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시 손실대책 미흡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2,000억원 날릴 판!

․분양시 손실보전 고지 안해, 손실보조 약정체결기업 단 3곳뿐

․토지공사도 손실 대비 안해 투자금 1,100억원 보전 못해!

○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향후 개성공단 사업의 안전보장과 경제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

① 국제 제제가 본격화되고,

② 국제적 긴장관계 심화에 따라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의 기업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고,

③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 높은 실정

○ 건교부와 토지공사 역시, 10월말로 예정된 본단지 2차 분양을 연기(10.11일)한 실정

- 신규 입주를 준비해 온 의류판매업협동조합, 문구공업협동조합 등 업체들 역시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

○ 이와 같은 불안요인으로 인해 개성공단의 투자의욕이 약화되면서 토지공사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쏟아부은 투자금의 손실이 불가피

- 올 9월까지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1단계 계획에 따라 1,189억원(정부재정 513억원 포함)을 투자했으며, 분양대금으로 150억원 회수

- 15개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의 투자규모는 962억원에 달함

개성공단 투자현황
구 분	정부재정	토지공사	입주기업	합 계
금 액	513억원	676억원	962억원	2,151억원2)
주1) 2002.12월~06.9월 2) 토지공사가 분양대금으로 150억원 회수하여 실제 손실추정액은 2,001억원 3) 입주기업은 시범단지 15개 기업 기준임 자료 : 토지공사, 통일부

○ 뒤늦게 정부가 입주기업들에게 남북협력기금의 손실보조제도 활용을 홍보하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핀잔을 듣고 있음

-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분양 당시 손실보조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음

- 이에 따라 북한 핵실험 당시 입주기업들의 손실보조제도 가입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했음

○ 더욱이 경제성 악화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자진 철수시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른 손실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

- 북한 당국에 의한 ① 수용 ② 송금불능 ③ 전쟁 ④ 약정불이행 등의 경우에만 손실보조 가능

< 질  의 >

○ 토지공사는 북한의 예측치 못한 돌발행동을 보아온 결과, 개성공단 분양 입주기업들에게 손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분양시 입주기업들에게 손실시 보전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는가?  토지공사에서 손실보조제도를 알고는 있었는가?

○ 토지공사 역시 손실보조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손실발생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손실보조제도 관련 규정]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6조의1(담보하는 위험)

- 손실보조 대상 중 손실보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위험의 범위는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 담보위험의 범위

2.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의 담보대상 위험

① 수용위험 : 북한당국에 의한 투자재산의 몰수ㆍ박탈 또는 권리행사의 침해

② 송금위험 : 북한당국의 취득금 관리 또는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ㆍ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의 송금 불능

③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ㆍ파산 또는 3월 이상의 사업정지

④ 약정불이행위험 :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ㆍ수정 또는 북한당국이 당해 경제협력사업에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3월 이상의 사업정지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1조(약정 신청자 등)

- 남북교류협력사업자로 승인 받은 자

- 동종업종 종사경력과 1년 이상의 업력을 가질 것

- 신청자가 아래의 ‘신청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ㆍ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ㆍ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ㆍ신용불량정보 대상자

ㆍ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발생기업

ㆍ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3조(손실보조수수료)

- 수수료금액 : 약정금액 × 손실보조수수료율

- 개성공단의 경우, 손실보조수수료율이 대체로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