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3(월) 10:00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보고서 없이 협상 임하는

방송광고공사, 韓·美 FTA 대응에 덤덤!?

□ 3년간 101건의 연구보고서 중 FTA는 단 1건

◦ 지난 4월 말 문화관광부는 <한미 FTA와 문화산업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문화관광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10여일만인 5월 5일 삭제시켰음.

◦ 이유는 보고서에 “준비된 협상이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

◦ 오늘부터 금요일(23~27일)까지 한미 FTA 4차 본협상이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진행될 예정임. 미국은 방송·통신 협상에서 코바코의 해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이 우리측 유보안에 대해 강하게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방송, 통신, 법률, 회계 분야 등임.

◦ 현재 국내의 방송광고 시장은 한국방송공사(KOBACO)가 TV와 라디오 광고시간의 할당에 독점권을 행사하는 체제임. 이는 곧 뒤집어 말하자면, 코바코가 해체되는 순간 우리나라 방송·라디오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 코바코는 방송·라디오 광고영업을 대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광고주의 입김으로부터 보호함.

◦ 방송전문가들은 “코바코가 무너지면 KBS2, MBC, SBS의 광고료는 대폭 늘어나지만 라디오나 지역민방의 경우 광고수익이 급격히 줄어 존재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함.

◦ 코바코의 해체가 가져올 파장은 방송산업으로 국한되지 않음. 신문사의 도산이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임.

◦ 정순균 코바코 사장, 코바코는 한미FTA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가. T/F는 구성돼 있나?

(이런저런 연구가 진행 중이고... 답변시)

◦ 2003년 이후 코바코가 실시한 연구·조사 보고서에서 한미FTA 관련 연구는 단 1건에 불과함. 게다가 이 보고서는 아직 완성조차 되지 않았음.

※ 지난 3년간 실시한 연구보고서는 모두 101건.

◦ 지난 5월 8일 착수한 <자유무역협정(FTA)이 광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연구>는 올 12월 8일 연구결과가 나올 계획임. 연구용역비는 3천5백만원.

◦ 결국 코바코는 오늘 협상에 들어가는 마당에 아직 한미FTA 대응방안 연구서 한 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임.

◦ 물론 우리측 협상단이 아무런 대책 없이 한미 협상테이블에 임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국가 기간사업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 연구보고서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임.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