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 채용시 범죄정보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해야

□ 경찰청에서 파견한 해외 주재관 인력현황으로 25개국 총 42명이 파견되어 있음.

- 2006년 해외주재관 활동내용으로 해외도피사범 강제소환, 범법자 강제추방 관련 111건, 국내사건 관련 사실조사 122건, 재외교민 보호활동 108건, 수사관련 인터폴 및 경찰협력 346건, 자료수집 관련 외국경찰과 협조 118건임.

- 경찰청 내 인터폴 관련 담당형사는 13명이며, 상대국과 우리나라와의 형사법체계가 상이하거나 경찰주재관이 없는 경우에 상대국 사법당국과의 유기적 협력에 애로사항이 많음

< 외사수사과(인터폴계) 인력 현황 >

계급 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기능
13	1	1	1	6	3	1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2006년 10월 23일 마약사범 관련 사건개요

- 3. 14. 피의자 김민식 마약복용 첩보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06. 4. 12～10. 16일간 피의자 김민식등 15명 검거, 여죄를 추궁함.

- 미국 한인 갱단에 소속, 강도 등 범죄행위로 추방되어 국내 영어학원, 중학교, 구청에 영어 강사로 취업, 마약류를 상습복용하고 학생들을 가르친 영주권자 및 이들의 대학졸업장을 위조, 불법 취업 알선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등 피의자 15명 검거함(구속 7, 불구속 8명).

- 피의자 7명은 미국내 한인 갱단 "K.P.B", "L.G.K.K", "CYS"에 소속되어 강도 등 범죄를 범해 추방된 영주권자임

- 피의자 중 5명은 재미교포, 외국인으로 서울, 경기도 일대 영어학원에 강사로 재직하는 자들로 ’05. 11월～’06. 8월간 홍대 부근 “텐펜클럽”, 이태원 소재 “킹클럽”, 부천시 불상지등에서 필로폰 및 대마초를 구입, 주거지등에서 투약․흡입함

- 피의자 2명은 부부로 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하는 자로 ’03.9.25～’06.10.2까지 관할 남양주시청에 등록 없이 “One And One English”라는 직업소개소를 운영, 소개비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피의자 3명 명의의 대학 졸업장을 위조, 성동구청, 언남중학교, 경일중학교, 청담어학원(안양점)등에 행사함

- 피의자 청담어학원 안양점 학원원장으로 ’06. 6.19 피의자가 관광 비자로 입국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학원에 강사로 고용한 것임

□ 수사 첩보와 관련 인터폴 및 외사요원, 교육부와 국정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하나 공식적인 협조체제가 없음

- 미국 대사관, 외교통상부에 추방자 관련 자료 요구했으나 보안 및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협조가 원하지 않음.

- 통상 해외 마약사범 수사시 해외 주재관등이 한정적으로 배치되어 해당국가 경찰기관과의 직접적인 공조가 힘듬.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으로 사설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 원어민들의 강사들의 방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원어민 강사와 관련하여 채용을 관리․감독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과 유기적인 업무체계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경찰청 내의 인터폴, 해외주재관, 외사과, 마약수사대 등 정보공유 및 지원시스템의 구축으로 원어민강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범죄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