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20(금)	행자위	국정감사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열악한 일선 근무여건

o '03.6월 이후, 일선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합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구대마다 비좁은 사무실과 열악한 근무여건

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

o 현재, 대구경찰청 관내에는

지구대 37개소, 파출소 4개소, 치안센터 73개소

총 2,145명의 지구대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

o 그런데, 관할면적이나 경찰관 1인당인구수 등 치안수요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인원과 장비를 배치하는 바람에

공간부족과 장비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한 근무체제 역시, 9일단위 3교대 순환근무 형태로

‘주간근무 3일 → 야간근무 1일 → 비번 1일 → 야간근무 1일

→ 비번 1일 → 야간근무 1일 → 비번 1일’ 방식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거의 60시간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40시간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청장! 본의원이 일선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구대통합으로 인해 한 사무실에 인원은 세배로 늘었지만

기존 파출소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 제대로 책상, 캐비넷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교대시간 때면 주차장이나 뒷마당

에서 조회를 여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예전 파출소 때보다 출동시간이

늦다고 항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상층부가 대외적인 업무와 성과내기에만

급급하여 실제 일선현장의 인사관리와 처우문제를 등한시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근무환경 개선대책과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20(금)	행자위	국정감사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은

○ 현황

o 03년 이후 매년 외국인 범죄건수가 늘고있는 추세

특히, 중국인의 범죄는 심각한 수준임

<국적별 ․ 범죄유형별 외국인 범죄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현재
미국	47	41	42	24
일본	2	1	1	0
중국	45	125	111	105
기타	61	95	59	41
합계	155	262	213	170

o 하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건수에 비해 외사요원

특히, 회화가 가능한 요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대구지방청 내 외국어가능 수사요원>

	영어	일어	중국어	기타
인원	16	3	1	3

○ 질의

o 청장도 알다시피, 03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이후

국내 여행 및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o 이에 따라 범죄율도 올라가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수사를 위해 외사경찰을 늘리고는 있지만,

그 숫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대구청의 경우

03년 45건, 04년 125건, 05년 111건, 06년 현재 105건으로

중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중국어 가능요원은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청장! 늘어나는 중구인 범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중국어 가능요원 1명으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20(금)	행자위	국정감사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5대범죄 검거율 매년 떨어져

○ 현황

대구 경찰청 관할 5대범죄 검거율은 04년 89.4%에서 05년 74.7%,    06년 8월 현재 72.5%로 계속 떨어지고 있음

<5대범죄 검거율>

	04년		05년		06년 8월
검거율순위	지방청	검거율(%)	지방청	검거율(%)	지방청(%)	검거율(%)
1	대구	89.4	서울	85.5	서울	86.8
2	강원	85.9	부산	82.2	강원	86.7
3	울산	82.5	경남	81.6	경남	80.0
4	부산	82.2	강원	75.9	부산	79.6
5	서울	82.2	대구	74.7	제주	78.3
6	충남	81.6	경북	74.1	경북	72.7
7	충북	81.3	충남	71.2	대구	72.5
8	경남	80.5	전북	70.2	전북	71.6
9	인천	78.3	울산	69.6	울산	70.3
10	제주	78.1	충북	67.9	전남	68.7
11	경북	77.6	제주	66.3	충남	68.6
12	전남	77.3	인천	65.7	충북	68.5
13	경기	73.9	전남	64.9	인천	68.2
14	전북	73.5	경기	60.4	경기	63.3

○ 질의

o 청장!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5대범죄 검거율이 04년 1위, 05년 5위, 06년 7위로,

갈수록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04년 70명, 05년 243명 인력을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력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 청장! 이렇게 검거율이 떨어지는 이유와,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o 또한, 최근 2년간 마약사범이 700건에서 829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는데,

마약사범 단속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