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2006년도 국정감사 : 10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 현 사학법은 사학설립자의 경영권을 빼앗는 도구인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0월 13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현 사학법이 사학설립자의 경영권을 빼앗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을 강하게 추궁하였다.

현 사학법의 문제점을 경인여대 경우를 구체적 예로 들며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이의원은 사학법 25조의 3에 의하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면 임시이사를 지체 없이 해임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교육부(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경인여대에 2006년 4월24일에 정상화계획을 6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가 경인여대에 아직도 임시이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의 불법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윤덕홍부총리가 2004년 8월 이전에 학교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정상화시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또한 이의원은 이사선임과 관련하여 그 부당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2006년 9월6일자 하달 공문을 보내 경인여대 이사를 대학평의원회3명, 설립자2명, 교육부2명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사학법 25조3에 의거 대학평의원회에 이미 3명의 이사를 선임토록 했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은 사학설립자 측에게 선임토록 해야 법 취지에 맞다고 하였다.

교육부가 이사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출연한 법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보고 “교육부가 사학설립자라면 7명중 2명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사학을 꾸려 나갈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셋째, 이의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분규주동자들(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이 교직에서 쫓겨나서도 다시 12시간 이상씩 시간강사로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아직도 대학에서 개인연구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하면서, 이들 연구실을 박탈하고 시간강사에서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