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방장비 개선위해 다각적 노력 필요

소방차량 내용연수 판단기준 보다 세분화, 체계화해야

□ 현재 노후 소방차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국 6,920대 중 노후차량은 2,040대로 노후율 29.4%에 달함.

<표 1> 노후 소방차량 연도별 변화 현황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소방차량 대수	6,000	6,072	6,217	6,428	6,705	6,920
노후수(노후율)	1,336 (22.3%)	1,478 (24.3%)	1,755 (26.8%)	1,807 (28.1%)	1,976 (29.4%)	2,040 (29.4%)

※ 노후율 : 노후차량수/차량보유수, 노후차 : 내구연한 경과차량

※ 자료 : 2006 소방방재청 국감제출자료

□ 특히 ’0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화재진압용 소방차량 예산이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어 지자체의 예산투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 소방방재청은 ’06년 화재진압용 노후소방차량 교체를 위한 국비 13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보통교부세가 이미 지원되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음.

□ 소방방재청은 시․도 노후차 예산 확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실시와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을 제출케 하는 등 지방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방예산이 ’05년 692억원에서 ’06년 704억원으로 112억원이 증가함.

<표 2> 차종별 내용연수 비교

차 종	내용연수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무인방수차 등	12년
조명차, 배연차, 견인차 등	10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등	8년
구조차, 지휘차 등	6년
구급차, 순찰차,진찰차 등	5년

※ 자료 : 2006 소방방재청 국감제출자료

□ 소방차량 내용연수는 차량별․지역별(해안가, 산악지 등)에 따라 5년～12년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차량에 비하여 화재진압용 소방 특수차량은 급제동, 급출발, 동력펌프 사용, 고중량 장비 또는 소화용수의 적재 등으로 수명이 매우 짧은 특성이 있음.

□ 현재 노후소방차 판단기준은 차량 종류별 운행기간에 따라 내용연수를 지정하고 있으며 평상시 운행빈도 등를 고려 5~12년으로 차등화 함. 기준 내용연수가 미경과 되더라도 운행거리 12만km 이상 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

□ 해안가등 특수지역일 경우 염분으로 인한 금속부식 피해를 감안 평균 1~2년 정도 조기 내용연수 도달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노후소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소방차 교체예산확보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소방차량 국고보조 반영, 소방공동시설세 대상 및 세율확대, 소방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예산의 일부활용 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차량에 비하여 화재진압용 소방 특수차량은 급제동, 급출발, 동력펌프 사용 등으로 수명이 매우 짧은 특성이 있는데 향후 차량운영 실태조사나 외국사례 등을 조사하여 내용연수 판단기준을 보다 세분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