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부산 사하갑)	보도자료 2006. 10. 31(화)	재경위원회 06년 국정감사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한국소비자보호원>

● 제도개선 건의 정부기관 반영률 66%, 공정위 반영률 39%

소보원과 공정위 입장차는 없는가 ?

● 공정위 이관시 안전과 관련 조사권은 확보 해야

● 3년간 위해정보수집 30,942건, 조사 및 검사 333건, 활용율 1.08%

● ‘06년 오락실게임 상품권 상담,피해구제 35건중 28건(80%) 타기관 알선, 정보제공 등 소극적 조치

-대정부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한건도 없어

-위해방지위한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등 현행법 지키지 않아

제도개선 건의 정부기관 반영률 66%, 공정위 반영률 39%

소보원과 공정위 입장차는 없는가 ?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 제28조(업무)에 의거 소비자문제에 관련한 조사, 연구 및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함

<소보원의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단위: 건수)

	정부기관*				공정위				비고
	총계	반영 (%)	미반영	업무참고	총계	반영 (%)	미반영	업무참고
‘03년	85	69(81)	7	9	18	9(50)	5	4
‘04년	60	47(78)	7	6	20	10(50)	7	3
‘05년	108	71(66)	8	29	13	4(31)	1	8
‘06년 9월 현재	55	16(29)	30	9	15	3(20)	5	7
계	308	203(66)	52	53	66	26(39)	18	22

*정부기관 : 청와대,국무조정실,재경부,교육인적자원부,산자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환경부,금감원,노동부,산림청,해양경찰청,방송위,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찰청,정통부(19개)

◯ 소보원이 정부기관에 건의한 정책 및 제도개선 평균 반영율은 총 308건 중 203건, 66%임

◯ 반면, 소보원이 공정위에 건의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반영률은 총 66건 중 26건, 39%임

● 소보원은 매년 소비자문제에 관련한 조사, 연구 및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다. 정부기관 은 총 308건 중 203건, 66%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내년 3월 소보원을 이관 받을 공정위에서는 지난 4년간 소보원의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반영률이 66건 중 26건, 39%로 저조한 반영률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이관될 부서인 공정위가 소보원의 정책제안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공정위와 소보원간 어떤 근원적인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 내년 3월 공정위 이관시 이러한 저조한 반영율(입장차)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하진 않겠는가?

● 현재 ‘07.3월 공정위 이관을 계기로 공정위와 소보원간 업무협의를 위해 9월 중순이후 업무분야별 T/F를 구성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집행기관인 공정위와 피해구제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기 바람

공정위 이관시 안전과 관련 조사권은 확보 해야

◯ 소보원은 ‘07.3월 공정위 이관을 계기로 현재 공정위와 소보원간의 업무협의를 위해 9월 이후 업무분야별 T/F를 구성 운영 중

◯ <학교급식관련 상담현황>

‘06.1-’06.6.30, 건수

일반식중독관련	학교급식관련	CJ 푸드시스템 관련
37	2	0

-  학교급식 관련 상담건의 내용은 “이물혼입”, “정수기 관련” 각 1건씩임

※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시, 학교차원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해 오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됨

◯ <소보원의 학교급식 사전 점검 결과>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행자부 지원으로 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사업 수행

･ 2001년 22개 중․고등학교(1개교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 2002년 12개 중․고등학교(2개교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 2003년 20개 중․고등학교(2개교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 ‘03년 이후 학교급식 관련 사전 점검 및 조사한 내용은 없음

<소보원, 학교급식 점검, 조사관련 검토 의견>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행 소보원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점검 또는 조사를 할 경우 학교 상급기관의 승인 없이는 소보원이 임의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교육인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사전에 조사대상 학교와 일정 등이 알려져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이 없어짐

- 현행 소비자보호법으로는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접근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소보원의 권한 밖에 있게 되며, 거의 매일 발생하는 심각한 소비자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어, 소비자보호법에서 주어진 소보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음.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문제는 크게 거래관련 문제와 안전관련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 공정위는 주로 거래에 관한 소비자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서, 더구나 소비자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집행의 다소 약화가 우려됨

이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소보원의 안전기능이 강화(소비자안전센터의 법정기구화,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설치), 공정위는 소비자안전심의관 신설 예정

◯ 내년 3.27일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사권은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피해구제를 위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소보원에 위탁)

◯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금번 소비자기본법 시행과 함께 소보원의 소비자안전센터가 법정기구화 되고, 위해정보제공 기능 확대, 리콜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예상되나,

결국, 근본적으로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함.

<질의>

● 소비자문제는 크게 거래관련 문제와 안전관련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 공정위는 주로 거래에 관한 소비자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서, 더구나 소비자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집행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에 대한 지적이 사실인가?

● 현재, 소보원은 소비자기본법 개정과 관련,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금번 소비자기본법 시행과 함께 소보원의 소비자안전센터가 법정기구화 되고, 위해정보제공 기능 확대, 리콜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보다 소비자보호원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가?

● 조사권은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피해구제를 위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소보원에 위탁)

- 법에 의거, 과거 재경부로 부터 소보원에 조사권을 위탁한 사례가 있는가? 있으면 총 몇 건인가? 애로사항은 없었는가?

● 올해, 소보원에 접수된 일반식중독관련 상담은 37건이지만,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은 2건, CJ푸드시스템의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그 이유는 학교차원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해 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상담을 요청해오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는가? 해오더라도 조사권이 없다면 시의 적절한 현장 조사가 가능하겠는가?

● 또한, 소보원은 지난 ‘01-’03년까지 행자부 지원으로 학교급식지원실태를 조사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실태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현행 소보원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점검 또는 조사를 할 경우 학교 상급기관의 승인 없이는 소보원이 임의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교육인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사전에 조사대상 학교와 일정 등이 알려져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 학교급식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아닌가?

● 현행 소비자보호법으로는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접근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소보원의 권한 밖에 있게 되며, 거의 매일 발생하는 심각한 소비자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어, 현행법상 주어진 소보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 그렇다면,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경우(집단적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현장 조사 할 수 있는 조사권이 특별히 부여되어야 하지 않는가?

3년간 위해정보수집 30,942건, 조사 및 검사 333건, 활용율 1.08%

◯ 소비자보호원은 재경부 고시에 의거,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 및 처리 할 수 있음.

-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병원·학교·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소비자보호법 제6조4항)

□ 3년간 위해정보 실제 활용실적(‘04~’06.8.20현재)

◯ 2004년부터 2006.8월 현재까지 수집된 위해정보 총 30,942건 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33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험검사를 통해 심층조사 158건, 즉시조치 175건을 실시함

◯ 수집된 정보는 2004년 8,884건, 2005년 12,411건, 2006년 9,647건이었으며 활용율은 1.3%, 1.0%, 0.94%를 보이고 있음

<위해정보 활용실적>

(단위 : 건, %)

구분	심층조사			즉시조치		업무참고	자료비축	활용율 (%)
	수집된 총 정보	리콜건의ㆍ권고	사업반영 (소비자홍보)	사업자시정	관계기관통보
2004	8,884	23	27	63	5	1,504	7,262	1.3
2005	12,411	12	49	51	12	1,993	10,294	1.0
2006.8	9,647	7	40	40	4	2,249	6,420	0.94
계	30,942	42	116	154	21	5,746	23,976	1.08

*활용율: 심층조사, 즉시조치 기준

◯ 3년간 수집된 정보 총 30,942건 중 실태조사 및 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총 333건이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한 실적은 1.08%에 불과

◯ 업무참고용을 포함 할 경우 그 활용율은 3년간 총 6,079건  18.6%임

□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위해감시시스템(수집) 현황

◯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병원·학교·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소비자보호법 제6조4항)

-위해정보보고기관(병원 62개, 소방서 18개 기관)을 통한 수집

-상담, 피해구제, 핫라인, 인터넷(홈페이지 및 안전넷) 등을 통한 수집

-식중독(식약청), 가스안전사고(산자부), 화재(소방방재청) 등

▻ 위해정보보고기관 지정 및 운영이 적음(병원, 소방서 2군데)

▻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정보제공 시스템과의 연계성 부족 및 법적강제력 부족, 유관부처의 협조 미흡으로 인해 효율적 정책추진 곤란

◯ 대책

⇨ 위해정보보고기관 선정 확대와 위해감시시스템(CISS)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위해정보수집, 관계기관, 지자체의 소비자 안전정보 공유 및 피해확산 방지에 공동대응 등 업무연계방안 강구와 시스템 구축 필요

<질의>

□ 위해정보보고기관 선정 관련

● 소비자보호원은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 및 처리 할 수 있다.

● 현재, 소보원은 위해정보 수집을 위해 위해정보보고기관(병원 62개, 소방서 18개 기관) 2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외 상담, 피해구제, 핫라인, 인터넷(홈페이지 및 안전넷), 식중독(식약청), 가스안전사고(산자부), 화재(소방방재청) 등에 대해 소보원 자체적으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현행법은 위해정보보고기관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병원·학교·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 위해정보보고기관을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 2곳 만 선정하였는가?

● 병원과 소방서만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접수되는 위해정보가 매우 많고 다양하고 복잡함에 비춰볼 때 적은 기관을 선정하였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수집이 가능한가?

●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정보제공 시스템과의 연계성 부족 및 위해정보제공에 대한 법적 강제력 부족 및 유관부처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위해정보 활용실적 부진과 관련

지난 3년간 위해정보 활용실적을 조사해본 결과,

소비자보호원은 2004년부터 2006.8월 현재까지 수집된 위해정보 총 30,942건 중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33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험검사를 통해 심층조사 158건, 즉시조치 175건을 실시하였다.

지난 3년간 전체 수집된 위해정보 30,942건 대비 소비자보호원이 필요에 의해 선정한 실태조사 및 시험검사 건수가 333건, 그 비율은 1.08%에 이르는 적은 활용율이다.  너무 적은 활용율이 아닌가?

●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해정보 활용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사실상 위해정보보보기관선정과 위해정보에 대한 활용(위해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 정책 추진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응을 위해서는 위해정보수집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소비자보호원은 위해정보보고기관 선정 등 최초 단계부터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기관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활용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때문에 위해감시시스템(CISS)은 기관선정 부터 확대하고, 업무 연계성 확보하여 활용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06년 오락실게임 상품권 상담,피해구제 35건중 28건(80%) 타기관 알선, 정보제공 등 소극적 조치

-대정부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한건도 없어

-위해방지위한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등 현행법 지키지 않아

◯ 소비자보호원은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 조치 할 수 있음.(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 제39조)

◯ 오락실게임 상품권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1.1~10.27	계
소비자상담	5	23	30	58
피해 구제	2	1	5	8

◯ 사행성 게임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온 나라가 도박공화국이 되고 서민경제 파탄으로 떠들썩함. 아울러 소비자보호원에 지난 ‘04년 7건에서 ’05년 24건, ‘06년 10월말 현재 35건으로 상품권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되어 옴.

◯ 게임상품권업체들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어떻게 통과했고, 상품권 고시 개정과 경품용 상품권 자유화로 30조원 가까운 엄청난 돈이 오가는 도박판이 된 배경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며,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만들었고, 감사원은 바다이야기에 대한 집중 감사에 들어가 11월중 발표 예정중임. 뒤늦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일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04년 이후 꾸준히 오락실 상품권과 관련해서 꾸준히 소비자상담 문의 건수는 증가해왔으나, 소극적 조치를 취해옴

<‘06년 상품권 상담 및 피해구제 처리결과>

(단위: 건)

	사업자라는 이유로 피해구제대상 제외	정보제공(안내), 타기관 알선	피해구제 ,부당행위시정	계	비고(피해유형)
‘06.1.1- ’06.10.27	11	17	7	35	피해유형은 상품권 발행처 연락두절, 사용, 환급 거절, 업무 관련 문의 등 임

◯ ‘06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35건중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건이 11건(31%)이며,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정부제공(안내) 및 타기관 알선이 17건(49%)이며 피해구제는 7건(20%)임.

<질의>

● 사행성 게임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온 나라가 도박공화국이 되고 서민경제 파탄으로 떠들썩함. 아울러 소비자보호원에 지난 ‘04년 7건에서 ’05년 24건, ‘06년 10월말 현재 35건으로 상품권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되어 옴.

● 소보원은 온나라가 경품 상품권 선정 비리 및 전국토가 도박장화 되고, 가정 파탄 및 자살 등으로 떠들썩한 마당에 오락실 게임 상품권의 위해성을 알았는가?

그렇다면 오락실 게임 상품권을 위해정보로 인식 및 분류하였는가?

(소보원 담당자에 의하면,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위해정보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함)

● 또한, 소보원은 소비자보호법 제28조(업무)에 의거 소비자문제에 관련한 조사, 연구 및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의거 매년 건의를 해오고 있는데,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관련 오락실 상품권과 관련해서 건의를 했는가? 이유는?

● ‘06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35건중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건이 11건(31%)이며,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정부제공(안내) 및 타기관 알선이 17건(49%)으로 총 28건, 80%가 소보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 더욱이, 소보원은 올해 오락실 게임 상품권 35건의 상담 중 7건에 대해 시정조치(피해구제)를 하였는데,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조치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매우 소극적인 실적 아닌가?

● 현행법에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소비자보호법 제39조2항)고 명시도 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1건을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의적 조치가 아닌가?

-본의원이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사업자가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더물다고 한다. 대기업들은 자체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며, 주로 영세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이며 소비자로부터 교환, 환불, 처리 등 보상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문의가 온 것으로 봐야하는 것이 의견이었다.

어차피 사업자는 고객이 불편을 문제 제기해서 소보원에 문의를 해온 것이고, 온 나라가 떠들썩 한데 임의적,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업자가 소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구제에서 제외시키고 상담단계부터 소극적 조치를 취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 소보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사행성 게임 상품권과 관련과 관련해서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 조치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왜 제대로 활용했어야 하지 않는가?

● 활용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속도로 주행도중 낙하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실태에 대한 대책은?

□ 유형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안전	약관	계약해제	부당행위	가격요금	계약이행	기타	계
2004							1	1
2005	2			1				3
2006.8								-

□ 처리소요기간

(단위 : 일수)

구분	2004	2005	2006.8.31
평균처리일수	28	53	-

□ 처리 내역(현황)

(단위 : 건)

구분	교환	환급	부당행위시정	계약 해제	배상	계약 이행	상담 기타	취하 중지	정보제공	조정요청	계
2004									1		1
2005							2			1	3
2006.8											-

□ 대책

○ 책임 및 피해보상의 명확화

- 관리주체는 고속도로상 요금소 진입 시 화물차 등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포장상태 및 낙하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점검하여 입장을 허가 할 뿐만 아니라,

- 주의․관리 의무를 도로법에 명문화하여 도로관리주체의 책임을 분명히 함.

○ 입증책임 분배 측면에서 피해자(도로이용자)의 법률상 지위를 강화

- 피해자는 하자의 존재 자체만 입증하고, 도로공사 측에서 고속도로 보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함

- 피해 소비자는 사업자의 순찰기록에 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 이용약관의 제정 및 운영

-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계약 또는 약관이 필요.

○ 화물 등의 박스화 및 홍보․교육실시

- 소비자 대상으로 고속도로 이용관련 홍보 및 교육 활성화

- 낙하물 등 발견 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번호에 관한 홍보 강화

<질의>

● 소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상 낙하물에 의한 소비자피해실태조사를 한 결과, 적은 숫자이지만 지난 3년간 4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도로상 사고는 심대한 인명피해를 줄 우려가 충분하다. 따라서, 본의원은 책임 및 피해보상의 명확화, 입증책임 분배 측면에서 피해자(도로이용자)의 법률상 지위를 강화,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약관의 제정 및 운영에 대해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