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1(화) 서울지방노동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억지결론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서’만으로 법률자문단에 법률적 판단 요구 -

-‘사실관계 파악으로 종합적 판단하라’는 자문단 의견 무시 -

▣ 현 황

○ 서울지방노동청의 재조사

- ’04. 2. 4. KTX 승무원 위장도급관련 진정제기 조사 시작

- ’04. 9. 8.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현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진정 조사 결과 “위반사항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

- ’06. 7.14.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에서 재조사 지시

- ’06. 7.20. 재조사 계획 확정

- ’06. 8. 3. 진정인측 조사 실시

- ’06. 9.22. 법률자문의뢰(9.26.까지)

- ’06. 9.29. 조사결과 발표

○ 회의록 미작성 및 법률자문단 회의 취소, 개별자문 전환

- 조사결과에 따른 파급효과를 생각했을 경우 당연히 관련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하나,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함

- 9월 12일(화)에 “법률자문단 회의참석 요청”(대상 7명, 9월 18일 14시 개최 예정)을 하였다가, 15일(금) 회의 취소 통보 및 자문위원 3명에게 전화 해촉 통보. 이후 개별자문 방식으로 전환

- 위원들에게 공문으로 법률자문 사실에 대해 철저한 보안 유지를 당부하면서, 자문의뢰서를 송부하여 5일 동안 검토 후, 자문결과를 제출받는 개별자문(대상 6명) 방식으로 전환

○ 법률자문단 구성 변화 및 의견 무시 등

- 기존 법률자문단 7명(변호사 1명, 노동법관계 학자 4명, 노무사 2명) 중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 1명과 노무사 2명을 해촉하고, 새로운 변호사 2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의문 발생

- 변경된 법률자문단(변호사 2명, 노동법관계 학자 4명 이상 6명)에게 공사와 유통간 체결·시행중인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서”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 요구

- 개별자문 결과 “도급적 요소와 파견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외형적 협약서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조사를 통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절대 다수

- 서울지방노동청에서도 사실관계 조사 결과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경영상의 독립성이 침해된 측면이 있음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합법적 도급으로 판단

-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의 방향이 설정 될 것으로 판단 됨.

▣ 문제점 및 질의

○ 사실관계 무시하고, 위탁협약서 내용만으로 법률자문 의뢰

- 지난 9월 22일 법률자문단 6명에게 철도공사와 철도유통간에 체결·시행중인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며 9월 26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자문의뢰서를 발송

- 자문의뢰서에 첨부된 자료가 “철도공사와 (주)철도유통 간에 체결한 위탁협약서” 밖에 없어

-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인데, 노동법은 여타 법과 달리,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등의 형식 외에도, 구체적인 업무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는 특수성이 있음

☞ 해당 공문에 붙임 자료가 “협약서” 밖에 없었으며,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관련자료의 제공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법률자문단 의견서의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음.

- 개별자문 이전인 9월 12일에 법률자문위원 7명에게 ‘법률자문단 회의를 9월 18일 14시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후, 9월 15일에 자문위원 7명 중 변호사 1명과 노무사 2명에게 자문위원 해촉 통보 및 자문단 회의 취소 통보를 전화로 한 사실이 있음

- 해촉된 변호사와 노무사들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도 잘 알고 있고, 특히 노무사 2명은 서울지방청 근로감독관 3명과 현장조사를 다녀올 만큼 사실관계를 잘 아는 자문위원이었는데, 이들을 해촉한 의도가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것

○ 사실조사를 통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자문단 의견 무시

- 자문의뢰한 내용이 “위탁협약서”가 현행 민법 및 근로자파견법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는지 여부를 몇 개의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해 달라는 내용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근로자파견법’ 내지 ‘파견법’이라 부름.

- 몇 개의 사항이라는게 위탁협약서의 제7조, 8조, 9조, 14조, 27조 및 붙임 1, 2의 사항들을 말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승무원의 업무수행과 수수료 지급,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 <참고자료 1>

- 법률자문단의 의견에 의하면 각 개별조항에 대해서도 파견적 요소와 도급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협약서”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배적

일부 자문위원은 “합법적 도급계약의 외형을 취하고 있으나 본질적·실질적으로 불법적인 파견계약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참고자료 2>

-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파견계약”의 요소가 많다는 판단을 내려.

지난 16일 본부 감사 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주장과 관련증인들의 주장에서도 도급적 요소보다는 파견적 요소가 강하다는 사실이 지배적이었으나,

서울지방노동청은 재조사 결과 “파견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결론을 내림

- 공공부문의 사업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이번 재조사 결과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결과 판정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보여지며, 재조사 결과가 오히려 비정규직 확대를 부추기는 것으로 판단.

<참고자료 1>

『KTX 고객서비스 위탁 협약서』 법률자문단 의뢰 조항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고품격 열차 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를 위탁하는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사업단장을 “갑”으로 하고 업무를 수탁하는 (주)한국철도유통 대표이사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7조【업무위탁 내용】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열차 내에서 수행되는 붙임1의 업무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정한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은 1 열차 당 2~4명을 승무하도록 하여 고객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승무원은 제8조 3항에 의한 조정 및 추가업무 발생 시 “갑”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종사원에게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외에는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갑”이 별도 업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 및 소요인력의 계산】① “을”의 종사원의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는 “갑”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승무원 운용시간표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교번표를 작성하여 근무케 한다.

② 제1항의 “갑”의 기준이라 함은 “철도공사의 특별단체교섭 시까지 한국철도공사 직원근무시간규정”에 정의된 사항을 말하고, 소요인력의 계산은 정기열차를 운행함에 따른 실동시간에 대하여 주간 운행시간을 산출하고, 40시간으로 나눈 후 6.4%를 가산하여 산출한 인력에 열차 당 승무구성인원수 3명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열차 당 승무구성인원은 3명을 기본으로 하고 열차별 승차율·운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총 소요인력 감축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수수료의 지급】 “갑”은 “을”이 매월 말까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갑”의 고속열차승무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수수료를 청구하고, “갑”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위탁수수료를 익월 10일까지 지급하며 동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1. 매월 제8조 2항에 의하여 산출된 소요인력에 1명당 2,485,000원의 금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단, 소요인력 발생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2. 신규 임용인력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견습을 시행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견습기간 중에는 전 제1호에 정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할 계산 지급한다.

제14조【위탁업무 내용의 변경】① “을”은 붙임1 및 붙임2에 의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갑”이 평가를 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전항의 시정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감독】① “갑”은 특실서비스물품 관리·공급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며, 이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속열차승무사무소 담당직원의 업무지시에 대한 이행여부

2. 물품의 공급·관리에 관련된 제반 업무

3. 물품의 인수인계 및 재고관리

4. 비품의 관리 및 유지보수

5. 관련 직원의 적정 운용 여부 등

② “갑”은 “을”이 수행하고 있는 제1항의 위탁 업무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개선시키거나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개별 법률 자문 결과

구 분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27조	종 합 판 단
변호사 A	○	○	○	○	○	․ 사실조사 필요 ․ 위탁협약서와 종합적 검토하여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변호사 B	○	○	○	○	○	․ 규정만으로 파견 단정 어려움 ․ 실질적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 명령권 행사 없다면 파견으로 보기 어려움
교 수 C	◎	○	○	○	○	․ 부분적 도급계약 반하는 규정 ․ “갑”이 직접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 행하고 있다면 파견 인정될 수도 있음
교 수 D	×	-	-	×	×	․ 사실상 파견 ․ 외형적 계약서만 토대로 법률자문 구하는 것은 파견을 위시한 노동법 특수성 인식 못하는 중요한 오류
교 수 E	○	-	-	-	○	․ 협정서뿐만 아니라 지휘감독권· 인사권, 임금결정 주체 등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연구원 F	×	×	×	×	×	․ 합법적 도급계약 외형 취하고 있음 ․ 본질적·실질적으로 불법적인 파견 계약 요소 다수 포함 ․ 사실관계 면밀 분석·검토 요망
◎ : 도급범위 일탈하지 않음(파견 아님) ○ : 파견요인 있으나 도급범위 일탈하지 않음					× : 도급범위 일탈(파견) - : 해당 조항 구체적 언급 없음

※ 법률자문단의 의견서를 해당 조항에 맞게 정리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