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종합 질의)

과세전 적부심사 평균 처리기간 단축 치하,

2004-5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자료상 적발 실적 원인은?

과오납 환급 금액 축소 대책은?

□ 기본 사항

<연도별 지방청별 과세전적부심사 평균 처리기간> (단위: 일)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계	47일	52	38	32
본청	120	190	117	99
서울청	48	52	37	33
중부청	43	45	34	30
대전청	35	49	26	25
광주청	48	36	26	25
대구청	35	33	27	25
부산청	39	37	25	21

<지방청별 자료상 조사 실적- 고발인원 기준>(단위: 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계	1129명	2108	3698	3725	1068
서울청	669	1100	1650	1585	458
중부청	229	591	1031	1062	319
대전청	71	89	219	221	48
광주청	17	59	171	202	44
대구청	89	156	259	252	78
부산청	54	113	368	403	121

<연도별 지방청별 과오납 환급금액> (단위: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8628억원	8955	8385	15838
서울청	5029	5018 (-0.2)	5046 (0.3)	12364 (145.9)
중부청	1491	1654 (10.9)	1443 (-3.2)	1882 (26.2)
대전청	868	619 (-28.7)	691 (-20.4)	327 (-62.3)
광주청	228	327 (43.4)	272 (19.3)	190 (-16.7)
대구청	353	598 (69.4)	353 (0.0)	501 (41.9)
부산청	659	739 (12.1)	580 (-12.0)	574 (-12.9)

* 2005년에 환급 금액이 증가한 것은 보험회사 등의 자산재평가 차이 관련 심판청구 인용 등에 기인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음.

* (  )은 2002년 대비 증감률

□ 질의 사항

<과세전 적부심 처리 기간 단축 치하>

● 부실 과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과세전 적부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과세적 적부심 제도가 마무리되기까지 시일이 많이 걸려서 여러모로 번거로운 점이 많았는데, 최근 그 시일을 상당히 단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히 부산청은 2006년 8월 기준으로 과세전적부심사 평균 처리기간이 가장 짧은 21일로서 상당한 혁신을 이루었음. 또한 광주청은 25일로 부산청보다는 길지만 2003년의 48일에 비해 무려 23일이나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음. 이런 지방 국세청의 자기 혁신 노력을 크게 치하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업무 효율화에 더욱 힘써 주기 바람. 또한 본청에서도 세무조사 실적 등 기존에 중요시해 오던 지표 외에 이런 자기 혁신 노력도 지방청을 평가하는데 크게 반영해 주기 바람.

<자료상 단속을 세수 메우는데 악용하지 말이야>

●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세수 부족이 심각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 당시 세수 부족이 심화되면서 세무 조사로 세수를 메운다는 비난이 많았음. 실제로 세무 조사, 특히 법인과 부가세 조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음. 그런데 자료상 조사 실적을 봐도 그런 문제가 확인됨

● 자료상은 세금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오래 전부터 문제가 돼 왔고, 해마다 많은 수의 자료상이 적발되고 있는데 유독 2004년과 2005년에 많은 자료상 단속 실적이 있었음. 전국적으로 봐도 2003년에는 2108명이 고발당했지만 2004년에는 3698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도 3725명이나 고발당했음. 많은 적발 건수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자료상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함.

● 반면 조사 인원대비 고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 2003년에는 2434명을 조사해 그 대부분인 2108명을 고발했지만 반면 2004년에는 4403명이나 조사했지만 3698명만 고발했고 2005년에는  5488명이나 조사했지만 그 중 67.9%인 3725명만 고발했음. 그만큼 조사한 자료상 중에 무혐의자가 많았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례가 많았다는 뜻 아닌가? 반면 올해는 6월까지 1363명만 조사했고 고발 인원도 1068명에 불과. 그러니까 세수 부족이 심했던 작년과 2004년에 집중적으로 자료상 조사를 했고, 세수 형편이 나아지니까 올해는 조사를 줄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아니면 그 동안의 집중 단속으로 인해 자료상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가? 현장에서 직접 보시기에 자료상 실태에 어떤 변화가 있나? 청장님별로 짧게 관내 자료상 실태와 올해 자료상 단속 실적이 적은 이유를 답변해 주기 바람.

● 지방청 입장에서는 본청의 조사기획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는 방편으로 법인, 개인 사업자, 나아가 자료상 조사까지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납세자 대비 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과오납 환급금액 축소 방안과 노하우 공유 체계 강화>

● 과오납의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치가 줄지 않고 있어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임

● 2002년에 8628억, 2003년 8955억, 2004년 8385억원이던 전체 과오납 환급금액이 2005년에는 1조 5838억원으로 늘었지요?  특히 오늘 감사를 받는 4개 지방청 가운데 유일하게 대구청에서만 과오납 환급금액이 2004년 353억원에서 2005년 501억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청에서는 2005년 과오납 환급 금액의 증가는, 보험회사 등의 자산재평가 차익 관련 심판청구 인용 등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대구청의 이런 통계도 그와 관련이 있는가?

● 반면 대전청은 작년 과오납 환급액이 327억원으로 2002년의 868억에 비해 과오납 환급 금액을 62.3%나 줄이는 성과를 보였음. 그 비결은 무엇인가?

● 지방청은 서로 실적으로 두고 경쟁관계에 있긴 하지만, 국세청 전체 혹은 국가적으로 보면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진한 점을 보충하는 관계가 돼야 할 것임. 과오납 환급액 축소 방법 등 관련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세정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 역시 서로 알려서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청간의 이런 업무 협력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를 강화, 발전시키는 방안을 본청과 협의해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기 바람

영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탄력적 운영 필요 - 부산청

□ 기본 사항

○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2004년 금융실명제법을 개정, 1000만원 이상 체납․ 결손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일괄적으로 금융자산 조사

○ 올해에만 10월 기준 6만 2557건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등 체납처분 진행 중에 있음

□ 질의 사항

● 체납 처분을 손쉽게 하기 위해 2004년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체납자의 일정 규모 이상의 예금과 보험에 대한 일괄조회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 현재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일괄적인 조회로 해당 금융 자산이 체납 정리에 모두 충당될 경우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의료비 등 생존에 필수적인 비용이라던가 생존권 차원에서 소액으로 불입하고 있는 보장성 보험 자산, 혹은 종업원 급여가 체불된 상항에서 종업원의 최소생활 유지를 위해 급여로 지급돼야할 중소기업의 금융자산까지 모두 체납 정리에 사용되면 사실 곤란한 일 아닙니까?

● 특히 부산청 관할의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경우 영세 기업이 밀집해 있고, 최근의 경기 침체의 영향을 전국 어느 곳보다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본 의원이 열거한 경우에 해당되는 금융 자산 모두를 체납 정리에 쓴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부산 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람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에도 세수 크게 증가 원인? - 대구청

<대구청 세수 실적 통계>

구분	2005년	2005년 1-7월①	2006년 1-7월②	전년동기비 (②/①)
세수	4조 7148억	3조 1723억	3조 5678억	112.5%

□ 질의 사항

● 대구의 대표적인 산업이던 섬유산업이 최근 대구 지역에서 조성해 분양중인 달성 2차 공단, 성서 산업단지에서도 분양대상 업종에서 제외되고 지역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꺼릴 정도로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지요?

● 지역 건설업은, 몇 년 전 (주) 우방의 부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지역에서 발주되는 건설 물량의 50% 정도만 겨우 수주하는 실정이지요?

● 이렇듯 지역의 주력 산업인 섬유와 건설이 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도, 대구청의 금년 7월 말 기준 세수 실적은 3조 5678억원으로 작년 동 기간에 비해 12.5%나 늘어났지요?

● 어려운 지역 경기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세무 조사 강화 등 무리한 세수 확보 때문이었던 것은 아닌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올해 세수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람

<국세청법 관련 추가>

○ 본 위원이 가칭 국세청법의 제정 필요성을 재경부와 국세청 본청 국감에서 밝힌 바 있음. 일단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청장 임기제 등은 사실 국세청 일선 인력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지만, 별도의 보수표와 인사 시스템 도입은 하위직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하위직 비율이 많은 일선 국세청을 이끌고 계시는 지방 청장님들께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어떤가? 별도의 보수표를 적용해 어느 정도 봉급이 인상되게 되면 일선 하위직원들의 사기도 앙양되고 부정부패의 유혹을 이겨내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가? 일선 직원들의 의견은 어떤가? 청장님들별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