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출처 : 교육부가 유기홍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로스쿨 준비하는 대학의 수 : 총 40개 대학(국립 12개, 사립 28개)

□ 로스쿨 관련 예산소요

○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 총 투자비용

; 해당 자료 제출하지 않은 대학 7개교, 따라서 33개교의 총 투자액임

2천여억원, (202,042,024원)

○ 2007년 이후 투자예정액을 조사한 결과

; 미정인 대학 9개교, 따라서 31개교 총 투자예정액임 124,287,998원

(1200여억원)

▶ 3항+4항은 3천2백여억원, 이는 올해 교육부 예산의 1%에 달하는 액수임

○ 2006년 한 해에만 소요한 40개대학의 예산 907억원

○ 법대 총 예산의 평균 92.7%를 법학전문대학원에 쏟아붓는 중

[예] 경북대 91.3%, 서울대 65.5%, 충남대 95.7%

고려대 100%, 건국대 99.2%, 경희대 96.5%, 서강대 98.3%,

숭실대 98.7%, 조선대 98.0%, 한국외대 99.4% 비중임

○ 2006년 한 해 가장 많은 재정투자를 한 대학은 조선대로 499억원,

아주대 135억원, 경희대 97억원임.

(대학 세부내역은 엑셀표 참조)

○ 40개 대학의 2007년 이후 로스쿨 투자예정액은 약 1,242억원 수준

(단위:천원, %)

	2006년 로스쿨 예산액			투자 예정액
	법(학)과 대학 총예산(A)	로스쿨 관련 예산(B)	로스쿨 예산비율 (B/A*100)	07년 투자 예정액	07년 이후 투자 예정액
국립 (12개교)	7,454,091	5,236,588	70.3	21,747,000	16,252,814
사립 (28개교)	90,501,684	85,543,618	94.5	51,218,184	35,070,000
총계 (40개교)	97,955,775	90,780,206	92.7	72,965,184	51,322,814

□ 로스쿨 관련 건물 신․증축/ 기자재 도입/ 교수채용

○ 건물을 신축하였거나 하고 있는 학교 17개교/증축 6개교, 총 23개교

○ 신규 교수 채용

; 2004년은 605명 이었던 교수 현원이 2006년에는 870명, 265명 증가

2006년 9월이후 충원예정인원 165명에 이름.

<표1-1> 신축/증축/개보수 소요비용 현황 - 총 1942여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국립대(10개교)	188,000	8,629,147	18,864,466	27,681,613
사립대(23개교)	58,933,033	46,267,012	61,388,870	166,588,915
총합(33개교)	59,121,033	54,896,159	80,253,336	194,270,528

(단위 : 천원)

*총 40개교가 로스쿨을 준비한다고 대답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한 학교는 총 33개교에 해당

**이 중 건물을 신축하였거나 신축중인 학교는 17개교, 증축중인 학교는 6개교임

<표1-2> 기자재 비용 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국립대(10개교)	신규구입	5,225	847,445	685,379	1,538,049
	개선보수	0	0	92,000	92,000
사립대(23개교)	신규구입	633,969	1,420,326	3,627,092	5,681,387
	개선보수	65,680	17,140	377,240	460,060
총합(33개교)	신규구입	639,194	2,267,771	4,312,471	7,219,436
	개선보수	65,680	17,140	469,240	552,060

<표1-3> 총투자비용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국립대(10개교)	193,225	9,476,592	19,641,845	29,311,662
사립대(23개교)	59,632,682	47,704,478	65,393,202	172,730,362
총합(33개교)	59,825,907	57,181,070	85,035,047	202,042,024

(단위 : 천원)

*총 40개교가 로스쿨을 준비한다고 대답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한 학교는 총 33개교에 해당함

<표2> 교수충원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9월이후충원예정
국립대(12개교)	정원	246	256	299	34
	현원	201	226	286
사립대(28개교)	정원	668	694	734	131
	현원	404	450	584
총합(40개교)	정원	914	950	1,033	165
	현원	605	676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