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2005. 10. 13 (금) T. 788-2430 F. 788-3224 E-mail : jdjung@na.go.kr>

1. 노무현정부의「부동산대책 3종 세트」는‘건설경기 몰락, 부동산시장 마비, 서민 전세난․주거비상승’을 초래한 대(大)실패작

(1) 코드형 집값 통계로 국민 호도 : ‘98년의 12.4% 집값폭락은 배제하고, ’00년 이후 28.6% 상승률과 노무현정부의 10.8% 상승률 단순비교

(2) 주택가격 잡기는 실패하고, 오히려 주택가격의 양극화는 심화

- 아파트가격 상승률, ‘버블 세븐’ 61.7%로 전국 평균의 3배 수준

- '8·31대책‘ 이후에도 양극화 지속 : ’8·31대책‘후 1년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격차는 강남/강북 2.9배, 서울/광역시 5.8배, 대형/소형 3.8배에 달해

(3) 노무현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끝없이 추락하는 건설경기/부동산시장 동결

- 건설투자 증가율 급락(03년 7.9%→05년 0.4%),

- ‘02년 대비 ’05년 서울의 다세대와 연립주택 공급량 93.4%, 90.4% 급감

- 노무현정부 출범 후 총 247개 사업장 89,230세대 건설 연기 및 중단

- 2005년 서울의 주택거래량, 2002년보다 35.1% 급감

(4) ‘10·29대책’이 잡은 전세가격, ‘8·31대책’이 다시 급등시켜

- 10·29대책 이후 4.4% 하락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8·31대책’ 발표 후 불과 1년 동안 10.6% 급등세로 반전

- 연립주택 전세가격, ‘10·29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11.9% 급락했으나, ‘8·31대책’ 이후 4.9% 상승하여 서민들의 체감상승률은 급등

(5)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강요하는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가중 : 월세비율 ‘00년 14.8% → ’05년 19.0%로 4.2%p 증가

2. Triple Exodus Korea(기업, 사람, 돈의 한국 탈출)시대를 열어가는 노무현 정권! 북핵위기가 계속될 경우 이러한 Triple Exodus Korea 현상은 가속화 될 수도!

(1) 가속화되는 기업(제조업)들의 Exodus 코리아 현상

- 참여정부 3년간 외국인의 국내제조업투자 금액의 44.7% 해외로 유출

- 2005년 국내제조업에 대한 투자수지 적자액은 무려 31억불에 달해

(2) 사람들의 Exodus 코리아 현상 : 2002년 대비 2005년 해외이민자 20.7% 증가

(3) 돈의 Exodus 코리아 현상 :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연평균 여행자수지 적자액은 DJ정권에 비하여 52배, 해외간접투자액은 4배 급증

(4) 북핵위기가 계속될 경우 이러한 Triple Exodus Korea 현상은 가속화 될 수도

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1) 참여정부의 야심작(?) ‘덩어리 규제개혁’이 ‘골치 덩어리’로 전락

- 3년 동안 덩어리 규제개혁 추진했는데도, 46개 전략과제 중 절반 이상(56.5%)인 26개의 세부과제 완료율이 60% 미만으로 밝혀져

(2) 재경부, 세부과제 완료율 27.6%로 40개 부처중 39위(사실상 꼴찌)

(3) 경제5단체 규제개혁건의에 대한 수용률은 DJ 정부의 절반 수준

- “감히 단언할 만큼 경제단체들이 더 풀어달라고 할만한 규제는 없을 것이다”는 대통령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4) 참여정부, DJ정부보다 ‘규제총량’ 늘리고, ‘규제강도’도 강화

(5) 경제부처 수장격인 재경부의 ‘립서비스 규제개혁’이 개혁 1순위

- 2003년 이후 자체규제심사위원회 회의 단 한번만 개최, 나머지 35회는 전부 서면의결 … 재경부는 과연 규제개혁 의지가 있나?

4. 참여정부 3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성적표는 F학점

… 벌여놓은 714개 정책의 완료율은 29.1%에 불과

(1)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경제정책 714개 중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208개(29.1%)에 불과…남은 임기 동안 과연 얼마나 마무리할까?

(2) 분기별 경제정책 점검결과 ‘정상추진중’만 있고 ‘완료’는 없다???

- 분기별 정상추진율 90% 넘지만 실제 정책과제 완료율은 29.1%로 낮을 뿐만 아니라 완료과제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은 全無

(3)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개선, 양극화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참여정부

- 일자리는 사라지고 : 청년층 일자리 35만개 감소 등

- 서민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 각종 연체금 규모, 매년 사상최대 기록

-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 노무현정부의 장기 경기침체로「소득계층, 소비부문, 수출·내수 부문, 대기업·중소기업, 지역간 양극화」 심화

5. 거꾸로 가는 재경부의 업무추진 행태 : 「해야 할 일」에는 꼴찌,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일등!, 그러니 국민경제가 이 모양(3년 연속 세계평균이하 성장)?

(1) 최우수 분야 : 언론중재신청, 국정브리핑에 댓글 달기

- 언론중재 신청건수 59건으로 정부부처 중 1위

- 국정브리핑에 댓글 달기 240건으로 정부부처 중 1위

(2) 최하위 분야 : 규제개혁, 경제정책 추진실적

- 덩어리규제개혁 추진실적 40개 부처 중 39위(세부과제 완료율 27.6%)

- 참여정부 3년 반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F학점 : 올 상반기까지 추진한 714개 경제정책과제 중 완료과제가 208개(완료율 29.1%)에 불과

⇒ 재경부, 힘 쓸데 안 쓰고 헛힘만 잔뜩 쓰면 언제, 무슨 일하나? 그러니 우리나라 경제가 3년 연속 세계평균성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1. 노무현정부의「부동산대책 3종 세트」는‘건설경기 몰락, 부동산시장 마비, 서민 전세난’을 초래한 대(大)실패작

(1) ‘부동산대책 3종 세트’에 대한 노무현정부의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

□ 노무현정부는 강남권, 분당 등 소위 ‘버블 세븐’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상승을 잡기 위한 수요억제 위주의 3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음

- 2003년 ‘10·29 대책’ : 투기과열지구 확대 및 주택담보비율(LTV) 하향조정, 1세대 3주택 중과, 종합부동산세 2005년 조기도입

- 2005년 ‘8·31 대책’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발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도입

- 2006년 ‘3·30 대책’ : 재건축개발이익 최대 50% 환수,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제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대책 3종 세트」의 주요내용 및 평가

구분	주요내용	대책 발표시 기대효과	평가 및 문제점
2003.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강북 뉴타운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60%→40%)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 단축(2006년→2005년)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세 60% 인상 -분양권전매제한 대상 확대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방안 검토	-부동산가격 안정을 통한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 및 경제의 선순환구조 정착	-2004년중 주택가격 안정 효과 있었으나,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 유발 -주택공급 급감 -건설업 침체 초래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초래(지역별, 규모별 가격 양극화) -‘10·29대책’의 실패에 대한 후속조치로 ‘8·31대책’ 발표
2005. 8. 31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강화(인별 합산→세대 합산, 공시가격 9억원→6억원) -1세대 2주택 양도세 과세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분양권전매제한 강화 -개발부담금 부활 -기반시설부담금 신설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투기억제 및 시장의 투명화·선진화 등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건설업 침체 심화 -부동산거래시장 마비 -부동산가격의 양극화 문제 심화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8·31대책’의 실패에 대한 후속조치로 ‘3·30대책’ 발표
2006. 3. 30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재건축개발이익 최대 50%까지 환수 -주택대출규제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8·31부동산대책’에 의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8·31정책의 완결성 제고로 항구적 주택시장안정 도모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전세가격 급등세 지속 -월세임대 비중 증가로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 ‘8·31 대책’으로 대변되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노무현정부는 “시장안정효과가 점차 뚜렷”, “10·29대책 이전 가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체감현실과는 괴리된 ‘자화자찬’에 앞장서고 있음

- ‘8·31정책 1주년 회의’에서 “8·31 정책 발표이후 국지적 시장불안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올 5월 이후 전반적 시장안정세가 회복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1월~2003.2월 전국 집값 상승률은 28.6%였으나, 노무현정부 2003.3월~2006.6월 기간에는 10.8%에 그쳤다며 주장함

□ 「투기시대의 종말-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길라잡이」라는 홍보책자에서는 ‘8·31대책’ 등을 ‘3부작 장편 드라마’, ‘체질개선 프로그램’이라 설명하며, 8·31대책후 시장은 보합세를 이루고 강남 3구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하락해 정책의 효력을 보고 있다고 평가함

- 2005년과 올해 초의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투기적 가수요, 정책의 일부후퇴, 저금리, 규제완화 심리, 이사철 수요’ 등으로 책임을 전가함

(2) 노무현정부의 「부동산대책 3종 세트」는 부동산가격은 잡지도 못한 채, 건설경기 몰락과 서민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킨 엉터리 정책

가) 코드형 집값 통계로 국민 호도 : 1998년의 12.4% 집값폭락은 배제하고, 2000년 이후 28.6% 상승률과 노무현정부의 10.8% 상승률 단순비교

□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1월~2003.2월 전국 집값 상승률은 28.6%였으나, 노무현정부 2003.3월~2006.6월 기간은 10.8%’라며 집값안정을 자랑하지만, 이는 외환위시 이후 집값폭락이라는 특수상황을 무시하고, 정부입맛에 맞게 단순 비교한 ‘코드형 집값 통계’에 불과함

□ 1998년 집값폭락을 고려한 DJ정부 5년간 집값 상승률은 19.3%로 노무현정부 3년 6개월간 상승률 11.9%가 크게 둔화된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듦

연도별 전국 집값 상승률 및 정권별 집값 상승률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말
-12.4%	3.4%	0.4%	9.9%	16.4%	5.7%	-2.1%	4.0%	4.3%
DJ정부 5년 (98.3월~03.2월)					노무현정부 3년 6개월 (03.3월~06.8월)
19.3%					11.9%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나) 주택가격 잡기는 실패하고, 오히려 주택가격의 양극화는 심화

A.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아파트가격 상승률, ‘버블 세븐’ 61.7%로 전국 평균의 3배 수준 : 8·31대책후에도 ‘버블 세븐’의 상승률은 전국의 2.9배

□ 부동산가격안정, 서민주거안정 등을 목표로 한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노무현정부 출범 후 3년 6개월간 20.7% 상승함

-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한 ‘8·31대책’후에도 10.5%가 상승함

□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의 주된 목표로 삼은 소위 ‘버블 세븐’ 지역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61.7%가 상승하여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20.7%)의 약 3배를 기록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실패하였음을 반증함

- 10·29대책 이후 아파트가격 상승률 : 버블 세븐 34.0%, 전국 9.9% → 3.4배

- 8·31대책 이후 아파트가격 상승률 : 버블 세븐 16.7%, 전국 5.8% → 2.9배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추이 (단위 : %)

구 분	전국 [A]	서울	강북 권	강남 권					경기				버블세븐 [B]	[A/B]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분당	안양	용인
03.2월 대비 06.8월 증감	20.7	32.2	12.0	47.2	63.6	65.1	64.0	57.5	-	68.6	-	51.5	61.7	3.0배
03.10월 대비 06.8월 증감	9.9	16.5	6.5	23.9	26.4	39.6	27.8	35.2	13.2	39.1	34.8	35.3	34.0	3.4배
05.8월 대비 06.8월 증감	5.8	10.5	4.9	14.3	14.4	16.8	13.5	27.1	9.6	12.0	19.3	14.1	16.7	2.9배
06.3월 대비 06.8월 증감	3.3	5.5	2.7	7.4	6.3	8.0	4.5	13.5	7.1	6.6	13.2	7.8	8.6	2.6배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B. '8·31대책‘ 이후에도 아파트가격 양극화 지속 : ’8·31대책‘후 1년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격차는 강남·강북 2.9배, 서울·광역시 5.8배, 대형·소형 3.8배에 달해

□ 노무현정부 3년 6개월간 서울 강북권의 아파트 상승률은 12.0%에 그친 반면, 강남권은 47.2%로 강북권의 3.9배에 달함

- ‘8·31대책’ 이후의 상승률도 강남권(14.3%)이 강북권(4.9%)의 2.9배 수준으로 여전히 강남북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음

□ 대형아파트와 소형아파트의 양극화도 심화되어, 노무현정부 출범 후 3년 6개월간 대형아파트의 상승률(40.2%)은 소형아파트(14.1%)의 2.9배 수준

- ‘8·31대책’후 1년간 아파트 규모별 격차는 더욱 확대돼 대형의 상승률(11.9%)이 소형(3.1%)의 3.8배에 달함

아파트 매매가격 양극화 추이 (단위 : %)

구 분	강남·강북 양극화			서울·지방 양극화					규모별 양극화
	강남권 [A]	강북권 [B]	[A/B]	서울 [C]	경기	수도권	광역시 [D]	[C/D]	대형[E] 29평 이상	소형[F] 19평 미만	[E/F]
03.2월 대비 06.8월 증감	47.2	12.0	3.9배	32.2	-	26.0	12.2	2.6배	40.2	14.1	2.9배
03.10월 대비 06.8월 증감	23.9	6.5	3.7배	16.5	13.2	12.4	3.5	4.7배	25.5	4.1	6.2배
05.8월 대비 06.8월 증감	14.3	4.9	2.9배	10.5	9.6	8.9	1.8	5.8배	11.9	3.1	3.8배
06.3월 대비 06.8월 증감	7.4	2.7	2.7배	5.5	7.1	5.8	0.6	9.1배	6.4	1.6	4.0배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다) 노무현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끝없이 추락하는 건설경기

- 건설투자 증가율 급락(03년 7.9%→05년 0.4%),

- 02년 대비 05년 서울의 다세대와 연립주택 공급량 93.4%, 90.4% 급감

- 노무현정부 출범 후 총 247개 사업장 89,230세대가 건설연기 및 중단

- 2005년 서울의 주택거래량, 2002년보다 35.1% 급감

□ 2003년 7.9%였던 건설투자 증가율은 04년 1.1%, 05년 0.4%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06.2분기에는 -3.9%를 기록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음

연도별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단위 :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1분기	2006.2분기
건설투자	5.3	7.9	1.1	0.4	1.2	-3.9
설비투자	7.5	-1.2	3.8	5.1	6.9	7.4

-자료 : 한국은행

□ 주택공급 물량도 급감하여 2005년 전국 주택공급량은 2002년보다 30.4% 감소하였고, 특히 서민형 주택인 다세대와 연립의 경우는 동기간 각각 92.9%와 42.1% 급감하였음

- 2006년 상반기 다세대 주택 공급량은 2002년 연간기준의 불과 3.7% 수준에 그침

- 서울지역의 2002년 대비 2005년 주택 공급량은 67.6% 급감하였고,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각각 93.4%, 90.4% 급감함

연도별 주택유형별 전국 주택공급 현황 (인허가 기준, 단위 : 호)

구분	전 국			서 울			비고
	합계	다세대	연립	합계	다세대	연립
2002년	666,541	220,563	7,963	159,767	100,418	2,827	-
2003년	585,382	68,181	6,265	115,755	29,152	924	10.29대책 발표
2004년	463,800	20,988	3,697	58,122	7,258	294	-
2005년	463,641	15,718	4,613	51,797	6,631	270	8.31대책 발표
2006.6월	181,346	8,257	2,378	17,885	4,530	227	3.30대책 발표
02대비04(증감률)	-30.4%	-90.5%	-53.6%	-63.6%	-92.8%	-89.6%	10.29대책 효과
02대비05(증감률)	-30.4%	-92.9%	-42.1%	-67.6%	-93.4%	-90.4%	8.31대책 효과
02대비06.6(비율)	27.2%	3.7%	29.9%	11.2%	4.5%	8.0%	3.30대책효과

-자료 : 건설교통부

□ 공사가 연기되거나 중단된 사업장도 급증하여 노무현정부 3년 6개월 동안 총 247개 사업장 89,230세대의 건설이 연기되거나 중단됨

- 2003년 53개 사업장 17,795세대에서 2005년에는 87개 사업장 33,589세대로 급증

연도별 아파트 미착공 연기 및 공사중단 현황 (단위 : 개소, 세대)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합계
	사업장	세대수	사업장	세대수	사업장	세대수	사업장	세대수	사업장	세대수
미착공연기	33	12,441	34	20,773	61	24,783	35	9,277	163	67,274
공사중단	20	5,354	17	2,804	26	8,806	21	4,992	84	21,956
합계	53	17,795	51	23,577	87	33,589	56	14,269	247	89,230

-자료 : 건설교통부

□ 노무현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주택 거래시장도 위축시켜 10·29대책의 영향이 본격화된 2004년의 주택거래량은 2002년보다 31.1% 감소하였고, 특히 서민형 주택인 다가구·다세대, 연립 주택은 각각 54.5%, 46.3% 급감함

- 2005년 역시 8·31대책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2002년에 비해 18.5% 감소함

- 서울의 주택 거래량 감소 폭은 더욱 커 2002년 대비 2004년, 2005년의 주택 거래량이 각각 39.5%와 35.1% 급감함

주택유형별 거래량 변동 추이 (단위 : 세대)

전국	전 국			서 울
	합계	다가구·다세대	연립	합계	다가구·다세대	연립
2002년	1,751,916	249,054	78,397	396,935	91,304	32,364
2003년	1,669,435	208,148	75,713	369,691	87,178	28,115
2004년	1,206,618	113,306	42,120	240,096	42,870	14,382
2005년	1,427,738	127,407	41,743	257,490	50,236	15,876
2006.8월	861,620	111,539	33,707	169,023	42,094	12,252
02대비04(증감률)	-31.1%	-54.5%	-46.3%	-39.5%	-53.0%	-55.6%
02대비05(증감률)	-18.5%	-48.8%	-46.8%	-35.1%	-45.0%	-50.9%
02대비06.8(비율)	49.2%	44.8	43.0%	42.6%	46.1%	37.9%

-자료 : 건설교통부

라) ‘10·29대책’이 잡은 전세가격, ‘8·31대책’이 다시 급등시켜

- 10·29대책 이후 4.4% 하락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8·31대책’ 발표 후 불과 1년 동안 10.6% 급등세로 반전

- 연립주택의 전세가격, ‘10·29대책’이후 전국적으로 11.9% 급락하였으나, ‘8·31대책’이후 4.9% 상승하여 서민들의 체감상승률은 급등

□ 노무현정부 부동산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세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임

- 특히. ‘10·29대책’ 발표이후 하락하던 전세가격이 ‘8·31 부동산대책’을 계기로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급등세를 보임

□ 2003년 ‘10·29대책’ 이후 2005.8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값이 4.4%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1.3%를 나타냈으나, 2005년 ‘8·31대책’ 이후 전세 값이 급등세로 반전돼 ‘8·31대책’이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킴

- ‘8·31대책’ 이후 불과 1년 동안 서울 10.6%(강남권 11.7%), 경기도9.8%(분당구 10.9%, 안양시 12.6%) 상승하는 등 전국적으로 6.5% 상승함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추이 (단위 : %)

구 분	전국	서울			수도권	경기				광역시
			강북권	강남권			분당	안양	용인
03. 2월 대비 06. 8월 증감	4.8	3.6	0.2	6.1	4.1	-	18.8	-	9.1	1.2
03. 10월 대비 05. 8월 증감	-1.3	-4.4	-5.2	-3.8	-3.6	-1.6	9.7	4.7	6.0	-2.2
05. 8월 대비 06. 8월 증감	6.5	10.6	9.0	11.7	9.5	9.8	10.9	12.6	6.1	3.4
06. 3월 대비 06. 8월 증감	1.6	2.6	3.1	2.3	2.6	2.7	-3.3	3.5	-2.0	0.5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 특히, 서민형 주택인 연립주택의 전세 값은 ‘10·29대책’이후 전국적으로 11.9% 급락(서울 -14.3%, 수도권 -13.4%, 광역시 -12.6%)하였으나, ‘8·31대책’이후 4.9%(서울 4.7%, 수도권 6.1%, 광역시 3.8%) 상승하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은 훨씬 큰 상황임

서민형 주택인 연립주택의 전세가격 상승 추이 (단위 : %)

구 분	전국	광역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북	강남
03. 2월 대비 06. 8월 증감	-6.9	-11.5	-7.9	-9.7	-12.7	-6.4	-15.7	-
03. 10월 대비 05. 8월 증감	-11.9	-12.6	-13.4	-14.3	-14.4	-14.1	-16.5	-10.7
05. 8월 대비 06. 8월 증감	4.9	3.8	6.1	4.7	3.1	6.4	6.5	7.7
06. 3월 대비 06. 8월 증감	2.3	1.9	2.9	1.9	1.6	2.1	3.7	3.8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마)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강요하는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가중 : 월세비율 2000년 14.8% → 2005년 19.0%로 4.2%p 증가

□ 종합부동산세 신설, 재산세 인상 등 보유세 강화는 전세를 월세로 전화할 것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가중은 물론 주거의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고, 저축여력 마저 추락시키고 있음

- 2005년 전국 월세 가구는 301만 가구로 처음 300만 가구를 넘어서며 총 가구의 19.0%를 차지하는 것으로, 2000년보다 90만 가구(4.2%p) 증가함

- 서울의 월세 비율도 2000년 16.3%에서 2005년 20.5%로 4.2%p 증가함

전·월세 가구 변동 추이 (단위 : 만 가구)

구분	2000년		2005년		00년 대비 05년 증감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총 가구 [A]	1,431	309	1,589	331	158	22
월세가구 [B]	211	50	301	68	90	18
(B/A 비율)	(14.8%)	(16.3%)	(19.0%)	(20.5%)	(4.2%p)	(4.2%p)
전세가구 [C]	404	127	356	110	-48	-17
(C/A 비율)	(28.2%)	(41.2%)	(22.4%)	(33.2%)	(-5.8%p)	(-8.0%p)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질의 사항>

1.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노무현정부의 3대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은 잡지도 못하고, 양극화만 심화되고, 건설경기는 초토화되고 서민부담만 급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버블 세븐 지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61.7%로 전국평균의 3배, 10·29대책이후로도 34% 상승해 전국평균보다 3.4배 높았는데, 이는 수요억제·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다는 반증 아닌가?

3. 8·31대책후 아파트가격 상승률 격차는 서울 강남북이 2.9배, 서울과 광역시가 5.8배, 대형과 소형이 3.8배로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견고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4.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전국 주택공급량은 2002년보다 30.4% 감소하였고, 서울의 경우는 무려 67.6% 급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 서민형 주택인 다세대와 연립 주택은 서울의 경우 2005년 공급량이 2002년보다 93.4%, 90.4% 급감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 주택공급량 급감은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5.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아파트 건설 연기 및 중단 사례(총 247개 사업장 89,230세대)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6. 10·29대책후 하락하던 아파트 전세가격이 8·31대책 이후 급등(10·29대책~8·31대책 서울 -4.4%, 경기 -1.6% / 8·31대책이후 서울 10.6%, 경기 9.8%)하고 있는데, 8·31대책이 오히려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의 전세난 원인으로 「①건축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 ②대출규제, ③양도세·보유세 강화에 따른 전세물량 감소, ④청와대 등의 집값하락 공언에 따른 주택매입 보류(실제는 가격상승세)」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 정부는 최근의 전세난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소득 제한 등으로 일부계층만 수혜)’ 등의 약발없는 재탕·삼탕 정책만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가?

- ‘2012년까지 88조원을 투입해 116.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한 채당 7,500만원)’라는 정책 역시 당장의 서민 전세부담 완화에 무슨 효과가 있는 가? 서울 등 대도시의 택지난과 땅값을 고려할 때 현실성은 있는 것인가? 차기정권에 부담만 전가하는 것 아닌가?

7. 서울 연립주택의 경우 10·29대책후(03.10월~05.8월) 14.3%까지 하락했던 전세 값이 8·31대책 이후(05.8월~06.8월)로는 4.7% 상승으로 반전되었는데,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8·31대책이 올바른 정책인가?

8. 월세가구 비율이 2000년 14.8%에서 2005년 19.0%로 급증하여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보유세 강화 등의 부동산정책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와 주거의 안정성 위협, 서민계층의 저축여력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Triple Exodus Korea(기업, 사람, 돈의 한국탈출) 시대를 열어가는 노무현 정권! 북핵위기가 계속될 경우 이러한 Triple Exodus Korea 현상은 가속화 될 수도!

1) 가속화되는 기업(제조업)들의 Exodus 코리아 현상

- 참여정부 3년간 외국인의 국내제조업투자 금액의 44.7% 다시 해외로 유출

- 2005년 국내제조업에 대한 투자수지 적자액은 무려 31억불에 달해

2) 사람들의 Exodus 코리아 현상 : ‘02년 대비 ’05년 해외이민자 20.7% 증가

3) 돈의 Exodus 코리아 현상 :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연평균 여행자수지 적자액은 DJ정권에 비하여 52배, 해외간접투자액은 4배 급증

4) 북핵위기가 계속될 경우 이러한 Triple Exodus Korea 현상은 가속화 될 수도!

(1) 가속화되는 기업(제조업)들의 Exodus 코리아 현상

□ 노무현정부 3년간 외국인의 국내제조업투자에 대한 투자금회수비율 크게 증가…투자금액의 44.7%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시 해외로 유출

- 최근 8년간 외국인의 국내제조업투자 및 투자자금 회수현황을 살펴볼 경우,

DJ정부 5년간 외국인들은 국내제조업에 연평균 38억 5천만불을 투자하여 연평균 5억 3천만불을 회수(회수비중 13.9%)하였으나,

노무현정부 3년간을 살펴볼 경우, 지난 3년간 외국인들은 국내제조업에 연평균 26억9천만불을 투자하였으나, 연평균 12억불 정도를 회수하여 노무현정부 3년간 외국인들의 국내제조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비중은 무려 4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DJ정부에 비하여 3.2배 상승)

- 반면 같은 기간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 내역을 살펴볼 경우,

DJ정부 5년간 국내기업들은 연평균 22억4천만불을 해외에 투자하고 연평균 9억 2천만불을 회수하여 41.3%의 회수비중을 나타내었으나,

노무현정부 3년간 회수비율은 31.5%(연평균 31.8억불투자 하여 연평균 10.0억불 회수) 로 낮아짐.

□ 2005년 국내제조업에 대한 투자수지* 적자액은 무려 31억불에 달해

- 노무현정부의 반기업정서에 의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 및 외국인들의 국내 제조업투자 급감 등의 이유로

DJ정부 5년간 연평균 19억9천만불에 달하던 국내제조업에 대한 투자수지*는 2005년에는 무려 31.1억불 적자상태 인 것으로 나타남.

* 1년 동안의 외국인의 국내제조업에 대한 순투자금액(투자액-회수액)과 내국인의 해외제조업 순투자금액(투자액-회수액)의 차이를 말함

[표 1] 최근 8년간 국내 제조업투자수지 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DJ정부 5년		노무현정부 3년					비 고
		합계	연평균	2003	2004	2005	합계	연평균
외국인들의 국내제조업에 대한투자	도착금액(a)	19,249	3,850	1,602	3,959	2,516	8,077	2,692
	회수금액(b)	2,676	535	560	459	2,594	3,613	1,204
	순유입액	16,573	3,315	1,042	3,500	-78	4,464	1,488
	도착대비 회수비율		13.9%					44.7%	30.8%P 악화
내국인들의 해외제조업에 대한투자	송부금액	11,219	2,244	2,243	3,464	3,847	9,555	3,185
	회수금액	4,636	927	1,732	464	810	3,006	1,002
	순유출액	6,583	1,317	511	3,000	3,037	6,549	2,183
	도착대비 회수비율		41.3%					31.5%	9.9%P 악화
제조업투자수지		9,990	1,998	531	499	-3,115	-2,085	-695	05년 제조업투자수지 31억불 적자

-자료 : 산업자원부 및 수출입은행, 도착기준금액임

(2) 사람들의 Exodus 코리아 현상

□ 2002년 대비 2005년 현재 해외이민자 20.7% 증가

- 노무현정부 집권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4대 이민대상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이민 현황을 살펴볼 경우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중 해외이민자 수는 2002년에 비하여 2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최근 4년간 주요국에 대한 이민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비 고
미국	해외이주자	4,167	4,200	4,756	5,083
	현지이주자주1)	7,591	8,212	11,535	12,225
	소 계	11,758	12,412	16,291	17,308
캐나다	해외이주자	5,923	4,613	4,522	2,799
	현지이주자주1)	1,014	1,045	1,336	1,099
	소 계	6,937	5,658	5,858	3,898
호주	해외이주자	330	256	350	327
	현지이주자주1)	343	692	207	1,434
	소 계	673	948	557	1,761
뉴질랜드	해외이주자	755	435	127	61
	현지이주자주1)	92	61	1,033	1,357
	소 계	847	496	1,160	1,424
합계	해외이주자	11,175	9,504	9,755	8,276	-합계기준으로 02년 대비 20.7%증가(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구증가율 (1.5%)의 13.4배 수준
	현지이주자주1)	9,040	10,010	14,111	16,115
	소 계	20,215	19,514	23,866	24,391

- 자료 : 외교통상부

-주1)해외현지에서 이민을 신청한 경우를 말함

※ 참고 : 2002년 대비 2005년 현재 내국인의 해외관광객수 42.2% 증가

- 2002년 6.8백만명 수준이었던 해외관광객수가 2005년도에는 9.6백만명 수준으로 무려 4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같은 기간 해외유학 및 연수자수도 각각 31.9% 및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최근 4년간 내국인의 해외관광/유학/연수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02년 대비
관 관	6,779,565	6,738,251	8,431,587	9,640,804	42.2%
유 학	162,420	182,890	192,560	214,237	31.9%
연 수	181,422	164,992	201,438	222,578	27.0%

-자료 : 관광공사

(3) 돈의 Exodus 코리아 현상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연평균 여행자수지 적자액은 DJ정권에 비하여 52배, 해외간접투자액은 4배 급증)

- 이러한 국민들의 해외관관 및 유학/연수의 증가에 따라 DJ정부 5년간 연평균 1.3억불에 불과하던 여행수지 적자는 노무현정부 집권이후에는 연평균 68.9억불로 급격히 악화(약 52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DJ정부 5년간 연평균 17.4억불에 불과하던 내국인의 해외간접투자금액도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무현정부 4년간 외국인들의 연평균 국내주식 순매수 금액은 DJ정부 5년 평균에 비하여 3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DJ정부와 노무현정부간 여행수지 비교                (단위: 백만불)

구 분	DJ정부		노무현정부					DJ정부대비
	합계	연평균	2003	2004	2005	합계	연평균
유학/연수수지(a)	-5,057	-1,011	-1,840	-2,478	-3,361	-7,679	-2,559
관광수지(b)	4,396	879	-2,904	-3,803	-6,292	-13,000	-4,333
여행수지(a+b)	-661	-132	-4,744	-6,281	-9,654	-20,679	-6,893	52.1배 증가

-자료 : 한국은행

[표 5] DJ정부와 노무현정부간 내국인들의 해외투자 비교     (단위: 억불)

구 분	DJ정부		노무현정부					DJ정부대비
	합계	연평균	2003	2004	2005	합계	연평균
해외직접투자	189.7	37.9	34.2	46.5	43.1	123.9	41.3
해외간접투자	86.9	17.4	35.9	73.9	100.1	210.0	70.0	4배 증가

-자료 : 한국은행

[표 6] DJ정부와 노무현정부간 외국인의 국내주식순매수현황비교      (단위: 조원)

구 분	DJ정부		노무현정부						DJ정부대비
	합계	연평균	2003	2004	2005	2006	합계	연평균
외국인주식 순매수	22.2	4.4	13.7	10.5	-3.0	-9.5	11.6	2.9	-34.5% 감소

-자료 : 증권거래소

(4) 이러한 Triple Exodus Korea 현상은 북핵위기가 계속되면 가속화 될 수도

-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계속되고 있는Triple Exodus Korea(기업,사람,돈의 한국탈출)현상은, 현재 발생한 북핵위기가 계속되면 향후 더 심화될 수도 있음

〈질문사항〉

1) 노무현정부 3년간 외국인들의 국내제조업체에 대한 투자금회수비율이 무려 44.7%에 달하고 2005년 제조업에 대한 순투자수지가 무려 31.1억불의 적자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노무현정부 3년간 주요국으로의 해외이민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해외관광/유학/연수자 수는 폭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해외관광/유학/연수의 급증으로 2005년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액은 2002년도 보다 무려 배나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 이렇게 기업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돈도 해외로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렇게 경제활동주체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4)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위기가 계속될 경우 이러한 Triple Exodus Korea 현상은 향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참여정부규제개혁 =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1) 참여정부의 야심작(?) ‘덩어리 규제개혁’이 ‘골치 덩어리’로 전락

- 3년 동안 덩어리 규제개혁 추진했는데도, 46개 전략과제 중 절반 이상(56.5%)인 26개의 세부과제 완료율이 60% 미만으로 밝혀져

2) 재경부, 세부과제 완료율 27.6%로 40개 부처중 39위(사실상 꼴찌)

3) 경제5단체 규제개혁건의에 대한 수용률은 DJ 정부의 절반 수준

- “감히 단언할 만큼 경제단체들이 더 풀어달라고 할만한 규제는 없을 것이다”는 대통령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4) 참여정부, DJ정부보다 ‘규제총량’ 늘리고, ‘규제강도’도 강화

5) 경제부처 수장격인 재경부의 ‘립서비스 규제개혁’이 개혁 1순위

- 2003년 이후 자체규제심사위원회 회의 단 한번만 개최, 나머지 35회는 전부 서면의결 … 재경부는 과연 규제개혁 의지가 있나?

(1) 참여정부의 야심작(?) ‘덩어리 규제개혁’이 ‘골치 덩어리’로 전락

□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덩어리규제(46개 전략과제) 중 세부과제 추진을 완료했거나 완료단계에 있는 것은 단 12개(26.1%)뿐 !!

- 3년 동안 덩어리 규제개혁 추진했는데도, 46개 전략과제 중 절반 이상(56.5%)인 26개의 세부과제 완료율이 60% 미만으로 밝혀져

◦ 정부는 그 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데 범정부적인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여러 차례 공표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04년 8월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 부처가 관련된 핵심덩어리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

당초 핵심덩어리규제 개선목표는 총 52개였으나, ‘06년 10월 현재 46개 전략과제에 대해서만 개선방안 마련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목표 및 추진체계>

□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목표

- 세계 일류의 국가 경쟁력 달성을 위해 1)핵심 덩어리규제 개선 2)존치규제 합리화 3) 규제신설·강화 억제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 확보

□ 규제개혁 추진체계

-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규제의 품질제고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은 덩어리 규제의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개별 전문분야의 규제는 각 부처별로 T/F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부처소관 개별규제는 부처의 규제정비계획에 포함·추진

◦ 2005년 12월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의’를 개최하고「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일단 합격점」이라는 자화자찬(自畵自讚)식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홍보했으며, 2006년 5월까지는 모든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음

- 그러나 2006년 10월 현재 정부가 추진한 총 46개의 덩어리규제 추진실적을 보면 그 결과가 실망스럽기 짝이 없음. 덩어리규제개혁에 따른 세부과제를 완료했거나 완료단계(완료율 90% 이상)에 있는 건수는 불과 12개에 불과(26.1%)하고, 절반 이상(56.5%)인 26개의 세부과제 이행율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46개 덩어리규제(전략과제) 추진실적 현황(2006.10.6일 현재)

완료수준주1)	개수	비율주2)	비고
100%	4 개	8.7%
90%이상~100%미만	8 개	17.4%
80%이상~90%미만	4 개	8.7%
70%이상~80%미만	1 개	2.2%
60%이상~70%미만	3 개	6.5%
60%미만	26 개	56.5%	추진기한이 남은 12건 포함
합 계	46 개	100%

-자료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자료 재구성

주1) 완료수준이란 46개 덩어리규제(전략과제)의 세부과제 이행율(세부과제 완료 건수/세부과제 건수)을 말함

주2) 전체 46개의 덩어리규제(전략과제) 수 대비 각 구간별 비율을 말함

◦ 세부과제 완료율이 60% 미만인 전략과제 총 26건 중 14건의 경우 이미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기한이 대부분 지난 것이며, 12건의 경우 세부과제 추진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것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전략과제별 세부이행상황은 [별첨 1]자료 참조)

-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략과제인 ‘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 규제 개선방안’의 경우 총 50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진기한이 대부분 2006년 7월 31일 이전임. 그러나 10월 현재 완료된 세부과제는 10개에 불과하며 40개의 과제 중 2건만이 정상추진중*이며 38건이 지연(지연 32건, 기한재설정 6건)되어 완료율이 20%에 불과함

*정상추진중인 2건의 경우 추진기한이 각각 ‘06.12.31일 ’07.6.30일임

[표 2] 세부과제 완료율이 60%미만인 전략과제 현황(단위 : 건)

전략과제명	세부과제	완료	완료율	추진기한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23	13	56.5%	‘06.8.31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방안	36	20	55.6%	‘06.2.28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24	13	54.2%	‘06.8.29
관광,레저산업 규제 개선방안	37	19	51.4%	‘06.7.04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방안	45	22	48.9%	‘06.5.25
공공정보 등의 이용 활성화 방안	38	17	44.7%	‘06.8.29
국공유재산제도 개선방안	27	10	37.0%	‘06.9.30
표시 및 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	33	12	36.4%	‘06.9.27
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	45	16	35.6%	‘06.6.30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절차 간소화방안	3	1	33.3%	‘06.5.25
에너지·네트워크산업 관련 개선방안	38	12	31.6%	‘06.8.31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	21	5	23.8%	‘06.6.30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	24	5	20.8%	‘06.9.30
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 규제 개선방안	50	10	20.0%	‘06.7.31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규제개혁기획단

주1) 최종 추진기한이 지난 14개 전략과제 현황(추진기한이 남은 12개 과제 제외)

주2) 전체 전략과제별 세부과제 이행상황은 [별첨 1]자료 참고

(2) 재경부의 덩어리규제 추진실적을 보면 세부과제 완료율이 27.6%로 40개 부처 중 39위로 나타나 사실상 꼴찌를 기록

◦ 덩어리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한 세부과제의 완료율 현황을 보면 총 1,460개의 세부과제 중 장기과제로 분류한 52개를 제외한 1,408개의 완료율이 62.1%(875개 완료)에 불과한 실정이며

- 전체 40개 부처 중 세부과제 완료율이 60%미만인 부처는 환경부, 정통부, 복지부 등 13개 기관으로 나타났음

◦ 특히,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세부과제 완료율이 27.6%로 40개 부처 중 39위로 나타났으며, 지연건수가 48건(지연 36건, 기한재설정 12건)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남

[표 3] 세부과제 완료율이 60% 미만인 부처현황(2006.10.6일 현재)

부처	전략과제 추진건수	세부과제
		소계(A)	정상 추진	지연	기한 재설정	완료
						건수(B)	완료율(B/A)
환경부	23	108	33	12	5	58	53.7%
정보통신부	10	91	4	27	13	47	51.7%
여성가족부	1	2	1	0	0	1	50.0%
해양경찰청	1	4	2	0	0	2	50.0%
보건복지부	13	72	7	5	25	35	48.6%
교육인적자원부	7	42	14	6	2	20	47.6%
경찰청	5	17	2	4	3	8	47.1%
방송위원회	4	10	0	2	4	4	40.0%
법무부	10	20	5	4	4	7	35.0%
국세청	6	15	10	0	0	5	33.3%
소방방재청	5	18	4	8	1	5	27.8%
재정경제부	21	105	28	36	12	29	27.6%
중소기업특위	1	2	2	0	0	0	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규제개혁기획단

(3) 경제5단체 규제개혁건의에 대한 수용률은 DJ 정부의 절반 수준

□ 노무현정부와 DJ정부의 경제5단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 요청에 대한 수용 현황을 보면, 노무현정부 3년 동안의 수용률은 36.2%로 DJ정부 3년 동안의 수용률 68.4%의 절반수준에 불과함

-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건의과제 중 ‘장기검토’ 등으로 분류해 뒤로 미루어 놓은 건수가 137건(전체의 32%)에 달한다는 점이 특징임

[표 5] 경제5단체 건의규제 수용현황

구 분		수 용			비수용 등		합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소계	비수용	기타주1)
DJ 정부	2000	14	4	28	4	-	22
	2001	187	46	233	105	3	341
	2002	32	10	42	23	-	65
	합계	233	60	293	132	3	428
	비율(A)	54.4%	14.0%	68.4%	30.8%	0.7%	100%
참여 정부	2003	31	17	48	33	10	91
	2004	41	33	74	74	70	218
	2005	27	6	33	29	57	119
	합계	99	56	155	136	137	428
	비율(B)	23.1%	13.1%	36.2%	31.8%	32.0%	100%
배율(A/B)		2.4배	1.1배	1.9배

자료 : 국무조정실

주1) 기타는 추후검토, 장기검토, 전략과제추진시 검토 등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임

◦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8월 “감히 단언할 만큼 경제단체들이 구체적으로 더 풀어달라고 할만한 규제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입니다.” (‘05.8.31 중앙언론사 논설·해설위원들과의 간담회)라고까지 말하며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으나, DJ 정부의 절반 수준인 경제단체의 규제개혁 건의에 대한 수용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참여정부, DJ정부보다 ‘규제총량’ 늘리고, ‘규제강도’도 강화

□ 참여정부 3년 반 동안 행정규제 건수는 오히려 289건(3.7%) 증가

◦ 2006년 10월 현재 행정규제 등록건수는 총 8,083건으로 2003년 3월 이후 총 289건(3.7%)이 증가하여 DJ정부 4년 반 동안 규제총량을 총 2,923건(27.3%) 감소시킨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임

[표 6] 연도별 행정규제 등록현황(단위: 건)

구분	최초등록 (98.8월)	03.2월말	DJ정부 4년반 증감	03.3월	06.10월	참여정부 3년반 증감
행정규제 (42개 부처)	10,717	7,794	△2,923 (△27.3%)	7,794	8,083	289 (3.7%)

자료: 국무조정실(www.opc.go.kr), 규제개혁위원회(www.rrc.go.kr)

□ 참여정부 3년 반 동안 규제강도도 강화(규제강화가 완화의 2배)

◦ 2003년 3월~2006.10월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규제의 내용별 변경현황을 보면 규제가 강화된 건수가 440건으로 규제가 완화된 건수(228건)의 약 2배에 달함. 이는 DJ정부 4년 반 동안 규제를 강화 741건, 규제완화 2,783건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상반되는 결과임

[표 7] 존치규제의 내용별 변경현황(단위: 건)

구분	DJ정부(98.8~03.2)		참여정부(03.3~06.10)		합계
규제강화	741	(21.0%)	440	(59.0%)	1,181
규제완화	2,783	(78.9%)	228	(30.6%)	3,011
존속기한 연장	0	( 0.0%)	1	( 0.1%)	1
기타	3	( 0.1%)	77	(10.3%)	80
합계	3,527	(100%)	746	(100%)	4,273

-자료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5) 경제부처 수장격인 재경부의 ‘립서비스 규제개혁’이 개혁 1순위

- 2003년 이후 자체규제심사위원회 회의 단 한번만 개최, 나머지 35회는 전부 서면의결 … 재경부는 과연 규제개혁 의지가 있나?

□ 재경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1998년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위원회는 현재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 위원 2명(재경부 차관보, 규제혁신심의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런데, 재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 2003년 이후 총 36회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회의를 개최한 것은 단 1번뿐이며, 나머지 35번의 회의는 모두 서면의결로 대체한 것으로 밝혀짐

- 재경부 내부에서도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대면회의 위주로 운영하는 등 규제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모두 공수표에 불과했음이 밝혀짐

[표 8] 재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실적

		2003	2004	2005	2006.6	합계
회의개최		13회	14회	6회	3회	36
	대면회의	0회	0회	0회	1회	1회
	비고	서면 13회	서면 14회	서면 6회	서면 2회	서면 35회

-자료 : 재정경제부

<참고>

□ 재경부의 규제개혁추진체계는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와 기존 재경부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심의하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음

◦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2005년 11월 발족하여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함(2005.11월, 2006.3월, 2006.7월)

<질의사항>

1. 정부는 말로는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해왔으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규제총량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존치규제의 규제강도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하겠다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원인은?

2. 참여정부의 덩어리규제개혁 실적을 보면 그 동안의 ‘자화자찬’식 평가와는 달리 세부과제 이행율이 62%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체 46건의 전략과제 중 현재까지 완료했다고 평가할 만한 건수도 겨우 12건에 불과 하는 등 실적이 초라하기 짝이 없음. 특히 재경부의 덩어리규제 이행실적이 40개 부처 중 39위로 사실상 꼴찌로 밝혀졌는데, 당초 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덩어리규제 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안은?

3. 경제5단체 등의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수용률이 DJ정부에 비해 절반수준인 36.2%에 불과한데, 일선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규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이유는? 향후 수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은?

4. 재경부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올해 단 한차례 개최했을 뿐,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올 6월말 현재까지 35번의 회의를 서면의결 하는 등 위원회를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규제심사를 해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가 가능하겠는가? 향후 개선대책을 답변 바람

5. 정부는 지난 9월28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각종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일자리창출과 투자활성화에 빠른 효과가 있는 대기업 규제완화, 지방투자 활성화와 수도권 규제완화, 그리고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 알짜배기 정책내용은 빠져 있는 바, 이런 근본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나?

[별첨 1] 전략과제별 세부과제 이행상황(2006.10.6일 현재)

전략과제명	세부과제(A)	완료과제(B)	완료율(B/A)	추진기한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방안	32	32	100%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20	20	100%
항공운송 규제 개선방안	18	18	100%
민간 SOC투자 활성화 방안	2	2	100%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	36	35	97.2%
신기술,신제품 규제 개선방안	191	184	96.3%
행정 내부 규제 개선방안	47	45	95.7%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방안	38	36	94.7%
문화예술 창의성 제고방안	34	32	94.1%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	14	13	92.9%
소규모 건축 규제 개선방안	12	11	91.7%
육상운송분야 규제 개선방안	22	20	90.9%
대규모유통점포 신설 및 영업활동규제 개선방안	36	32	88.9%
대학행정 관련 규제 개선방안	18	15	83.3%
물류시설 투자 규제 개선방안	15	12	80.0%
공동주택 관련 규제 개선방안	30	24	80.0%
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	71	56	78.9%
해상운송 규제 개선방안	29	19	65.5%
농수산물 유통 규제 개선방안	37	24	64.9%
교통관련 규제 개선방안	26	16	61.5%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23	13	56.5%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방안	36	20	55.6%
소프트웨어산업 규제개선방안	22	12	54.6%	2006.12.31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24	13	54.2%
관광,레저산업 규제 개선방안	37	19	51.4%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방안	45	22	48.9%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	25	12	48.0%	2006.12.30
공공정보 등의 이용 활성화 방안	38	17	44.7%
국공유재산제도 개선방안	27	10	37.0%
표시 및 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	33	12	36.4%
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	45	16	35.6%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절차 간소화방안	3	1	33.3%
사업자교육 개선방안	65	21	32.3%	2008.02.29
에너지·네트워크산업 관련 개선방안	38	12	31.6%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	21	5	23.8%
수질보전지역 규제 합리화	17	4	23.5%	2006.12.31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규제 개선	9	2	22.2%	2008.12.31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	24	5	20.8%
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 규제 개선방안	50	10	20.0%
환경부문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관련 개선방안	9	1	11.1%	2007.12.31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12	1	8.3%	2006.12.31
조세 부과.징수제도 개선방안	22	1	4.6%	2007.12.31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 개선 방안	2	0	0.0%	2006.12.31
초.중등 교육규제 개선 방안	10	0	0.0%	2007.06.30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29	0	0.0%	2008.02.29
폐기물 처리.재활용규제 개선방안	14	0	0.0%	2009.12.31
합계	1,408	875	62.1%

주) 전체 세부과제 1,460건 중 장기과제로 분류한 52건은 제외, 자료: 규제개혁기획단

[별첨 2] 부처별 세부과제 이행상황(2006.10.6일 현재)

부처	전략과제 추진건수	세부과제
		소계(A)	정상 추진	지연	기한 재설정	완료
						건수(B)	완료율(B/A)
국방부	1	1	0	0	0	1	100%
기상청	1	1	0	0	0	1	100%
문화재청	1	2	0	0	0	2	100%
법제처	1	3	0	0	0	3	100%
병무청	1	2	0	0	0	2	100%
외교통상부	2	2	0	0	0	2	100%
조달청	1	2	0	0	0	2	100%
중앙인사위	1	5	0	0	0	5	100%
철도청	1	1	0	0	0	1	100%
통일부	1	1	0	0	0	1	100%
특허청	2	1	0	0	0	1	100%
중소기업청	6	45	2	0	0	43	95.6%
과학기술부	3	28	1	0	1	26	92.9%
기획예산처	4	9	0	0	1	8	88.9%
식약청	6	18	1	1	1	15	83.3%
문화관광부	12	79	1	7	10	61	77.2%
금융감독위	11	54	4	9	0	41	75.9%
해양수산부	9	69	2	3	12	52	75.4%
국무조정실	5	4	0	1	0	3	75.0%
농림부	11	70	2	13	5	50	71.4%
산림청	5	10	0	1	2	7	70.0%
건설교통부	29	197	9	13	41	134	68.0%
산업자원부	19	94	14	14	3	63	67.0%
관세청	5	6	2	0	0	4	66.7%
공정거래위	10	29	0	7	3	19	65.5%
행정자치부	20	86	9	16	6	55	64.0%
노동부	9	83	17	12	2	52	62.7%
환경부	23	108	33	12	5	58	53.7%
정보통신부	10	91	4	27	13	47	51.7%
여성가족부	1	2	1	0	0	1	50.0%
해양경찰청	1	4	2	0	0	2	50.0%
보건복지부	13	72	7	5	25	35	48.6%
교육인적자원부	7	42	14	6	2	20	47.6%
경찰청	5	17	2	4	3	8	47.1%
방송위원회	4	10	0	2	4	4	40.0%
법무부	10	20	5	4	4	7	35.0%
국세청	6	15	10	0	0	5	33.3%
소방방재청	5	18	4	8	1	5	27.8%
재정경제부	21	105	28	36	12	29	27.6%
중소기업특위	1	2	2	0	0	0	0%
합계	48	1,408	176	201	156	875	62.1%

주) 전체 세부과제 1,460건 중 장기과제로 분류한 52건은 제외, 자료:규제개혁기획단

4. 참여정부 3년반 경제정책 성적표는 F 학점

- 벌여놓은 714개 정책의 완료율 29.1%불과

1) 참여정부 추진 경제정책과제 714개 중 올 6월말 현재 완료는 208개(29.1%)에 불과…남은 임기 1년 동안 과연 얼마나 마무리할까?

2) 분기별 경제정책 점검결과 ‘정상추진중’만 있고 ‘완료’는 없다???

-분기별 정상추진율은 90% 넘지만 실제 정책과제 완료율은 29.1%로 낮을 뿐만 아니라 완료과제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은 全無

3)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개선, 양극화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참여정부

(1) 2003년 이후 정부가 경제정책 과제로 추진한 714개 정책 중에서 2006.6월말 현재 완료된 정책과제 수는 208개(29.1%)에 불과

□ 2006년 6월말 현재까지 참여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 중에서 주요 과제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과제 수는 총 714개에 달하나 그 중 완료했다고 정부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과제 수는 208개로 완료율이 29.1%에 불과함

[표 1] 연도별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경제정책과제	완료과제	완료율	비고
2003년	335개	41개	12.2%
2004년	531개	85개	16.0%
2005년	656개	136개	20.7%
2006.6월	714개	208개	29.1%

-자료 : 재정경제부자료 재구성

주) 경제정책과제, 완료과제, 완료율 모두 연도별 누계기준임

※ ‘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주)에 따라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분류․코드화했으며, 재경부가 분기별 실적을 점검하여 관련회의(경제민생점검회의 또는 경제장관간담회)에 보고

주) 노무현 대통령 지시사항 : 향후 5년간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점검할 수 있는 종합적 점검 시스템을 작성할 것(7.14 민생점검회의)

(2) 분기별 경제정책 점검결과 ‘정상추진중’만 있고 ‘완료’는 없다???

- 분기별 정상추진율은 90%가 넘지만 실제 정책과제 완료율은 29.1%로 낮을 뿐만 아니라 완료과제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은 全無

□ 재경부는 2003년 2/4분기부터 2006년 2/4분기까지의 경제정책과제 점검결과 분기별 정상추진율(완료+정상/전체과제)이 매 분기 90%를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완료된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제민생점검회의 등에 제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06.2/4분기의 경우 270개의 경제정책과제 중에서 24개를 완료했고, 240개가 정상추진중이므로 정상추진율은 97.8%에 달함. 그러나 실제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6.2/4분기까지 경제정책과제 완료 실적은 29.1%에 불과하며, 그나마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여 점검대상에서 삭제한 경제정책들의 효과에 대한 점검이나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 2] 분기별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단위: 개)

		정책과제 추진상황					정책과제 추가 및 삭제 현황
		과제수	완료	정상	부진		당기 과제수(a)	추가 (b)	완료삭제 (c)	기타삭제 (d)	차기과제수 (e=a+b-c-d)
2003	2/4분기	292	8	279	5		292	31	0	0	323
	3/4분기	323	9	296	18		323	12	0	0	335
	4/4분기	335	41	288	6		335	85	0	0	420
2004	1/4분기	420	60	350	10		420	22	0	0	442
	2/4분기주1)	442	76	347	19		442	86	74	228	226
	3/4분기	226	5	210	11		226	3	0	0	229
	4/4분기	229	4	213	12		229	51	9	21	250
2005	1/4분기	250	13	221	16		250	0	13	0	237
	2/4분기	237	8	219	10		237	72	7	5	297
	3/4분기	297	9	277	11		297	2	10	0	289
	4/4분기	289	21	253	15		289	36	20	9	296
2006	1/4분기	296	48	240	9		296	22	47	1	270
	2/4분기	270	24	240	6		270	-	-	-	-

-자료 : 재정경제부

주1) 2004년 2/4분기 점검체계 개편에 따라 정책과제 추가, 삭제 등의 통계가 없어 2/4분기 과제(442개)와 3/4분기 과제(226개)를 대조하여 통계를 작성함

□ 재정경제부는 2004년 8월 경제정책과제 체계개편 등을 통해 형식적 점검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2006년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추진실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4년 3/4분기 이후 현재까지 분야별 경제정책과제 완료현황을 보면 ‘일자리 창출’ 분야가 34개, ‘서민생활 개선과 양극화 완화’ 분야가 20개, ‘투자활성화’ 분야가 20개의 정책을 완료해 양적인 면에서는 가장 많은 경제정책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완료했다고 평가하는 정책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나타냈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문제, 서민들의 생활고 문제, 투자부진 문제 등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었는지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점검은 전무한 상태임

- 또한 상대적으로 완료과제 수가 적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과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분야의 경우 추진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미흡함

[표 3] 분야별 경제정책과제 완료 현황

8대 분야	2006		2005				2004		소계 (A)	이전 (B)	합계 (A+B)
	2/4	1/4	4/4	3/4	2/4	1/4	4/4	3/4
투자활성화	3	7	4	0	0	4	2	0	20	-	-
일자리 창출	6	13	6	2	1	2	1	3	34	-	-
금융시장 안정	2	9	1	2	0	2	0	0	16	-	-
서민생활 개선과 양극화 완화	3	11	2	1	0	1	0	2	20	-	-
성장잠재력 확충	5	4	3	2	1	4	0	0	19	-	-
경제시스템 선진화	1	2	3	1	6	0	0	0	13	-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1	0	0	0	0	0	0	0	1	-	-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3	2	2	1	0	0	1	0	9	-	-
합계	24	48	21	9	8	13	4	5	132	76	208

-자료 : 재정경제부자료 재구성

주) 2004년2/4분기 이전은 분류체계가 현재와 달라 분야별 집계는 생략함

<참고> 2004년2/4분기까지의 완료과제 현황 : 경기안정(15개), 민생안정 대책(6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15), 개방과 경쟁촉진(10개), 성장잠재력 확충(12개), 시장시스템 선진화(4개), 사회통합과 형평성제고(14개) 등 총 76개임

[참고] 재경부에서 지적한 ‘참여정부 경제정책과제 점검체계 개선방안’

참여정부 경제정책과제 점검 개선방안 中 (2004.8.27)

<문제점>

□「경제운용방향」체계와「정책과제점검코드」체계가 상이하여 혼란 초래

ㅇ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매년 정부가 추진할 장단기 주요 정책과제를 정한 것이「경제운용방향」인데, 실제 경제정책점검체계는 이와 상이하여 혼란 야기

□ 경제정책과제 수가 지나치게 많은 등 정비 필요

ㅇ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완료된 과제들을 정리하지 않고 신규 과제만을 계속 축적해나가다 보니 점검과제수가 지나치게 많아 실질적인 점검에 애로

* 점검을 시작한 지 1년만에 과제수가 150개 증가하였고, 이 추세대로 가면 ’07년에는 900개에 육박할 전망

□ 경제정책 과제의 점검이 형식적

ㅇ ‘정상추진’과 ‘부진’의 이분법적 평가 → 실효성이 낮음

-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장관들 간에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소관 부처는 ‘부진’ 평가를 면하는 데에만 급급

- 계획 대비 ‘진도’만 점검하는데 그치고, 정책 목표에 비추어 효과성 측면에서의 점검이나 문제점 발굴이 미흡

ㅇ 최종 점검 부서인 재경부의 점검․평가가 형식적

- 소관 분야 과제를 최종 점검해야할 정책국 및 조정국 내 각 과는 점검작업에 소극적이고 결국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과제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

<개선방안>

□ 경제정책점검코드 대분류 체계를 ’04년도 경제운용방향 체계에 따라 개편하고, 매년 발표되는 경제운용방향에 따라 정책코드를 해마다 재정비

ㅇ 경제운용방향과, 경제장관간담회․경제민생점검회의 등에서 발표된 정책 중 주요 정책을 선별하여 점검대상에 포함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주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기 위해 점검대상 과제수를 대폭 축소

□ 복잡한 경제정책점검코드의 정비

ㅇ 현시점에서 442개(’04.2/4현재) 세부과제들을 재검검하여 완료과제와 중요성이 떨어지는 과제들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ㅇ 매년 말, 그해의 점검과제 중 내년에도 계속 점검해야할 과제를 선별하고 나머지는 각 부처에서 자율 점검

□ 점검의 실효성 제고

ㅇ 재경부의 최종적인 경제정책 점검 기능을 강화

- 각 과제별로 담당부서(해당 부처 담당과)와 점검부서(재경부 내 정책국 및 조정국 각 과)를 지정

- 각 과제별 분기 1회 점검자료 작성시, 과제개요, 추진현황, 향후 계획은 담당부서에서 작성하되, 점검결과는 점검부서에서 작성(담당부서와 점검부서 간 긴밀한 협의 필요)

- 여러 하위 과제를 포괄하는 상위 과제의 점검자료는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점검부서가 과제개요, 추진현황, 향후 계획, 점검결과를 모두 작성

- 점검결과 작성시, 종래와 같은 ‘정상추진’, ‘부진’의 이분법적 평가를 지양하고 정책 목표를 감안한 효과성 평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기술

(3)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개선, 양극화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참여정부

- 일자리 줄고, 서민생활 어려워지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A) 사라지는 일자리 : 청년층 일자리 35만개 감소

◦ 노무현정부 3년간 연평균 일자리 창출은 22.9만개로 정부가 약속했던 40만개(당초 50만개) 창출에 미달함. 특히 청년층 일자리는 2003년 -19.3만개, 2004년 -2.8만개, 2005년 -12.9만개 등 3년 연속 감소돼 3년간 총 3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짐

[표 4] 연도별 연평균 일자리 증감 추이 (단위 : 만명)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2년 대비 05년 증감
전체 취업자	86.5	41.6	59.7	-3.0	41.8	29.9	68.7
청년 취업자	18.8	-6.4	-1.6	-19.3	-2.8	-12.9	-35.0

-자료 : 통계청

◦ ‘02년 대비 ’05년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각각 0.4%p, 13.5만명 증가

[표 5] 연도별 실업률 및 실업자 추이 (단위 : %, 만명)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2년 대비 05년 증감
실업률	전체	4.4	4.0	3.3	3.6	3.7	3.7	0.4%p
	청년	8.1	7.9	7.0	8.0	8.3	8.0	1.0%p
실업자	전체	97.9	89.9	75.2	81.8	86.0	88.7	13.5만명
	청년	43.0	41.3	36.1	40.1	41.2	38.7	2.6만명

-자료 : 통계청

B) 더 어려워지는 서민생활 : 각종 연체금 규모, 매년 사상최대 기록

◦ 노무현정부 출범 후 각종 연체금 규모, 매년 사상최대 기록

- ‘02년 대비 ’05년 연체금액이 국민연금 101%, 건강보험 68.7%, 임대주택임대료 146%, 전기료 223.7%, 수도료 54.8% 증가

[표] 연도별 기본생활 관련 각종 비용의 연체 현황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	02년 대비 05년 증감
국세체납(조원)	12.2	12.7	12.1	13.4	14.9	16.0	18.6	19.3	29.5%
국민연금(억원)	6,810	10,046	15,966	24,465	32,574	44,082	53,795	65,427	101%
건강보험(억원)	-	-	7,550	7,964	7,488	9,593	12,935	12,633	68.7%
임대주택임대료(억원)	-	-	55	60	69	101	144	170	146%
전기요금(억원)	1,126	635	670	715	944	1,106	1,138	1,168	23.7%
상수도요금(억원)	62	77	244	261	279	320	413	432	54.8%2)
도시가스요금(억원)	-	-	-	-	-	483(9월)	954	1,176	-

-자료 :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한전,행자부,산자부,주택공사

주1) 2005년 상수도요금은 6월말 기준 자료임

주2) 상수도요금은 2002년말 대비 2005.6월말 증가율임

C) 점차 심화되는 양극화 : 노무현정부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소득계층, 소비부문, 수출·내수 부문, 대기업·중소기업, 지역간 양극화」 심화

◦ 계층간 소득불균형(소득배율, 지니계수 등) 악화 : 2005년 5분위 소득배율 5.43배로 1998년 5.41배보다도 악화

◦ 소비 양극화 심화 : 고소득층의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 상승(3.1%p)하는데, 저소득층은 오히려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 하락(-6.6%p)

- 국내소비는 파리 날리고, 해외소비는 불티나고 : 국내소비 증가율 04년  -0.9% → 05년 1.6%, 해외소비 증가율 04년 13.9%→05년 27.0%

◦ 수출과 내수 부문의 양극화 심화 : 노무현정부 3년간 수출출하 증가율은 2.1%p 상승했는데, 내수출하 증가율은 오히려 5.5%p 하락

◦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 2005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격차 9.6%p로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7.6%p 확대

- 대기업 경영상황은 호전, 중소기업은 침체 : 노무현정부 출범 후 매출증가율 격차(10.6%p)와 이자보상비율 격차(545.7%p), 영업이익률 격차(3.1%p) 확대

◦ 지역간 양극화 : 지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격차, 지역별 1인당 민간소비 격차 역시 매년 확대

<질의사항>

1. 참여정부 출범 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주요 경제정책과제 714개 중에서 올 상반기까지 완료된 과제는 208개(29.1%)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3년 반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너무 초라한 것 아닌가?

주요 경제정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참여정부의 남은 1년 4개월의 임기 동안 과연 얼마나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는가?

2. 재경부 스스로도 문제점으로 지적(2004.8월 참여정부 경제정책과제 점검체계 개선방안)했듯이 경제정책과제에 대한 점검이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3. 정부 스스로 평가한 분야별 경제정책과제 완료현황을 보면 ‘일자리 창출’(34개), ‘서민생활 개선과 양극화 완화’(20개), ‘투자활성화’(20개) 분야가 양적인 면에서 가장 완료과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자리 문제, 서민들의 생활고 문제, 투자부진 문제 등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당초 계획한 정책방향과 수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책효과의 시차 때문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답변 바람

4. 앞으로는 정부가 각종 정책을 남발해서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기 보다는 지금까지 발표했던 정책들 중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재점검하고, 남은 임기동안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와 실행이 가능한 정책과제들을 선택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별첨 1] 경제정책과제 완료 수 상위 3개 분야의 분기별 완료과제 내역

연도	분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개선과 양극화 완화	투자활성화
2004	3/4	정부·지자체 등의 문화비 지출 지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
		중소기업예산 사전조정제도 시행	노인․장애인 생계형 저축 비과세	---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방안	---	---
	4/4	방송․광고분야 규제완화	---	친환경기술에 대한 환경규제 탄력 적용
		---	---	공공부문 투자재원 확충 등 SOC 투자확대
2005	1/4	세제지원제도 추가 개선방안 마련및 추진	전국 소비자 상담망 구축	무역금융보증 확대
		(해운) 톤세제 도입	---	추경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	---	조기경보시스템(EWS)구축 및 경제상황점검회의 운영
		---	---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2/4	부품․소재산업 지원체계 쇄신	---	---
	3/4	기업․개인 문화비 지출 지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지원방식 개선	---
		스포츠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	---
	4/4	10대 핵심품목의 발전전략 수립	퇴직연금제도 도입	2005년 하반기중 추경편성 여부 검토
		수요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간 협력투자사업 지원	스톡옵션형․차입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의 조정
		벤처캐피탈 지원으로 벤처창업 활성화	---	재건축 임대주택공급 확대
		코스닥, 제3시장 등 자본시장의 역할강화	---	임대주택사업자 수익성 제고
		벤처캐피탈의 투자관련 규제완화	---	---
		창업초기 혁신형 기업 집중지원	---	---
2006	1/4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부동산거래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수자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적정성 검토
		관광산업의 수출산업 지정 추진	부동산보유에 따른 부담합리화	외국인 투자지역 추가지정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	출입국관리절차 간소화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제고	외투기업 경영실태조사 실시
		DMB 등 신규서비스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 추진	05년 상반기중 재정 조기집행
		투자활성화,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한 세제·수출지원	공공부문 일자리제공 및 취업지원	임대주택사업자 수익성 제고
		회계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적정수준 조정	아파트형공장 활성화 방안 마련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퇴직연금제 세제지원방안 마련	---
		정직한 실패자 재기를 위한 패자부활시스템 구축	공공 보건의료 종합대책 수립	---
		벤처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추진	---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취약분야별 소비자 보호대책 수립	---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	---
		기술과 사업성위주의 신용대출 확대	---	---
	2/4	제주도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추진	개발부담금 재부과,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PM을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영화․음반 수입 추천제도 폐지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대책 수립	외국인 투자전문인력 양성추진
		사립학교 자율성 제고방안 마련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보완	기금․공기업 3.1조원 지출 확대
		생계형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	---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세제지원	---	---
		선박투자회사 지원제도 강화	---	---

-자료 : 재정경제부

5. 거꾸로 가는 재경부의 업무추진 행태 ! :

「해야 할 일」에는 꼴찌,「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일등!

그러니 국민경제가 이 모양(3년 연속 세계평균이하 성장)?

1) 최우수 분야 : 언론중재신청 1위, 국정브리핑에 댓글 달기 1위

2) 최하위 분야 : 덩어리규제개혁 39위, 경제정책 추진실적은 F학점

⇒ 재경부, 힘 쓸데 안 쓰고 헛힘만 잔뜩 쓰면 언제, 무슨 일하나?

(1) 재경부의 성적우수(?) 분야 = 언론중재신청, 국정브리핑 댓글 달기

- 언론중재신청 건수 정부부처 중 1위 : 재경부는 노무현정부 3년 반 동안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총 59건의 언론중재를 신청함

- 국정브리핑에 댓글(의견)달기 1위 : 재경부가 올해 1~8월까지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올린 댓글은 240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음

[표 1] 노무현정부 3년 반 동안 부처별 언론중재신청 상위 10위

순위	부 처 명	건 수	비 고
1	재정경제부	59건
2	산업자원부	52건
3	청와대(대통령17건, 대통령비서실32건)	49건
4	건설교통부	35건
5	외교통상부	22건	공동 5위
5	국방부	22건	공동 5위
5	공정거래위원회	22건	공동 5위
8	기획예산처	20건
9	보건복지부	18건
10	통일부	17건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표 2] 부처별 댓글(의견)달기 상위 10위(2006.1~8월)

순위	부 처 명	건 수	비 고
1	재정경제부	240건	공동 1위
1	건설교통부	240건	공동 1위
3	교육인적자원부	186건
4	외교통상부	161건
5	보건복지부	158건
6	국방부	145건
7	행정자치부	109건
8	청와대	80건
9	산업자원부	76건
10	환경부	66건

-자료 : 동아일보 2006. 9.19일자

(2)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는 분야 : 덩어리규제개혁, 경제정책 F학점

- 재경부의 덩어리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한 세부과제 완료율 27.6%로 40개 부처 중 39위

- 참여정부 3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은 F학점 : 올 상반기까지 추진한 714개 경제정책과제 중 완료과제가 208개(완료율 29.1%)에 불과 …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마무리 여부도 미지수

[표 3] 덩어리규제 전략과제 이행율 하위 10개 부처(2006.10.6일 현재)

부처	전략과제 추진건수	세부과제
		소계(A)	정상 추진	지연	기한 재설정	완료
						건수(B)	완료율(B/A)
해양경찰청	1	4	2	0	0	2	50.0%
보건복지부	13	72	7	5	25	35	48.6%
교육인적자원부	7	42	14	6	2	20	47.6%
경찰청	5	17	2	4	3	8	47.1%
방송위원회	4	10	0	2	4	4	40.0%
법무부	10	20	5	4	4	7	35.0%
국세청	6	15	10	0	0	5	33.3%
소방방재청	5	18	4	8	1	5	27.8%
재정경제부	21	105	28	36	12	29	27.6%
중소기업특위	1	2	2	0	0	0	0%

-자료 : 규제개혁기획단, 국회예산정책처

[표 4] 연도별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누계기준)

	경제정책과제	완료과제	완료율	비고
2003년	335개	41개	12.2%
2004년	531개	85개	16.0%
2005년	656개	136개	20.7%
2006.6월	714개	208개	29.1%

-자료 : 재정경제부자료 재구성

<질의사항>

1. 재경부가 정부부처 중에서 언론중재신청 1위, 국정브리핑에 댓글 달기는 1위의 성적을 보이는데 반해, 덩어리 규제개혁 추진실적 최하위(40개 부처중 39위), 참여정부 3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도 F학점(714개 중 29.1%인 208개 완료)임

이러한 결과는 재경부가 쓸데없는 곳에 헛힘 쓰느라고 정작 힘써야 할 곳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 꼴임. 지금처럼 헛힘만 쓰고 있으면 대체 언제, 무슨 일을 하겠나?  그러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이 3년 연속 세계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