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

부산고법·부산지법

울산지법·창원지법

2006.10.20.(금)오전10시

2006년도 부산고법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부산지법, 부정행위 공직자에 가장 엄격해

- 부산지법이 부정행위로 구속 기소된 공직자에 대해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내리는 비율이 전국의 지방법원가운데 가장 낮은 35.6%로서 가장 엄격한 판결을 하고 있으나, 창원지법은 평균 52.6%보다 높은 58.3%로 나타나

- 2004년에서 2006년 6월 현재까지, 전국 지방법원들이 부정행위로 구속기소된 공직자들에 대해서 1심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석방하는 비율이 전체 225건의 52.6%로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아홉건을 처리한 제주지방법원이 사례수가 적기는 하지만 전체의 77.8%를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내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는 전체 51건을 처리한 수원지방법원의 경우에는 64.8%에 대해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내리고 있어서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리가 지나치게 온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에 반해, 부산지방법원은 전체 45건을 처리하면서 16건에 대해서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집행유예 15건, 선고유예 1건) 선고하여 전체의 35.6%만을 석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결국 지방법원 가운데 부산지방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가장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반면, 부산고등법원 산하의 울산지방법원은 58.3%, 창원지방법원은 51.4%를 석방하여 절반이상의 구속 공무원들을 석방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물론 개별 사건마다의 상황을 잘 감안하여 판결을 하겠지만, 공무원 범죄에 보다 엄격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2

부산고법·부산지법

창원지법

2006.10.20.(금)오전10시

부산고법 산하 비위공무원 28명으로

전국법원비위공무원 178명의 15.7% (2000~2006.6)

- 2005년도 부산지법 2명(금품수수-해임/공금횡령-정직3월)

창원지법 2명(금품수수-해임/금품수수-파면)

- 법원은 공정하고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으로서 타 기관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법원공무원의 비위현상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 법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0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각급법원의 비위공무원현황을 보면 부산고법 소속이 7명, 부산지법 소속이 11명, 창원지법 소속이 8명, 울산지법 소속이 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법원 비위공무원 178명의 15.7%를 부산고법 산하에서 차지하고 있다.

- 전년도의 경우 부산지법과 창원지법은 각 2명씩 비위공무원이 처벌을 받았다. (2005년 부산지법 2명 금품수수-해임, 공금횡령-정직3월 / 창원지법 2명 금품수수-해임, 금품수수-파면)

- 부산지법과 창원지법은 작년도부터 유독 금품수수관련 비위공무원이 늘어났으며, 부산지법의 경우 1명은 호적정정관련 금품을 받아 해임되었고, 창원지법의 경우도 호적정정과 관련해 2명이 해임과 파면의 처벌을 받았으며, 또한 공금을 횡령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부산지법의 사례도 있다.

- 물론 대다수 부산고법 산하 공무원들은 어떤 타기관보다도 깨끗하고 신뢰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비위공무원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대국민 신뢰를 상실하는 주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처벌위주의 감사만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붙임> 1. 법원 공무원 비위유형별 현황

2. 법원 공무원 징계유형별 현황

3. 법원 공무원 법원별 징계현황

<붙임> 1.

<2000.1. ~ 2006.6. 법원 공무원 비위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붙임>2.

<2001.1. ~2006.6. 법원공무원 징계유형별 현황>

(단위: 명)

<붙임>3.

국정감사 보도자료 3

부산·창원·울산지법

2006.10.20.(금)오전10시

재판부 기피신청제도 유명무실,

부산·울산·창원지법 인용건수 단 1건도 없어(2003~2006.6)

-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진 사례가 올해 단 1건에 불과해 사문화된 규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 재판부기피신청 현황을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1~6월) 신청한 건수는 151건(민사사건 130건, 형사사건 21건)인데 반해 인용된 사례는 인천지법의 단 1건에 불과하다.

- 민사사건의 경우, 기피신청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2백건(03년 197건, 04년 191건, 05년 175건)에 가깝지만, 인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도 기피신청이 연평균 30건(03년 27건, 04년 34건, 05년 34건)선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인용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재판부가 기피신청 인용에 대해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부산·울산·창원의 세 지방법원 가운데에 최근 4년(03~06.6)간 부산지법이 56건, 울산지법이 6건, 창원지법이 46건으로 모두 108건의 기피신청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인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전국 법원 재판부 기피신청 건수, 인용건수>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민사사건	197		191		175		130	1
형사사건	27		34		34	2	21
합계	224		225		209	2	151	1

<붙임>

<재판부 기피신청․인용현황>

○ 민사(제1심)

(03.1. ~ 06.7.)

○형사(제1심)

(03.1 ~ 06.7)

국정감사 보도자료1

대상 : 부산고검

2006.10.20(금) 오후2시

2006년도 부산고검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부산고검 산하 내사사건 처리

해마다 증가추세

2003년부터 올해까지 내사사건 10건 중 6~7건은 무혐의

O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내사사건

-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검찰이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규칙에 의해 내사 접수하여 처리한 건수가 03년 4,247건, 04년 5,383건, 05년 5,045건으로(06년 6월 3,285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내사접수사건중 미처리 사건이 있어 입건사건과 종결사건의 합계인 처리사건수는 접수사건수와 일치하지 않음)

전국지검별 내사사건 처리현황

(단위:건)

2006년도 대검찰청 제출자료

O 2003년 한해 369건이던 대구지검 내사사건, 올 상반기 내사사건만 이미 236건에 달해

- 부산고검 산하 지검에서 내사접수되어서 내사된 사건의 경우, 2003년 866건, 2004년 1140건이었다가, 2005년 1020건으로 다소 낮아지더니 2006년은 상반기만 61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이후 지검별 내사사건 입건비율(%)

2006년도 대검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 내사된 사건 가운데 입건처리된 사건은 2003년 282건으로 32.6%, 2004년 414건으로 36.3%, 2005년 413건으로 40.5%, 2006년 상반기는 180건으로 31.7%으로서, 부산고검 산하 지검 역시 내사대상자 가운데 10명 가운데 여섯에서 일곱명은 내사를 받았지만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고검 산하 지검의 내사처리현황

(단위:건)

O 내사 대상 열중 일곱은 내사받고도 알지 못해

- 내사 대상자 열중 일곱은 내사이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본인이 내사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규칙은 관련 풍문․소문․진정 등으로 인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기관이 판단하여 내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형사피의자와는 달리 피내사자에 대해 특별히 법적 보호 장치나 내사종결 후 구제장치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부산고검에서는 내사착수 심의위원회나 무혐의시 피내사자에 대한 통보 기준을 제정하여서 내사착수에 신중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다.¶

국정감사 보도자료2

대상 : 부산지검

2006.10.20(금) 오후2시

전교조 ｢통일학교｣수사는 신중하게 해야

- 전교조 ‘통일학교’교재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정확한 사실의 파악과 법적용을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O 객관적이고 신중한 수사의 필요성

- 언론에서 전교조 ‘통일학교’ 교재에 대한 이적성 문제가 거론되고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북한의 핵실험사태를 맞아서 그동안 대북정책에 대한 회의론과 신중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뉴라이트’, ‘네오콘’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신매카시즘, 신용공 탄압으로 이어져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 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전교조 ‘통일학교’ 교재 사건은 검찰이 사실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수사하여서 치우치지 않는 법적용을 해야한다.

O 전교조 통일학교 교재 관련 수사상황 확인

· 검찰의 최초 인지상황은?

- 검찰이 통일학교 교재사건을 처음 인지하게 된 경위는 최초 지난 7월 26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인지한 것인가?

- 당일 보도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확인을 하고, 검찰에서도 검토를 시작하였나?

· 경찰의 수사상황과 언론보도 경위는?

- 전교조 통일학교 세미나라는 것이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1일까지 있었나?

- 경찰이 2006년 1월 초에 통일학교 교재를 입수하게 되었나?

- 그런데, 왜 7월 26일이 되어서야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고 경찰에 확인을 하게 된 것인가?

- “2004.8.26 2003헌바85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행위에 이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생략> 한편, 이러한 위험성을 갖지 아니한 행위 즉,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라고 판시하고 있다.

- 물론, 감정한 기관은 이적성이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관건은 이적성이 아니라, 통일교재의 목적 아닌가?

· 압수수색의 정확한 상황은?

- 지난 8월 14일 이 교재를 준비한 교사들에 대해서 e-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나?

- 9월 20일 주거지와 사무실을 전부 압수수색했나? 이 압수수색은 절차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가?

- 부산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인가?

· 학생들을 프락치로 활용하였다는 주장은?

- 경찰이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만났다는 이야기는 주위에 하지 마라, 또 연락하라면서 연락처를 주었다’ 결국 학생들에게 속칭 프락치역할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검찰에서 이 상황을 확인하였나?

- 해당 교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나 검찰직접조사 계획은 없습니까?¶

국정감사 보도자료3

대상 : 부산지검

2006.10.20(금) 오후2시

벌과금 징수불능을 막아 형벌효과 높여야

- 부산고검 산하 검찰의 벌과금 등 집행실적은 2006년 현재 45.2%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효완성으로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 작년에도 부산고검 산하 검찰의 벌과금 등 집행실적은 58.5%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7월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은 44.6%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고검 산하 검찰의 벌과금 등 집행실적 현황(2005년)   (백만원,%)

부산고검 산하 검찰의 벌과금 등 집행실적 현황(2006년7월)  (백만원,%)

-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동안 벌금 및 추징금 시효가 소멸되어 국가기관이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03년 1,404억원, 04년 781억원, 05년 473억원, 06년 7월 현재 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

부산고검 산하 청별 시효완성 내역 (금액:백만원)

- 2005년 부산고검 산하 청별 시효완성 내역을 살펴보면, 시효가 완성되어서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이 157억 7천만원으로서 전국 473억 4,200만원의 3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06년 7월말 현재는 213억 6,100만원으로서 전국 390억 5,900만원의 5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규모나 비율에 있어서나 부산고검 산하 검찰의 청별 시효완성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고검 산하 청별 시효완성 내역(2006년 7월) (금액:백만원)

- 2005년에 비해서 2006년 7월말 현재의 징수불능된 금액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며,  또 시효소멸로 징수불능될 경우 추징금 등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의 집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