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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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전투기 추락사고 원인은 조종사 실수가 아닌 공군이 만든 인재

- 미 육군교범, 항해박명 시간대 야간투시경 착용 비행 피해야

- F-4 ․ F-5 ․ F-15K 전투기, 항해박명때 야간투시경 착용하다    추락해

- 공군 교범, 항해박명때  야간투시경 착용 비행 관련 규정 없어

- 공군, 항해박명때 야간투시경 착용 비행 문제없다 거짓말해

- F-4 ․ F-5 ․ F-15K 전투기 추락 사고조사, 감사원 감사해야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은 10월 2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7일 F-15K 전투기 추락사고의 원인은 조종사 실수가 아니라 공군이 만든 인재”이며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야간투시경 운영사항에 대해 공군이 거짓말을 하는 등 전투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7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추락한 F15K기의 사고 원인에 대해 공군은 “사고기 조종사가 전술훈련 중 급강하를 했고 이를 회복하던 중 순간적으로 높은 중력가속도에 노출되면서 의식을 상실(G-LOC: Gravity-Loss of Consciousness), 바다에 추락한 것”이라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임종인의원은 “사고 전투기 추락원인은 조종사 비행실수로 발생한 급강하로 이를 회복하던 중 일어난 G-LOC보다는 항해방명 시간대의 NVG(야간투시경) 착용으로 인한 공간전위 상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항해박명, 공간전위 상실 - 별첨 용어설명 참조)

임종인의원은 “미 육군항공교범 95-1에는 일몰후 1간뒤(항해방명종-EENT)부터 NVG(야간투시경)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 있으나 현재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NVG 관련 교범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05년 7월13일 추락한 F-4, F-5 전투기와 지난 6월7일 F-15K 전투기 추락시점이 미 항공규범이 NVG 사용을 피하라고 명시한 항해박명(일몰직후부터 1시간 사이인) 시간대였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05년 7월 13일 추락한 F-4, F-5 전투기 경우 전방석에서 조정하던 조종사들은 항해박명 시간대에 NVG 조종자격취득을 위한 훈련 중이었다는 것이 임종인의원의 설명이다.

『EENT와 NVG와의 제한사항의 근거』

출처: 미 육군 항공교범 : 야간투시경 운용사항, 86p, 87p, 88p
항해박명 시간대	야간투시경 사용 적합하지 않음.
항해박명이 끝나는 시점이후	야간투시경 사용 적합
경고	항해박명 시간대 야간투시경사용 극도로 조심해야

* 원문 별첨참조

『F-4, F-5, F-15K 전투기 사고 기록』

날짜	기종	일몰	추락	항해방명종 (EENT)
2005. 7. 13	F-4 남해, 추자도	19 : 49	20: 40	20 : 48
2005. 7. 13	F-5 서해, 어청도	19 : 51	20 : 48	20 : 57
2006. 6. 7	F-15K 동해, 포항	19 : 37	21 : 12	20 : 44

* 항해박명종: 항해박명이 끝나는 시점이후,  *제공: 국립천문원

임종인의원은 “미 NVG 항공운영계획 가이드’에 명시된 “NVG 착용후 급격한 경사나 빠른 고도의 변화는 공간전위 상실을 일으키며, 조종사는 자세나 경사에 있어 급격한 자세변경을 해서는 안된다"「TC-204 2-14(g)」는 사실을 지적하며, ”작전고도가 저고도인 헬기와 중고도인 전투기의 NVG 임무의 차이성을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공군주장에 대해 ”현재 육군과 공군이 사용하는  NVG 체계는 똑같은 것으로서 헬기를 타고 하면 공간전위 상실에 걸리고 전투기를 타고 하면 안 걸린다는 공군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군이 쓰고 있는 NVG는 2003년 삼성탈렉스로부터 도입한  AVS-01K 모델로 육군 헬기조종사가 사용하는  NVG보다 화소면에서 13%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공군 홈페이지(http://www.airforce.mil.kr/) ‘이건 이렇습니다’ 코너의 06년9월29일 게재된 ‘NVG 운영에 대한 오해와 진실’과 관련하여 전투기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야간투시경 운영사항에 대해 공군이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져 사고원인을 감추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NVG 운영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 공군은 항해박명 시간대 NVG 착용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미 육군 항공교범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항해박명 중에도 NVG 착용이 가능하다”며 미 육군 항공 교범 해당원문을 인용하여 답변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인의원은 “공군이 인용하여 답변의 근거로 사용된 원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미 육군 항공 교범의 원문 내용은 항해박명대(ENT)가 아니라 항해박명이 끝난 시점(EENT)부터 NVG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며 “이는 전투기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야간투시경 운영사항에 대해 공군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투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의심된다고”고 주장했다.

-  "EENT that time when the true altitude of the sun is 12° below the horizon,      solar illuminations levels approximate 1/1,000 lux at this time and        is compatible with NVG operations."

[미 육군교범 NVG Operations Handbook('93. 7)]

* 공군 홈페이지(http://www.airforce.mil.kr/) ‘이건 이렇습니다’, ‘NVG 운영에 대한 오해     와 진실’(06년9월29일), 2p

임종인의원은 “전투기 사고로 잃은 1000억원(F-15K 기준)의 손실보다 순직한 우리 전투기 조종사를 잃은 아픔과 손실이 더 크다”며 “당시 전투기 추락원인이조종사의 실수가 아닌 공군이 만든 인재였다는 근거가 있는 만큼,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시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 영역에 대한 감사를 뒷받침할 감사원의 역량이 크지 않은 만큼 이번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감사원 시스템이 보강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감사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 『별첨1. EENT와 NVG와의 제한사항의 근거』

-UNITED STATES ARMY AVIATION CENTER "STUDENT HANDOUT"

(NVG OPERATION)----86,87,88PAGE

---EENT이전 : WILL NOT BE COMPATIBLE WITH NVG.

---EENT     : IS COMPATIBLE WITH NVG OPERATIONS

---WARNING : exercise extreme caution when flying from high ambient light condition to low ambient light conditions.

-(미) TC-204 APPENDIX E : AVIATION NVG OPERATIONS PLANNING GUIDE.

SECTION II : ILLUMINATION --- SUNRISE AND SUNSET : position of the son should be considered when operations are planned near sunset and sunrise because over-the horizon sunlight can degrade NVG effectiveness.

▶ AVOID flying due west immediately after sunset or due east just before sunrise to avoid bright over-the-horizon sunlight.

▶ OVER-the-horizon sunlight may be too bright at --- SUNSET until the sun drops beyond 12 degrees below the horizon (EENT)

2.『별첨2. 용어해설』

○항해박명(ENT-Evening Nautical Twilight)이란, 해가 수평선로 떨어 넘어     갔으나 아직 날이 완전히 어둡지 않은 때, 수평선을 기준으로 일몰의 각도가    1°~12°사이인 시간대

○항해박명종(EENT-End of Evening Nautical Twilight)이란 수평선을 기준으    로 일몰의 각도가 12° 밑으로 내려간 시간대로, 항해박명이 끝나는 시점이후    의 시간대

○ 공간전위 상실이란 수직과 수평의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고속비행     의 경우 비행기가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하늘이고 땅인지를 구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