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788-2007         팩스:  788-3301                  2006. 10. 24.

임 태 희 의원 / ‘06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06. 10. 24)

임 태 희 의원 / ‘06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06. 10. 24)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질의 자료

1. 우리은행 개성공단, 당초 진출시 예상보다 모든 재무지표 악화

- 자산규모는 예상 대비 14.8%에 불과

- 영업수익도 예상 대비 10.4%, 당기순이익은 예상 대비 0.001%

- 오로지 증가한 것은 업무용 고정자산 뿐

- 북측 여직원, 당초 예상 1명에서 2명으로 증가

2. 실속 없는 해외관광성 예금보험위원회 민간위원 해외연수

- 실속없는 해외관광으로 오해받을 여지 있다

- 위원 개인별로 별도로 실시

3. 분당 좋은상호저축은행 부실을 통해 본 예보의 느슨한 태도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 달라고 타령만 하고, 공동검사 요청권, 금감원앞 자료제출 요청권 사용은 적시에 하지 않는다

4. 저축은행 구조조정 선행 없이는 차등보험료, 책임적립금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동력 못 받는다

- 경기 변동에 민감한 부동산관련 대출 급증, 저금리 시대에 예금 수신 규모 급증한 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원리금 보전으로 대규모 예보기금 지출 우려,

- 저축은행 부실 전에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란 불법행위가 선행된다

- 저축은행에 대한 면밀한 감독과 사전 구조조정 없이 개선 대책 추진 어렵다.

5.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과의 MOU, 자율성 보장 논의가 왜 일어나는가?

- 우리은행장 징계파장이 주는 시사점

6. 예금보험위원회 정부위원 참석률 극히 저조

- 정부위원 24%, 민간위원 89%

- 2003년 신예금보험기금 체제가 된 이상 민간위원 다수 체제로 가자

7. 구조조정업무 거의 끝난 예금보험공사, 장기생존전략은?

- 예보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에 의해 직원사기 저하

- 인원줄였다지만, 별정직 인원수 준 것이고, 일반직 인원은 증가

- 일반직도 4급 이상 늘었다

8.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융기관 특별기여금의 증여세 과세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9. 대한생명 중재소송,  원천무효 승소 가능성 없으면서  향후 생보사 상장시, 대한생명의 상장지연 협박해서 돈 받아내려는 반칙행위 아닌가 ?

I	우리은행 개성공단, 당초 진출시 예상보다 모든 재무지표 악화

○ 자산규모는 예상 대비 14.8%에 불과

○ 영업수익도 예상 대비 10.4%,

당기순이익은 예상 대비 0.001%

○ 오로지 증가한 것은 업무용 고정자산 뿐

○ 북측 여직원이 당초 예상 1명에서 2명으로 증가

<당초 진출시 영업 2차연도 예상수치와 현재수치 비교>

(단위 : 천달러)

	당초예상(A)	실적(B)	차이 (B-A)	비율 (B/A)
대출금	18,126	75
매입외환	25,332	230
업무용고정자산	264	368
기타	200
자산합계	43,923	6,486	△37,437	14.8%
예수금	5,000	1,477
외화차입금	18,923	0
기타	20,000	5,009
부채합계	43,923	6,486	△37,437	14.8%
영업수익	2,418	251		10.4%
영업비용	1,726	250.9
당기순이익	692	0.1	△691.9	0.001%

II	실속 없는 해외관광성 예금보험위원회 민간위원 해외연수

○ 실속없는 해외관광으로 오해받을 여지 있다

○ 위원 개인별로 별도로 실시

□ 현황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 민간위촉위원들을 선진예금보험기구 등과의 교류활성화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실시.

□ 출장기간

․ ○○○ : 2006.6.28 ~ 7.11 (13박 14일)

캐나다 벤쿠버, 토론토

․ ○○○ : 2006.7.6 ~ 7.15 (9박 10일)

미국 워싱턴, 캐나다 오타와

․ ○○○ : 2006.7.10 ~ 7.18(8박9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 단, 출장비는 6박7일 기준으로 지급

* ○○○ 은 추후 별도 실시 예정

□ 출장 경비

위원	항공임	체제비	준비금	합계
○○○	￦5,999,600	$2,450	$850
○○○	￦6,201,500	$2,450	$850
○○○	￦6,191,900	￡750+€1,240	$850
합계	￦18,393,000	$4,900+￡750+€1,240	$2,550	￦18,393,000+￡750+€1,240+$7,450

총 소요비용: ￦ 28,522,881

□ 문제제기

○ 출장 일수에 비해 예금보험관련 기관 방문이 너무 적다

- A위원 :  2006.6.28 ~ 7.11 (13박 14일)

7.4일 Regional Bank 방문

7.7일 Assuris(캐나다 생명보험 계약자 보호기구) 및 CDIC(캐나다 예금보험기금) 토론토 오피스 방문

이외는 이동 일정 외 다른 일정 없음

- B위원 : 2006.7.6 ~ 7.15 (9박 10일)

7.7일 FDIC방문

7.10일 CIDC Head office 방문

이외 이동 일정 외 다른 일정 없음

- C위원 : 2006.7.10 ~ 7.18(8박9일)

7.11일 FSCS(영국예금보험기구) 방문

7.13일 FGD(프랑스 예금보험기구) 방문

이외 이동일정 외 다른 일정 없음

■ 질 문

○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스케쥴로 팀 단위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

○ 예보는 “예우차원에서 연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갑자기 결정됨으로써 위원간 일정 맞추기가 어려웠다.”해명”

- 혹시 우리은행의 특별성과급 지급건과 관련한 징계와 관련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음

III	분당 좋은상호저축은행 부실을 통해 본 예보의 느슨한 자세 비판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 달라고 타령만 하고, 공동검사 요청권, 금감원앞 자료제출 요청권 사용은 적시에 하지 않는다

1. 부실징후가 뚜렷해도 금감원 처분이 늦어지면 대책 없다.

- 1년 부실금융기관 지정 늦어지면 저축은행 연간보험료 다 날린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및 예금수신고 추이>

일자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	예금수신고
02.6.30		2,563억원
02.9.2~02.12.27	3차례에 걸쳐 출자자금 부당지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기관경고하고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임진환을 해임하고 고발
03.6.30 (6월결산법인)		2,986억원
04.11.8~04.11.19	출자자대출취급, 동일인 한도초과, 여신부당취급으로 기관경고하고 임직원 1명 해임 등 총9명 제재조치	검사결과를 05.7.14에야 예보에 통보
05.6.30		4,409억원
05.12.5~05.12.16	여신부당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검사결과 예보에 통보안함
06.2.23	경영개선권고조치
06.4.3~06.7.28	출자자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소액대출에 대한 전산조작 등으로 기관경고, 임직원 4명 해임 등 총 12명 제제조치, 대주주 임진환 고발
06.6.30		5,686억원
06.7.31	적기시정조치 사전통지, 경영개선계획 제출요구
06.9.8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조치

○ 표에서 보듯이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 계속 반복되고, 대주주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은행을 운영하였음에도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가 적기에 조치되지 못하였음

○ 그 동안에 회사는 더 비싼 이자율로 예금유치하여 수신고가 최근 1년사이( 05.6.30에서 06.6.30)에도 1,200억원 이상(27%) 증가

- 05. 6 .30. 수신 잔고: 4,409억원

- 06. 6. 30. 수신 잔고: 5,686억원

* 기 사고난 김천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유예 이후 부보예금 295% (579억원)증가

* 플러스저축은행의 경우에도 02. 12. 13. 경영개선 권고기간 종료한후 05. 1. 27. 영업정지까지 예금이 244%(3,232억원) 증가

○ 좋은저축은행의 예금구성을 보면 98.9%가 예금보호대상 예금(5천만원 미만)으로서 결국 예금증가금액의 대부분이 예보, 나아가서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됨(파산재단 배당으로 일부 회수됨)

<좋은저축은행의 보호예금비중>(2006.6.30)

	금액(억원)	인원(명)
부보예금	5,686	20,767명
보호예금	5,624	20,271명
비율	98.9%	97.6%

○ 1년간 증가한 수신고, 즉 예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전체 저축은행에서 1년간 수령할  예금보험료 1,100억원을 초과함

* 상호저축은행의 연간보험료 1,100억원 수준( 부보예금의 가중평균금액이 2005년말 37조원,2006.6월말 40조원에 0.3%보험료율 적용)

○ 즉, 금감원이 동일인 초과대출이 반복된 2004년말 검사 후 밀착 감시를 했다면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

2. 하지만, 예보는 정말 잘못이 없는가?

□ 2004년 11월 금감원 검사결과 출자자대출취급사실이 통보되었음에도 2005년 금감원 검사시 공동검사 요청 하지 않았음

□ 2006.2.15일 공동검사 요청할 때에는 금감원이 06.4.3부터 부실금융기관지정여부 결정을 위한 검사에 들어감으로써 공동검사 실시 못함( 예보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적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 의지 없음)

□ 예보가 부실금융기관관련 할 수 있는 조치 및 이행여부

(좋은저축은행 관련)

근거조항	내용	실제 행동
예보법 21조1항	부보금융기관업무 및 재산관련 자료제출요구권	실적 없음
예보법 21조2항	부실우려금융기관(금산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권	적기시정조치전이라 해당없음
예보법 21조3항	금감원앞 검사요청 및 공동검사요청권	-2004년 11월 금감원 검사결과 출자자대출취급사실이 통보되었음에도 2005년 금감원검사시 공동검사 요청안했음 -2006년 공동검사요청시기에는 금감원의 영업정지위한 검사가 시작되어 수용되지 못함
예보법 21조4항	금감원 앞 자료제공요청권	금감원의 영업정지결정위한조사시작 후인06.6.1에야 요구하여 제출받지 못함
예보법 21조 5항	금감원앞 4항 자료검사등 통한 사실확인 요청권	안함
예보법 21조6항	2항에 의한 조사결과 금감원앞 조치요청권	해당없음

□ 예보의 사전 리스크감시 기능을 FIDC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 금융감독기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의 논의 전에 주어진 권리라도 의욕을 가지고 제대로 행하라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건의를 통해 보험사고의 사전예방기능 미비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는데 방점을 두고 부실우려금융기관의 개념을 ‘적기시정조치후 금융사’에서 ‘적기시정조치전이라도 별도 설정된 부실우려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사’로 확대하고자 예보법 21조 2항에 의한 ‘부보금융기관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권‘ 개정을 요구.

□ 하지만 적기시정조치전 금융사의 단독조사권은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함

□ 예보가 21조2항의 ‘적기시정조치전 금융사의 단독조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고 21조1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권, 21조4항에 의한 금감원앞 자료제공요청권, 21조5항에 의한 금감원앞 사실확인요청권, 그리고 21조3항에 의한 금감원앞 검사요청권 및 공동검사요청권으로 그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는 이 규정에 의한 권리 행사에 소홀히 하고 있는 바, 금번 좋은저축은행의 경우를 보면, 2004년 11월 금감원 검사 결과 출자자 대출취급 사실이 통보되었음에도 2005년 금감원 검사시 공동검사를 요청하지 않았음

- ‘06. 2. 15. 공동검사(21조3항)를 요청했을 때, 요청 이후 최초 정기검사가 도래하기 전인 ‘06. 4. 3. 금감원이 예보 참여가 불가능한 ’영업정지를 위한 검사‘에 들어감으로써 공동검사 실시 못함 (예보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적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 의지 없음)

- 금감원 앞 자료제공요청(21조4항)도 금감원의 영업정지 결정을 위한 조사 시작 후인 06. 6. 1.에야 요구하여 제출받지 못함

3. 교훈 및 보완사항

1) 저축은행의 부실평가는 재무비율보다 출자자대출 등의 요인을 더 중시해야 한다

□ 2003년 신예금보험기금 설치후 지금까지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업체 8개 회사의 사례를 보면 적기시정조치전에 출자자대출, 동일인여신 한도 초과 등의 검사지적사항이 꼭 포함되어 있음

금융기관	영업정지일	검사내용	조치내용
김천 저축은행	03.3.20	□타인명의를 이용한 거액 불법대출 □출자자 대출취급	□ 기관경고, □ 대표이사, 감사 해임권고
한나라 저축 은행	04.2.17	(02.7.8금감원감사) □출자자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 기관경고 □ 대표이사 해임권고
한마음 저축은행	04.9.20	(02.6.11~8.31감사) □동일인 한도초과대출	□ 기관경고 □ 전대표이사 직무정지3월
아림 저축은행	04.12.16	(02.9.2~11.4감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 대표이사, 감사 주의적 경고
한중 저축은행	05.1.14	(02.5.22~6.20감사) □출자자 대출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 기관경고 □ 대표이사, 감사 해임권고
플러스 저축 은행	05.1.28/05.7.25	(04.3.8~3.26감사) □출자자에 대한 자금 부당지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 기관경고 □ 대표이사 직무정지 6월
인베스트 저축은행	05.7.22	(04.7.29~8.18감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 기관경고 □ 대표이사 해임권고

2)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제21조 제4항)에 의해 저축은행 관련자료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고 있으나, 업무보고서를 제외한 검사․감독정보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상황 설명과 필요한 조치를 설명해주시기 바람.

3) 적기시정조치 부과가 금감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데 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즉, 현행 금산법(제10조)은 감독당국의 판단하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유예에 따른 정리비용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저축은행이 일정한 재무비율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IV	저축은행 구조조정 선행 없이는 차등보험료, 책임적립금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동력 못 받는다

- 경기 변동에 민감한 부동산 관련 대출 급증, 저금리 시대에 예금 수신 규모 급증한 반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원리금 보전으로 대규모 예보 기금 지출 우려,

- 저축은행 부실 전에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란 불법행위가 선행된다

1. 저축은행의 현실

□ 2003. 1. 신예금보험기금 분리후 저축은행의 부실에 의한 지원 현황(2006. 6. 현재, 단위: 억원)

금융기관	영업정지일	지원금액	추가지원예상액
김천저축은행	03. 3. 20	768
한나라저축은행	04. 2. 17	1,228
한마음저축은행	04. 9. 20	4,515	198
아림저축은행	04. 12. 16	690	10
한중저축은행	05. 1. 14	1,157
플러스저축은행	05.1.28/05.7.25	4,334
인베스트저축은행	05. 7. 22	1,246	109
계		13,938	317

□ 부동산 관련업에 대한 대출비중 과다(대출비중 44%)

- 1년간 증가율 57%(104,509억원 => 163,849억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증가율 70%(40,537억원=>69,151억원)

- 예보 내부 분석에서도 금리인상 및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경기가 하강할 경우 부실화가능성 및 PF ABS채권의 신용도 하락 우려

<저축은행 대출 관련 주요 통계>

(단위: 억원, %)

구 분			’05.6말		’05.12말		’06.6말
			대출액	비중	대출액	비중	대출액	비중
총대출			295,668	-	347,343	-	368,756	-
기업대출			209,944	71.0	266,930	76.8	292,505	79.3
	부동산관련업		104,509	35.3	140,051	40.3	163,849	44.4
		PF	40,537	13.7	56,279	16.2	69,151	18.8
		건설업	35,952	12.1	45,861	13.2	49,070	13.3
		부동산업	28,020	9.4	37,911	10.9	45,628	12.4
	제조업		16,720	5.7	17,610	5.1	15,888	4.3
	도소매업		16,152	5.5	20,506	5.9	21,032	5.7
	숙박업		7,064	2.4	8,369	2.4	9,937	2.7
	기타업종		65,499	22.1	80,394	23.1	81,799	22.2
가계대출			85,723	29.0	80,413	23.2	76,251	20.7
고정이하여신비율(총대출)			12.7		12.2		10.4
	고정이하여신비율(PF)		4.7		4.9		2.1
연체율(총대출)			19.8		18.7		15.5
	연체율(PF)		10.6		9.0		5.8

* 영업정지중인 저축은행 제외

□ 저금리 시대를 맞아 저축은행의 예금 잔액 급신장

- 2002년 대비 82% 증가(금융권중 최고)

<금융기관별 부보예금 현황(평잔기준)>

(단위: 조원)

구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총계
2002	448	16	89	18	2	22	2,597
2003	483	17	98	20	0.6	26	2,647.6
2004	494	15	107	22	0.5	32	2,674.5
2005	489	15	116	24	0.6	37	2,686.6
2006.6	500	14	114	25	0.7	40	2,700.3
2002년대비 증가율	12%	-12%	28%	39%	-65%	82%	4.0%

□ 높은 이자율에 예금자 보호되는 금액 한도 (1인당 5천만원)만큼 가입하는 예금이 거의 대부분(89%). 결국은 예보기금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은행권(48%)의 2배가량

<금융권별 부보예금 및 보호예금 현황>

(말잔 기준 , 단위: 10억원)

구 분		’01.12말	’02.12말	’03.12말	’04.12말	’05.12말	’06.6말
은행3)	부보예금(A)	422,267	465,043	492,615	478,997	494,994	493,236
	보호예금(B)	221,472	235,839	239,684	246,917	252,073	237,634
	비율(B/A)	52.4%	50.7%	48.7%	51.5%	50.9%	48.2%
종금	부보예금(A)	2,223	1,920	560	499	713	747
	보호예금(B)	693	699	301	297	316	324
	비율(B/A)	31.2%	36.4%	53.8%	59.5%	44.3%	43.4%
저축 은행	부보예금(A)	19,765	22,336	26,730	32,519	37,145	40,855
	보호예금(B)	16,4,64	18,804	22,916	28,822	32,881	36,419
	비율(B/A)	83.3%	84.2%	85.7%	88.6%	88.5%	89.1%

주3) 은행은 국내은행 및 주요 외은지점(7개) 합산 기준

□ 부실 저축은행은 출자자 대출 등 비정상적인 대출로 사전에 부실의 암시가 있었다

금융기관	영업 정지일	검사내용	조치내용
김천저축은행	03.3.20	- 타인명의를 이용한 거액 불법대출 - 출자자 대출취급	- 기관경고, - 대표이사, 감사 해임권고
한나라저축은행	04.2.17	(02.7.8금감원감사) - 출자자대출 -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 기관경고 - 대표이사 해임권고
한마음저축은행	04.9.20	(02.6.11~8.31감사) - 동일인 한도초과대출	- 기관경고 - 前대표 직무정지3월
아림저축은행	04.12.16	(02.9.2~11.4감사)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 대표이사, 감사 주의적 경고
한중저축은행	05.1.14	(02.5.22~6.20감사) - 출자자 대출 -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 기관경고 - 대표이사, 감사 해임권고
플러스저축은행	05.1.28/05.7.25	(04.3.8~3.26감사) - 출자자에 대한 자금 부당지원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 기관경고 - 대표이사 직무정지 6월
인베스트 저축은행	05.7.22	(04.7.29~8.18감사)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 기관경고 - 대표이사 해임권고

2. 출자자에 대한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 있을 경우 강력한 불이익을 주자

질의>

○ 금융기관을 개인 사업하듯 하고, 금감원의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기금에 부담이 될 예금 보호 대상 예, 적금 받아서, 아는 사람에게 불법으로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대출 초과를 자행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결코 법으로 보호해야 할 금융기관이라 인정할 수 없으니,

○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든지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3. 저축은행을 정상적인 금융기관화하지 않은 상태에선 차등보험료, 목표기금제 도입 추진은 동력 못 가진다.

질의>

○ 차등보험료 제도는, 은행권만 먼저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보험료의 은행권간 차별이 준비 안된 저축은행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우선되지 않고는 추진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데?

○ 목표기금제도도 장기적으로는 기금 목표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초반에 예금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상호저축은행 계정 자금부족으로 부실은행의 조기퇴출이 예상되므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우선시 되지 않고서는 추진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보는데?

○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저축은행 차별적 수표 발행 자격 부여가 저축은행간 합병을 촉진하고 자격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V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과의 MOU, 자율성 보장 논의가 왜 일어나는가?

- 우리은행장 징계파장이 주는 시사점

□ 현황

○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들의 정상화와 매각이 가속화되면서 MOU체결금융기관수도 점차 줄고 있어 현재 6곳의 금융기관*과 MOU가 체결되어 있음

*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 서울보증보험

○ MOU 체결금융기관들의 각 분야별 달성현황을 보더라도 지난 1년간(2005.2/4분기~2006.1/4분기) 재무비율은 전 기관이 달성한 상태로, MOU이행 상황에 대한 지적들은 주로 성과급 등 임금, 경비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임원의 징계상황을 보면 이 현상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음

<2001. 1/4분기 이후 임원징계사유>

	총건수	임금,경비 관련 내용
우리금융지주	9	-비용통제소홀등 경영관리 불철저 -경영진 성과평가제도의 불합리한 운용 -그룹 자회사등 인력경비 통할 미흡 -경영진 보수체계의 불합리한 변경
우리은행	5	-부적절한 임금인상 -불합리한 경비운영 -불합리한 초과성과급제운용
경남은행	1	-불합리한 특별상여금 지급
광주은행	4	-명예퇴직금 및 특별상여금 과다지급 -부적절한 예산 추가편성 및 운용 -불합리한 특별상여금 등의 지급 및 운영 -불합리한 특별상여금 지급
수협	0	없음
서울보증보험	2	없음
	21	12

○ 최근 우리은행이 지난 3월27일 임직원에게 초과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4월3일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지급한 데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10월11일과 10월18일 두차례의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황영기 행장 등 경영진 2명에 경고하고, 4명은 자체징계하도록 결정

※ MOU상 ‘임원 성과급 차감 및 임원 선임 자격 제한 내용’에 의하면 임원이 경고를 받으면 성과급의 15% 반납과 2회 이상 경고시 타 MOU체결금융기관 임원으로 3년간 선임금지

※ 우리은행측은 추가 성과급지금은 올해 연말에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 성과급에서 차감한다는 계획하에 집행한 것이라고 밝힘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어떤 수준까지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

○ 이번 사태 국민감정을 고려한 예보의 조치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영업력 강화로 대형화되는 은행시장에 적응하려는 우리은행간의 견해 충돌이 빚은 결과라 생각함.

○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정상화된 공적자금투입금융기관의 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MOU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질문

○ 우리금융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할 시, 경쟁사인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신한은행이 LG카드를 인수하는 등 대형화의 추세가 급속해지는 상황에서, MOU를 통한 우리은행의 안정적 경영유지전략은 기업가치를 정체시켜 궁극적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공격적 경영이 성과급 조기집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 특별격려금까지 지급하는 것에는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로서 규율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데 대한 견해는?

○ 모든 문제의 핵심은 민영화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충돌도 민영화로 해결될 수 있는 바, 당초 2005년 3월 27일까지 매각하도록 했다가, 2007년 3월 27일(공자위 동의시 2008. 3. 27.)까지 연장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에 대해 공적자금회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 기한을 없애자는 움직임에 대한 견해는?

○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민영화된 은행처럼 행동하는 데 대한 길들이기라는 의도로 비쳐지는 시각이 있다는 것만 하여도 MOU 체결 금융기관의 경비 집행 등의 자율성 부여 문제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VI	예금보험위원회 정부위원 참석률 극히 저조

- 정부위원 24%, 민간위원 89%

- 2003년 신예금보험기금 체제가 된 이상 민간위원 다수 체제로 가자

< 예금보험위원 회의 참가 현황>

	2003	2004	2005	2006.10.20현재	계	출석률
	총19회	총21회	총22회	총13회	총75회	전체	대리출석제외
공사사장	19	21	22	13	75	100%
재경부차관	4(1)	12(6)	10(3)	2(1)	28(11)	37%	23%
기획예산처차관	10(7)	6(3)	12(6)	5(3)	33(19)	44%	19%
금감위부위원장	12(7)	14(8)	20(13)	7(7)	53(35)	71%	24%
한국은행부총재	9(1)	17(11)	19(12)	11(9)	56(33)	75%	31%
<정부위원평균>					42.5(24.5)	57%	24%
민간위원1	19	20	20	13	72	96%	96%
민간위원2	18	14	18	13	63	84%	84%
민간위원3	17	19	16	9	61	81%	81%
민간위원4	19	20	20	11	70	93%	93%
<민간위원평균>					66.5	89%	89%

* ( )는 대리출석

□ 현황

○ 예금보험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는 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임

○ 예보위원이 정부기관의 당연직 위원과 이들 정부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과거 외환위기 발생이후 공적자금에 의한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불가피한 측면 때문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03년부터 순수 예금보험료만으로 운영되는 신예금보험기금이 운용되는 이상, 재경부 등 정부기관대신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실제로, 재경부 차관 등 외부 정부 위원의 예금보험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한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정부위원들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만큼 부처간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주제가 없는 것이 현실임

외부 정부위원 회의 참석률 24%, 민간위원 참석률 89%

○ 2006년도 예금보험위원회 안건을 보더라도 기금운용계획 등의 보고와 공동검사 결과 보고, 경영계획수정안 등 예보가 리스크감시 기능을 제고하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일에는 민간위원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주제이며, 지금까지 기여한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임

□ 질의

사장은 예보위원회의 성격변화에 따른 위원 구성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VII	구조조정업무 거의 끝난 예금보험공사, 장기생존전략 무엇인가?

1. 예보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에 의해 직원사기 저하

- 인원줄였다지만, 별정직 인원수 준 것이고, 일반직 인원은 증가

- 일반직도 4급 이상 늘었다

□ 연도별 임직원 현황

(’06.8.22현재, 단위 : 명)

구분	임원	일반직원							별정 직원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기타	소계
’02년말	7	13	19	47	96	137	28	340	408	755
’03년말	7	16	21	50	96	140	28	351	349	707
’04년말	6	16	24	53	113	130	28	364	310	680
’05년말	7	16	28	53	122	132	28	379	267	653
’06년 8월	7	19	28	56	127	116	28	374	260	641
증가 (02년대비)	0	6	9	9	31	-21	0	34	-148	-114

* 현원기준

□ 인건비 증가율(평균액)

(단위:백만원)

	2002	2005	증가율
사장	196	250	27%
부사장	113	198	75%
감사	177	179	1%
이사	144	164	14%
임원계	152	183	20%
직원	47	57	21%

□ 내부보고서에 구조조정에 관해 언급된 내용 요약

□ <공사의 하반기  경영환경 분석 보고서 내용>

-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와 함께 공사의 역할이 종료된다는 일반적 인식으로 언론이 공사의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직원들이 공사 미래상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조직안정에 대한 불안심리 등으로 조직몰입을 저해”

□ <06 중장기경영계획 보고서 내용>

- SWOT 분석 ‘약점’

-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극성 부족”

- “직원의 공사 미래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의식 상존”

- “국민의 공사에 대한 일부 편향된 의식(금융구조조정기관)”

2. 예금보험공사의 위협요인과 현안

1) 부보예금 빠져나가려는 데 많다

□ 증권금융 : 증권금융에 별도예치하는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경감요구(연간 49억원)

□ 보험사1 : 예보료 산출기준중 책임준비금을 기말잔액개념에서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평균잔액 개념으로 변경요구(연간 136억원 감소)

□ 보험사2 : 보험업계는 예금보호금액이 5,000만원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에 비해 미약한 금액이라며 예금보험제도에서 분리하거나 보호금액을 대폭높여야 한다고 주장

2) 예보는 역으로 정부, 지자체, 한은, 금감원, 다른 부보금융기관 예금의 부보대상 포함추진

3) 적기시정조치시 예보참여 추진

- 예보법 21조 2항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권’이 적기시정조치대상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 지연시 예금보험지원금액 확대부담

- 예보는 적기시정조치 해당요건에 대한 조정을 추진

4) 차등보험료 도입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원이 부정적 의견 표명

- 예보방안 : 도입여건이 성숙된 은행권부터 도입, 보험료의 할증보다는 할인을 통해 유인제공

- 재경부 : 시행시 예금기금 납부액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으로 부정적입장

- 금감원: 차등보험료 시행시 감독권한이 침해받는다는 인식으로 부정적

5) 목표기금 도입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부정적 의견 표명

- 예보방안 : 부실금융기관 발생시 ‘국민부담이 아닌 금융기관 당사자의 부담’ 원칙 정착과 장기적으로는 기금 목표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부담이 경감되는 이점으로 설명

- 금감원 : 초반에 예금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상호저축은행계정 자금부족으로 부실은행의 조기퇴출이 예상되므로 부정적

6) 우리은행 매각시 인원의 대폭정리 가능성

-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민영화된 은행처럼 행동하는 우리은행에 대한 길들이기 의도로 비쳐짐

■ 질문

□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한 06중장기 경영계획 내용도 희망적이지 않음. 결국은 미국의 FDIC에 버금가는 감독기능을 갖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장기전략은 무엇인가?

VIII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융기관 특별기여금의 증여세 과세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 현황

○ 공적자금상환기금 특별기여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법무법인들의 의견

- 특별기여금은 에금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충할 목적으로 법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금액이며, 그 용도가 예금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으므로 증여세 납부가 없다고 판단(태평양)

- 다만, 2003년이후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정상금융기관이 납부하는 특별기여금에 대해서는 과세가능성 존재(하나안진회계법인)

○ ‘금융기관 대주주 책임분담기준’에 의거 현대증권 등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현대투자증권 등의 과거 대주주로서 부실책임에 대한 분담금을 출연한데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동 출연금은 현대증권 등이 상환기금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고 부담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태평양)

- 그러나 다른 의견으로는 동 출연금을 과거 예보가 현투증권에 투입한 예금보험금에 대한 회수로  판단되며, 이를 현대증권에서 회수하더리도 무상으로 수증한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나안진회계법인)

□ 질문

○ 증여세 과세에 대한 대비책은?

상속 증여세법에 별도의 규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IX	대한생명 중재소송, 원천무효 승소 가능성 없으면서 향후 생보사 상장시, 대한생명의 상장지연 협박해서 돈 받아내려는 반칙행위 아닌가 ?

임 태 희 의원 / ‘06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06. 10. 24)

1. 대한생명 매각관련 국제중재 현황

□ 예보는 법원 판결(05.7월)에서 대한생명 인수시 한화가 맥쿼리 생명에 자금을 대여하고 컨소시움에 참여시킨 사실을 확인

□ 이는 생보사 참여를 우대한다는 인수자 심사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매각 저해, 공적자금 회수차질 등을 이유로

□ 매매계약의 취소 등을 다투는 국제중재를 신청키로 하고 법률자문사를 선정(국내:태평양,  해외:프레시필드)

□ 06.6.19 한화그룹은 계약서에 의거 예보에 대하여 추가주식매수권(16%, 2,584억원)을 행사하였으나 예보는 이에 응하지 않고 매매계약의 취소등과 함께 중재에서 다툴 예정

※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내역

지원	출자 3조5,500억원(99.10월~91.9월)
회수	지분51%매각 8,236억원(02.10월) - 매수자 : 한화컨소시움 (한화그룹:30.5%, 오릭스 17%, 맥쿼리:3.5%) - 추가매수청구권: 한화컨소시움은 07.10월까지 잔여지분 (49%)중 16%에 대하여 주당 2,275원(총 2,584억원)에 매 입가능

2. 주요쟁점

□ 생보사 참여를 우대한다는 인수자 심사요건의 위반여부

□ 예보측 주장

- 맥쿼리생명은 대한생명에 대한 자본참여나 경영참여 없이 운용자산에 대한 아웃소싱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제공. 한화컨소시움에 맥커리생명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실질적 단독응찰자인 한화컨소시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임

□ 법원판결문:

입찰방해의 유형으로 다음을 들고,

① 입찰시행자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우 위 자격이 잇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화위 또는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소극적으로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입찰시행자를 기망하는 행위

② 입찰시행자가 특정자격을 갖춘 입찰자를 우대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또는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소극적으로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입찰시행자를 기망하는 행위

① 번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입찰시행자를 기망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받고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인바, 이 경우 입찰참여 자체가 무효로서 이후 입찰절차는 무의미

② 번의 경우 입찰참여기회가 아닌 입찰 조건을 심사, 평가하는 단계에서 입찰시행자를 기망함으로써 낙찰을 받으려는 행위인바 이 경우 입찰참여자체는 무효가 아니고, 입찰조건을 심사,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위와 같은 입찰방해행위를 종료한 경우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적한 가격 또는 기타 계약조건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공자위에서는 대한생명에 대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원칙적으로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움’으로 정하였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경쟁구도를 만들어 매각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투자자자격요건을 보험사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위 투자자자격을 구체화하여 잠재적 투자자에게 보낼 안내서에 ‘다음과 같은 전략적 투자자를 선호한다, 생명보험 경영 브랜드와 풍부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 대한민국에 투자할 의사가 확실한 투자자, 인수자금이 충분한 투자자’라고 기재하도록 한점

□ 당시 공자위 정부측위원인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법정에서 “위 투자자 자격요건은 심사의결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것이 보험사가 아니면 안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희망은 국내의 보험사 및 보험사가 포함되 컨소시움을 희망했습니다만 장기가 매각이 안되어서 부득이한 경우 보험사 이외에도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다만 그것을 기준으로 심의, 의결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 공자위에서 서울은행을 매각할 때도 투자자 자격요건을 ‘원칙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움’으로 정하였음에도 론스타를 위 입찰에 참여시켜 인수협상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움이 아니면 매각절차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는 추자자 참가 자격 제한조건이 아니라, 상당히 우대하겠다는 취지로서 특정자격을 갖춘 입찰자를 우대한다는 조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매각주간사는 모든 자금조달방법에 관하여 입찰서에 사실대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투자제안서 제출안내문을 한화컨소시움가 메트라이프 생명에게 발송한 점, 한화와 맥커리의 이면약정은 한화컨소시움이 투자자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중요한 자료이자 한화컨소시움 구성원 내 자금대여 약정이므로 입찰서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이면약정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입찰 시행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찰방해행위가 위 2번째 유형의 입찰방해 행위이므로 입찰조건을 심사 평가하는 단계까지 2인 이상의 경쟁이 있는 상태에서 입찰방해행위가 지속되어야만 입찰방해죄에서 말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입찰조건을 심사 평가하는 단계인 위 우선협상자 선정단계(2002.6.27)에 이르러서는 2인이상의 경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2002.3.20 메트라이프생명 입찰포기)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입찰방해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예보의 의도가 무엇인가 ?

□ 예보와 국내 중재 자문 법률기관인 태평양과의 약정서에 의하면, 옵션 행사 무효시 성공보수 조건을 별도로 정한 점을 보면 예보의 목적은 옵션행사를 막는 것이라고 판단됨.

*한화의 옵션조건 ; 지분 16% 주당 2,275원(총 2,584억원)

- 예보사장은 2005년 국정감사 답변에서 ‘계약을 번복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라고 답하여 그 의도를 드러냄

- 국제 중재의 재판관은 예보 추천 1명, 대한생명 추천 1명, 양자 합의 추천 1명(합의가 안 될시 ICC(국제상공회의소) 추천 1명)등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쪽의 일방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있음

■ 질문> 반칙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라

Q1) 중재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선택하였는바, 한국 법원에서도 패소판결한 건이 이길 수 있다고 보는가?

Q2) 중재를 담당할 국내법무법인은 성공보수가 있는 반면, 중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해외법무법인(Freshfields)은 성공보수 없이 투입시간 기준보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외법무법인은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Q3) 중재의 소요기간이 2년이상 소요될 것이고 생보사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재가 진행중인 대한생명의 상장이 지연이 불가피하므로 예보가 양보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떼쓰는 것이 아닌가?

Q4) 한화그룹이 중재에 응한다면 한화그룹은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Q5) 패소시 비용은 국민부담 아닌가? 중재를 통하면 적어도 소송비용 정도는 받아낼 만큼 중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Q6) 예보사장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한화그룹이 보험사인 맥커리를 컨소시움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한화에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계약 자체를 취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어정쩡한 조건(옵션행사를 취소시킨다거나 옵션행사 금액을 더 받아 낸다거나 상장을 고리로 합의를 보거나)으로 타협하지 마라. 사장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