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27일(금)

한국수출입은행

■	국내 기업 외면하는 수출입은행 해외 현지법인

-	수출입은행 4개 현지법인 총여신 5,371억 3,400만원 중 국내기업의 현지 법인에 지원한 자금은 61.6% 수준인 3,306억원.

-	나머지 2,065억원은 외국기업에 지원

-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위한 자금지원과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취지와는 동떨어진 행태

■	“신이 내린 직장” 수출입은행의 인공위성

-	2003년 상위직급 정원 증원

-	막상 직급은 승진시켰는데 마땅히 보임할 직위가 부족한 결과가 발생

-	2급 직원 16명이 팀장 직책을 받지 못하고 미보직자, 이른바 “인공위성”으로 근무하는 지경

■	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마저 지방 수출중소기업 지원 외면

-	중소기업에 대한 권역별 여신지원 현황은 수출실적과는 반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체로 65대 35 정도의 비중

국내 기업 외면하는 수출입은행 해외 현지법인

◦	수출입은행은 현재 4개의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수출입은행 해외 현지법인 운영 실태> (단위: 백만원, %)
법인명	출자비율 (출자금)	차입금		총여신	국내기업 여신비율 (금액)	당기순이익 (‘03〜’05)
		차입금	차입비율 (본점)			누계	‘05
수은영국은행	100% (34,829)	227,925	46.7% (106,365)	262,757	45.7% (120,213)	3,760	1,505
수은인니금융	85% (4,555)	83,066	97.6% (81,040)	87,041	91.2% (79,415)	3,064	1,752
수은베트남 리스금융회사	100% (13,169)	50,650	100% (50,650)	52,797	58.5% (30,806)	△1,837	301
수은아주 금융유한공사	100% (30,390)	105,352	34.6% (36,468)	134,540	74.5% (100,198)	419	836
합계	(82,943)	466,993	58.8% (274,523)	537,134	61.6% (330,632)	5,407	4,394

◦	첫째,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여신의 문제임.

◦	수출입은행 4개 현지법인 총여신 5,371억 3,400만원 중 국내기업의 현지 법인에	지원한 자금은 61.6% 수준인 3,306억원임.

◦	나머지 2,065억원은 외국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위한 자금지원과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취지와는 동떨어진 행태

◦	둘째, 현지법인의 영업자립기반 문제임.

◦	4개법인의 영업자금 본점 차입률은 58.8%에 달함.

◦	특히, 베트남에 설치된 현지법인은 1997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영업자금의 100%,	364억 6,800만원을 국내 본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고 있음.

◦	셋째, 무엇보다도 현지법인의 성격에 문제가 있음.

◦	현재 한국수출입은행법은 수출입과 관련된 조사․연구 또는	해외에서의 자금조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만 한하여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4개 현지법인은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 시설대여업이나 종합금융업을	취급하고 있음.

◦	결국, 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 법인은 그 성격과 업무, 기능이 설립 목적에 부합	하지 않을뿐더러, 경영에서도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그렇다면, 현지법인의 존폐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이 내린 직장” 수출입은행의 인공위성

◦	2003년도에 수출입은행의 조직 체제를 팀제로 재편하였음.

◦	그런데, 조직 체제를 팀제로 재편한 이유가 수출입은행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필요성 때문인지, 아니면 수출입은행 직원의 승진․승급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단행된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음.

◦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러함.

◦	2003년 수출입은행은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48개 팀제시스템으로 전환함.

그리고 전문성과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이유를 들어 팀장은 2급 중심으로	보임하기로 결정함.

◦	그런데, 막상 팀장을 임명하려 보니 2급 직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48명의	팀장 중 22명을 3급 직원 중에서 보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됨.

◦	그래서 2급 정원을 15명 늘리고, 3급 15명을 늘어난 2급 직위로 승진시켜 팀제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함.

◦	대충 이런 방식으로 상위 직급을 조정했는데, 그 결과 2000년과 비교할 때 2005년	현재 1급 정원은 12명, 2급은 34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상위직급 정원을 늘려 놓다보니 막상 직급은 승진시켰는데	마땅히 보임할 직위가 부족한 결과가 발생함.

◦	즉, 2003년도에는 보임할 직위에 비해 2급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급 정원을	증원시켰는데, 이렇게 상위직급을 늘려놓다 보니 2005년에 이르러서는 늘어난 2급	정원에 비해서 보임할 직위가 부족하다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임.

◦	2급 직원 16명은 팀장 직책을 받지 못한 채 이른바 “인공위성”, 즉 미보직자로	근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됨.

◦	결국 무엇인가.

이는 수출입은행의 주장과는 달리 조직을 재편하고 재편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위직급 확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위직급의 인사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상위직급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구조로 조직을 재편하였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음.

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마저 지방 수출중소기업 지원 외면

◦	이 번에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중소	기업, 특히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임.

◦	이는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임.

◦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비수도권지역의 실적이 높음.

<권역별 중소기업 수출실적 추이> (단위: 억달러,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수출액	683.1	817.0	903.8	921.3
수도권 (비중)	372.7 (48.0)	395.6 (48.4)	435.5 (48.2)	438.9 (47.6)
비수도권 (비중)	310.3 (52.0)	421.4 (51.6)	468.3 (51.8)	482.4 (52.4)

◦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권역별 여신지원 현황은 수출실적과는 반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체로 65대 35 정도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권역별 중소기업 여신지원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계	19,061	26,468	34,548	22,024
수도권 (비중)	11,086 (58.2)	18,333 (69.3)	22,599 (65.4)	14,147 (64.2)
비수도권 (비중)	7,975 (41.8)	8,135 (30.7)	11,949 (34.6)	7,877 (35.8)

◦	수출실적을 감안할 때,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