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농업정책의 새로운 모색

-한․미 FTA 전략과 관련하여-

2006.  10

국 회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우 윤 근 의원 (전남 광양 ․구례)

<목   차>

제 1 장  서  론

1. 문제제기	5

2. 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가? -농업정책의 과거사 반성-	5

3.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하여	12

제 2 장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협정(TRIPs)

1. 미국의 이중적 기준(Double Standard)	14

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14

3. 지적재산권 협정(TRIPs)	17

4. 지적재산권과 농업ㆍ먹을거리의 안전성ㆍ생명권 보장 문제	21

5. 식물특허의 보호 강화와 종자지배	25

6. 슈마이져(Percy Schmeiser) 사건을 통해서 본 몬산토의 GMO전략	28

7. GMO와 「동종상품」의 문제	32

8. 한국의 종자산업의 종속ㆍ농축산업 종속과 로얄티 지불의 급증	33

9. 광우병	34

제 3 장  미국의 농정의 구조와 한미 FTA

1. 한미 FTA에서의 농(農)관련 협상	43

2.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구조	44

3. 2004년의 농업소득과 가격ㆍ소득지지 현황	51

4. 1996년 농업법과 2002년 농업법	53

5. 미달금액 보조정책의 확대	57

6. 덤핑수출과 다름없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	58

7. 미국 정부의 먹을거리 지배전략	60

제 4 장  맺음말

제 1 장  서  론

1. 문제제기

1960년대 이후로 가장「과학적 농법」,「근대적 농법」이라고 선전, 홍보하면서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확산시켜 온 농업 시스템이 바로「녹색혁명형 농법」이다. 그 결과, 다수확으로 인해, 배고픈 시절도 극복하고, 생산량 증대에 따라 가구당 농가소득도 증가했다.

그런데, GATT-UR협상이 시작된 직후인, 1987년, 가구당 평균 농가소득은, 6,535,314원에서 WTO가 출범한 1995년에는 21,802,558원으로, 2002년 현재는 24,474,620원으로  엄청난 증가를 했음에도, 농가의 가구 수는 1975년, 237만 9천 가구에서 2004년에 124만 4천 가구로, 농가인구는 1975년에 1,324만 4천 여명이던 것이 2004년에는 341만 5천여명으로, 모두 급격하게 감소했다. 다른 한편, 식량이 크게 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율은 1965년 93.9%에서 75년에는 73.1%, 82년에는 53%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대략 식량자급율이 26% 수준으로, 식용 곡물자급율이 50% 까지 낮아졌다.

그런데, 2가지 의문이 생긴다. 무엇인가?

첫째 의문은, 다수확 품종의 확대로 생산량 증대를 통해, 가구당 소득이 증대했는데, 왜, 농민들은 고향-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농을 했는가?

둘째 의문은, 다수확 품종으로 인해 생산량이 증대했는데, 왜, 식량자급율은 엄청나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식량종속 상태를 걱정할 지경에 오게 되었는가? 라는 점이다.

2. 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가? -농업정책의 과거 반성-

지금 우리사회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반성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개선하여 21세기를 향한 국가적 발전․도약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과거사 정리문제」중에서도 농업ㆍ농촌ㆍ농민의 분야에서는 너무나 조용하다. 농업ㆍ농촌ㆍ농민의 분야에는 그와 관련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용한가? 없다면, 농업ㆍ농촌ㆍ농민의 분야에는 과연 21세기로의 발전도약기반이 확고하게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농업ㆍ농촌ㆍ농민의 분야에도 지금 이 기회에과거 농정에 대한 반성을 명확히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전망은 어둡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농업ㆍ농촌ㆍ농민의 분야에서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중지를 모아야 할 과거 농정에 대한 반성은 무엇인가? 필자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녹색혁명형 농업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그 틀에 맞춰져 온 <농업협동조합 시스템>이라고 하겠다. 첫째 문제인 <녹색혁명형 농업 시스템>문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소수의 작목을 다수확 품종으로 개량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식량증산을「공권력에 의한 국가정책」으로 펼쳐 온 것, 즉, 이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농업 근대화>과정이었다.

오늘날, 그 결과는 어떤가? 4가지 격차와 5가지 종속을 초래했다. 농촌지역 내의 계층간 격차와 농촌지역 내의 지역 간 격차 및 농업과 공업 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라는 4중의 격차를 만들어, 이농을 통한 도시집중과 수도권 비대화 현상을 초래했다. 또한 종자의 종속, 식량종속,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종속, 에너지 종속, 유전자 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축소와 절멸의 위기 그리고 전통문화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한「녹색혁명형 농업정책 시스템」의 집행의 결과, 농촌지역 생태계와 환경은 파괴되었으며, 농민들은「국민으로서 평등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이농으로 인하여 농촌사회의「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요컨대, 다수확을 통해 식량증산은 되었으나 식량의 수입의존도는 더욱 높아졌고, 다수확을 통해 호당 농가소득은 증대했으나 농민들은 이농을 하였고, 에너지 정책의 변경으로 산림은 녹화되었으나 에너지는 더욱 종속되었으며, 산림은 녹화되었으나 홍수피해는 더욱 크고, 생태계는 더욱 파괴되고 있다. 여기에 WTO와 FTA가 덮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한「녹색혁명형 농업정책 시스템」에 대한「과거사 정리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온 국민의 중지를 모아 올바르게 처리하고, 21세기로의 도약발판을 확립해야 하지 않는가?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한「녹색혁명형 농업정책 시스템」에 대한「과거사 정리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은 채 올바른 WTO-FTA전략은 마련하기 어렵다고 본다.

세번째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한「녹색혁명형 농업정책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을 이루는 <논>에 대한 기존의 관행적 사고를 전환시키는 문제이다. 「녹색혁명형 농업정책 시스템」에서는 <논>은 <쌀 생산공장>에 불과하였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대조적인 대(對)환경전략, 즉,「공생형 전략」을 구사하는 집단과「정복형 전략」을 구사하는 2가지 집단으로 존재하여 왔다. 토지-논-생태계와 결부시켜서 농촌을 이해한다면, 전자는 재생되는 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의해 토지-논-생태계를 중시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정착형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자연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고 때로는 다른 집단의 자원을 탈취하면서 새로운 것을 개척ㆍ개발하여 가는, 파괴 위에 성립하는「개발과 창조」를 중시하고 자연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그 목적에 적합한 인공생태계로 변경시키는 식민지형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복형 전략은 이제 파탄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수변 생물자원과 삼림과 농경지가 있는 농촌지역은 환경ㆍ생태계와 조화로운 생활을 경영할 수 있는 공생전략이 탁월한 지역이다. 이같은 지역의 생태계는 단일작물 농경지만의 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풍부한 자연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농경지, 나무숲, 삼림, 하천과 수로 및 저수지 등 수자원 지역, 초지 등 이질적인 공간이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촘촘하게 짜여 있는 복합생태계이다. 다양성이 높게 유기적으로 짜여진 복합생태계는 생물간 상호작용이 충분히 발달하기 때문에, 병해충이 크게 발생하는 일도 적다. 이는 개체수가 많은 종류의 생물은 그것을 먹는 포식자나 기생자에 의해 강하게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즉, <밀도의존의 제어>가 존재한다. 이같은 복잡하게 연결된 생물간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에서는 적과 아군이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으므로 공생한다. 따라서 어떤 생물도 정복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생의 수레바퀴에 있는 같은 멤버이다. 이같이 다른 생물과 그 연관관계를 존중하는 것은 공생형 환경전략의 특징이다. <공생>은 다양성을 촉진한다.

논은 삼림에서 흘러내린 하천과 저수지 및 수로와 밀접한 연결 하에 생성되었기 때문에, 삼림-하천-강-저수지-수로는 논의 복합적 생태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논이란 벼를 재배ㆍ육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벼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담수어는 하천-호수-논을 서로 왕래하며 생활하고 메기나 붕어 등 산란장소로 논을 활용하는 것도 많다. 담수 생태계의 동식물에 있어서 논은 범람원의 자연습지와 유사한 식생ㆍ생육의 장소였던 것이다. 또한 주식은 아니지만, 논의 생태계는 물옥잠 같은 채소로 사용하는 것과 메기, 붕어, 미꾸라지, 우렁이, 새우 등도 보조식료를 제공하는 생태계였다. 이같이 복합적 생태계인 논은 습지생물의 생활 장소이다.

논의 주위에는 관개용 저수지와 수로, 비료와 연료, 건자재를 공급하는 잡목림과 초원 등이 배치되고, 다양한 특성을 갖는 식생ㆍ생육 장소를 제공하는 동네야산과 조산 등으로 이루어지는,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복합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논의 생태계이다. 특히 논과 저수지라는 습지환경이 삼림환경과 근접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다양한 복합 생태계로서 물질순환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및 생물 간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뛰어난 시스템으로서 재평가되고 있다. 계단식 논이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는 것은 이를 말함이다.

논 생태계는 개구리의 낙원이다. 양서류는 어린 시절 물속에서 서식하고, 성체가 되면 숲을 주된 생활무대로 하는 생물이다. 따라서 습지생태계와 삼림생태계를 동시에 파악하고 보전해야 양서류의 다양성이 보존된다. 저수지나 호소에 산란하는 것도 있으며, 수로나 도랑에서 월동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복합적인 논 생태계의 일부이며, 논은 이들 모든 개구리에게 식생장소를 제공한다. 논의 복합적 생태계는 물방계류와 잠자리류 등의 수생곤충의 멸종을 방지하고 그들의 생물상의 풍부성을 지원하고 있다. 잠자리는 오래전부터 습지와 삼림의 접점에서 살아 온 곤충이다. 양서류와 수생곤충의 실낙원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습지는 많은 생물들이 모이는 곳으로, 다양한 식물은 물론 그것을 먹이로 하거나 그것에 의지하는 다양한 곤충류, 그리고 물고기나 조개류가 생식하고 그것을 먹이로 하는 조류가 모이며, 조류를 잡아먹는 매나 독수리, 그리고 육식동물도 모여들어 다양한 생태계를 이룬다. 생물 다양성의 위기는 문화의 다양성의 위기이다.

요컨대, 논의 생태계는, ① 주식인 벼와 관련된 생태계, ② 부식과 보조채소의 생태계, ③ 담수 생태계, ④ 논-저수지-하천-강을 연결하는 하천생태계, ⑤ 범람원의 자연습지 생태계,  ⑥ 저수지와 수로 생태계, ⑦ 조산(造山)생태계 및 동네 뒷산의 잡목림 생태계, ⑧ 이상의 생물들과 상호작용 하는 동물생태계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논에 대한 올바른 파악방법이며, 따라서 논이란, 즉, 논 생태계란, <공간적으로 잘 배치되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다양한 복합적 습지생태계>이다. 논 생태계, 즉, 논을 이렇게 파악할 때만이 논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논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도, 논의 저수기능과 벼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극히 제한적인 평가가 대부분을 이루었으며, 이는 올바른 견해라고는 하기 어렵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논을 <공간적으로 잘 배치되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다양한 복합적 습지생태계>로서 주장하기는  커녕 하나의 「쌀 생산공장」으로 파악하여 WTO-FTA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같이 <공간적으로 잘 배치되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다양한 복합적 습지생태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서 습지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습지생태계를 보호ㆍ보전하기 위

하여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 모여 조약을 체결(발효일자: 1975년 12월 21일)하고, 03년 8월 현재 138개국이 참가하고 1,308개소의 1억 1천만 ha의 습지를 등록하여 보호, 보전하고 있다.

정식명칭은,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ul Habbitat>이며, <특히 수조류(水鳥類)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조약>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95년 3월 가입의사표시 후, 97년 3월 28일 UNESCO  사무국에 가입서를 기탁('97.7.28 : 발효)하였으며, 현재까지 강원도 대암산 용늪, 창원 우포늪, 신안군 장도 습지, 보성 갯벌 4곳만을   보호습지로 등록하고 있다.

람사조약에서 말하는 습지란, 자연적이던 인공적이던, 영구적이던 임시적이던, 물이 흐르고 있던 담수이던, 기수이던 함수이던 관계없이, 늪지ㆍ소택지ㆍ토탄지 또는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간조시에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바닷물이 있는 지역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1996년 람사조약 전략계획회의에서는 <물을 저장하는 장소와 연안유역>의 환경관리 강화를 결의로서 채택하고, 1999년 제 7회 람사조약 체약국회의에서는 <재난방지와 수자원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물을 저장하는 장소라는 넓은 「유역의 환경보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각국에 촉구하고 있다. 람사조약의 원래 그 주된 목적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수조류(水鳥類)를 필두로 하는 생물의 서식에서 중요한 습지의 보전」차원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의 추세는 「생물의 서식에서 중요한 습지」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수계(水系)환경 전반의 보전,「물이 저장된 유역보전」이 강조되면서 「사라져 버린 수계환경의 복원」으로 변화ㆍ발전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습지란, 습원(濕原)ㆍ갯벌ㆍ호수와 호소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다양한 복합적 습지생태계>인 무논(水畓)을 포함한 논(水田==畓)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습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람사조약에서, 체약국가는 「그 영역 내에 위치한 습지를 목록에 추가하거나,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또는 긴급한 국가 이익 때문에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경계를 삭제 또는 축소할 권리를 가지며,...목록에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하여 습지와 물새의 보전을 촉진하고 그 감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습지자원의 상실을 보상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을 두어서, <다양한 복합적 습지생태계>인 무논(水畓)을 포함한 논(水田==畓)을 새롭게 등재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으며, 그리하여 더욱 많은 습지를 등재하여, 습지보전은 물론 홍수 등의 <재난방지와 수자원 확보>, 수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전 지구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람사조약 가입 시의 잘못된 「과거사 정리」를 빨리 반성하고, 무논(水畓)==논(畓)을 습지로 등재한 후, 이를 토대로 WTO-FTA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대암산 용늪과 창원 우포늪은 중요하고 <다양한 복합적 습지생태계>인 무논(水畓) = 논(水田=畓 )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그 의도가 의문시된다.

杉山惠一, 中川昭一朗,『農村自然環境の 保全ㆍ復元』,朝倉書店, 2004年 9月. P.56에서도 우리와 같이 해석하고 있으며, 일본 생태학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람사조약에서는 <다양한 복합적 습지생태계>의 보전방식으로「현명한 이용(Wise Use)」을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1987년 제 3회 체약국회의에서 <다양한 복합적 습지생태계>의 「현명한 이용」이란,「생태계의 자연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인류의 이익을 위해 습지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 첫째로 조상대대로 면면히 이어져 온 농어업 등 그 생활방식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복합적 습지생태계>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재난방지와 수자원 확보> 및「물을 저장하는 유역보전」을 강조한다.

이 같은 람사조약은 생물다양성 조약을 비롯해 바젤-스톡홀름-로테르담 조약 및 기후 변동구조 조약과 교토 의정서 등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공간적으로 잘 배치되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다양한 복합적 습지생태계>인 농촌의 자연 생태경관을 보호하고 보전하여,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관련 국제조약을 잘 활용하여 국내의 농촌관련 정책을 서둘러 정비한 후, 이를 수단으로 국제적 환경관련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농업ㆍ농촌ㆍ농민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WTO-FTA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공간적으로 잘 배치되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다양한 복합적 습지생태계>인 무논(水畓) = 논(水田=畓 )을 람사조약에 습지로 등재하고, <공간적으로 잘 배치되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다양한 복합적 습지생태계>인 무논(水畓) = 논(水田=畓 )보호와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국내의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녹색혁명형 농업정책 시스템」과 관련된「농업분야의 과거사 정리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한 후, 올바른 WTO-FTA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환경조약이나 협약을 지켜나가도록 국내적인 법적 정책적 정비를 하고, 환경관련 외교를 강화하여 펼쳐야 하며 그것이 농업분야의 WTO-FTA전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WTO-FTA체제에서, 여전히, 과거의 고정관념을 토대로 농정을 펼치는 것은 농업, 농촌의 소멸을 초래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는 이유가 있다.

3.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하여

우리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미국의 농정 시스템에서 그 단초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서, 이 글을 만들게 되었다.

21세기를 지식집약적인 지식ㆍ정보화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그 바탕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WTO체제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이다. 미국은 이 협상의 승리를 통하여, 가라 앉아가던 미국경제를 다시 소생시키고 있다. 세계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지적 소유권이 포함된 상품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농산물 상품 협상에만 메달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농업분야도 농산물 상품 협상에 못지 않게 지적 재산권 협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TRIPs 협정은 UN으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WTO-DDA협상이 중단된 것은 가맹 각국이 농업분야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업분야는 농산물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은,「대저 농(農)이란 천하의 가장 근본으로서 天時와 地理와 人和의 화합을 기해야 그 힘이 온존하게 되고,심고 기르는 것이 왕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낳는 것은 하늘이고, 기르는 것은 땅이며, 키우는 것은 사람이다. 이 三才의 道가 하나로 모인 다음에야 농사일과 나라일에 모자람이 없게 된다. …그런데 천하의 사람들이 차츰 그 근본을 버리고 끝만 도모하니 기름진 논밭과 살찐 흙을 모두 묵히게 되고, 높은 모자와 좋은 옷을 입은 놀고 먹는 사람이 늘어난다. …농사일의 고달픔을 어루만지지 못하면서 어찌 모든 백성의 평안함을 기대할 것인가.」라고 하여, 삼재(三才)의 상호보완과 조화ㆍ협력을 강조하여, 농사일, 즉, 올바른 치농(治農)은 생태계와 자연환경 및 인간의 조화ㆍ협력 하에서 그 본래적 가치가 발휘됨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농(農)>과 관련된 지식의 보존과 방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양한 종자 산업, GMO, 유전자원의 보존,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들의 농정철학이었다. 한미FTA를 계기로 미국의 농정철학을 배울 필요는 없는가? 미국과 EU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어떠한 구실ㆍ핑계로도 농민을 울리지 않았으며, 농업을 소외시켜 본 적이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이유이다.

제 2 장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협정(TRIPs)

1. 미국의 이중적 기준 (Double Standard)

1) 미국은, 1996년 12월, 4개 분야의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 원활화)를 결정한,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 1차 WTO 각료 이사회에서, FTA 보다 WTO를 우선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WTO, FTA 및 국제협정 등에서 자국에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한다.

2) WTO의 TRIPs 협정에서는 무역에 유리할 경우 WTO를 선택하고, 다른 경우에는 WTO를 배제하고 WIPO(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를 우선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이것을 한미 FTA에서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3) 환경과 관련해서도, MEAs(다자간 환경협정)를 우선시 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므로서, GMO의 자유무역을 관철하여 몬산토 같은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의 이익증대을 우선하고 있다.

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1) GATT-UR협상에서, 남측(개발도상국)의 패배가 가장 현저한 분야이다. 그 이유는, 북측(선진국)의 공업 지적 소유권제도를 동일하게 남측도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발 선진국들은 현재와 같은 엄격한 특허와 공업소유권 제도가 없이 선진기술을 도입, 모방하여 공업화를 달성, 선발 선진국을 따라잡았으나, WTO체제의 성립 후 이런 길은 폐쇄되었다. 따라서 도상국은 영원한 기술적 종속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가진게 없는」도상국은 약간이나마「가진 것 까지도 빼앗기게 되는」가능성이 높아졌다.

2) 기술모방에 대한「후발성의 이익」이 일반적으로 있지만, WTO-TRIPs는  그런 기술의 전파를 「기술의 도적」(Piracy)으로 인정함으로써, 지금까지 후발공업국에 허용되었던 「모방에 의한 공업화」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도상국을 위한 「기술의 광범한 보급, 전파 보다도 북측의 MNC(다국적기업)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혁신 편향의 지적소유권제도의 강화」를 통한 공업화를 의도하고 있다. MNC의 대표자들에 의해 초안이 만들어진 TRIPs제도는 특히 MNC의 이익 옹호 측면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여 그 비민주성이 ’01년 제 4회 각료이사회(도하)에서도 이슈화 된다. TRIPs 협정은 아메리카 하이테크 산업의 승리이다. 이는 로얄티를 통한 남측에서 북측으로의 자금이전을 이미한다. 그 규모는 WTO의 자유무역으로 도상국이 얻을지도 모르는 전체 편익과 맞먹는다고 세계은행은 말하고 있다(World Bank 2002). 이런 자금의 지불에 의해, 개도국 기업의 이윤의 폭은 크게 감소하게 되고, 개도국 국내에서 기술혁신의 유인과 현실성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도상국의 기술적 자립과 발전은 불가능해 지고, 선진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의 영구화가 확립된다.

현대의 경제권력의 중심요소는 하이테크 산업의 기술혁신이다. 이 산업에는 규모의 경제와 QWERTY 효과, 즉, 시장에서 일단 사실상의 표준으로 된 것은, 지배권을 확립하게 된다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3) UN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는, 첫째, UN,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 4/Sub. 2/ 2001/ 10, Aug., 2001(a)에서, WTO의 분쟁처리 기관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위한 패널의 멤버로 지명되는 사람은 선진국 정부의 관리이고, 패널은 비공개이며, 그 견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에 대한 높은 보수(수임료) 때문에 빈곤국가는 분쟁처리 절차의 이용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현행 WTO 분쟁처리절차는 별도의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둘째, UN,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E/CN.4/Sub. 2/2001 13, June., 2001(b)라는 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서를 통하여 WTO의 TRIPs협정은, 자기결정권, 먹을거리, 거주, 노동, 건강, 교육 등에 관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모순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TRIPs협정은 생물자원의 약탈(Bio-Pirasy)과 유전자적ㆍ자연적ㆍ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도 그 본래 소유자인 원주민족의 접근을 저하시키려 함을 지적하고, 전통적 지식과 원주민족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인권 선언 등에서 표명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TRIPs 협정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4) 지리적표시(TRIPs 협정 23조)와 생명 제형태의 특허(동, 27-3조(b))와 이행 리뷰(동, 71-1조)도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그 외의 산물로 확대하는가에 대한 권한이 이사회에 위임되었으나, 그 해석이 분분하여 미국 등 케언스 그룹은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EU와 남측 국가는 확대 주장하고 있으나, 본질은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지 표시 방식의 제품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국가와 농산물 수출국 간의 다툼이다.

5) 「TRIPs와 생물다양성 조약, 전통적 지식의 보호, 기타 새로운 관련사항과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지시만 됨. 불명확함. 전자는 브라질과 인도, 후자는 폐루, 중남미, 스위스, 노르웨이 등. ⇒ 미국과 EU는 지금까지, WTO가 아니라 WIPO에서 이들 문제를 취급하고자 주장해 오고 있다.

6) WTO-DDA협정과 공중위생--과대평가할 수 없는 도상국의 승리

WTO-DDA, 도하라운드 개시를 선언한 각료회의 선언과는 별도로,「TRIPs협정은 가맹국이 공중위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방해하지 않고,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합의한다」고 독립적 선언(공중위생 선언이라 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서는 이를 무시하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WTO- DDA 협상에서 도상국의 최대의 승리 분야로써 한미 FTA에서는 DDA협상에서 양보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공세가 클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약품에의 접근과 신약의 연구개발, 모두를 촉진하고, 이와 관련하여 개별선언(공중위생 선언이라 함)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협정은 가맹국이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이 이 협정이 기본적 인권보호에 문제가 있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협정문안의 수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의 경제발전은 특허권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특허권 보호를 개도국에만 강요함으로써 기술적 종속의 심화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TRIPs 협정이 공중위생을 지지하는 형식으로 실시되고 해석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존하는 약품에 대한 접근과 신약의 연구개발이라는 2가지를 촉진하며, 그것과 관련하여 개별선언(Declaration on the　ＴＲIＰ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T/MIN(01)/DEC/2)을 채택한다」고 하고 있다.

3. 지적재산권 협정(TRIPs)

1) 최근, 국제간에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상품에는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지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많다.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의장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집적회로의 회로배치 등은 물론, 의료기기 및 의약품, 하이테크 관련 상품, CD, 영화, 컴퓨터 소프트, 기성복(Apparel) 제품, 와인, 종자, 유전자 조작 작물(GMO), 생물특허 등 국간 간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상품 속에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의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거래의 실태에 대하여 기존의 국제협정만으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국가의 주장이 강화되면서, WTO의 규정으로써 국제무역면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룰을 만든 것이, 지적재산권 협정이다. 이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 상품 시장에서 독점권을 설정하여 그 생산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되면, 각국은 발명능력과 소득수준의 차이로 인해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한다.

2) TRIPs협정은, GATT-UR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의 룰이 다국간 무역 룰의 일환으로서 규정된 최초의 사례이다. 이 협정은, WTO 각 가맹국이 자국에서 부여하고 있는 보호의 현상이 큰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은, ⑴. 국제적 격차를 축소하고, ⑵. 부여해야 할 최저한의 보호수준을 공통의 국제 룰로서 규정하고자 합의 된 것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3)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하여서도, 무역상품과 동일하게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라는 GATT원칙을 적용한다.

4) 지적재산권의 보호 룰은 <현존하는 룰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TRIPs 협정은 새로운 보호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위에서 성립하고 있다는 점, 즉,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기관인 WIPO,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WTO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2개 조약에 규정된 보호를 각국의 보호수준으로서 그 이행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5) TRIPs 협정은 기존의 2개 조약에서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않는 지적재산에 대하여, 무역과 밀접히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그와 유사한 권리를 새로운 규준(Standard)으로서 추가하여, 보다 폭넓은 보호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예컨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써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컴퓨터 프로그램과 녹음된 제품에 관하여 상업적 임대(Rental)를 급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서비스 마크를 상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공업 디자인, IPIC(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조약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집적회로 디자인, 제품의 산지명(한국산 김치, 스카치 위스키 등)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특수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부여하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지적재산권을 가진자는 보호되고 있는 성과물을 사용하고, 복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만, 협정에서는, 경쟁제한에 수반하는 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적재산권의 남용과 비경쟁적인 라이센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7)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침해 또는 침해한 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국경에서 수입을 차단시키는 조치 등, 협정의 실시를 위해 법ㆍ제도의 정비의무와 분쟁처리에 관한 규정 등 적절한 법적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간의 분쟁처리는 WTO의 일반적 분쟁처리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WTO협정은 1995년부터 발효되었지만, TRIPs 협정은 그에 적합한 국내의 법적조치를 정비하기 위해, 선진국은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져서 1996년에 협정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발전도상국ㆍ이행경제권은 5년간의 준비기간이 주어져 2000년부터, 후발 발전도상국은 10년간(의약품에 대해서는 20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져서 2006년부터 이행의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2001년, WTO-도하 각료회의에서는 의약품을 염두에 두면서, TRIPs 협정이 도상국에 초래할 부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TRIPs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관한 도하 각료선언』을 채택하였다.

8) 의약품 특허와 도하 각료선언

세계에는 에이즈, 결핵, BSE-CJD, 조류 인플루엔자, O-157 등 감염증이 전파될 위험성이 항상 있다. 특히, 도상국은 소득수준이 낮고, 특허에 따른 권리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동일한 약효를 갖는 모방제품의 생산ㆍ사용ㆍ수입이 제한된 결과 의약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방해를 받아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TRIPs 협정 제 27조에서는, 신약의 발명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하므로, 의약품의 발명에는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약품 특허의 상업적 이용에 관하여,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 의약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제 실시권(Compulsory License)>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실시권>이란, 긴급사태와 공중위생 상의 이유로 인해,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발명된 특허를 일반이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권리를 실시하는 주체(=생산자)가 국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제도이지만, 공업생산 능력이 없어서, 자국 내에서 의약품 생산이 곤란한 국가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특허권자의 허가없이도 국제시장에서 값싼 의약품 수입을 하도록 도하선언에서 허용하고 있는 데, 이를 <병행수입권>이라 한다.

이런 조치는 규정 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시를 위해 상세한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제도의 검토를 촉구한 것이, 『TRIPs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관한 도하 각료선언』이다.

9) 지적재산권과 분쟁해결 -위반제소와 비위반 제소-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TRIPs 협정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WTO체제는 분쟁해결을 위해, 2가지 방식의 제소를 허용하고 있다. 첫째는, 위반제소(Violation Complaint)이고, 다음은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이다. 전자는, WTO가맹국이 GATT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이고, 후자는, 어떤 가맹국의 무역관련 조치나 상황이 GATT규칙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가맹국의 기대이익을 침해한 경우이다. 그러나, TRIPs 협정 제 64. 3조에서는 TRIPs협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도 비위반제소를 적용하지 않고 유보하도록 하면서, 협정 발효일로 부터, 5년 이내에 TRIPs 이사회에서 비위반제소 문제를 검토한 후 각료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2005년 홍콩에서 개최된 각료 이사회는 확정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WTO 가맹국은 TRIPs협정에 따른 비위반 제소를 하지 않도록 합의를 하였는 바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TRIPs협정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데, TRIPs 협정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약이나 협정의 토대 위에서 성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이나 협정은  WTO 가맹국의 비위반 제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WTO의 부속서 2인,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의 제 26조 제1항은, 남용방지를 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비위반 제소가 인정되더라도 그 당사국은 그 조치를 철폐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들이 체결한 FTA에서 비위반 제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비위반 제소가 가지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측면은, ‘기대되는 이익의 침해’라는 문구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그 범위와 의미내용이 막연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은 타국 정부의 합법적 조치들을 문제로 삼아 무분별한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미국 기업의 이윤증대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4. 지적재산권과 농업ㆍ먹을거리의 안전성ㆍ생명권 보장 문제

1) 생명특허의 변천과정

원래, 특허권은 공업제품과 같은 제 2차산업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종래의 상식은 자연계에 있는 생명은 공업제품과는 달리 특허제도와는 상호 충돌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작물의 신품종 개발에서는 특허 보다도 권리의 범위가 훨씬 한정되고 있는,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에 의해 개발자의 권리가 보호되어 왔다. 작물 개발자는「식물의 신품종 보호조약(UPOV)」에 토대를 두고 만들어진 각국의 국내법(예, 종묘법)에 의해 그 권리가 인정되어 왔으며, 이 제도에서는 특허와의 2중 보호도 금지되어 왔다.

공업제품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논리를 작물이나 어류 및 가축 등「생명을 취급하는」제 1차 산업에 적용하여 이상과 같은 상식적 사고관행과 논리를 파괴하고 예외를 만들어 낸 것은 미국이었다. 1971년 GE (General Electric)사의 인도 출신 미생물학자 Anada Chakrabarty는 석유오염 제거를 위해 기름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진 미생물로 해양 오염 제거에 이용될 수 있는 박테레아를 유전자 조작하였고, 그 박테이라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였다. 특허청은 종래의 방침대로「생명체에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GE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결과, 고등법원은,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보다는 화학물질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특허청은 상고를 하였다. 대법원은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발명이냐 아니냐가 관점이다”라고 판단하여 대법관 5:4의 결정으로, 1980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박테리아「차크라바티」를 특허로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유전공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발명자 자신이 만든 새로운 생명체인 해당 미생물은, “인간이 태양 아래서 만든 모든 것(Anything  under the sun that is made by man)”에 해당하므로 특허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불후의 이정표」(?)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1985년 9월 18일, 미국 특허청은 미생물에 이어 식물도 특허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다. Molecular Genetics社가 개발한 Tryptophan을 다량 함유한 옥수수를 일반 특허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최초의 식물특허이다.

4) 트립토판은 우유에서 발견된 체내에서 합성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이다. 트립토판은 다양한 식품이나 단백질에 함유되어 있지만 그 양은 많지 않다. 트립토판은 단백질 생합성의 재료로 되며, 기타, 간장, 신장에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되고, 또한 뇌로 운반되어 Serotonin(혈관수축물질)을 만든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통하여 진통, 최면, 정신안정 등의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는 정신안정, 불면증 해소를 목적으로 한 영양 보조식품으로 되고 있다. 트립토판은 부족하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기 쉽고, 최면장애를 일으키지만, 과잉섭취는 간장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1987년 미국 특허청 항고심판부는 Ex parte Allen사건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다배수 염색체 굴조개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Allen사건에서의 쟁점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고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생명체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원래 특허청 심사관은 ‘다배수 염색체 굴조개는 생물이므로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하여 특허출원을 거절하였는데 미국 특허청 항고심판부는 앞서 본 Chakrabarty사건에서의 대법원의 판시를 인용하면서, 모든 인공적 산물에 대하여 특허가 허용되어야 하며 출원 발명인 다배수 염색체 굴조개가 인공적 조작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특허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

1988년 4월에는 유전자를 개조한 실헙용 쥐도 특허로서 인정되었다. 하버드대학 의과대학의 Phillip Leder 박사 팀은 인간의 암 유전자를 쥐에 주입하여 유전자 조작 쥐를 만들었기 때문에, Harvard Mouse라고 불리워졌다. 이 생쥐는, 인간이나 다른 포유동물로부터 암세포 형성과 관련된 유전자를 분리한 후 그 유전자를 생쥐의 수정란에 이식시켜 만든 품종으로 암에 걸리기 아주 쉬운 유전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암성 물질을 검증한다든가 발암 및 제암(制癌)의 연구와 암 예방 및 치료약의 개발 등에 극히 유용한 동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이 하버드 마우스에 대한 특허는 동물에 대한 최초의 특허이다.

그러나, 카나다의 대법원은 2002년 12월 5일, 이 GMO 생쥐를 특허로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이흥권 판사, “동ㆍ식물 특허와 관련한 캐나다의 최근 동향 - Harvard Mouse판결을 중심으로”, 인터넷 법률신문, 2005년 7월 25일]

이 판결에서는, 카나다 특허법의「발명」에 대한 정의의 해석에서「제조물」「조성물」에 고등생물이 포함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특허청과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는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2) 미국의 지적 소유권 강화 전략

그후, 미국은 GMO 작물 등 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하여서, 일반특허, 식물특허,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등 3가지 중에서 등록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특허는 지적소유권의 하나이다. 지적소유권은 1970년대 까지만도 세계적으로 그다지 중요시 되지 않는 분위기 였지만, 80년대에 와서 급변하게 된다. 70년대에서 80년대 전반기에 걸쳐서 미국경제는 일본과 독일 등의 맹추격 속에 국제경쟁력이 저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하이 테크 분야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최강의 분야이었던 산업기술과 군사기술 등 기초연구 분야의 지적소유권을 무기로 반격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7년 일반교서에서 지적소유권 전략의 강화방침을 천명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1988년 8월에 발효한 개정된 포괄무역법이었다. 이를 토대로 관세법도 개정되었다. 이 포괄무역법의 개정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세계가 주목한 것은, <슈퍼 301조>이었고, 이 조항은 불공정 무역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었다. 수퍼 301조의 특허판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개정된 포괄무역법 제 182조였는데, 소위 <스페셜 301조>로 알려진 이 조항은 지적소유권 제도가 불충분한 국가를 특정하여, 조사권을 발동하여, 제제를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사ㆍ제제의 권한을 휘두르는 곳은 미국 통상부였다.

포괄무역법을 토대로 개정된 관세법은 제 337조였는데, 이 조항은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가 지적소유권 관련 제품에 대하여 통관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 그에 대한 제소절차를 간략화한 것이다. 이같은 법제도의 변경을 통해 세계 각국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여 갔다. 이런 전략을 세계적으로 전개하려는 시스템이 GATT-UR협상을 통해 성립된 WTO체제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이었다. WTO의 분쟁처리 절차도 과거와 달리, 이사회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제소는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제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제제와 보복도 가능하도록 되었다.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WTO체제 하에서, 본래 특허의 대상으로는 될 수 없었던, 생명마저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3) 미국의 유전자 특허 전략

유전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1991년 2월, 미국 대통령 경쟁력 위원회가 만든『국가 바이오 테크놀로지 정책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유전자 특허 전략이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무렵은 자연 속에 그대로 있는 유전자는 특허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일반의 상식이었으며, 따라서 유전자를 특허로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1998년 미국 벤쳐기업인 인사이트 파너슈티컬즈 社가 유전자 특허를 처음으로 취득하면서 게놈 해석 벤쳐가 차례로 탄생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도 유전자 진단의 방법을 특허신청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생명과 유전자는 경제적 가치만이 우선시 되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며, 생명이 가지는 고유한 논리가 시장경제의 논리 속에서 소멸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화되어 간다.

5. 식물특허의 보호 강화와 종자지배

TRIPs 제27조 제1항에서는 이미 모든 기술 분야는 특허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발명이 기존의 특허제도가 수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특허로 보호될 수 있음은 확실하다.

세계의 종자지배의 구조는 유전자 조작 작물(GMO)의 등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의 농가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 종자지배의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은 특허이다.

1961년,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을 채택하고, 1968년에 발효되면서, 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연맹(UPOV)도 발족하였는데, 한국은 육성자의 권리 강화와 보호대상작물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1991년의 제3차 개정된 조약(98. 4. 24. 발효됨)인 국제 신품종 보호협약(UPOV)에 가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한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이행을 위해서는 WTO회원국은 특허법 또는 개별법(Sui generis)에 의해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도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 12월 6일 종자산업법을 제정하고(97년 12월 31발효), 98년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면서, 2001년 12월 7일, UPOV에 가입협정서를 기탁하여, 02년 1월 7일, 50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게 된다. 98년에 발효된 <91 협약>의 핵심내용은 GMO 등 신품종 개발자인 기업의 권리를 강화ㆍ보호하려는 것이다.

<91년 협약> 이전의 UPOV에 의한 식물의 신품종보호 방식은 몇가지의 전제조건 위에서 개발자의 권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그 전제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품종의 육성방법은 문제로 하지 않는다.

② 품종의 우열은 문제로 하지 않는다.

③ 품종 등록의 효력은 농가의 자가채종에 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전제조건 위에 다음 2가지 제약을 부가하였다.

① 권리를 보호할 대상품종은 농작물의 430종류로 제한한다.

② 등록자의 권리는 종자와 묘목의 판매에 한정한다.

이같은 적용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특허법에 비해 완화된 조건이다.

따라서 91년에 개정된 UPOV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개발된 식물을      보호하여, 기업의 권리 강화에 가장 역점을 둔 것이다. UPOV의 개정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범위를 농작물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식물로 확장한다.

② 적용범위를 종묘의 판매만이 아니라, 수확물과 판매물까지 확장한다.

③ 자가채종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등록은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따라 세포 1개로까지 확장한다.

EST(Expressed Sequence Tag)로도 불리는 유전자 조각은 관련된 다른 유전자를 찾아내는 데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는 DNA 배열일 뿐이다. 현재 미국 특허청은 EST를 지금으로써도 유용한 것으로 보아 특허를 허용하고 있으며, 셀레라 게노믹스나 인사이트 제약 등의 미국 회사들은 많은 EST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과학계는 EST 특허를 인정하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허를 인정하게 되어 결국 후발 연구 및 혁신이 제약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ST의 특허성 인정 여부는 현재 각국 특허청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현재 우리 특허청도 심사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기능이 밝혀진 유전자는 벌써부터 특허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EST에 대해서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주목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희진, IPLeft, 다른과학편집위원회, 2000년 3월 29일

⑤ 모방(Imitation)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 품종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가(仮)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스피드 업을 도모한다.

⑥ 보호기간을 기본적으로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⑦ 식물의 신품종보호 제도와 특허제도의 2중 보호를 인정한다.

이같은 내용을 가지는 UPOV를 토대로 한 종자산업법은 기업의 권리보호와 그 권리의 범위가 수확물과 판매물로까지 확산되면, 농가가 정성을 다하여 만든 농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 김치나 된장과 같은 가공품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자가채종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농가의 권리는 엄청나게 제약되고 기업의 권리만이 현저히 확대 될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생명은 특허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상식이었으며, 식물에 대해서는 신품종 보호제도로서 오히려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2중 보호는 금지되어 왔던 것인데, 이것이 그 반대로 변경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일반특허, 식물특허, 식물의 신품종 보호제도 중, 어느 하나를 등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일본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특허제도에서 식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되면, GMO 개발업자에게는 유리한 점이 더욱 많아진다. 유전자도 특허의 대상으로 됨으로써, 유전자 조작 시에 사용되는 프로모터는 물론 유전자 조작의 「방법」이나 유전자 배양의「방법」도 특허로 된다. 그러면, 물론 수확물이나 종묘와 종자도 특허로 된다. 이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특허침해로 소송이 가능해진다.

6. 슈마이져(Percy Schmeiser) 사건을 통해서 본 몬산토의 GMO전략

유전자 조작 작물에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농가의 권리와 다국적 기업의 지적소유권이 대립한다는 문제이다.

둘째는, 먹을거리로서 안전성의 문제인데, 먹어도 좋은가? 위험성은 없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는, 환경과 생태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 인데, 둘째, 셋째 문제는 앞에서 검토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카나다 농민인 슈마이져(1931년생) 씨가 1998년 몬산토로부터 피소된 사건

퍼시 슈마이져 씨는 카나다 중남부, Sascatchewan 주에서 1947년부터 부인(1932년 생)과 함께 650ha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다. 주된 생산물은 소맥, 오트 밀, 유채, 완두콩 등이고, 몬산토로부터 제소된 1998년 까지, 450ha에 유채를 재배하였다. 특히 유채의 일존인 Canola의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개량을 거듭하여, 카나다 서부에서는 Seed-Saver(종자 보존자 또는 종자 개발자)로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다. 세계의 대부분의 농가는 매년 채종한 종자를 보존하여, 다음 해의 식부에 사용하는 형식으로 농사를 짓는데(「녹색혁명형 농업」이 일반화 된 지역에서는, 이런 「권리」가 박탈됨), 그들도 50여년 간, 종자를 선발, 채종하여, 종자를 개발하여 품종개량을 하여 온 결과, 병충해에 강한 카놀라 품종을 개발하였다.

또한 그는 농가이면서, 동시에 주 의회의원과 지역 자치체의 장으로 25년 간 복무하였다. 그 사이, 그가 국가 차원이나 주 차원의 여러 가지 농업위원으로 복무하면서, 농업 관련 법률이나 규제 등 정부의 정책 결정 시에 농가에 이익이 되도록 농민을 대변하여 왔다.

2) 1998년, 몬산토로부터 특허권 사용료 납부의 경고장 받음.

이유는, 몬산토의 제초제 내성 유채(상품명, Round-Up Ready Canola, 유채의 일종)를 슈마이져 씨가 도둑질하여 부당하게 입수하였다는 것으로써 특허권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이었다. 만일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슈마이져 씨는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여 돈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자 몬산토는 슈마이져 씨를 제소하였으며 소송제기 근거는, 그의 농지 97%에 심어진 것이 몬산토의 라운드엎 카놀라로서, 몬산토 사의 종자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따라서 몬산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3) 슈마이져는, 카나다에서 자가채종 종자개발 능력을 인정받는 소수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종자를 구입해 본적도 없고, 더구나 몬산토의 사원을 만난적도 없으며, 몬산토와는 아무런 거래도 하여 본적이 없었음. 그들 부부는 협박자 몬산토의 제소를 통해, 그들이 50년간 배양하고 개발하여 온 순수한 종자가 몬산토의 GMO 카놀라로 오염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피해를 입었음을 깨닫게 된다.

4) 인근 마니토바 주의 Manitoba 대학의 감정결과. 비GMO임이 밝혀졌고. 재판이 실제로 열리기 전, 2년 정도의 예비기간이 있는데, 그 예심의 2년간 몬산토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몬산토는 당초에 주장하였던,「슈마이져가 부당하게 종자를 입수하였다」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송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몬산토는 제소내용을 특허권 침해로 변경, 거액의 소송비용을 들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다. 변경된 주장은, 슈마이져의 농장 옆의 개천부근에서 유전자 조작 카놀라를 발견하였다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특허권 침해라는 것이었다.

5) 1999년 시작된 1심은, 약 2년의 예심 후, 2001년 3월 29일 판결이 내려졌으나 슈마이져 씨가 패소하였으며 2002년 9월 4일, 2심인 항소심 판결에서도,「2%이상 몬산토 사의 품종이 있다면, 특허침해다」라고 판결하여 패소하였다. 재판이 끝났을 때, 몬산토는「이것은 테스트 케이스」라고 코멘트를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GMO의 표시제도에서 비의도적 혼입율을, 한국의 경우, 3%로 하고 있는데, 이를 2%이하로 더욱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던 것이다.

즉, 이 재판은 어디까지 특허권이 인정되는가? 농가의 권리에 대하여 특허권법이 어디까지 우선하는가? 라는 것을 시험하는「테스트 케이스」였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세계의 모든 농가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채취한 종자에 대하여, 농가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6) 이 재판의 판결내용은, 「조작된 유전자가, 유전자 조작되지 않는 카놀라이든, 콩이든 어떠한 경위로 혼입되었는가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혼입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화분이 바람으로 날아들어 자연교배를 하든가, 종자가 새나 작은 동물이나 벌 등 곤충에 의해 운반되거나, 또는 홍수에 의해 종자가 떠내려가든가, 수확물의 운반도중 도로에 떨어진 종자에 의해서도 GMO 오염 가능성 등이 있는데, 어떤 경우든,「몬산토사의 조작된 유전자가 혼입된 경위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일정 정도의 몬산토 사의 GMO품종이 있으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법원도 농민의 권리 보다는 기업의 특허권 보호가 우위임을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원인이야 어디에 있던, 실제 자사의 유채가 존재하면, 동사의 종자를 사용한 것이며, 특허권 침해라는 몬산토의 주장을 수용하게 되었다.

유채는 풍매화(Anemophilous Flower, 風媒花)이므로, 기본적으로는 화분이 바람으로 운반되어 수분된다. 옥수수의 경우, 풍속 1m/초에서, 수정가능한 상태이며, 172.8Km까지 날아간다고 한다.

7) 이와 같이 혼입이 일어나면, 농가가 가지고 있는 종자도, 그 종자에 의해 자라고 있는 농작물도, 그 종자의 수확물도 모두 「몬산토 사의 소유물」임을 판결 내렸으며 슈마이져는 이 판결에 의해, 1998년 이후의 종자도, 작물도, 그의 농장의 수확물 모두, 몬산토의 소유물이 되어버렸고 오염이 발생한 이상, 종자를 만들 수 없게 되었으며 자가 채취한 종자를 사용하여 작물도 재배할 수 없게 되어 조상 대대로 축적된 것을 대부분 날려버렸다.

캐나다의 연방법에서는, 농가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며, 자가 채종한 종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농가가 보유하고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판결에 의해, 「몬산토 사가 갖는 특허권이 농가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되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농가가 유기농업 농가이든, 관행적인「녹색혁명형 농업」농가이든, 일단 농작물이 유전자 조작된 것에 의해 오염되어 버리면, 농가의 권리는 모두 상실되어 버리고, 그것은 아마도 모두 몬산토의 소유물로 보야야 한다는 것이다.

8) 슈마이져는 2002년 11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03년 5월, 슈마이져의 상고를 받아들여 2004년 1월부터 새로운 공판이 시작되었다. 연방 대법원의 검토의 초점은, 첫째, 농가가 자가 채종할 수 있는 권리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의 여부, 둘째, 조작된 유전자가 혼입되었을 때의 책임의 문제, 셋째, 환경과 생태계에 방출되어 컨트롤 할 수 없도록 된 조작된 유전자에 특허를 부여해도 좋은가 하는 문제이다.

2004년 5월 21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 유전자 오염에 대한 판결은 회피하고 특허권 침해에 대한 것만 판결하며 몬산토 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내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없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지불은 없는 것으로 하고 각자의 변호사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개인적으로는 승리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패소 했다>.

이 재판에 앞서서, 동일한 연방 대법원은 2002년 12월 5일 GMO 쥐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에서는 동물특허에 대해서는 「발명」의 정의에 포함되는 「제조물」「조성물」에 고등생물이 포함되는 여부가 논란거리였으며 특허청과 연방 지역재판소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특허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고등생물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특허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례는 재판관 5 : 4로 근소하게 져서, 식물의 특허는 인정되고, 결국, 슈마이져도 내용적으로는 패소했다고 할 수 있다.

9). 농민의 모든 권리를 탈취하여 가는 몬산토의 계약서

몬산토는 동사의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와는 계약서를 체결하여 농가의 거의 모든 것을 탈취하여 감. 계약서의 내용은, ①. 자가 채종 종자는 사용 불가, ② .매년, 종자는 몬산토에서 구입할 것. ③. 농약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몬산토사의 것을 구입할 것, ④. 매년 라이센스료로써 40달러/ha를 몬산토에 납부할 것. ⑤. 기밀보호계약 : 계약기간 중, 무엇이던지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농가는 기밀보호를 위해, 친구나 이웃 등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됨. 보도관계자에게도 발설금지--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박탈됨. ⑥ .계약 체결 후, 3년간, 몬산토의 사설경찰(Monsanto Police)이 농장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밀고, 정보제공자에게는 몬산토의 가죽 쟈켓을 선물로 받음.

7. GMO와 「동종상품」의 문제

①. A재와 B재가 동종상품인가 여부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소비자가 봐서 용도가 동일하여 상호대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로 정의됨.

※ 그러므로 비GMO와 GMO도 동종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문제임(실질적 동등성).

② 「동종상품」으로 취급되면, MFN원칙과 NT원칙 적용해야 함.

③ 그러나 외관과 용도가 동일해도 함유 성분과 「생산방법ㆍ생산공정」 PPMs이 다른 산품은 동종상품이 아님. (예, EDCs, GMO), ⇒ 소비자는 이 경우, 라벨링 이외에 식별 곤란함.

④ 앞의 동종상품 정의를 따르면, 지구규모의 환경오염 대책과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유효한 reuse, recycle의 촉진이 방해받을 가능성 큼.

예컨대, 자원의 지속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리싸이클 부품을 사용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동종상품」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떤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의 제품에는 수입관세가 낮고, 후자는 높게 설정한다면, 리싸이클 제품의 무역은 촉진되지만,MFN원칙과 NT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8. 한국의 종자산업의 종속ㆍ농축산업 종속과 로얄티 지불의 급증

1) WTO-TRIPs-UPOV 가입 하에서, 한미 FTA는 이런 구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구조이다. 이에 대한 전면적 대안구조의 확립이 없는 구조 하에서는 한국의 농업ㆍ농촌사회ㆍ농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대단히 어둡고 불투명하다.

2) 장미와 국화 한 그루의 생산원가가 1,050원 정도인데, 그것에 대한 한 그루 당 로얄티 지불액은 1,450원인 상황에서, 즉, 장미와 국화의 로얄티는 생산원가의 100-120% 정도이고, 딸기의 로얄티 지불액만도 연간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06년 로얄티 연간 지불액도 1천억 원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년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고소득 작물에 대한 종묘ㆍ종자 등록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로얄티 지불액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 없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겠다. 쌀만이 한국 농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순수 한국국적의 종묘회사가 국내의 약 1,500억원 규모의 종묘ㆍ종자 시장의 21% 정도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UPOV 가입 10년 째인 2012년에는 UPOV에 등록된 모든 작물에 로얄티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쌀 시장은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과수와 채소 등의 시장은 로얄티 지불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가만히 앉아서 폐농해야 할 두려움을 안고 있다.

4) 여기에 유전자특허의 인정과 도입, 유전자조작 농작물의 도입,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수입 증대는 농축수산업의 붕괴를 더욱 촉진할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미 FTA의 추진은 미래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 마져 무너지게 하고, 그로 인한 생태계ㆍ환경 및 생명의 교란ㆍ파괴는 새로운 재앙으로 대두될 것이 염려된다. 퍼시 슈마이져(Percy Schmeiser) 사건은 몬산토 등의 다국적 기업과 TRIPs협정의 본질을 잘 말하여주고 있다고 보여 진다.

5) 이러한 추세와 현재의 여건, 무방비의 상태에서, 유기농축산업이나 순환형 농업은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렵고, 오히려 종속적 농업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다.

9. 광우병

가> 광우병 관련 일지

1) 1970년대 중반, USA, Scrapie에 감염된 양과 염소고기, 축산소의 식물연쇄에 들어가는 것 금지시킴.

2) 1979년, 영국, 왕립 환경오염위원회가 동물사료에 병원체의 리스크를 인정함. 동물해체업계에 최저처리기준을 권고함.

3) 1986년, 영국정부, BSE증상 사례를 최초로 공식인정함.

4) 1988년, BSE가 인간에 감염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하는 공식문서 제출됨.

5) 1988년 6월 20일, Sir Richard Southwood를 좌장으로 하는 Chief Medical Officer (CMO)의 자문위원회 설치됨. 발병, 감염된 양축쇠고기를 사람과 동물의 식물연쇄에 들어가지 않도록 권고하고, 농가보상을 요구함. MAFF, 오염가능성 있는 반추동물의 단백질은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금지시킴.

그러나 돼지와 다른 가금류에는 오염사료가 계속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동물 단백질의 대부분은 돼지와 다른 가금류의 사료로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에 금지시키는 것은, 가축해체업계의 주요시장을 탈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문수의사들은, 반추동물 단백질이 들어 간 돼지사료도 BSE나 Scrapie의 병원체을 내포할지도 모른다고 발표하였다. 이 결정 이후 약 6년간, 양축용 소 사료와 다른 동물용 사료가 서로 혼합되어 BSE의 유행을 상당히 장기화 시켰다.

Southwood위원회의 결정은, 조직에 감염성 병원체가 잠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반감염동물의 식용이용을 규제하는 권고는 하지 않았다. Southwood는, 1996년 3월, 1988년 시점에서, 양축소의 뇌를 전면 사용금지 시킨다는 정책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6) 1989년 12월, Specified Bovin Offal(SBO) 금지법 제정. 반추동물 사료용 금지, 감염소의 도축과 폐기결정, 기타 소의 특정한 부분육, 부스러기 고기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이법에 의한 규제는, BSE를 박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리스크를 삭감하려고 하는 것임. 왜냐하면 SBO금지법에서 선정된 부위는, 그것만이 감염병원체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장 용이하게 제거될 수 있고, 가장 상품가치가 낮기 때문이었다. 당시, 다른 동물과 그 TSE(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傳搬性 海綿狀 腦症)에서, 다른 많은 부위도 병원체를 갖고 있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었지만, 소에 대해서는 어떤 부위가 병원체의 침입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실험 데이터가 없었다. 예컨데, Lympha 마디(節)와 말초신경에 높은 감염이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했지만,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간장부위 같은 것은 다른 종의 TSE에서 유추하면, 낮은 정도의 감염성 병원체를 갖고 있지만, 상품가치가 높았다.

SBO 금지법은, 생후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제외되었다. 송아지육의 해체는 보통 도축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송아지의 척추 제거는 도축장에서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같은 송아지의 제외는, 어미소에서 송아지에로 BSE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정되었을 때만이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가정은 타당성이 없다. 이미, Scrapie가 어미양에서 새끼양으로 감염된다는 것이 일려져 있었다.

주요한 규제의 시행이 지체된 것은, 이미 병원체가 사람에게 감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 5월, 정부의 BSE 자문위원회(SEAC)도, 과학전문가나 과학계의 대다수는, BSE 감염소의 고기, 우유, 그 유제품을 소비하여도 리스크가 없다고 분명히 말 할 수는 없다고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으며, 또한 제로 리스크를 주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요한 예방적 조치는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1990년 2월, 도축장의 관리실시에 책임있는, 환경보건위생 담당관 기구(IEHO)는, MAFF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 즉, 소의 뇌를 머리부에서 제거하는 기존의 방법에 대하여, 어떤 방법도 머리부의 고기를 오염시키지 않고는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임. IEHO는, 뇌의 제거와 관련하여, 머리 부분 고기를 모두 제거하는 것은, 뇌를 꺼내기 위해 두골의 분할 전에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권고했다. 장관은 그 방법을 금지시키려고 했으나, 다른 식육위생 분야 관료들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반대하였다. <규제의 개정은 BSE 전반에 관한 논의를 다시 선동하는 것이며, 척추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의 요구가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척추분할 금지는 업계와 수출산업을 파멸시키는 것이 된다. 이것은 척추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신경줄기와 임파 마디에 집중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도축한 몸체에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7) 1995년, 도축장에서, SBO금지법 위반사례 적발됨. 검사된 소의 약 48% 정도. 이는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법적 조치가 공중위생에 대단히 중요함을 납득시키는 것이 곤란함을 의미하고 있다.

8) 1995년 말, BSE가 CJD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제시됨.

9) 1996년, Scrapie에 일부러 감염시킨 사료를 투여한 양축소가 BSE로 되는가 어떤가를 조사하는 실험을 실시함.

10) 1996년 3월, CJD의 새로운 변종(변이형 CJD 또는 vCJD), 영국에 출현. BSE오염된 먹을거리의 섭취가 가장 가능성이 큰 원인으로 밝혀짐.

나> 광우병의 병원체는 양의 풍토병인 Scrapie이다. 이 병원체가 먹이사슬의 변환ㆍ조작을 통해 종이 다른 소에게로 전파되었다. Scrapie가 발생한 양의 시체나 발병 전 잠복기 단계의 양의 시체가 Rendering 프로세스에 혼입되어서 소의 사료로 되었다. 감염원은 육골분이라는 사료였다. 광우병 발생한 소의 80%는 젖소이다. 다량의 우유를 최대의 속도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젖소의 비육을 가장 경제적으로 값싸고 높은 영양가가 강화된 동물성 단백질을 사료로 투여하고 있다. 가장 값이 싼 단백질 사료의 원료는 동물의 사체이다.

영국을 필두로 과거부터 유럽에서 양, 소, 돼지 등 가축에서 식용육을 제거하고 남은 부분의 폐기물과 부스러기 고기를 모아서 가열ㆍ탈지하여 건조시켜 분말로 한 것을 단백질을 함유한 가축사료로 <리싸이클>하는 것이 이용되어 왔다. 이 폐기물 재활용의 공정을 Rendering이라고 부르고, 그 생산물을 육골분이라고 불러왔는데, 영국에서는 20세기 초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렌더링의 원료는, 폐기되는 내장과 부스러기 고기만이 아니라,부상과 사고로 죽은 가축, 또는 어떤 병에 걸려 죽은 동물시체도 이용되었다. 대가축의 시체의 처리는 농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렌더링 산업에 맡겨지게 된다. 그리하여 초식동물인 소는 인위적으로 먹이사슬을 변환시켜 동종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강요되었다. 경제적 효율을 가장 우선시한 먹이사슬의 부분적인 변환이라는 인위적 조작에 의해 개척된 아주 좁은 지름길을 통해, 병원체는 양에서 소로 침공한 것이다.

다> 먹을거리는 먹이사슬을 통해 다른 동물에게 섭취되고 그 동물의 소화관을 통해 분해되고, 혈액을 통해 뇌에 전달되어 BSE를 일으킨다.--- 장기이식과 GMO의 「실질적 동등성」의 위험성---

먹을거리로 되는 단백질은 모두가 각각 다른 생물의 일부이고, 섭취에 의해 그 단백질을 신체에 도입하려면, 단백질에 내재하고 있는 정보는 일단 소화 작용에 의해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완전히 해체되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가 존재해야 한다. 생물은, 소화관으로 운반된 물질을 확인한 뒤에 타이밍이 딱 맞게 소화효소를 내보내어서 소화를 진행한다. 소화효소는 췌장에서 만들어져서 작은 관을 통해 작은창자로 방출된다. 소화관은 피부감각 이상으로 뛰어난 화학적 정보식별 시스템이다. 소화관이란, 몸의 내부에 접혀진 피부의 연장이며, 실제로 피부와 동일하게 다양한 정보인식을 수행하고 있다. 피부감각과는 달리 그것은 의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감각 이상으로 뛰어난 화학적 정보식별 시스템이다.

라> 소화의 생물학적 의미

먹을거리로서의 단백질은, 그 기원이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그것은 원래 다른 생물의 일부였다. 그 단백질은 원래 생물체 내에서는 각각 특유의 기능을 가진 것이었다. 단백질의 기능은 아미노산의 배열에 따라 결정된다. 아미노산의 배열은 정보를 담당한다. 그러나, 다른 생물의 단백질 정보는 포식자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해할 때도 많다. 외부에서 들어 온 정보는 Noise로서 스스로의 정보체계에 불필요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소화란, 먹을거리를 흡수하기 쉽도록 잘게 부수는 기계적 작용 보다도 원래의 생물이 갖고 있었던, 단백질의 정보를 일단 해체하여, 자신의 체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로 정보를 재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소화의 생물학적 의의이다.

그 정보해체의 과정이 불충분하면, 본질적으로는, 다른 생물이 갖고 있었던 정보가 자신의 신체에 간섭하는 것으로 된다. 때문에, 동물의 소화 시스템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소화효소를 사용하여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단백질의 구조에는 가장 많은 정보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속히 해체하기 위해서는 특이성이 다른 소화효소, 즉, 다른 공격부위를 갖는 단백질 분해효소가 준비되어 있다. 아미노산은 소화관 세포의 특별한 수송 시스템에 의해 흡수된다.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분자로서의 식품이 <체내>에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단백질이 갖고 있는 정보는 아미노산 배열이다. 그 배열은 언어에서 문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소화효소는, 문장을 절단하여 문맥을 파괴하고, 단어로 잘라 나누고, 최종적으로는 단음절(단일 아미노산)로 까지 분해하여, 정보를 해체한다.

마> 체내에 들어간 아미노산은 성인되면, 무엇에 사용되는가?

아미노산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C,H,O는,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되지만, 원소 중, N(질소)라는 다른 원소가 하나 있다. 질소는 요소라는 물질로 되어 오줌으로 배설된다. 포린이라는 학자는 먹을거리의 단백질은 주로 연료로 연소되어, 이산화탄소, 물, 요소로 된다. 다른 하나는 오줌 속에는 Creatine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N이 포함되어 있다. 오줌 속의 크레아틴은 먹은 단백질의 양과는 무관하게 매일 일정량을 배설해야 한다.

생체라는 내연기관의 구조부분, 즉, 근육, 장기, 조직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조금씩 마모되어 간다. 신체 단백질의 마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크레아틴이다. 이 약간의 마모분을 보충하기 위해 먹을거리 단백질의 일부가 전용된다.

섭취한 먹을거리는 순식간에 분자 레벨, 나아가 그 이하의 레벨로까지 분해된다. 성숙된 생물체도 항상 놀라운 속도로 분자 레벨로 해체된다. 그리하여 먹을거리 속의 분자와 생체의 분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계속 교체되어 간다. 결국, 분자 레벨, 또는 원자 레벨에서는, 인간의 신체는 수일간에 교체되어 버리므로, <실체>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흐름>만이 있다. Rudlf Schoenheimer라는 미국 학자가 이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인간은, 계속 단백질을 먹어야만 하고 단백질은 소화되어야 한다. 그는, 「생물이 살아있는 한, 영양학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생체 고분자도 저분자 대사물질도 모두 변화를 계속하며 멈춤이 없다.생명이란, 대사기계의 지속적 변화이며, 이 변화야 말로 생명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했다. 이를 신체의 <동적 평형(動的 平衡)>이라 한다. [Bertalanffy의 방식으로는 유동평형(流動平衡, Fliessgleichgewicht)(Bertalanffy, 1949)]

바> 동적평형이 갖는 의미

생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은 모두 고속으로 합성되고, 동시에 분해되어 치환되고 있는, 즉, 단백질의 고속 대사회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외계(환경)의 변화에 응답하여 유기적인 상호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를 변화ㆍ적응시켜 가는, 생물의 특성, 즉 생물의 가변성, 유연성, 탄력성을 담보하는 매카니즘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양소와 에네르기의 대사를 관장하는 효소, 정보와 지령을 세포에서 세포로 전달하는 호르몬, 호르몬을 수취하여 정보를 세포 내에 전달하는 리셒터,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대사회전하고 있다. 항상 동적평형 상태를 유지하며 동질하게 조절한다. 단백질이 동적평형 상태있다는 것은 합리성을 갖지만, 단백질 과잉(GMO, EDCs, ES세포)은 동적 평형상태의 균열을 의미한다.

동적평형의 합리성은 가변성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합성과 분해를 반복하면서, 상처 입은 단백질, 변성한 단백질을 제거하고 이것들이 축적되는 것을 방어하는 작용을 한다. 합성도중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수정기능도 수행한다. 생체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정도에 따라 구성성분인 단백질은 상처를 입는다. 산화 또는 구조변화를 받으면 기능을 상실한다. 당뇨병에서는 혈액의 당 농도가 상승한 결과, 단백질에 당이 결합하여, 그것이 단백질에 상해를 입힌다. 동적평형은 이같은 이상 단백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결과, 생체는, 그 내부에 잔류할 수 있는 잠재적 폐기물을 시스템 밖으로 버릴 수가 있다. 즉, 동적평형은 생물의 내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 엔트로피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정부, 정책당국자, 정치가들의 흔히 쓰는 수법, <철저한 원인분석, 재발방지 약속>, 그러나, BSE에 대해서는

① 병원체도 찾지 못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과학에 대한 맹신주의를 추종함.

② 감염경로도 못 밝히고 있음. 종을 초월한 Scrapie 병원체라고 하더라도, BSE의 감염특성이 Scrapie와 동일한 감염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도 못밝히고 있음.

③ BSE가 인간에 발병하더라도, 그 리스크의 정량화가 불가능함. 감염성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은 조직은 어디인가? 오염된 부분의 감염성은 어느 정도인가? 병원체가 증식하는 중에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어느 정도의 이하에서는 무시해도 좋은지, 인간에 대한 피폭량의 경계치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감염되어 있지만, 아직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소를 특정하는 것도, 감염되지 않는 소와 구별하여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다.

④ 도축장의 해체동물 폐기물은, 20세기 초반부터, 동물의 사료로 재이용되어 왔음(Cooke, 1998). 이 방법에는, 병원체의 전염, 순환, 증폭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노동당 집권시절인 1979년, 왕립 환경오염 위원회는 동물해체업계에 처리법의 최저기준을 권고했다(RCEP, 1979). 그러나 노동당 정권은 이 권고가 시행되기 전, 1979년 선거에서 패배했고, 승리한 보수당 정권은 이 제안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규제안은 불필요 하다고 취하했다. 1996년 이후, 동물해체업에 최저 처리기준이 도입되고, TSE(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불활성화의 실험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20여년의 세월을 허송하였다. 과학에 대한 맹신주의는 예방적 원칙을 무시했다.

1970년대 중반, USDA는 Scrapie에 감염 또는 폭로된 양과 산양의 고기는 사람이나 동물의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했는데, 이는, 첫째는, 다른 무리들에게 감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다음은, Scrapie와 CJD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려했기 때문이다(Martin, 1998). 영국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BSE가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최초로 확인된 것은, 1986년 11월이다. 가축 소의 새로운 병의 병리학적 특성은, 영국의 양에게 발견된 풍토병 Scrapie, 즉, TSE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 TSE는 동물과 사람이 공통으로 걸리는 병으로서, 거의 이해되어 있지 않으며, 치료도 불가능하고,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뇌의 병이다. CJD는 가장 잘 알려진 인간의 TSE이다.

1988년,국립 생물 표준관리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Scrapie와 CJD)로 부터, 유추에 의하면, BSE는 사람에게 감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BSE Inquiry, 1999c, para. 186). 1990 년부터 95년 사이에 BSE가 양의 Scrapie로부터 명확히 이행하였다는 것을 제시하는 증거가 서서히 나타났는데, BSE의 숙주범위는 알 수 없었으며 예측할 수 없었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1990년에 나왔고, BSE는식물을 통하여 Scrapie에는 걸리지 않았던 생물종인 집고양이에게 감염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BSE가 CJD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젊은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CJD의 이상형(異常型, 나중에 변이형 CJD로 불리어 짐)이 발견되기 시작한 1995년 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두 가지의 질병 간에 시간적ㆍ지리적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인과관계의 상황증거였다.

1996년과 97년에 BSE와 변이형 CJD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증거가 나왔다. 이 증거에는, BSE와 변이형 CJD의 병리학적, 임상적 병상태는 동등하며, 양자는 Scrapie와 돌발성 CJD의 특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는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제 3 장  미국의 농정의 구조와 한미 FTA

1. 한미 FTA에서의 농(農)관련 협상

1) WTO는 1980년대 이후, 북측(선진국) 국가의 계속된 반격의 분위기, 신자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창설되었다 . 1950년대 중반, 남측(발전도상국)의 제 3세계 국가들이 획득하여 GATT규정에 도입된 권리들이 WTO체제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무효화되어 WTO규정에서는 삭제되었다. 따라서 WTO 규정은 더욱 포괄적이고 대상범위도 확대되었다. 한미의 2국간 FTA는 WTO+α이므로 더욱 큰 문제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WTO 체제에서「개도국 취급」을 요구하면서도, FTA를 추진하는 모순, 비논리성을 안고 있다.

2)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협상은 자국의 국내 산업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중ㆍ장기적 정책이 수립ㆍ집행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 협정에 의해, 자국의 해당분야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피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외국에 의해,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운명이 좌우되어 버린다. 농업 관련 협상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여 왔고 한미 FTA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EU 등 선진국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이유가 희박해 진다.

3) WTO협상에서도 <농업협상> 또는 <농업 관련 협상>은 당연히, <농산물 상품협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FTA 협상은 WTO+α이므로 더욱 그렇다. 농업 관련 협상에는 상품협상은 물론, ① 종자와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규정 등 지적재산권 협상, ② 농촌이라는 생태ㆍ환경 관련 협상도 포함되어야 하고, ③ 농업ㆍ농촌ㆍ농민 관련 공공서비스 협상도 포함되어야 하며, ④ 먹을거리의 안전성ㆍ건강ㆍ생명에 관련된 SPS협정은 물론, 특히 ⑤ 미국의 수출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과 수출보조금 성격의 국내 보조금을 포함한 농산물의 덤핑 수출문제, 그리고 ⑥ 우리 국내에 진출한 농ㆍ식품 관련 다국적 기업의 횡포와 투자자 보호문제 등도 함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협상에서, WTO 등 국제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받고 있는 농업>의 현실이 지속가능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도국 대우를 받고 있는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배려한 협상의지와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분야의 협상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농업과 공업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반도체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그들의 이니시에이티브에 맡겨 놓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2.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구조

1) 부시 대통령 또는 미국 공화당의 농업에 대한 인식의 깊이와 농업 사수의 의지를「식량자급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언급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지는 한미 FTA 협상에서도 관철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는 어떤지 되돌아 보면서, 한미 FTA 농(農) 관련 협상에 임하는 의지와 자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① 2001년 1월 Austrailan Financial Review 誌

It's a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o be self-sufficient in food. It's a luxury that you've always taken for granted here in this country.

먹거리의 자급자족은 국가 안보적 관심사항입니다. 우리가 먹거리가 보장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② 2001년 7월 Future Farmers of America 회원들에게

Can you imagine a country that was unable to grow enough food to feed the people? It would be a nation that would be subject to international pressure. It would be a nation at risk.

여러분은 국민의 먹거리를 충분히 조달할 수 없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국제적 식량 압력에 종속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③ 2002년 초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회원들에게

It's in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hat we be able to feed ourselves. Thanks goodness, we don't have to relay on somebody elses meat to make save our people are healthy and well-fed.

우리가 먹거리를 자급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적 관심사항입니다. 고맙지만, 우리는 다른 어떤이들에게도 국민 건강과 영양을 담보하는 육류 공급을 내맡길 수 없습니다.

2) WTO 협정과 미국의 농업정책

가맹국 모두가 합의하여 만들어진 WTO 협정은 미국의 농업정책을 제약ㆍ규제하고 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의 농업정책은 WTO협정을 준수하면서 계획입안ㆍ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WTO협정을 위반하는 농업정책도 성립이 가능한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거의 모든 학자는 물론 정책 관련 당사자들의 통일적인 견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저변에는 <자국이익 보다도 국제적 합의 우선 고려>라는 것이 깔려있다. 국제기구 직원인가? 대한민국 공무원인가? 미국이나 EU는 어떤가? 철저한 자국이익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확인하여 보자.

2001년 10월, WTO 본부에 집결한 G-77+중국은 35항목에 달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도상국에게 특히 관심이 깊은 분야의 자유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다국간 무역협정과 시장접근의 조건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 간에 균형이 결여되고 있다. 세계무역에 대한 도상국의 참가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도 긴급히 문제로 삼아 취급해야 한다. 이들의 불균형과 <개발결손(the development deficit)>은 WTO의 장래의 모든 교섭에서 가장 우선사항으로 되어야 한다. 개발차원의 문제(the development dimention)가 국제무역 시스템에 완전히 편입,정착되어야 한다. 이미 2000년 5월과 12월에, WTO 일반이사회에서, 늦어도 제 4회 각료회의 이전에 <실시(이행 implementation)>문제를 문제로 삼아 취급하여, 결정하는 것을 완전한 합의 하에 결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이행 implementation)>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들은 깊은 실망을 표명한다. 도상국은 이미 104개 항목에 달하는 <실시(이행 implementation)>문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협정의 문헌과 정신에 대한 불충분하거나, 또는 결함이 있는 <실시(이행 implementation)>, 그리고 협정문헌에 대한 잘못된 해석 및 협정 자체의 내재적 불균형과 unbalance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UR협정의 완전하고 충실한 <실시(이행 implementation)> 그리고 협정자체의 unbalance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원래, WTO의 여러 가지 협정들의 표현문구의 대부분은「권고하는」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선진국들은 대체로 이러한 것들의「노력목표」를 무시하여 왔다는 것이 <실시(이행 implementation)>문제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원인이다.

<실시(이행 implementation)>문제에 대한 도하 DDA의 문서는 의연하게 문언상의「배려」에 머물고 있으며, 그 실효성은 보증되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애매하며 모순되고 있기 때문에 도하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극복되고 있지 않다.

<실시>문제에 대하여,「각료선언」이외에,「결정」(the Decision on Implementation -related Issues and Concerns, WT/MIN(01)/W/10)과「미해결의 실시문제」(Outstanding Implementation Issues Raised by Members, JOB01/152/Rev.1)라는 2가지 문서가 제출되었다. 이들 3가지 문서는, 그 자체로서도 모순되며, 상호간의 관계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합의도 전혀 없는 아주 애매한 것이다.「각료선언」의 중심적인 부분은, 실시문제는 작업계획(즉, WTO 신 교섭)의「불가결의 일부」로서 일괄합의한 것이며, 농업분야 처럼 선언에서 특별한 교섭권한이 부여된 것은 그것에 따르며, 그 이외의 것(미해결 outstanding)은 WTO의 관련 위원회에서「우선사항으로서」취급하고, 2002년 말까지에「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무역교섭위원회(TNC)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결국, 반 덤핑, 보조금과 상계관세,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실시문제 및 S&D 그리고 소위 무역수정조치의 선진국에 의한「난용(亂用)」과 도상국의 시정요구 등 각각의 세부 사항으로 가 보면, UR협상에 비하여, 도상국의 요구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맆 서비스로 일관하면서, 본질적인 WTO의 규정은 단호하게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보조금에 대하여, 도상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적용배제하고, 후발 도상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UR합의에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은 도상국의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에 대하여 종종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대항조치를 취하여 왔는데, 이러한 행위를 선진국에 의한 무역수정조치의 <난용>이라고 도상국은 명명하였다.

「결정」에서도, 반 덤핑 조사 및 도상국에 대한 섬유ㆍ의복, 반 덤핑 조치에 대해서도, 실효성의 보증은 전혀 없는「노력목표의 규정」이다. 섬유협정에서 2005년 까지 섬유수입국이 수입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앞당기도록 하라는 도상국의 희망은, 미국과 카나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개발을 위한 여러 규정 중의 하나인 보조금에 관해서도, 정당한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상국의 보조금 조치를 non-actionable, 즉, WTO 협정위반으로서 분쟁해결 패널에 제소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자는 제안에 대하여,「유의한다」라는 정도로 하고 있다.

실시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섬유시장 접근에 대해서는, 섬유협정의「완전하고 충실한 실시의 약속」이「재확인」되는 것만이었으며, 전혀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업분야에서는 수출보조금을 둘러 싼 공방과 S&D가 최대의 쟁점이었다. 농업에 대한 G-77선언은, “선진국의 보조금, 관세, 비관세 장벽의 삭감ㆍ철폐, 도상국의 S&D 강화, 현행 농업협정의 불평등 시정【개발 박스, S&D, 모노컬쳐 수출국의 관심사항,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의 명문화 등】, 식료 순수입 도상국과 후발국의 식료안전보장과 농촌개발에 대한 약속의 실행을 보증하는 메카니즘의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2000년 6월, 식료수입 소규모 국가 그룹(엘살바도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우간다, 케냐, 짐바브웨, 세네갈, 스리랑카, 파키스탄)은 「개발 박스의 친구들(Friends of Development Box)」이라는 그룹을 형성하고, 자국의 소농민을 보호하는 국내적 및 관세적 조치에 대하여, 혹은 외국으로 부터의 곡물 덤핑을 저지하는 조치에 대하여「유연성」을 요구하였다.

각료선언에서는, 도상국의 수출보조금 단계적 폐지 등을 포함한 위의 주장에 대하여,「교섭결과에 예단을 갖지 않으면서(without prejudice), 포괄적인 교섭에 노력한다」라고 하고,「실질적인 내용은 전면적으로 앞으로의 전개에 맡겨져 있다」라고 한다.

폐지되어야 할 수출보조금의 정의도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방식도 다양했다. 미국은「수출보조금」을 주장하고, EU는「수출지지하는 모든 형태」를 주장하여, 각료선언에서는「수출보조금의 모든 형태」로 되었다. EU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수출신용, 식량원조, 국가무역기관 등의 수출보조금도 포함하는 폭넓은 형태로 생각하는 반면, 미국은 보다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무역을 왜곡하는 국내지지의 대폭 삭감」에 대해서도,케언즈 그룹은 모든 박스에 대하여 교섭을 가능토록 생각하는 반면, EU는「무역을 왜곡시키는 엠버 박스(그린과 블루 박스 이외의 것)」로 특정시키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WTO 협정을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기면 엄청난 난리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쌀 수매제도 등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에 해당하는 정책도 취소를 하였지만, 이상에서 간단히 검토한 것 처럼, 미국의 농정은 WTO 협정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WTO 교섭에서 다수 국가의 요구에 따라 좀처럼 양보도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 국가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합의에 대해서도, 맆 서비스 정도의 문서상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문서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으로 하고, 합의한 사항도 엄격하게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이,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하였던 미달금액 보조제도(deficiency payment)를 2002년 농업법에서 부활시킨 것은 WTO협정에「위반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측의 해석은 <WTO협정 어디에도 Yellow Box(삭감대상) 정책을「폐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므로,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농정 당국자는 벼 수매제도는 WTO협정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격정책과 같은 yellow box(삭감대상) 정책은, 전체의 AMS(국내 지지액 총합계) 삭감약속의 여유를 보면서, 최대한 활용하는 Safety-Net(사회적 안전망)으로 위치를 부여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yellow box =「즉시 철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정책 당국자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국 농업 농민문제 연구 Ⅰ』(1989년, 연구사)에서, 미국 농업정책 중에서, deficiency payment제도를 <부족분 지불제도>라고 처음으로 번역ㆍ소개한 후, 그 용어가 일반화 되어 사용되어 왔다. <부족분 지불제도>라는 용어도 무난하지만, 그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 그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늘 가지고 있었는 데, 여기서, 처음으로 <미달금액 보조제도>라고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WTO의 여러 가지 협정들의 표현문구의 대부분은「권고하는」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선진국들은 대체로 이러한 것들의「노력목표」를 무시하여 왔다는 것이 <실시(이행 implementation)>문제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원인이다.

<실시(이행 implementation)>문제에 대한 도하 DDA의 문서는 의연하게 문언상의「배려」에 머물고 있으며, 그 실효성은 보증되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애매하며 모순되고 있기 때문에 도하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극복되고 있지 않다.

3) 미국 농업정책의 일관성

우리나라에서는 WTO출범 후, 1996년 미국의 농업법을 보고, WTO에 합치, 조화시키기 위하여, 미달금액 보조제도(과거에는 부족분 지불제도라고 하였음)를 폐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도 쌀에 대한 정부수매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왔고, 그에 따라 실제로 폐지하였는데, 그것은 엄청난 오해였다. 그후, 2002년 농업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고는「일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미국의 농업법은,「그때 그때 처한 상황에 따라 생산자의 당면한 이익에 가장 합치하는 정책을 채용하는 것」이 미국 농정의 일관된 철학이라고 보여진다.「규제완화의 흐름」이라는 형식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갖지만,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으로서 정책방침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진다.

곡물을 예로 들면, 1996년 농업법 제정 때는, 국제수급 사정이 나빠서 곡물가격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미달금액 보조제도는 제로로 되었지만, 그래서 그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정지불제도를 지원받고 자유작부체계로 증산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생산자에게 당장은 이익이 되었다. 그러나, 그후, 국제시장 상황이 나쁘게 변화하여 미달금액 보조제도가 필요하게 되자 곧 부활하였다. 유재품도 똑같이, 시장가격이 높을 때는, 상품신용공사(CCC)의 매상에 의한 유가지지제도는 오히려 상업적 수출촉진의 족쇄가 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폐지해서는 안되는 세이프 네트 제도이므로 존속시키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같이 미국의 농정은 농민을 중심에 둔, 그 농민들의 소득지지라는 관점에서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농정의 중요한 특징이며, 이는 EU에서도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다고 하겠다.

4)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구조

미국의 농업정책은 연중 가격지지정책과 소득지지정책을 배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농산물의 홍수출하기에는 가격지지 정책을 통해 농산물 가격의 인하를 방지하고, 홍수출하기를 지난 후에는 소득지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홍수출하 기에는,「융자에 의한 가격지지」를 하는 정책은, 1933년이후 가격폭락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수확기, 가격이 낮을 때는 수확작물을 담보로 목표가격의 2/3수준에서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는다. 이 융자가격은 종자, 비료, 농자재비 등 가변비용을 카바하는 수준으로서, 최소한 영농은 현상유지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 후 9개월 이내에, 시장가격이 융자가격 보다 높으면, 담보곡물을 시장 판매하여 융자상환을 하든가, 시장가격이 융자가격 이하일 경우는, 상환을 포기하고 담보곡물로 상환하면, 곡물은 정부로 넘어 가게 되는 것은 농민들의 선택이다. 그 후, 연초에는 생산비를 토대로 설정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다. 이 때, 생산비는 해당 곡물의 사회적 재생산비에 해당한 것으로, 농업과 농촌 및 농민의 생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게 된다.

3. 2004년의 농업소득과 가격ㆍ소득지지 현황

<표 7> 미국 농업소득의 구성 (1996, 2004)

내역	1996	1994-2004 평균	2004
현금수입	1.996	1,960	2,334
현급수입 중 작물	1066	1000	1119
축산	930	960	1215
정부직접지불	73	134	157
농업관련수입	109	132	172
비현금수입	102	107	127
재고변동액	78	11	66
조수입	2358	2345	2855
생산비용	1824	1856	2118
농업소득	534	489	737

(단위: 억달러)

자료 : USDA, Agricutural Outlook, April 2001, Nov. 2002, Agricutural, Outlook Statistics, Dec. 2004

미국의 2004년의 농업 소득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농업소득으로 73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과거 10년 간, 평균 489억 달러를 50% 상회하고 있다. 그 중, 21%인 157억 달러는 고정지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직접지불이다. 이는 90년대에 가장 곡물가격이 높았던, 1996년의 정부 직접지불은 73억 달러였으며, 농업소득의 14%를 차지 했다. 2003년의 농업소득 592달러도 농업소득의 27%에 달하는 정부의 직접지불 159억 달러가 있었기 때문이다. 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정부 직접지불이 증대한 분야는, 면화와 콩 그리고 환경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전유보계획이다. 특히 면화는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보다도 높은 상태에서 수출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WTO협정 위반이다.

<표 8> 미국의 농업부문 가격ㆍ소득지지에의 지출 (1998-2004년도)

(단위: 억달러)

연 도1)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2)	20042)
가격지지융자 (네트)	11.2	14.6	33.7	31.3	44.6	43.1	9.9
고정지불	56.7	54.8	50.6	41.1	39.6	41.5	53.6
시장상실보상	0	30.133)	110.54)	54.5	0	19.67)	0
부족분 지불5)	0	0	0	0	0	17.4	8.1
융자부족분 지불	4.8	33.6	64.2	52.9	53.5	6.9	2.7
보전유보계획	16.9	14.4	14.8	16.3	17.9	17.9	18.4
기타 보전정책	1.6	2.5	2.2	2.3	2.5	1.6	1.3
대두ㆍ면화	4.2	2.8	9.1	11.6	1.8	4.6	2.5
수출정책	2.1	1.7	2.2	-20.5	-0.1	3.7	0.9
수출수송료보조	0.4	3.2	3.7	3.6	3.0	3.9	0.6
총계	101.4	192.2	322.7	221.1	156.8	174.3	123.1

주 : 1) 당년 10월 → 당년 9월

2) 농무성추정 (2004년 12월 시점)

3) 1998년산에의 보상

4) 1999년산에의 보상 55.5달러와 2000년산에의 보상 55억달러의 합계

5) 2003년도 이하는 2002년 농업법에의한 새로운 부족분 지불 (반순환소득지지)

6) 2000년도의 「黃의 정책」에 따르는 지출 : 가격지지융자 + 융자부족분 지불 + 시장상실보장) = 208억 달러

7) 2003년도의 시장상실보상은 낙농ㆍ반순환소득지지

자료 : USDA. Agriculture Outlook Statistics, Dec., 2004 외

4. 1996년 농업법과 2002년 농업법

<표 9> 미국 2002년 농업법과 지금까지의 정책

지금까지의 정책 (1996년 농업법)	2002년 농업법
자유생산	계속
고정지불 (2001년도 41억 달러)	대두를 더하여, 계속 현행(01년도) 수준을 유지
시장상실보상 2001년산 : 46억 달러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한 반순환소득지지로. 목표가격의 레벨은 구 목표가격보다도 다소(2~4%) 낮지만, 거의 같음
가격지지	계속 지지수준을 어느 정도 인상 (소맥: 7~11%, 투모로우콘: 3~5%)
융자부족분 지불	계속1)
지불 제한 (본인 23만 달러, 3인격룰에서 총액 46만 달러)	제한을 강화. 본인 18만 달러, 3인격룰에서 총액 36만 달러로. 조소득 250만 달러 이상은 지불의 대상 제외.
지불의 기준 : 계약면적 (95년의 기준면적 = 1990-94년의 작부면적의 평균)	면적: 98-01년의 작부면적평균 이거나, 91-95년 평균. 단수: ①현행계획단수 (80년대 중기 평균) 혹은 ②98~01년 평균의 90% 중 어느 것을 선택
보전유보계획 (상한 1,556만 헥타)	계속 (상한 : 1,568만 헥타)2)
환경의 질 조성계획 (연 1.7억 달러)	계속 (연 12.5억 달러)3)
신규	보전보증계획4)을 신설 (연 3.4억 달러)
신규	낙농ㆍ반순환소득지지를 도입5)
신규	식육ㆍ생선품ㆍ땅콩에 대해, 2년간의 시행기간 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가격ㆍ소득지지관계의 비용 : 99~01년도 평균 178억 달러	10년간 : 1,710억 달러. 연평균 171억 달러.
기간 : 7년 (1996-2002년)	6년 (2002년산-2007년도)

주: 1) 구 부족분 지불과 유사하지만, 면적ㆍ반수는 과거 실적에 고정. 가격만 현행가격을 사용함.

2) 기타, 목초지보전 : 80만헥타 신설 (6년간 2.54억 달러).

습지회복 목표: 현행의 상한 43만헥타를 91만헥타(6년간 15억 달러)로.

농지보호계획: 현행 5,340만달러 4만헥타를 80만헥타로.

야생동식물보전계획: 현행 5,000만달러(96～02년도)를 1억 500만달러(02～07년도)로.

3) 가축분뇨저장고의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75%까지를 지원. 상한: 1농장 45만달러/6년간. 조소득액 250만달러가 대상의 상한.

4) 환경보전에 투자한 경작방법 등에의 지원. 6년간 20억 달러.

5) 100파운드(43.5kg): 16.94달러 이하로 가격이 낮아졌을 때에는 그 차의 45%를 보상.

2004년의 농업소득은, 2002년 농업법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주로 곡물과 대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가격ㆍ소득지지 정책은, 1996년 농업법을 계승하고 있다. 1996년 농업법에서는, 첫째, 융자단가의 수준에서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수매함으로써 가격을 지지한다. 둘째는,시장가격이 융자단가 이하로 내려 간 경우, 가격지지 융자를 받는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융자단가와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불하는 것, 셋째는, 1996년 농업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고정지불 제도인데, 이는, 마치 WTO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알려진 부족분 지불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그러나, 부족분 지불 제도는 WTO의 출범 때문에 폐지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농업내부의 사정 때문이었다. 1995년과 96년은 이상기온으로 인해 작황부진으로 곡물 수급이 핍박하여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가 공급관리를 잘못하여 농민들의 반발이 높아지자, 농민들의 지지하에 채택된 제도이다. 당시는 미국 경제 전체의 중심문제였던 재정적자 삭감문제에 대응하여, 높은 곡물가격 하에선, 재정지출 삭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채택한 것으로, 목표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상승과 판매가격에서, 폐지된 부족분 지불 제도 하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이, 고정지불제도이다(96년에서 2002년까지 7년간, 총액 356억 달러, 약 6조 1천 200억 원 가량). 95년까지의 부족분 지불제도는, <생산조정하의 직접지불>로서, WTO상의 블루 박스라면, 고정지불제도는, 생산량과 가격에 관계 없이 지불되는 WTO상의 그린 박스에 해당한다. 이 고정지불제도는, 생산조정을 전제로 한 부족분 지불를 그것과 관계없이 농장단위의 고정지불로 전환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넷째, 2002년 농업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새로운 부족분 지불제도>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98년 이후 도입된 시장상실 보상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98년에 도입된 시장상실 보상제도는, 98년 4월 이후, 한발과 병충해 등으로 가격의 하락과, 아시아의 통화위기로 사료곡물의 수입이 급감함으로써, 시장의 상실로 인한 농업소득의 감소를 직접지불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시장가격의 하락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가격에 연동된 WTO상의 옐로우 박스이다. 그러나, 시장상실 보상제도는 그 후 정책화 되고, 반(反)순환적 소득지지(Counter Cyclical Income Support) 정책으로써 2002년 농업법에 나타난다. 이 반순환적 소득지지정책은, 가격이 하락한 년도에 소득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현재의 국내보호 수준은, UR합의에서 약속한 수준(AMS)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명백히 약속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며, 대항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명백한 WTO협정 위반이므로, 미국은 감수할 수 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항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협상이나, 교섭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된 약속의 이행문제이다. 브라질만이 면화에 대하여, WTO협정 위반을 제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패소한 사건인데, 우리는 제소도 하여 보지도 못한 상태이다.

<표 10> 미국의 농업환경정책 :

지출실적액과 농무성의 의향예산액 (2001-2004)

(단위: 100만달러)

연도	2001 (실적)	2002 (실적)	2003 (실적추정)	2004 예산: 농무성 의향
보전유보계획(CRP)	1,656	1,785	1,883	2,022
환경의 질 ㆍ조성계획(EQUIP)	174	313	595	850
습지회복계획(WRP)	162	263	250	250
농지보호계획(FPP)	18	51	85	112
목초지보전계획(GRP)	/	/	72	85
보전보증계획(CSP)	/	/	/	41

주 : 1) 전년 10월→당년 9월

자료 : USDA, FY2004 Budget Summary, pp. 16, 58

<표 11> 보전보증계획(CSP) -2002년 농업법의 규정-

단계	요건	기간	지불		지불제한
			기초지불	비용분담
단계 1	보전에 관한 작업ㆍ농법을 최소한 한 가지 행한다.	5년 갱신에는 농업ㆍ농법의 확대 필요	전국 평균 농지임대료의 5%	보전농법의 채용~유지에 관한 비용의 75%	2만달러
단계 2	경영 전체에 대해서 최소한 한 가지의 통일적인 보전활동을 행한다.	5~10년 갱신가능	동 10%	〃	3만달러
단계 3	경영 전체에 대해서 자원ㆍ환경보전에 관한 전반에 걸쳐 활동을 한다.	5~10년 갱신가능	동 15%	〃	4.5만 달러

자료: USDA 홈페이지.

<그림 1> 환경보전정책의 지출과 지출예측 (2001～2010년도)

주 : EQIP : 환경의 질ㆍ조성계획 (연 13억달러가 상한)

CSP : 보전보장계획 (연 10억달러가 상한)

CRP : 보전유보계획 (1,586만헥타가 상한. 현행 1,450만헥타)

자료 : 아메리카 농무성, 경제성장관실 K.Collins

5. 미달금액 보조정책의 확대

<표 12> 작물별 : 가격ㆍ소득지지액 (2000-2004년도1))

(단위: 억달러)

작물	2000	2001	2002	2003	2004	00-02 합계	03-04 합계	농장수2) (만)
투모로우콘	101.4	63.0	29.6	16.9	42.7	137.3	59.6	43.1
소맥	53.2	29.2	11.9	11.1	13.0	94.3	24.1	24.3
대두	28.4	32.8	34.5	9.1	16.0	95.7	25.1	35.4
쌀	17.7	14.2	10.8	13.7	14.6	42.7	28.3	0.9
면화	38.1	18.7	35.1	26.9	25.1	91.9	52.0	3.2
우유	6.8	11.4	6.1	24.6	15.1	24.3	39.7	11.6
땅콩	0.4	1.4	1.3	15.6	3.2	3.1	18.8	12.2

주 : 1) 연도 : 당년 9월 → 익년 9월

2) 농장수 : 연간 판매액 1,000달러 이상의 농장.

미국의 농업정책의 핵심은 일관되게 농산물 가격ㆍ소득지지 정책을 견지해 왔다는 점이다. 2002년의 농업법은 1996년 농업법의 농산물 가격지지ㆍ소득지지 정책을 토대로 더욱 두텁게 지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족분 지불제도>와 <가격지지>를 다른 곡물에도 사용하고 있으며, 정책적 지지에 대한 의존도는, 면화에 대한 것 보다도 더욱 크다.

문제는, 미국이 수출작물에 대하여 <새로운 부족분 지불제도>와 <융자부족분 지불제도>를 국내정책으로서 가격지지ㆍ소득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는 수출보조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대부분 <덤핑수출>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덤핑수출에 의해, 우리 농민들과 농촌생태계ㆍ환경 및 국민의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 한미 FTA의 본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것은, CGE모델의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같이, 실질적으로 수출보조금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국내농업정책은 WTO협정 상에도 찾아 보기어려우며, 한미 FTA협상에서도 의제로 다루고 있지도 않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먹을거리를 National Security로서 접근하며, 그 중에서도, 낙농에 대한 보호의 수준이 높은 것이며, 우유와 그 유제품의 해외의존도를 상상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도 낙농을 <공익사업(Public Utility)>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되었던, 가공원료용 우유 가격지지제도(DPSP)를 완전 부활시켰으며, 퍼머넌트 한 제도라고 한다. 또한, 마시는 우유에 대한 부족분 지불제도(DMLP=전국 낙농시장 손실지불)라는 WTO상의 옐로우 박스의 정책도 신설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광우병 소의 80%는 젖소이다.

6. 덤핑수출과 다름없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

<표 12> 미 농무부 보조금 분포 (1995～2004)

구분	수혜 보조금 비율	수혜자 수	총 수혜금 (1995-2004)	1인당 수혜금
상위 1%	23%	31,294	$33,718,585,636	$1,077,478
상위 2%	35%	62,588	$49,834,087,311	$796,224
상위 3%	43%	93,882	$61,806,197,435	$658,339
상위 4%	50%	125,176	$71,306,450,324	$569,650
상위 5%	55%	156,470	$79,120,514,007	$505,659
상위 10%	72%	312,940	$104,144,086,373	$332,793
상위 15%	82%	469,410	$117,582,243,707	$250,489
상위 20%	87%	625,880	$125,768,001,913	$200,946
하위 80%	13%	2,503,522	$18,052,382,759	$7,211

자료: http://www.ewg.org

두터운 국내 농업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는 MNC와 대규모 기업농이다.

상위 1%의 농가가 전체 보조금의 23%를 차지하며, 하위 80%의 농가는 13%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다. 상위 1%의 농가는 95년에서 2004년까지 1백만 달러를 받았으나, 하위 80%의 농가는 같은 기간에 7천달러를 받았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Riceland Foods Inc(세계 최대의 정미업자)는 95년에서 2004년까지 총 5억 3376만 달러 중, 5억 555만 달러인 94.7%가 쌀과 관련된 보조금이다. 제2위 업체인 Producers Rice Mill Inc도 2억 9천 5백만 달러로 대부분이 쌀과 관련된 보조금이다. 제3위인 Farmers Rice Coop는 1억 4천4백만 달러로 전액이 쌀 관련 보조금이다.

<표 13> 미 농무부 보조금 최대 수혜자 (1995～2004)

순위	수혜자 명	총 수혜금액 (1995-2004)
1	Riceland Foods Inc Riceland Foods Inc.는 1921년에 알칸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텍사스의 9,000여명의 농민들로 출발했는데, 세계 최대의 정미업자 중 하나이다.	$533,757,334
2	Producers Rice Mill Inc Producers Rice Mill Inc.는 1943년에 설립되었는데, 알칸사스와 미주리에서 쌀을 가공하여 국내와 해외에 판매한다.	$295,006,023
3	Farmers Rice Coop Farmers' Rice Cooperative (FRC)는 캘리포니아 쌀 유통사업체이다. 900여 북부캘리포니아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정미와 가공, 유통을 담당하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쌀의 1/4정도를 취급하는데, 생산물은 미국이나 중동, 아태지역에서 판매한다.	$143,546,751
4	Harvest States Cooperatives	$44,422,241
5	Tyler Farms	$37,010,598
6	Dnrc Trust Land Management - Exem	$32,049,365
7	Sd Building Authority	$28,193,801
8	Pilgrim's Pride Corporation	$26,461,206
9	Ducks Unlimited Inc	$25,648,392
10	Missouri Delta Farms	$25,360,161

자료 : 위와 같음.

The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는 90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된 5가지 농산물의 덤핑수출을 계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밀은 생산비보다도 28% 낮은 가격으로 덤핑수출되고, 콩은 10%, 옥수수는 10%, 면화는 47%, 쌀은 26% 낮은 가격으로 덤핑수출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같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MNC에 의한 덤핑수출은 미국 국내의 중소농은 물론 수입국이나 미국 농산물의 원조를 받고 있는 국가의 먹을거리 생산 근거지를 몰락시켜서, 궁극적으로 <굶주림의 세계체제를 확립>하게 되고, 먹을거리의 종속구조를 확립하게 된다.

WTO와 FTA는 다국적기업들의 이러한 구조를 제도화하고 항구화하려는 것이다. 결국, 한미 FTA는 종자 및 농축산물 거대 다국적 기업과 한국의 빈소농과의 싸움의 장소를 만들려는 것이다. 농업, 농촌, 농민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전 국민 소비자의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게 된다. 즉, 국민의 건강권, 생명의 안전성 보장은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다.

7. 미국 정부의 먹을거리 지배전략

기아(飢餓)와 물 부족이라는 대규모의 살육(殺戮), 그것은 세계적 규모의 새로운 전쟁이다. 그 주체는 미국정부, 그 정부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이고, 그 다국적기업의 먹을거리 지배를 뒷받침 하는 것은 미국정부의 국내 농업보호정책과 세계 먹을거리 시장의 지배를 위한 수출 보조금 정책이다.

곡물 다국적기업의 세계지배 전략을 위한 중요한 무기는 유전자조작작물(GMO) 기술이며, 그것을 보호하는 세계체제는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다.

USA 정부의 먹을거리 지배전략은, ① 식료수입을 원활히 진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WTO와 FTA를 활용하여,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제재조치를 넌지시 암시하면서, 먹을거리 수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② GM 작물의 수입을 거부하는 국가에는,UN을 앞세워「먹을거리 원조」라는 명분으로 압박하며, ③ 몬산토는 재배를 꺼리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종자기업을 매수하여 다른 종자의 구입을 거부하여 왔고, 다른 회사가 종자산업에 침입하려 하면 특허권을 휘두르고 소송을 남발하여 참입을 저지하여 왔으며, 그 결과 세계 먹을거리 시장의 흐름에 과거와 다른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세계시장에서 곡물유통의 변화를 가져 온 최대의 요인은 GMO의 등장과 GMO작물을 대량 재배한 아르헨티나과 브라질 등 남미 국가가 수출대국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둘째 요인은, 중국이 곡물소비량의 폭발적 증대로 인해, 수출국에서 수입대국으로 변신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최대 곡물수입국들인 일본, 한국, 중국의 시장이 부상하고 있으며, 한미 FTA는 그 전초기지로서 활용될 것이다. 콩의 경우는, 중국이 EU를 제치고 최대 수입국이 되었고, 그 대부분은 몬산토의 GM콩이다. 곡물다국적기업들은 일본, 중국, 한국의 곡물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를 위한 첫시도가 한미 FTA이다.

주된 GMO작물은, 콩, 옥수수, 유채류, 면화이다. 최대 재배국가는 USA, 아르헨티나, 카나다, 브라질 중국이다. 2003년의 재배면적은 6770만 ha로서, 일본 국토의 1.8배이며 남한 국토면적의 약 66.5배 정도, 남한의 농지면적의 338.4배 정도이다. 이 작물들의 종자는 몬산토 사가 90%를 초과하여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 독점상태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의 주요 국가들은 누적채무에 시달려 왔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GMO 작물의 생산과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생산국으로서 남미는 북미와 생산계절이 6개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입국들은 일년 내내 GMO 곡물을 수입하게 된다. 자국민의 먹을거리용 작물재배 농지가 수출작물용 재배농지로 전환됨으로써 앞으로 기아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

쌀은 25억 인구의 주식이며, 그 90% 이상이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아시아에서 소비된다. 그러나, 다수확 품종 중심의「녹색혁명형 농업」이 많은 문제를 초래하면서, IRRI는 GM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쌀 수출국이어던 중국과 인도가 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쌀 유통시장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제 4 장  맺음말

이제 우리는 WTO-FTA와 관련하여 과거의 농정을 허심탄회하게 성찰하고, 농업ㆍ농촌ㆍ농민 분야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

WTO-FTA 체제에서, 여전히 과거의 고정관념을 토대로 농정을 펼치는 것은 농업ㆍ농촌의 소멸을 초래하는 길이 될 것이다.

세계의 NGO들은 WTO와 관련하여 <Mobilization for Global Justice>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① 신라운드의 개시와 새로운 협상의제(투자, 경쟁, 정부조달, 바이오 기술, 관세인하의 가속화 등) 취소, ② 사회권과 기초적 Needs를 WTO 규칙으로 제한 하지 말것(먹을거리와 마시는 물, 기초적 사회 서비스, 건강과 안전성, 동물보호 등에 WTO협정 적용 배제), ③ 서비스 협정의 전면 수정(특히 건강, 교육, 에너지, 기타 기초적 서비스 등은 자유무역 원칙에서 배제할 것. 이런 분야에서 「단계적 자유화」원칙과 외국자본의 참여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④ TRIPs폐지, ⑤ 각종 생명형태에 대한 특허금지, ⑥ 먹을거리의 안전성 보장과 주권 보장, 자급농업, 인간적인 영농관행, 지속가능한 농업을 자유무역 규칙에서 제외할 것, ⑦ 투자의 자유화 반대(TRIMs의 폐지), ⑧ Fare Trade(자유무역이 아니라 공정무역을! 개도국에게 SDT를!), ⑨ 사회권과 환경에 관한 협정을 우선시킬 것(환경, 건강, 개발, 인권, 안전성, 원주민족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동물복지에 관한 국제협정들의 실행조치들이 WTO에 의해 침해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할 것), ⑩ 의사결정의 민주화, ⑪ WTO의 분쟁처리 절차를 수용하지 말것(불공정한 규칙과 비민주적인 절차의 정통성을 결여한 시스템이며, 주권국가와 지방정부의 입법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이 같은 상황 속에 미국은 FTA를 통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업 분야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강한 영향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세계지배 전략을 위한 중요한 무기는 유전자조작작물(GMO) 기술이며, 그것을 보호하는 세계체제는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다.

세계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지적 소유권이 포함된 상품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농산물 상품 협상에만 메달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농업분야도 농산물 상품 협상에 못지않게 지적 재산권 협상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특허제도에서 식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되면, GMO 개발업자에게는 유리한 점이 더욱 많아진다. 유전자도 특허의 대상으로 됨으로써, 유전자 조작 시에 사용되는 프로모터는 물론 유전자 조작의 「방법」이나 유전자 배양의「방법」도 특허로 된다. 그러면, 물론 수확물이나 종묘와 종자도 특허로 된다. 이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특허침해로 소송이 가능해진다.

다국적 기업을 앞세운 GMO의 범람이 불을 보듯 명확한 데, 아직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은 만들지도 않으면서, 농산물 상품 중심의 한미 FTA에만 빠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있어 <녹색혁명형 농업>으로 종자의 종속이 구조적으로 확립된 상황 하에서, WTO 출범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농정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한미 FTA와 관련하여서는 제2의 녹색혁명형 농업구조의 정착ㆍ확립을 통해, 농업의 구조와 농촌생태계에 대한 다국적 기업에의 종속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순수 한국국적의 종묘회사가 국내의 약 1,500억원 규모의 종묘ㆍ종자 시장의 21% 정도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UPOV 가입 10년 째인 2012년에는 UPOV에 등록된 모든 작물에 로얄티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쌀 시장은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과수와 채소 등의 시장은 로얄티 지불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가만히 앉아서 폐농해야 할 두려움을 안고 있다.

한편 TRIPs 협정은 UN으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TRIPs의 문제점은 다국적 기업의 지적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 공업과 정보산업에서 기술적 격차축소를 방해하고, 독자적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농업분야에서는 농촌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이는 「지적재산권 형태를 취한 선진국 다국적 기업의 생명 도적질(Biopiracy)」인 것이다. WTO-DDA협상이 중단된 것은 가맹 각국이 농업분야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업분야는 농산물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이 지적재산권 등을 기초로 세계의 먹거리를 장악하고 있다면, 미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해 국내 농업보호정책과 세계 먹을거리 시장의 지배를 위한 수출 보조금 정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정책은 일관되게 농산물 가격ㆍ소득지지 정책을 견지해 왔다. 2002년의 농업법은 1996년 농업법의 농산물 가격지지ㆍ소득지지 정책을 토대로 더욱 두텁게 지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족분 지불제도>와 <가격지지>를 다른 곡물에도 사용하고 있으며, 정책적 지지에 대한 의존도는, 면화에 대한 것 보다도 더욱 크다.

문제는, 미국이 수출작물에 대하여 <새로운 부족분 지불제도>와 <융자부족분 지불제도>를 국내정책으로서 가격지지ㆍ소득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는 수출보조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대부분 <덤핑수출>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덤핑수출에 의해, 우리 농민들과 농촌생태계ㆍ환경 및 국민의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 한미 FTA의 본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것은, CGE모델의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같이, 실질적으로 수출보조금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국내농업정책은 WTO협정 상에도 찾아 보기어려우며, 한미 FTA협상에서도 의제로 다루고 있지도 않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한편 미국은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하였던 차액보상 보조제도(deficiency payment)를 2002년 농업법에서 부활시킨 바 있다. 이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측의 해석은 <WTO 협정 어디에도 Yellow Box(삭감대상) 정책을「폐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므로,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벼 수매제도는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격정책과 같은 yellow box(삭감대상) 정책은, 전체의 AMS(국내 지지액 총합계) 삭감약속의 여유를 보면서, 최대한 활용하는 Safety-Net(사회적 안전망)으로 위치를 부여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yellow box =「즉시 철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정책 당국은 어떠한 입장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농업ㆍ농촌 생태계ㆍ농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기적인 합의된 대안 마련 없이 진행하는 한미 FTA는 유보 되어야 한다. 광우병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미국의 농업구조와 농업ㆍ농촌ㆍ농민 보호정책을 참고하여 보는 것은 어떠한가?

또한 합의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비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과 나아가 WTO와 FTA로 인한 강력한 자본, MNC의 지역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방어할 수 있는 협동조합에 의한 농촌지원 방안과 마사회의 이익금의 농촌 환원 방안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조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 늦게도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 미국의 농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