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26일(목)

한국주택금융공사

■	시장과의 경쟁서도 패하고, 국가간의 경쟁에서도 밀려난 보금자리론

-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대출사업과 통합․운영해야

■	시장과의 경쟁서도 패하고, 국가간의 경쟁에서도 밀려난 보금자리론

◦	올 들어 판매실적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팎으로,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사장의 심정은 어떠한가.

<보금자리론 판매 실적> (단위: 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계획	실적(1〜9월)	달성률(%)
33,320	42,192	52,000	9,700	18.7

◦	2006년에도 9월 현재, 계획 대비 달성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상품 설계에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올 들어 6월까지 시중은행이 판매한 주택담보대출 상품 규모는 10조 4,978억원임.

◦	반면에 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은 4.9% 수준인 5,16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공급실적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보금자리론 공급액	668	1,022 (53.0)	1,017 (△0.5)	869 (△14.6)	731 (△15.9)	855 (17.0)	5,162
주택담보대출 순증액	2,907	6,084 (109.3)	11,887 (95.4)	31,716 (166.8)	30,728 (△3.1)	21,656 (△29.5)	104,978
주: ( )안은 전월대비 증가율

◦	은행권의 변동금리에 비교할 때 고정금리로 판매되는 보금자리론 상품의 금리	경쟁력이 약화되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임.

<보금자리론과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차> (단위: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보금자리론(A)	6.70	6.70	6.45	5.95	5.95	6.25	6.50	6.80	6.80	6.50
은행권 평균(B)	5.98	5.99	5.63	5.41	5.48	5.13	5.36	5.60	5.46	5.48
금리 갭(A-B)	0.72	0.71	0.82	0.54	0.47	1.12	1.14	1.20	1.34	1.02

◦	특히, 시중은행 금리가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대출금리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 고정금리인 공사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인상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대출 수요자들이 공사의 보금자리론 보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한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이 내놓은 “생애최초 대출”사업과의 경쟁	에서 패배하였다는 것임.

<보금자리론과 생애최초대출 사업의 공급실적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05.11	‘05.12	‘06.1	‘06.2	‘06.3	‘06.4	‘06.5	‘06.6	계
보금자리론 공급액	1,418	1,432	668	1,022	1,017	869	731	855	8,012
생애최초대출 공급액	3,003	7,221	7,105	7,220	3,558	1,683	854	632	39,288
보금자리 금리	6.80%							6.50%
생애최초 금리	4.7〜5.2%				5.2〜5.7%

◦	생애최초대출 사업이 저금리를 내세워 보금자리론 시장을 잠식하였음.

◦	비록, 2006년 2월을 기준으로 생애최초대출 사업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지만,	대출금리의 우위성을 이겨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결국 국가와의 경쟁에서든 시장과의 경쟁에서는 문제는 금리임.

◦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조달 비용을 절감하던가 아니면 자금운용	수익을 금리인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공사의 대안이 있는가.

◦	그렇다면,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대출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가.

◦	두 개의 유사한 사업을 하나는 기금에서 다른 하나는 채권을 발행해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한정된 재원은 물론 국가 행정력마저 낭비되는 것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