부서 신설하고, 시도별 환경성 질환센터        지정제 도입 필요성 제기

ꊶ 의료기관 부실ㆍ부당행위 지적 및 개선 촉구

◦ 최근 3년간 부당 진료비 환불금액 6배 증가, 제재조치 강화 요구

◦ 병원 처방 건당 약품목수 해마다 증가, 약품목수 적정화 방안 마련 필요

◦ 무면허 의료행위 해마다 증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유명무실 질타

◦ 녹색 인증기관제도 유명무실, 의료기관 평가기준 재정비 방안 마련촉구

ꊷ 청소년ㆍ노약자 사회적 보호대책 마련 필요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위한 실버차량스티커 부착제도 적극 도입

◦ 청소년 조기흡연 실태 심각, 연령별 금연 프로그램 적극 실시 촉구

◦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노인수발제도 조속한 도입 필요

◦ 불임치료 보험적용 항목과 지원대상 확대 촉구

ꊸ 의약품ㆍ식품분야 안전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 촉구

◦ 생동성 실험, 중복 피험자 실태 심각

◦ 피험자 관리규정 등 제도개선 필요

◦ 수입건강기능식품 관리부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식품에 사용중인 적색 2호 등 타르색소 사용 규제 강화조치 주문

ꊱ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1. 1(수)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국민연금 개혁 필요

미수혜 노인계층 301만 명, 연금 미납부자 487만 명

기초노령연금도입과 각종 크레딧 도입통한 전 국민 연금 실현

에너지 효율 높은 친환경 장기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

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437만 명 중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계층이 무려 301만 명(69.1%)에 달하고, 지역 가입대상 908만 명 중 487만 명(53.6%)이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Lohas식(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Lohas :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이다. 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이나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000년에 미국의 내추럴마케팅연구소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로하스는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소비 형태를 보인다. 또, 자신의 건강 외에도 후대에게 물려줄 미래의 소비 기반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다.

로하스의 개념은 환경과 미래에도 지속이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는 '사회적 웰빙'이라는 점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하는 웰빙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국민연금 시행 당시 가입할 수 없었던 현 노령계층의 연금 사각지대 문제와 지역가입자의 낮은 제도 수용성으로 인한 미래의 고령빈곤문제를 꼽았다.

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437만 명 중 공적연금 수급자는 총 73만 7천 명(16.8%)이고, 공적부조(기초생활+경로연금) 수급자가 61만 8천 명(14.1%)이므로 이를 제외한 미수혜 노인계층이 무려 69.1%인 30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6년 8월 현재 지역 가입대상자 908만 명 중 무려 487만명 (53.6%)이 실직 및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원)은 연금사각지대 노인계층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제도도입과 함께 선진국형 각종 크레딧 (출산, 육아, 실업, 질병, 장애, 교육, 직업훈련, 군복무 등)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170조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투자 다변화 및 연금 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서민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확대정책에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er)로 참여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 장기투자를 꾀하고, 연금 수급자에게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장기 임대주택 입주혜택을 부여하는 등 Lohas식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최초 제안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겠다.”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원)은 “국내 장기임대주택이 총 주택의 2.6%인 33만호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할 때,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질높은 임대주택의 보급확대가 시급한 현실”이라며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민연금의 중형 장기 임대주택 참여 환경을 조성하여 연금 수급자인 국민에게 주거복지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의 필요 보험료율>

연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보험료율	21.5%	30.0%	36.6%	39.1%
자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재정추계

< 납부예외자 사유별 현황(2006. 8월) >

(단위 : 천명, %)

구 분	계	실직 휴직	사 업 중 단	3월이상 입 원	자 연 재 해	기초생활 곤란 등	교도소 수감 등	주소 불명	재학 등
인 원	4,874	3,593	424	13	1	198	9	518	118
비 율	100	73.7	8.7	0.3	0.0	4.1	0.2	10.6	2.4

< 65세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
							(단위 : 명, %)
	합 계		노령연금 (퇴직,퇴역연금)	장애연금 (장해,상이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률1)
2004	581,928		519,079	3,018		59,831		13.9
	(100.0)		(89.2)	(0.5)		(10.3)
국 민 연 금	458,419		412,682	2,680		43,057		11.0
공 무 원 연 금	83,658		75,373	313		7,972		2.0
사 학 연 금	8,877		8,232	6		639		0.2
군 인 연 금	30,974		22,792	19		8,163		0.7
2005	737,176		659,220	3,926		74,030		16.8
	(100.0)		(89.4)	(0.5)		(10.0)
국 민 연 금	600,421		541,990	3,532		54,899		13.7
공 무 원 연 금	93,468		83,674	372		9,422		2.1
사 학 연 금	10,298		9,526	n.a2)		772		0.2
군 인 연 금	32,989		24,030	22		8,937		0.8

* 통계청 2006년 고령자 통계자료임

ꊲ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1. 1 (수)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수입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 및 국내 인프라 확대 대책 촉구

인체 이식용 뼈, 피부 등 불법 반입 사례 및 식약청 부실관리 질타

통관절차 강화 및 리콜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인체로부터 유래된 인체조직, 의료기기, 제대혈 통합관리 필요

뼈암, 퇴행성 질환, 산업재해, 교통사고, 아동기 질환으로 인한 골격결손, 화상환자 등 조직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우가 무려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상당수 인체조직 이식재가 불법 반입된 것으로 드러나 인체조직 수입절차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원)은 수입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통관 절차와 추적관리시스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수입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상세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의 해외 수입량이 지난해 100억 원을 넘었고, 올해에는 120억 원 이상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다양한 불법 반입사례가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식약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원실이 자체조사한 불법 반입사례를 식약청에 사전통보해주고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불법 반입사실이 확인된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D사의 경우는 조직은행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2005년 3월 30일에 ‘HUMAN DEMBONE POWDER'이라고 하는 치과용 동종골 이식재를 불법 반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둘째, N사의 경우는 수입허가된 품목이 전혀 없는 이름뿐인 조직은행임에도, 2005년 8월 8일에 ‘ACHILLES TENDON' 흔히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인체조직을 불법 반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셋째, J사의 경우는 수입허가된 품목도 있는 조직은행이지만, 수입허가 받지 못한 품목인 ‘HUMAN BONE (fasia)' 흔히 근막이라는 인체조직을 2005년 6월 20일에 불법 반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넷째, S사의 경우는 조직은행으로 등록도, 수입허가 받은 품목도 없음에도, 연구용이라는 명목으로 2005년 3월 16일과 2006년 2월 7일에 ‘ALLOGRAFT SKIN'이라고 하는 이식용 동종피부를 반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다섯째, J사의 경우는 2006년 4월 29일에 수입한 ‘HUMAN BONE GRAFT’라고 하는 인체이식용 뼈 조직에 대해서는 생물의약품 관리팀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의료기기팀에서는 인체조직이라고 하는 등 분류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밀조사가 요구되는 등 다양한 불법 반입 실태가 확인되었다.

[참조] 인체조직 이식재 불법반입 사례

수입년월일		회사명	품목	수입국	비 고
2005	3/16	S 사	ALLOGRAFT SKIN FOR RESEARCH	미국	비 조직은행으로, 실험용 명목하에 동종이식 피부조직 반입
	3/30	D 사	HUMAN DEMBONE POWDER	미국	비 조직은행으로, 치과용 동종골 이식재를 불법 반입
	6/20	J 사	HUMAN BONE (fasia)	미국	조직은행이지만, 허가받지 않은 근막을 불법 반입
	8/8	N 사	ACHILLES TENDON	미국	수입허가된 품목 전혀없는 조직은행으로, 아킬레스건을 불법 반입
2006	2/7	S 사	ALLOGRAFT SKIN FOR RESEARCH	미국	비 조직은행으로, 실험용 명목하에 동종이식 피부조직 반입
	4/29	J 사	HUMAN BONE GRAFT	미국	비 조직은행으로 인체 뼈조직을 반입하였으나, 분류가 불명확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불법 반입사례를 유형별로 밝혀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인체조직 이식재가 상당수 불법 반입된 지 적게는 5개월 많게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한 보건당국의 허술한 안전관리실태를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첫째, 수입 인체조직에 대해 ‘수출국에서 작성한 안전성 심사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명무실한 통관절차 둘째, 전염병 전파가능성이 큰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관세청과 식약청간의 실시간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셋째, 관세청 코드번호가 세분화되지 못해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점 넷째, 식약청 내에 인체조직과 인체조직으로부터 유래된 의료기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나뉘어 통합관리되지 않는 점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관절차의 강화와 리콜제도 도입, 관세청 코드번호 세분화, 인체로부터 유래된 이식재에 대한 통합관리, 국내 인체조직의 의료보험 적용, 관련 법규의 통합관리 등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용이라는 명목으로 반입되는 인체조직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에 사용된 인체조직에 대한 폐기대장을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이번에 밝혀진 인체조직 불법 반입 사례를 철저하게 추적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제도개선 및 국내 인체조직 인프라 확대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을 보건당국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조 1] 05년 인체조직 국내 생산 및 수입 현황 (식약청)

단위: 개

구분	총계		국내 생산		수입
	수량(개)	%	수량(개)	%	수량(개)	%
뼈	34,214	100	1,896	5.5	32,318	94.5
건	6,562	100	-		6,562	100
연골	335	100	133	39.7	202	60.3
인대	139	100	10	7.2	129	92.8
피부	12,084	100	6,241	51.6	5,843	48.4
양막	1,709	100	1,709	100	-	-
근막	323	100	23	7.1	300	92.9
심장판막	55	100	55	100	-	-
혈관	91	100	91	100	-	-
총계	55,512	100	10,158	18.3	45,354	81.7

[참조 2] 05년 국가별 인체조직 수입 현황 (식약청)

단위: 개

구분	총계		미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수량(개)	%	수량(개)	%	수량(개)	%	수량(개)	%	수량(개)	%
뼈	32,318	100	29,399	91.0	2,741	8.5	178	0.5	-	-
건	6,562	100	6,510	99.2	4	0.1	48	0.7	-	-
연골	202	100	170	84.2	30	14.8	2	1.0	-	-
인대	129	100	115	89.1	14	10.9	-	-	-	-
피부	5,843	100	4,120	70.5	-	-	-	-	1,723	29.5
양막	-	-	-	-	-	-	-	-	-	-
근막	300	100	20	6.7	280	93.3	-	-	-	-
심장판막	-	-	-	-	-	-	-	-	-	-
혈관	-	-	-	-	-	-	-	-	-	-
총계	45,354		40,334	88.9	3,069	6.8	228	0.5	1,723	3.8

ꊳ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1. 1(수)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군부대 전혈채혈 4년간 36만 건

국감 지적후, 질병관리본부와 상이했던 혈액관리본부 규정 개정

남북공조통한 말라리아 근본적인 퇴치와 의료분야 협력관계 조성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의 군부대 내 광범위한 전혈 채혈 사실을 밝혀낸 데 이어 말라리아의 근본적인 퇴치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3년에 파주지역 DMZ에 복무중인 군인 1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된 이후, 북한과 인접한 인천 강화ㆍ옹진, 경기 김포ㆍ연천ㆍ파주ㆍ동두천, 강원 철원ㆍ고성ㆍ양구ㆍ화천 등 21개 시군구에서 해마다 60%가량의 말라리아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대북 말라리아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올해까지 약 456만 불 상당의 예방ㆍ치료약품 및 모기장 또는 실험실 기자재 등을 WHO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의 성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이 추진됨에 따라 개성공단에서는 작년과 올해에 말라리아 환자가 무려 23명이나 발생하는 등 이들 교류지역의 말라리아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진 파견과 의료장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북한의 공중보건 및 의료체계상 만약에 말라리아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중단될 경우 언제든지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하고, “남북 간 공조를 통해 말라리아도 근본적으로 퇴치시키고, 의료분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도별 지역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남 측	4,183	2,556	1,799	1,171	864	1,352
북 측	204,428	295,570	241,190	60,559	33,803	11,507
합 계	208,611	298,126	242,989	61,730	34,667	12,859

[참조 1] 년도별 남북한 말라리아 발생 현황                        (단위 : 명)

※ 금년에는 남측에서 9월말 현재 1,563명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

년도별 지역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인천ㆍ경기ㆍ강원	2,935	71	1,730	68	1,239	69	816	70	571	66	960	70
그 외 지역	1,194	29	826	32	560	31	355	30	293	34	409	30
합 계	4,129	100	2,556	100	1,799	100	1,171	100	864	100	1,369	100

[참조 2] 지역별 말라리아 발생 현황                             (단위 : 명)

[참조 3] 북한 말라리아 관리사업 지원 추진 현황               (단위 : 천 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계	530	619	700	700	877	1,136	4,562

ꊴ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1. 1(수)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독성연구기반 확충 필요

인구 10만 명당 심혈관 질환자 26.3명으로 10년 동안 두 배 증가

응급의학과 등 기피과목 전공의 지원 대상ㆍ규모 확대 필요

위해평가업무 6개부처 7개기관 제각각,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생활습관이 서구화되고 노령화 사회가 진전됨으로써 해마다 응급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독성연구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올해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이 70.4%에 머무는 등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이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 전공의 지원대상을 현행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중도 포기자에 대한 환급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의료 균형발전을 도모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19구급대를 통해 위해물질 중독으로 이송된 환자가 2003년에 17,669명, 2004년 18,435명, 2005년 16,898명으로 해마다 지속하고 있으나, 국민건강 보호 및 효율적인 독성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독성연구 기반이 취약하여 국내 중독사고와 관련된 현안해결에 필요한 독성자료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위해물질로 인한 사건ㆍ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독성물질에 대한 연구기반이 취약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위해물질 표준지수가 개발되지 못하는 등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에 독성 및 위해평가업무와 관련한 연구기관이 국립독성연구원을 포함하여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농림부의 수의과학검역원, 농업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행자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등 6개부처 7개 기관에서 각각 따로 연구되고 있어서 중독환자 발생시 원인물질을 신속히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미국은 884개, WHO의 경우 1,968개의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 겨우 142개의 정보제공으로 중독 및 위해물질사고에 대한 원인물질을 규명에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하고, “독성 및 위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히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독성정보 통합 DB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참조 1] 연도별 기피과목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확보 현황 (전체의료기관)           (단위 : 명, %)

과목명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정 원	확 보	확보율	정 원	확 보	확보율	정 원	확 보	확보율
흉부외과	66	42	63.6	66	47	71.2	77	37	48.1
결 핵 과	4	1	25.0	4	0	0.0	4	1	25.0
진단방사선과	131	120	91.6	129	125	96.9	132	130	98.5
방사선종양학과	17	16	94.1	29	16	55.2	27	20	74.1
진단검사의학과	39	27	69.2	56	33	58.9	68	41	60.3
병 리 과	44	31	70.5	64	44	68.8	81	54	66.7
핵의학과	13	12	92.3	16	14	87.5	21	17	81.0
산업의학과	24	21	87.5	27	27	100	36	29	80.6
예방의학과	41	14	34.1	43	13	30.2	50	20	40.0
합 계	379	284	74.9	434	319	73.5	496	349	70.4

[참조 2] 연도별 기피과목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확보 현황 (국공립 수련병원)        (단위 : 명, %)

과목명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정 원	확 보	확보율	정 원	확 보	확보율	정 원	확 보	확보율
흉부외과	16	13	81.3	16	14	87.5	14	11	78.6
결 핵 과	3	0	0.0	3	0	0.0	1	1	100.0
진단방사선과	28	25	89.3	27	26	96.3	29	28	96.6
방사선종양학과	6	6	100.0	8	5	62.5	5	5	100.0
진단검사의학과	11	8	72.7	16	10	62.5	14	12	85.7
병 리 과	15	14	93.3	21	11	52.4	21	18	85.7
핵의학과	6	5	83.3	10	9	90.0	9	9	100.0
산업의학과	5	4	80.0	4	4	100.0	6	6	100.0
예방의학과	14	7	50.0	14	7	50.0	13	11	84.6
합 계	104	82	78.8	119	86	72.3	112	101	90.2

ꊵ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1. 1(수)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전염성 질환 및 환경성 질환 대책 마련 촉구

신종 전염병 대비한 예측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결핵환자 자발적 치료프로그램 적극 도입 요구

가을모기 극성,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방역 요구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전담부서 신설

광우병,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에이즈, 에볼라 등 무시무시한 전염병의 발생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측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전염병의 경우 완전퇴치 가능한 질병은 제한적이므로 질병관리의 목적은 위험군 파악, 감염 실태 및 전파 고리 차단 등을 통한 발생률 저하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성 질환은 급속도로 전염되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신종 전염병의 출현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효율적인 탐지 및 진단을 위한 핵심소재 및 관련 정보의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질병에 대한 예측관리 및 데이터베이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화에 따른 대형건물의 증가 및 난방공간의 확대, 이로 인한 도심온도의 상승은 여름뿐 아니라 가을, 겨울 모기 출현으로 일본 뇌염 등 전염병 발병의 우려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자료를 통해 도심 모기의 발생 밀도는 7월과 10월이 가장 높으며, 모기의 종류로는 일본 뇌염과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의 86.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아토피, 천식환자가 무려 370만 명이었으며, 총 진료건수가 665만 건에 1,856억 원의 총진료비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국실적은 제외한 수치임)

이처럼 환경성 질환자가 늘어난 데에는 WHO의 환경오염기준인 이산화질소(NO2) 연평균기준 0.021ppm 초과 위험인구가 전체 인구의 77.4%인 3,175만 명에 이른다는 환경부 추산에서 보듯이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최근 대기 오염, 생태계 교란, 신종 바이러스의 출몰 등으로 각종 전염성 질환 및 환경성 질환의 확산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밝히고, “신종 전염병 대비한 예측관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환경성 질환 전담부서의 신설, 예방위주의 질병관리대책 등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ꊶ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1. 1(수)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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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실ㆍ부당행위 지적 및 개선 촉구

최근 3년간 부당 진료비 환불금액 6배 증가, 제재조치 강화 요구

병원 처방 건당 약품목수 해마다 증가, 약품목수 적정화 방안 필요

무면허 의료행위 해마다 증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유명무실 질타

녹색인증기관제도 유명무실, 의료기관 평가기준 재정비 필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엉터리로 징수한 진료비를 국민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환불받는 사례가 해마다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은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은 금액이 2003년에 568건 2억 7천2백만 원에서 2005년에는 3,248건 14억 8천1백만 원으로 6배 이상 많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 상반기에도 1,478건 10억 2천7백만 원이 환불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2005년에 서울이 913건 768,670천원으로 52%를 차지했으며, 경기가 646건 241,724천원으로 16%, 경북이 2005년 380건 1억9백만원으로 7%를 차지했으며, 2006년 6월 현재까지 서울이 603건 554,556천원으로 54%를 차지했으며, 경기가 311건 176,591천원으로 17%를 차지했고, 경북이 172건 95,259천원으로 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의 진료비 부당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4년에 75건 253,121천 원, 2005년에 84건 139,043천 원, 2006년에 30건 68,355천 원으로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 아산병원은 2005년 61건 256,173천 원, 2006년 41건 71,497천 원으로 최근 2년간 연속 환불금액 최고를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도 연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 국립암센터 등도 상위 10개 의료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처방 건당 평균 약품목 수’ 자료를 살펴보면, 2002년 의약분업시행으로 인해 감소하던 처방 건당 평균 약품목수가 2004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로 처방 건당 평균 약품목 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4.20개, 종합병원이 3.84개, 병원이 3.82개, 종합전문병원이 3.27개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평균 약품목수가 02년 3.09개, 03년 3.13개, 04년 3.16개, 05년 3.27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02년 3.88개에서 03년 3.74개로 감소하다가 04년 3.78, 05년 3.84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원은 02년 4.31개에서 03년 4.15개로 감소한 후 04년 4.15, 05년 4.20개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면허 종사자 의료․조제 행위가 03년 3개 기관, 04년 14개 기관, 05년 21개 기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업무정지 18개 기관,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기관이 6개 기관, 과징금 부과가 5개 기관(총 733,365,300원), 처분절차 진행중인 기관이 11개 기관 등으로 처분 정도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면허 의료․조제행위는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행위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05년 8월 22일에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로 휴일(06. 10. 7)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전화를 받는 사람도,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안내방송도 없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성실청구를 유도하는 녹색인증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녹색인증기관 현황자료’를 통해 2001년 6월1일부터 도입한 녹색인증기관제도가 2001년에 10,456개였으나, 현재는 4,494개로 많이 줄어들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최근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비 청구, 약품목수 과잉 처방, 무면허 의료행위 증가, 녹색 인증기관제도 외면 등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재정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ꊷ보도자료	윤호중 의원

일 자 : 2006. 11. 1(수)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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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ㆍ노약자 사회적 보호대책 마련 필요

고령운전자 실버차량스티커 제도 적극 활용 필요

청소년 조기 흡연 실태 심각, 연령별 금연 프로그램 적극 실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노인수발제도 조속한 도입 추진

불임치료 보험적용 항목과 지원대상 확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1,700여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6.7%를 차지함에 따라 교통 약자인 노인운전자에 대한 범정부적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노인사망자가 무려 41.4명으로 OECD 회원국(27개국) 평균 13.68명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최하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버차량스티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 52.3%로 OECD 가입국 평균 32.4%보다 훨씬 높은 가운데 우리 청소년의 첫 흡연 시도 평균연령이 13.5세, 매일 흡연 평균연령은 15.2세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의 조기 흡연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흡연 청소년에 대한 연간 학교에서의 금연 교육 경험률은 40.8%에 불과해 보건당국의 연령별 금연 프로그램의 적극 실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진료비가 95년에 7천억이 소요되었으나, 해마다 급증하여 작년(05년)에는 무려 6조 556억 원이 소요되어 전체 의료비 중 24.4%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 질병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해마다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로 6조 556억 원이 소요됐다.”라며 “사후 약방문 식의 치료위주에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노인수발서비스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불임증 급여별 현황’을 살펴보면, 불임증으로 병원을 찾은 경우가 2002년 97,101명에서 2003년 118,064명, 2004년 129,322명, 2005년 132,095명, 2006년 7월까지 79,51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불임증으로 인해 소요되는 총진료비(비급여 제외)도 2002년 70억 원, 2003년 96억 원, 2004년 117억 원, 2005년 127억 원, 2006년 7월까지 64억 원으로 해마다 불임치료 비용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원)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자를 지원하는 정책위주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불임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항목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보건당국에 촉구했다.

ꊸ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1. 1(수)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의약품ㆍ식품분야 안전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 촉구

생동성 실험, 중복 피험자 실태 심각

피험자 관리규정 등 제도개선 필요

수입건강기능식품 관리부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적색 2호 등 식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규제 필요

생동성 실험 대상 의약품이 급증함에 따라 피험자의 중복 참여문제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 상위 10개 기관의 생동성 관련자료에 따르면 중복 피험자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상위 10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234개 품목에 5,895명의 피험자가 참여했으나, 이중 두 번 이상 중복 참여한 피험자가 무려 87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에는 3개월 이내의 중복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도 128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생동성 피험횟수를 기록한 참여자는 J대 약대 출신으로 2004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무려 여덟 번의 생동성 실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은 ““식약청이 그동안 생동성 실험 결과의 근거가 되는 피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생동성 인정 품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기준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이 03년에 1억 5,374만 달러에서 2005년에는 5억 8,105만 달러로 증가하는 등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최근까지 국내에 수입판매되었으나, 현재는 생산이 중단되어 수입되지 않고 있는 모 건강 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원재료인 구연산과 안식향산나트륨이 결합하여 벤젠농도 73.6ppb를 발생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 제품에 대한 자진 회수 조치를 취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 홈쇼핑 등을 통해 수입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유통중인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폐기 조치된 건수가 26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후 동 제품이 다시 수입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폐기명령을 받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과 포장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폐기 명령받은 제품과 구별할 수 없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폐기 명령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이나 포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입건강기능식품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식약청에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추적관리시스템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식생활의 간편화로 가공식품 및 인스턴트 음식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이들이 주로 찾는 사탕, 빙과, 음료 등에서 타르색소의 사용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금지된 적색 2호에 대한 금지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