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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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국립대학교  / 06.10.24>

국립대 특수법인화 타당한가

학생 1인당 교육비 765만6천원, 사립대 비해 88만7천원 적어

□ 대다수 국립대학은 세계적 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 및 연구의 질적 발전은 재정적 여건과 비례하기 때문에 표방하고 있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풍족한 재정여건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대다수 국립대학의 재정여건은 적신호라 해도 과언이 아님.

□ 가장 큰 예로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편임. 05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해보면,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854만 2천원인 반면,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765만 6천원으로 사립대학에 비해 88만 7천원이 적음.

<표1> 05년 국․사립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결산기준)

(단위 : 천원, %)

국립			사립
예산총액	재학생수	학생1인당	예산총액	재학생수	학생1인당
2,669,433,410	348,685	7,656	10,271,807,403	1,202,475	8,542

주1) 국립대 24개교, 사립대 124개교( 국립대와 기준 동일하게 하기 위해 97년 이전설립대학으로 제한) 대상

주2) 국립대 예산 = 일반회계 세입총액+기성회계 세입총액 (기부금 및 연구비회계 제외)

사립대 예산 = 예산총액 (기부금 및 연구기금인출수입 제외)

□ 재학생수가 15,000명 이상인 대규모 국립대학의 예산규모를 동일규모의 사립대학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남. <표>에 의하면, 서울대를 제외한 대다수 국립대학의 예산규모는 동일규모 사립대학의 평균예산에 비해 최소 529억원에서 최대 1,194억원이 적은 실정임. 동일규모 사립대학 가운데 예산이 가장 많은 대학과 비교해보면, 서울대도 1,088억원(27.8%)이 적은 가운데 모든 국립대학이 2~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 05년 동일규모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예산 비교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대학명	재학생수	전체예산	사립대 예산평균액	사립대 예산최고액 (연세대)	평균액과의 차액		최고액과의 차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울대	35,706	391,827	252,010	500,711	-139,817	-35.7	108,884	27.8
경북대	27,523	195,744			56,266	28.7	304,967	155.8
전남대	24,624	187,266			64,744	34.6	313,446	167.4
부산대	26,128	199,084			52,926	26.6	301,627	151.5
전북대	22,900	154,312			97,698	63.3	346,400	224.5
충남대	25,437	163,350			88,660	54.3	337,362	206.5
충북대	18,891	132,593			119,417	90.1	368,119	277.6
경상대	17,310	147,054			104,956	71.4	353,657	240.5
강원대	18,337	146,466			105,544	72.1	354,246	241.9

주1) 국립대 예산 = 일반회계 세입총액+기성회계 세입총액 (기부금 및 연구비회계 제외)

사립대 예산 = 예산총액 (기부금 및 연구기금인출수입 제외)

주2) 사립대는 재학생 15,000명 이상 대학 대상

□ 현재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임. 교육부는 국가행정조직으로써의 국립대학의 경직성 완화 및 자율성 확대, 대학구성원들의 대학운영 참여보장, 국립대학 운영의 책무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과도한 국고의존 탈피를 위해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국립대학의 국고지원 규모가 불투명한 상태이긴 하나 법인화 추진취지가 국립대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확보에 있는 만큼 국립대학의 자구노력이 매우 높게 요구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임.

Q. 특수법인화 도입에 따라 국립대학이 자율과 경쟁체제로 급속하게 편승될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국립대학은 사립대학과 경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재정여건의 격차는 매우 크며, 이러한 격차를 국립대학이 자구노력을 통해 과연 만회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이 듭니다. 결국 학생들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들고, 이렇게 될 경우, 교육비를 낮춰 모든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국립대학의 설립 취지 및 국가의 책무성을 방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각 대학 총장님들께서는 해당 대학의 재정여건에 기반하여 특수법인화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