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1. 1(수) 노 동 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고령자고용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

- 여론조사 결과, 조사 사업자 67%가 고령자고용제도 몰라 -

0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

- 2000년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로 고령화사회가 됐고, 2019년에는 14% 고령사회에, 그리고 7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

0 반면 2005년 경제활동인구는 3,882만5,000명이고 이중 취업자는 2,290만1,000명이며 고령자인 65세 이상 인구가 337만1,000명으로 전체의 7.1%에 불과했으나 오는 2022년에는 752만7,000명으로 배가 넘는 14.3%에 달할 전망

0 따라서 앞으로 고령자수 증가로 인한 고령자 취업문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실업과 견줄만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

- 이에 우리는 고령자 취업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적극 대비해야 할 것

0 2006년도 노동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노동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제도를 되짚어 보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

- 이 연구가 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정책적 반성과 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

0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제도로는 ①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제도(‘95년 7월 시행), ②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97년 5월 시행), ③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04년 2월 시행), ④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제도(’06년 1월 시행), ⑤고령자고용촉진프로그램컨설팅비용지원제도(‘06년 1월 시행) 등

0 고령자고용제도 인지도의 문제

- 우선 이들 제도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제도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심각한 수준

- 이는 고령자고용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의미

고령자고용제도 인지도 여론조사 결과

시 행 제 도	모 름
①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제도	53.4%
②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69%
③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	59.1%
④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제도	68.6%
⑤고령자고용촉진프로그램컨설팅비용지원제도	83.9%

0 미신청의 문제

- 이번 조사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고령자 고용촉진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

- 미신청 이유 중 해당 신규인력이 없어서가 고령자다수고용촉진고용장려금제도는 68.5%,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69.5%,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 73.7%, 최근시행예정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원 66.7%, 고령자고용촉진프로그램컨설팅비용지원 64.3%로, 전체적으로 68.5%가 신규인력이 없어서라고 응답

- 이 결과에 따르면 모든 업종을 지원하는 것보다 고령자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 도출 가능

0 일자리창출 정책의 효과

-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가장 큰 효과는 일자리 창출이므로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5인 내지 50인 미만의 규모에서 80% 정도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매출액 규모로 5억에서 50억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 혜택 수혜

- 중소규모의 기업에 혜택을 집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 변화 필요

- 이런 점에서 노동부가 예산을 배정할 때 기업규모별, 업종별 배분을 통해 효율화를 기하는 것 필요

0 집중적 지원의 효율성

- 예산과 집행의 대비를 통해 집중적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

- 고령자고용촉진제도는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계정에서 집행하고 있고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그 대상 선정과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참고자료】본 위원이 작성한 정책자료집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시행에 관한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