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탄, 전자기파∙무선통신 전파에너지에 폭발 할수도

- 군 자체감사 결과 탄약관리 문제점 다수 발견 -

2006. 10. 16.

국방부가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탄약관리 사업 및 원가 감사결과 보고(2005.12.31)』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 105/120밀리 전차탄약, 전자기파ㆍ무선통신전파에 의해 폭발 가능

- 육군이 운용중인 105밀리 및 120밀리 전차탄이 전자기파와 특정 무선통신장비의 전파에너지에 의해 폭발할 수 있음.

- 2004년에 미국으로부터 폭발 위험에 대해 통보를 받고도 무려 근 2년 동안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기술의뢰 조차 요청하지 않았음.

□ 지난 4년간 육군 탄약 정비소요 중 96%가 정비안돼

- 탄약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대상 탄약을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2002년 이후 저장탄의 4%만을 정비하는 등 탄약 저장관리가 개선 필요.

□ 해외도입탄약에 대한 기술자료 미확보로 저장탄약 신뢰성 제한

- 육군은 많은 양의 장기저장 해외도입탄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기술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저장탄약에 대한 신뢰성 평가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탄약 생산업체의 국방전산망 미설치로 생산현장의 원가 관리업무 제한

- 방산업체에 국방전산망 미설치로 국방조달정보체계(DPAMIS) 사용이 불가능하며 결재라인 과다로 인한 본연의 업무수행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짐.

미군으로부터 전차탄약이 무선통신장비 전파신호에 의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도 2년 동안 관련 기술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군의 안전의식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또한, 탄약의 전시 신뢰성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정비를 해야 함에도 지난 3년간 총 소요의 4%만이 정비 됐다는 것은 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국방 탄약관리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5/120밀리 전차탄약, 전자기파ㆍ무선전파에너지에 폭발 할수도

국방부는 지난 ‘04년 7.19일 미(美)측으로부터 105밀리 및 120밀리 전차탄약 저장 및 사용시 일부 무선통신 전자장비의 전파(200~280MHZ) 에너지로 인한 폭발위험성 경고 서류를 접수한 후 육군 및 해군본부에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달했다.

그러나, 2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검토를 하지 않아 관련교범에 안전관리 지침이 수록되지 않았고, 전차를 운용하는 해병대와 탄약신뢰성평가를 담당하는 국과연 및 품관소에도 통보하지 않아 교육훈련 및 탄약기능검사시 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차탄약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군내 전자통신장비로는 GRC-103 지휘소용 단말기 500여대, RAU/MST 이동무선결합기 40여대 및 단말기 400여대이다. 국방부는 이 장비들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육군과 해군에게 지시했지만 관련 부대들에 전파만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군 장병들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2006년 1월4일 뒤늦게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검토를 의뢰했고 국과연은 105/120밀리 전차탄약이 특정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통신장비, 전자기파, 기타 안테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손, 철선, 드라이버 등의 접촉에 의해서도 폭발할 수 있다는 검토결과를 육군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전자기파에 의한 전차탄 폭발 가능성:

레이더나 방송국의 송신탑과 같은 강렬한 전자기파 방출원에 의한 전자기 감응에 의해 뇌관의 저항선에 유도 전류가 흘러 뇌관이 점화되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여 외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196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위험성 감소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뇌관의 설계와 시험 방법에 반영되어 왔다고 한다. 전자기파 발생원의 출력이 셀수록 뇌관의 점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뇌관에 인가되는 전자기파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뇌관을 전자기파 발생원으로부터 멀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임. 또한, 구체적인 시험자료가 없는 전기 뇌관의 경우 50W의 출력을 내는 기기에 대해서는 45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선통신장비에 의한 전차탄 폭발 가능성:

무선통신장비의 경우 200~280MHz 주파수대역의 무선 통신장비를 협소한 공간의 전차 내부에서 사용하면 뇌관이 점화될 위험성이 있지만 현재 우리 군이 운용중인 전차에서는 이런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전차 내부에 장착된 통신장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을 개봉한 상태에서 전차 외부에서 내부로 적재하거나 검사 또는 정비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과연은 분석했다.

□ 지난 4년간 육군 탄약 정비소요 중 96%가 정비안돼

국방부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육군 탄약지원사령부는 연간 탄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탄약을 정비하여야 하나,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정상적인 정비가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서 ‘02년 이후 정비 실적이 저조(4%) 하는 등 경제적 군 운영 및 탄약 저장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년간 육군에서 정비해야 했던 81밀리 고폭탄을 포함한 총 약 6만여발의 탄 중 약 4%만이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약사령부가 ‘07～’11 중기계획에 최초로 탄약 정비예산 159억원을 요구했으나 ‘11년에 1.4억원만 반영되는 등 군내 탄약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심각히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비예산 부족으로 인해 향후 정비물량 적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도입탄약에 대한 기술자료 미확보로 저장탄약 신뢰성 제한

군은 많은 양의 장기저장 해외도입탄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기술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저장탄약에 대한 신뢰성 평가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군은 해외도입탄약에 대한 원제작사의 기술자료 미공개 및 고비용 요구 등으로 신뢰성평가 업무수행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M-7M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검사기법 상이로 미사일의 상태판정이 미뤄지는 등 해외도입탄약에 대한 신뢰성평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요구된다.

□ 탄약 생산업체의 국방전산망 미설치로 생산현장의 원가 관리업무 제한

군은 탄약을 생산하는 방산업체의 원가 절감활동, 자료수집, 정산 등 생산현장의 원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원가감독관을 파견 운영하고 있으나, 국방전산망 미설치로 국방조달정보체계(DPAMIS) 사용이 불가능하며 결재라인 과다로 인한 본연의 업무수행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화의 경우 7개 공장(인천, 대전, 천안, 보은, 구미, 창원, 여수) 분산에 따른 원거리 및 인원제한으로 현장점검이 불가능했고 (주)한화와 (주)풍산 모두 여러 공장들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결재라인 과다로 업무지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