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 10. 27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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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을 턴키로 일괄 발주하면서 대기업들과 유착되어 특혜를 준 의혹이 있고 감독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 사업운영지침에 설계심사시 1위와 2위 사이에 10% 강제 차등을 두는 채점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건교부의 경우 특정업체 몰아주기 우려가 있다고 1999년에 폐지한 제도다.

2. 설계심사위원으로 선시공구간에는 환경부 1명, 환경관리공단 5명 이 들어가는 등 전 구간심사에 환경관리공단측 심사위원이 1/3정도가 들어갔다.

3.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분리해나간 (주)환경시설관리공사와 컨소시엄만 형성되면 낙찰은 기정사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사업의 경우도 첫발주한 선시행구간에 25%, 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4. 수주업체에게 실시설계를 ‘유지관리 시스템구축은 7개 시․군 이상 하수관거 타당성조사에 적용되어 분석능력이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주게 하여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하였다.

5. 관거 사용에 있어서도 특정업체가 납품하는 PVC관이 80%가 사용되어 역시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PVC관은 인체에 유해한 납(Pb)계 열안정제를 사용한 것이다.

6. 유랑계는 85%가 초음파유량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담당 공단 직원이 시공사에 전화를 하여 종용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 초음파유량계는 측정원리상 부실시공시 나타나는 침수, 부분역류 현상에 대한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를 통해 제시한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발주 공사 입찰 및 공동 도급사 현황

구분	발주금액 (억원)	계약금액 (억원)	대표사	공동도급사
제1공구 (구리시)	577	548	쌍용건설(주)	쌍용건설(주) :70% 세양건설산업(주) : 20% 한동건설(주) : 10%
제2공구 (남양주시)	1,194	1,188	엘지건설(주)	엘지건설(주) : 40% 삼성ENG(주) : 30% (주)포스코건설 : 20% 환경시설관리공사 : 10%
제3공구 (가평군)	413	392	코오롱건설(주)	코오롱건설(주 ): 60% 진흥기업(주 ): 20% 한라산업개발(주) : 20%
제4공구 (양평∙여주군)	714	712	삼성 엔지니어링(주)	삼성엔지니어링(주) : 45% (주)대우건설 : 35% 진흥기업(주) : 10% (주)나스텍종합건설 : 10%
제 5공구 (광주∙용인시)	1,007	956	(주)대우건설	(주)대우건설 : 40% 삼성물산(주) : 30% (주)동양고속건설 : 30%
제6공구 (하남시)	444	421	고려개발(주)	고려개발(주) : 100%
제7공구 (이천시)	418	323	진흥기업(주)	진흥기업(주) : 87% 광성기업 : 8% (주)우방 : 5%
선시행 (양평∙가평군)	201	200	삼성 엔지니어링(주)	삼성엔지니어링(주): 60% 환경시설관리공단: 25% 국제건설산업: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