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0일(금)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질의서

↺ 「지역항공사」추진 신중한 접근 필요	1

↺ “부당사용 업무추진비 환수 조치해야”         4

↺ 하수처리장 활용방안 적극 검토해야      6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지역항공사」 추진 신중한 접근 필요

인천시민의 혈세 외부로 흘러갈 우려 … 공기업 취지에 어긋나

□ 인천시는 지난 8월 영종도를 항공과 물류 중심의 특성화 도시로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인천광역시 항공물류도시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함.

□ 연구용역은 2억8,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항공․물류 기업중심도시 개발, 항공 중심 물류체계 구축, 지역항공사 등 항공물류도시로 특화시킬 수 있는 기능 및 역할에 대해 검토하게 됨. 사업기간은 2007년 5월 7일까지임.

□ 우리나라의 대외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지역의 활성화 및 특성화를 위해서는 항공 및 물류 중심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짐.

□ 그러나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산이나 광주공항과 같은 지방공항이 아니라는 점과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의 제1의 관문 공항으로써 인천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대부분의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공항이라는 점, 인천에 있는 지방공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칫 인천시민의 혈세로 외국인이나 다른 지역의 주민들만 혜택을 보게 될 수도 있음.

□ 중국 등과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다고는 하지만, 항공편의 증설만으로 여행객을 더 많이 끌어 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금도 중국 항공사에서 50%정도의 저가로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항공사의 출현은 과당경쟁으로 신생항공사 뿐만아니라 기존의 항공사 경영마저 어렵게 할 수도 있어, 저가항공사의 신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영종도의 개발을 위해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에 대해 아직은 연구용역중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추진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그리고 방법에 대한 긍정적 의견들만 제시될 것입니다.

시가 설립하고자 하는 「저가 지역항공사」는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민간사업자도 다수가 존재하는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것으로써 공기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저가의 지역항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저가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해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사용 업무추진비 환수 조치해야”

주민감사청구 취지 살리고 공직기강 바로 세우는 계기 삼아야

□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국민의 행정참여와 지역행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1999년에 도입되었음.

□ 주민감사청구는 연서 주민수 공표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및 서명요청권의 위임 → 서명 및 청구인 명부작성 → 청구인 명부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청구요건 심사 → 감사 및 결과 통지 등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청구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음.

<주민감사청구 현황>(2004년~2006년)

(단위:건)

구분	접수	처 리				절차 진행	청구 취하
		계	청구수리 (실시)	각 하 (미실시)	반 려 (요건불비)
계	6	5	4	1	0	0	1
2004	-	-	-	-	-	-	-
2005	-	-	-	-	-	-	-
2006	6	5	4	1	-	-	1

* 자료 : 인천광역시 2006 국감자료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주민감사청구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6건이 접수되었고, 그중에 4건이 청구수리 되었으며 1건이 각하(미실시), 1건이 청구취하 되었음.

<주민소송이 제기된 주민감사청구 조치내역>

구분	청구인	청구취지 및 대상	청구일	감사실시	비 고
1	강○○외 338명	◦ 2004년 부평구청장, 부구청장 업무 추진비중 출입기자 식비 및 현금격려 (9,084천원 상당) ◦ 구의원 국외비교 시찰시 격려금 지급 (1,000천원 상당) ◦ 2004년 부평구청장, 부구청장 업무 추진비로 구청 간부공무원과 과대 식비 지출 및 현금 격려 (10,800천원 상당)	‘06.1.18	‘06.5.15∼5.19	◦ 행정상조치 : 주의 ※ 주민소송제기 : ‘06. 9. 5
2	강○○외 330명	◦ 2004년,2005년 부평구 의회 의정운영 공통경비중 단체체육복 구입비 과다 지출 문제 (‘04:9,375천원, ’05:8,082천원) ◦ 2004년,2005년 국내외 비교시찰시 격려금 별도로 지급한 문제 (‘04:6,900천원, ’05:3,900천원) ◦ 2004년,2005년중 시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평구의회 의원들의 업무 추진비로 식대 과다 지출한 문제 (9,170천원 상당)	‘06.1.18	‘06.5.15∼5.19	◦ 행정상조치 : 주의 ◦ 신분상조치 : 훈계(1명) ※ 주민소송제기 : ‘06.9.5

* 자료 : 인천광역시 2006 국감자료

□ 인천광역시는 2006년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에 대한 행정상조치 및 신분상 조치를 취했으나 관련 금액에 대한 환급조치는 취하지 않아 청구인은 2006년 9월 5일 주민소송을 제기함.

□ 2005년 ○○구 의회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단체복 등을 구입하면서 과다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 김○○외 339명이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으나 해당 의회에서 문제가 된 단체복 구입비 등을 반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청구가 취하됨.

⇒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청구절차가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청구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는 6건이 신청되었고, 그 중 4건에 대해서 인천시는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밝혀내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하게 추진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2건에 대해서는 아직 환수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위법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조치시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장 활용방안 적극 검토해야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주민위한 공간 조성 필요

□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던 하수처리장을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교육장 이나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표 1> 최우수 하수처리장 사례

공모분야	하수처리장명	선정결과
주민참여	부안하수처리장	공원화시설 유지관리시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가로등 설치, 바닥 분수구 정비, 산책로 구간 화장실 설치)
조경우수	곡성하수처리장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볼거리 조성(물레방아, 작두샘, 동물농장, 조롱박 터널, 나팔꽃울타리)
최다식재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콘크리트식 담장 대신 거수목인 느티나무, 대나무, 이팝나무등 식재
주민활용도	부천 수자원북부 생태공원	처리시설을 복개하여 체육시설 및 공원화조성(인조잔디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인라인 스케이트장등)
창의적 공원화조성	남양주 화도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인공폭포 및 환경 체험관 설치(인공암, 숲속환경교실 및 환경체험 교실 운영)

□ 환경부는 2006년 1월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 조성을 위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활용도가 높은 총 10개 우수 하수처리장을 선정하여 포상하기도 하였음.

<표 2> 하수처리장 현황

하수처리장명	소 재 지	준공일
가좌 하수처리장	서구 가좌동 598번지	최초준공 :‘91.12.31 2차 증설 :‘04.4.17
승기 하수처리장	연수구 동춘동 947번지	‘94. 12. 31
운북 하수처리장	중구 운북동 933-7번지	‘00. 6. 30
강화 하수처리장	강화 선원면 신정리 29	‘03. 4. 30.
공촌 하수처리장	서구 경서동 542-3번지	‘99. 6. 30
송도 하수처리장	연수구 동춘동 1002번지	‘05. 4. 03
만수 하수처리장	남동구 서창동 502-10번지	‘05. 4. 03
굴포 하수처리장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34	‘99. 11. 20

* 자료 : 인천광역시 2006 국감자료

□ 인천 도심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총 8개로 이중 가좌 하수처리장과 승기하수처리장은 건설된 지 12~15년이 지나 시설자체가 낡고, 미관상 보기에도 안좋아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음.

□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화하고, 생활체육시설을 배치한다면 주민들의 활용도도 높이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하수처리장의 공원화 사업은 터 확보를 위한 보상이 필요 없어서 예산이 적게 들며, 조성면적이 넓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갖추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화하고, 생활체육시설을 배치한다면 주민들의 활용도도 높이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