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24일(화)

서울특별시

1.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공공용지 제공하여

용적률만 높힌 후에 외부인 접근 차단

- 부유층 전유물로 전락한 채 서울시 실태파악도 안 해

2. 안양천 제방붕괴, 서울시 책임 커

․제방 불안정해 복구방법 변경 요청한 시공사의견 묵살

․콘크리트복구 승인후 호안복구로 승인 바꿔, 결국 제방붕괴

- 당시 수․발신 공문서로 확인돼

3. 은평 고분양가, 낮은 용적률과 높은 녹지비율 때문

- 은평 용적률 151.14%, SH공사 평균 180.45%보다 크게 낮아

- 은평 공원녹지비율 29.2%, 토공·주공 평균 22.61%보다 높아

4. 국민임대 2만6,837호 건설하고 6만6,200호로 부풀려

- 건교부기준 아닌 자체기준으로 6만6,200호 건설했다고...

- 소형평형 기피로 서민주거 안정 외면

5. 용산공원 상업개발 우려는 지나친 과민반응

- 서울시가 우려하는 건교부의 독단행정은 법적으로 불가능

6. 동대문운동장 개발, 노점상대책 없는 장밋빛 계획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1호 Tel. 784-0927, 0528  Fax. 788-3231

1.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공공용지 제공으로

용적률만 높힌 후, 외부인 접근 차단

- 부유층 전유물로 전락한 채 서울시 실태파악도 안 해

건축법 제67조과 서울시 조례 제22조에서는 서울시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24시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의 조성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을 분기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비율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했을 시에는 그만큼의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개공지의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달랐다.

첫째, 법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토록 돼있는 고급 주상복합건물의 공개공지가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채 입주자들만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 1차.

공개공지인데, 그 앞에 ‘외부인출입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이곳은 단지 내입니다. 입주민만을 위한 전용공간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생활지원센터장’이라는 푯말을 세워져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대우 트럼프월드1차 역시 녹지로 조성된 공개공지에 울타리를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단지 내부에서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울타리가 설치된 공간에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다.

결국 공개공지는 고급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 완화의 인센티브만을 챙긴 후에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부유한 입주자만의 공원으로 폐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개공지와 관련한 건축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개공지가 차단되어 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법에 의해서 공공을 위한 공간이 아무리 많이 조성돼 있어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관리소홀과 함께 공개공지는 고급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한 것이다.

둘째. 현재 건설 중인 용산주변 특별계획구역의 고급 주상복합인 ‘씨티파크’ 역시 기부채납한 공공용지를 사유화할 계획이 세워져 있다.

용산주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특별계획구역에 해당되어 공공성의 확보될 때 개발계획이 허가된다.

따라서 이 특별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씨티파크는 공공성 확보의 대안으로 단지 내 보행 녹도(綠道)와 근린공원을 설치한 후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높게 적용받고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개발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조감도를 보면 이러한 보행녹도가 다른 용도로 개발이 되고 있다. 녹도에 새터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연못과 숲을 조성해 일반인들이 녹도를 이용해 용산공원 쪽으로 통행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 된 보행녹도를 입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시정 조치를 한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공개공지나 기부채납용지 모두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의 관리소홀 덕분에 고급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만 높이는데 이용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들 부지가 당초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가 계속 방관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본 위원은 관련법의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즉, 현행 건축법에 처벌조항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이들 부지가 공개된 공간임을 알리는 표식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재 유명무실해진 서울시 건축조례보다 강력하게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는 수많은 공개공지와 기부채납된 부지가 사유화되어 있을 것이다. 시장께서는 모든 공개공지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잃어버린 시민의 땅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함께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2. 안양천 제방붕괴, 서울시 책임 커

․제방 불안정해 복구방법 변경 요청한 시공사의견 묵살

․콘크리트복구 승인후 호안복구로 승인 바꿔, 결국 제방붕괴

- 당시 수․발신 공문서로 확인돼

지난 7월16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안양천의 지하철 9호선 907공구에서 제방일부가 붕괴되면서 양평동 일대의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 침수되고 1,07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9월29일 제방붕괴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각각 6천만원과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당시의 경위를 파악해보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시공사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지하철공사 때문에 철거했던 안양천제방이 당초에는 5월말에 원상 복구될 예정이었는데, 시공사는 5월17일에 감리원(벽산엔지니어링)에게 공문을 보낸다.

“안양천 4단계구간 양평교 계단 폐쇄 기간연장 협의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인데,

이 공문 첫장에는 “공사로 인해 철거/폐쇄 하였던 양평교 안양천 진입계단의 폐쇄기간을 첨부와 같은 사유로 연장코자 하오니 앙평교 유지관리 기관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와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있다.

그리고 그 사유는 “제방 법면의 호안블럭은 금회 성토 복구된 제방이 안정되는 2006년 10월～11월중에 공사시행 예정임.”이라고 돼 있고  “상기 공사현황과 같이 금회 성토 복구된 제방은 적당한 안정 기간을 두어야 하고”, 또 “안정화 기간동안 호안블럭이 설치되지 않는 관계로 제방상단에서 안양천 둔치사이의 연결계단 설치가 어려우며” 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계단을 폐쇄하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다.

(당초 : 2005년 9월26일 ～ 2006년 5월31일 /변경 : 2005년 9월26일 ～ 2006년 11월30일)

이러한 내용을 압축하면 “당시 5월까지는 호안블럭 공사를 하기에는 지반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우선 콘크리트로 임시공사를 한 후에 지반이 안정된 10월～11월에 호안블럭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리원도 5월22일 서울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보낸  “양평교 폐쇄 기간연장 협의 요청의 건” 공문의 검토의견서에도 “제방 성토후 일정기간 제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안내간판의 폐쇄기간 연장 수정조치 하였으며”, “양평교 유지관리 기관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시설2부 ○○○와 사전 구두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라고 돼 있다.

이러한 공문을 받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장도 6월1일에 “양평교 안양천 진입계단 폐쇄기간 연장 협의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연장을 승인한다.

이렇게 공기연장 승인을 통보 받은 시공사는 6월5일에 공사연장을 내용으로 한 “안양천 4단계 제방부 호안블럭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으로부터 6월8일에 “안양천 4단계 제방부 호안블럭 시공계획 승인”공문을 받는다.

그렇다면 시공사는 안양천 제방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호안블럭 공사를 연기하고 대신에 콘크리트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공사가 감리원으로부터 최종 공기연장승인 공문을 받기 하루 전인 6월7일에 영등포구청에서 서울시 지하철건설 본부 앞으로 급하게 공문이 간다.

그 공문의 제목은 “제방이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으니 긴급 원상복구 요청”이라고 돼있다.

이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6월9일에 감리원 앞으로 “제방법면 호안블럭 복구 협조요청이 있으니 ...... 조속한 시일내 복구하고 조치결과를 사진첨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낸다..

그러자 감리원은 6월8일 공기연장 승인을 보낸 지 4일 만인 6월12일에 앞선 공문과 180° 바뀐 공문“제방법면 호안블럭 복구 협조요청이 있어 통보하니 조속한 시일내 복구하라”라는 공문을 시공사에 보낸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콘크리트 임시복구 공사를 하려는 계획을 바꿔서 대신 호안블럭 공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시공사는 6월19일 감리원에게 “앞서 제시된 공문들의 요청에 의해 .... 안양천 양평교 하류측 제방법면 호안블럭 복구 완료를 보고합니다.”라는 공문을 보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시공사에서 “제방에 호안블럭을 공사하기에는 아직 지반안정화가 안됐기 때문에 임시콘크리트로 공사한 후에 안정화가 되면 호안블럭을 설치하겠다.”고 발주처인 서울시에 요청을 한 것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주었다가 다시 뒤집어서 당초대로 호안블럭으로 공사를 하라는 지시를 했고 시공사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호안블럭을 공사해 6월19일 완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월16일 새벽에 제방이 터졌다.

그러자 서울시는 제방붕괴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시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서울시는 책임이 없고 시공사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

지금껏 제방붕괴와 관련한 서울시의 책임에 대해 서울시는 “대부분의 하천제방에 호안블럭이 사용되고 있다. 호안블럭을 사용하느냐, 콘크리트를 사용하느냐는 붕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답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공사와 감리의 판단에 호안블럭을 공사하기에는 제방의 지반안정화가 안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공사의 지반 불안정으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붕괴가 됐는데, 시공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호안블럭으로 공사할 것을 지시한 서울시가 제방붕괴와 관련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4억7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입해 대한토목학회에 사고원인 조사를 의뢰했는데, (06년8월28일 발주, 07년1월27일 완공) 서울시는 조사결과도 안나왔는데 무슨 근거로 그리고 왜 그렇게 서둘러서 시공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는가?

그 사유가 이번 국감에서 안양천 제방붕괴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될테니 미리 시공사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서 붕괴로 인한 비난의 화살을 시공사로 향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용역결과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서울시도 정정당당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3. 은평 고분양가, 낮은 용적률과 높은 녹지비율 때문

- 은평 용적률 151.14%, SH공사 평균 180.45%보다 크게 낮아

- 은평 공원녹지비율 29.2%, 토공·주공 평균 22.61%보다 높아

- 은평, 삼송, 지축지구 인접개발로 교통량 증가에 교통시설          크게 부족, 교통난 불가피

은평뉴타운 사업은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첫째. 주거의 고급화를 명목으로 너무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였다.

SH공사에서 건설한 다른 단지들의 용적률을 보면 장월지구221.37%, 장지지구 209% 등 13개 지구의 평균용적률은 180.45%로 은평뉴타운의 151.14% 보다 30% 가량 높다.

서울시가 분류한 1, 2, 3종의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용적률이 가장 낮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층수 4층 이하)의 용적률상한이 150%임을 감안하면 은평뉴타운이 저층부터 고층(20층)까지 다양한 층수의 아파트가 건설되는데도 용적률이 151.14%에 불과하다는 것은 얼마나 낮은지 알 수가 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판교신도시 역시 용적률이 은평뉴타운과 비슷한 15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낮았다.

낮은 용적률은 동일한 개발비용을 적은 수의 사람이 분담하게 되어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시장께서는 현재 서울시 강북의 주택사정이 저렴한 주택 보다는 저층의 비싼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둘째, 공원 녹지 비율이 건교부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상회할 정도로 과다하다.

은평뉴타운의 전체면적 중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9.2%이며 1인당 공원녹지면적은 24.3㎡(평방미터)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2005년에 도시가 지속발전 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내놓았는데, 물론 뉴타운사업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뉴타운도 충분히 준용 가능한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330만㎡이상의 개발에 대한 적정 녹지비율을 24% 이상으로, 1인당 공원녹지면적은 15㎡이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개발면적이 350만㎡인 은평뉴타운의 공원녹지비율은 29.2%로써 이 기준치보다 5.2%(181,753㎡), 1인당 공원녹지면적 24.3㎡는 이 기준치보다 62%(9.3㎡)를 초과한 것이다.

또한 다른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개발한 택지개발지구의 평균 공원녹지비율이 22.61%임을 감안할 때 은평뉴타운의 공원녹지비율 29.2%는 과도하게 확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도한 공원녹지면적이 타 용도의 개발면적을 감소시키고 결국에는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공원녹지율(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 2005.4.25)

구 분	사업지구 규모	계 획 기 준
공원녹지율	990만㎡이상	28%이상
	660만㎡이상	26%이상
	330만㎡이상	24%이상
1인당 공원녹지면적	990만㎡이상	17㎡이상
	330만㎡이상	15㎡이상

은평뉴타운사업과 다른사업들 간의 공원녹지비율 비교

주체	공원녹지비율	단지 수	비고
토지공사	21.66	38개
SH공사	24.69	13개	은평제외
주택공사(2003이후)	24.33	18개
전체평균	22.61	69개
은평뉴타운	29.20	1개

셋째. 은평지구와 인접해 고양삼송지구와 지축지구가 추가 개발되면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특별한 교통개선대책이 없다.

은평뉴타운의 수용인원은 사업 전의 2만5,100명에서 4만2,560명으로 59.3%가 증가되며 당연히 교통량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를 대비해 서울시에서는 기존 통일로(6-8차로를 8-10차로)와 연서로(4차로에서 6차로)를 확장하고 추가로 5개도로(4～6차로,총 11.8km 연장)를 개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은평지구에 바로 붙여서 토지공사가 개발하는 고양삼송지구와 지축지구까지 개발되면 이로 인해 더 많은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의 교통대책만으로는 이 지역의 교통량을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은평뉴타운 교통개선 대책

	노 선 명	연장 (km)	차로수	공사비 (억원)	시행시기 (년내)	시행주체	비고
①	지방도 349호선 우회 개설	1.7	4	387	2009	사업시행자 /경기도(고양시)
②	국도 1호선(통일로) 우회 개설	1.7	6	481	2009	사업시행자	지구 내
③	연서로 우회 개설	1.3	4	251	2009	사업시행자	지구 내
④	서오릉길 확장 및 정비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구산동)	3.8	6	308	2009	사업시행자 /경기도(고양시)
⑤	고양시도79호선 개설	3.3	4	637	2009	경기도(고양시)

은평뉴타운사업 지역은 현재 출퇴근시간에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 아닌가?

그래서 인근주민들은 뉴타운 건설 후에 발생할 교통난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은 지금의 교통대책으로도 은평뉴타운과 그 주변지역의 교통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서울시에서는 은평뉴타운을 강북의 관문이 되는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관문이 좁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가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가?

넷째. 후분양제 전면도입으로 고분양가 논란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시장께서는 지난 9월25일, 은평뉴타운뿐만 아니라 시가 공급한 모든 택지에 후분양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후분양제는 이미 정부에서 04년2월 마련된 후분양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07년부터는 공공부문의 후분양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시행토록 되어 있다.(공공택지 07년 40% → 09년 60% → 11년 80%)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후분양제를 앞당기면 금융여건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급격히 시행할 경우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서울시 택지가 편중 공급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건설사는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하게 되고 업체의 자금조달 곤란에 따른 공급위축이나 전면적인 후분양제 적용에 따른 일시적 공급 중단으로 집값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결국 정부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시행중인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한다는 것은 고분양가 논란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발표된 것으로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후분양제의 도입을 앞당길 것이 아니라 조속히 분양원가를 떳떳하게 공개하는 것이 고분양가 논란을 확실하게 불식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4. 국민임대 2만6,837호 건설하고 6만6,200호로 부풀려

- 건교부기준 아닌 자체기준으로 6만6,200호 건설했다고...

- 소형평형 기피로 서민주거 안정 외면

첫째,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건교부에 보고한 건설계획은 8만7,474호였는데, 실제 건설된 실적은 2만6,837호에 불과하다.

건교부가 집계한 서울시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실적 '06.9.30 현재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획	87,474호	1,160	21,544	20,098	23,242	21,430
실 적	26,837호	1,164	5,926	5,358	14,389	-

(단위 : 호/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주택기획팀 제출자료)

이는 서울시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 아닌가?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실제 건설실적은 당초의 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건교부와 수치가 다른 것은 서울시에서 건설실적으로 계산하는 시점과 건교부에서 건설실적으로 계산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즉, 서울시는 지구지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 되면 건설실적으로 계산하고 건교부는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에서 사업승인까지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서 건교부의 건설실적이 서울시의 건설실적 보다 적게 나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건설실적에서 너무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동일한 실적을 가지고 건교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그 사유는 서울시의 건설실적이 저조한데다가 사업승인까지 거치려면 기간도 길게 걸리고 중간에 사업의 차질이라도 발생하면 실제 건설실적이 저조할 것을 우려해 건교부의 실적인정 기준보다 앞당겨서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건교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와 건교부가 산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실적 또한 다르다.

구 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75,950	8,506	5,524	22,660	16,541	22,719
공공임대	1,015	1,015 (상암1, 당산)	-	-	-	-
국민임대	73,691	7,491	4,280	22,660	16,541	22,719
기존주택 매입임대	1,244	-	1,244	-	-	-

(단위 : 호/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제출자료)

건교부는 서울시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만6,837호를 건설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같은 기간동안 6만6,200호를 건설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실제 건설실적 보다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라면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실적을 두고 건교부와 서울시가 아무리 서로 기준이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실적에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를  설명해달라.

앞으로도 서울시는 계속 건교부와 다른 기준과 실적을 내놓을 내놓으며 시민을 혼란케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

둘째, 서울시가 소형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기피하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이미지 개선 및 수준 향상을 이유로 임대주택의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18평형 10%, 22평형 35%, 26평형 40%, 33평형 15%씩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33평형의 입주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05년 325만원)의 100% 이하인 자”로써 22평형의 자격인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비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 분	입 주 자 격
전용 50㎡ 미만 (전용 15평, 공용포함 22평형)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05년 162만5천원) 이하인 자
전용 50㎡ ～60㎡ 이하 (전용 18평, 공용포함 26평형)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05년 227만5천원) 이하인 자
전용 60㎡ 초과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05년 325만원) 이하인 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역시 평형별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대주택 평형별 보증금 및 임대료 현황

단지명	소재지	평형	보증금	임대료
장월1	성북구 장위동	17	1,266만원	19만600원
		22	1,707만원	23만1,300원
당산	영등포구 당산동	24	3,076만원	33만9,800원
		33	4,454만원	57만원

(서울시 주택기획과 제출자료)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민과 일선구청에서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26평형 이상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큰 평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그래서 아예 정부의 재정지원(전용 40㎡ 이하 /12평형 이하 20% 지원, 전용60㎡ 이하 / 26평형 이하 10%지원)도 포기하고서라도 33평형(85㎡)의 큰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항상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확보가 어렵다는 핑계를 내세웠는데, 이제라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평형의 임대주택 건설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5. 용산공원 상업개발 우려는 지나친 과민반응

- 서울시가 우려하는 건교부의 독단행정은 법적으로 불가능

첫째, 건교부가 월권으로 용산공원을 용도 변경해 공원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는 너무 지나친 억측이다.

정부는 용산공원 반환부지를 모두 공원화하고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 등 상업적 개발은 하지 않은 것이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안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이전기지 재원조달을 위해 공원 내 상업적인 용도로 변경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 같은 문제는 정부가 공원의 효용증진과 기존시설의 합리적 활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용지는 상업용으로의 이용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또한 법안 제7조의 종합기본계획수립 및 법안 제12조에 의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서울시의 협의, 공청회개최, 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공원조성방향 및 공원구역이 설정되므로 상업적 개발은 현행 특별법안에서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권한을 남용해 공원을 훼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둘째, 용산공원 조성기간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용산공원을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맞추어 완공할 예정이지만 서울시는 2～3년 안에 설립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용산공원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센트럴파크의 경우 1858년에 시작하여 1960년까지 약 100년에 걸쳐 조성을 했고 공군기지를 공원화하는 캐나다의 다운스뷰 파크 역시  완공까지 15년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우리 용산공원의 조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물론 짧은 기간 안에 완공 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오래 남을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긴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더 완성도 높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셋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에 대한 갈등 역시 서울시의 지나친 우려이다.

서울시는 혁신도시법안 제42조 제7항의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의 직접 입안․결정 권한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정부가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도시공간계획 체계는 와해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이다.

그런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권자를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해 놓고 있고 또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시 기본적으로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수도권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를 제외시키고 건교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봐야 하지 않나?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조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용산공원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모두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의견대립은 빨리 종료하고 생산적인 논의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수립된 합리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6. 동대문운동장 개발, 노점상대책 없는 장밋빛 계획만

현재 동대문 운동장 안에는 894개의 노점상이 영업 중이다.

잘 아시다시피 이들 노점상은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청계천을 떠나 2004년 동대문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들이다.

그런데 서울시의 동대문운동장 개발계획에는 이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동대문운동장의 개발계획을 발표하면 당연히 개발로 인한 노점상의 이주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함께 내놓지 못하고 있는가?

서울시는 대책은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내놓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는 시민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닌가?

개발계획과 대책을 함께 내놓으면 노점상들의 반대로 시끄러울 것이 우려되어 대책을 미루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장밋빛 개발만 내놓고 좋은 이미지만 얻은 채 시끄러운 대책은 나중에 내놓으면서 “이제는 반대가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일 셈인가?

그리고 시장께서는 얼마전 “노점상들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노점상에게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법대로 노점상들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

아니라면 상인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개발과 운동장 철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뒤에 협상을 해 나갈 생각인가?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상권을 개발한다는 시장께서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한 채 밀어붙이는 과거의 개발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서민을 위하겠다는 다짐대로 서민을 위한 소신 있는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