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제’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

□ 2003년 10월부터 시행된 지구대 시스템이 3년이 지난 현재 업무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지구대 근무자의 근무부담이 줄어든 장점이 있는 반면 도입초기 우려했던 주민들의 치안불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못함.

□ 순찰지구대 시행 이후 5대 범죄발생 건수는 줄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경찰청별로 발생율이 차이가 발생함.

-  ‘03.10월 이후 5대 범죄가 줄어든 경찰서는 서울, 인천, 전남, 제주, 전북, 경북, 대구 등이었고, 5대 범죄가 늘어난 경찰서는 경기, 부산, 충남, 충북, 울산 등 경찰서임.

< 지구대 개편 전후 5대범죄 발생현황 >

(단위 : 건)

※ 충남은 대전포함, 전남은 광주포함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구분	시행전(3년간)			시행후(3년간)
	’00. 10. 15 ～’01. 10. 14	’01. 10. 15 ～’02. 10. 14	’02. 10. 15 ～’03. 10. 14	’03. 10. 15 ～’04. 10. 14	’04. 10. 15 ～’05. 10. 14	’05. 10. 15 ～’06. 7. 31
계	522,181	480,621	481,095	476,124	472,722	383,249
서 울	158,661	145,319	146,371	126,803	113,882	81,676
부 산	37,141	34,621	33,909	33,307	30,650	24,051
대 구	28,294	23,759	23,735	23,521	24,453	20,710
인 천	30,409	28,488	26,824	29,594	31,126	27,561
울 산	102	11,408	11,528	10,133	10,218	9,132
경 기	86,551	78,910	84,685	93,049	104,168	92,259
강 원	19,211	15,110	13,054	13,565	13,114	11,732
충 북	14,339	13,681	12,771	12,758	11,477	10,074
충 남	26,627	24,310	24,672	23,879	22,112	19,419
전 북	16,503	12,614	12,049	12,815	14,369	12,081
전 남	39,413	38,420	36,844	37,173	39,927	30,135
경 북	25,368	20,822	20,662	21,952	22,534	17,424
경 남	32,538	26,733	27,280	28,961	25,680	20,212
제 주	7,024	6,426	6,711	8,614	9,012	6,783

□ 지구대 시스템의 문제로 주민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범죄발생요소의 사전발견, 우범자의 출현 등과 같은 관내 치안환경 분석이 어려워지고 이에 검거율도 낮아지고 있음.

□ 또한 2005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112신고센터에 5,012,017건의 범죄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출동으로 4,617,985건임.

< 112신고 전화접수 건수 및 도착현황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신고접수	3,396,749	3,522,583	4,078,925	4,763,996	5,012,017
총 건수	3,143,484	3,332,025	3,755,008	4,389,349	4,617,985
5분이내	2,915,805 (92.7%)	3,139,569 (94.2%)	3,192,814 (85.2%)	3,527,632 (80.4)	3,780,591 (81.9%)
10분이내	185,665	168,194	455,674	714,908	722,508
10분이상	42,024	24,262	106,520	146,809	114,886

출처 : 2005 경찰백서

□ 지역경찰제가 실시된 ‘03년 11월을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03년말까지 112순찰차 신고출동현황으로 5분 이내가 2003년 85.2%, 2002년 94.2%, 2001년 92.7%이었으나, 지역경찰제가 실시된 후 2004년에 5분 이내가 80.4%, 2005년 81.9%로 5분이내 도착율이 지역경찰제 실시 전보다 떨어짐.

▶ 본 의원실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 지역경찰제 실시 후 민원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질문에 최근 3년간 평균이 2.87로 낮게 나타나 민원서비스 향상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003년 10월부터 실시된 지역경찰제에 대해 설문조사결과 경찰관들은 지역경찰제이후 범죄대처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발생한 5대범죄 발생건수는 지역경찰제 실시 전인 2002년엔 475,369건, 2003년 497,066건으로 지역경찰제 실시 후인 2004년 455,840건, 2005년 487,847건으로 범죄대처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

- 근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역경찰제 근무가 편하다는 의견과 지역 순찰활동이 용이하다는 비율이 2004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3년간 평균을 분석한 결과 지역경찰제 근무에 대한 평균이 2.87, 순찰활동이 2.61로 중간평균값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찰제 근무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로 대주민 접촉의 용이성에서 전체 응답자중 52.56%가 부정적이며, 21.53%의 응답자만이 대주민 접촉이 용이한 편이라고 응답함.

- 지역 경찰제 실시후 각종 단속활동이 예전에 비해 용이해졌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9.78%가 부정적으로 나타나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지역경찰제 실시후 가장 바람직한 현상으로 비리감소효과에 있어서는 전체의 74.82%가 감소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지역경찰제 실시 전후의 5대범죄 발생율, 112접수 및 출동시간 등과 본 의원실에서 경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경찰청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경찰제의 신속한 출동, 공정한 업무처리, 주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지역 경찰관 친절도 향상, 청렴성에 대해 경찰과 시민들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찰제는 지역별 치안수요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치안수요나 욕구분석, 지역 경찰관들의 업무관련 만족도, 각종 치안지표 등을 통한 다양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05 지역경찰 국민여론조사결과

□ (주)현대리서치에서 2005년 8월 31일 ~ 9월 20일(3주간)간 만 20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를 2,000명을 대상으로 지역경찰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범죄 예방활동(30.4%), 범죄 대응능력(29.4%), 대민 봉사활동(15.9%), 교통사고 대처능력(11.3%)으로 응답함.

□ 주민신뢰 확보를 위한 경찰의 대응으로 신속한 출동 및 공정한 업무처리(34.1%), 주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유지(18.8%),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18.2%), 지역 경찰관 친절도 향상(12.2%), 공직자로서의 청렴(10.7%)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