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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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7-경기도 자율학습 관련]

◎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금지 또는 지양하고 있는데도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표 06.4.20 보도자료 중 >

- 0교시수업과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금지 또는 지양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함

- 0교시 수업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을 금하고 오후 10시 이후의 자율학습도 삼가도록 권유(주당 12시간 이내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기로 함)

□ 경기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율

○ 2005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율 평균 70.4%

⇒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된 자율학습인가’ 의심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 1학년 전체학생 수 96,702명 중 70,691명 참여로 참여비율 73.1%

- 2학년 전체학생 수 90,307명 중 62,604명 참여로 참여비율 69.3%

- 3학년 전체학생 수 85,652명 중 58,738명 참여로 참여비율 68.6%

⇒ 1~3학년 총 학생 수 272,661명 가운데 192,033명 참여. 야간자율학습 평균 참여비율 70.4%로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오후 8~10시가 가장 많으며, 오후 10시를 초과하는 학교도 있음.

- 야간자율학습 오후 8~10시간이 학년마다 각 200개교가 넘음

- 또한, 10시 이후에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학교는 1~2학년이 각 8개교이며, 3학년이 26개교나 됨.

<2005년 경기도 고등학교 2학기 야간자율학습 현황>

(단위:개교, 명)

구 분		없음	18시까지	20시까지	22시까지	23시까지	23시초과	전체
1학년 2학기	학 교 수	7	3	5	234	4	4	257
	전체학생수	413	1,047	2,196	91,077	1,253	716	96,702
	참여학생수	-	851	1,116	66,983	1,123	618	70,691
	참 여 율	0%	81.3%	50.8%	73.5%	89.6%	86.3%	73.1%
2학년 2학기	학 교 수	15	3	4	227	4	4	257
	전체학생수	396	1,049	1,719	85,117	1,301	725	90,307
	참여학생수	-	883	735	59,348	1,035	603	62,604
	참 여 율	0%	84.2%	42.8%	69.7%	79.6%	83.2%	69.3%
3학년 2학기	학 교 수	23	3	2	203	20	6	257
	전체학생	358	1,029	759	73,972	8,701	833	85,652
	참여학생	-	801	358	50,084	6,793	702	58,738
	참 여 율	0%	77.8%	47.2%	67.7%	78.1%	84.3%	68.6%

【질의 1】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이 학생 선택에 따른 자율학습이라고 보기에는 그 참여율이 대단히 높아 의심이 됩니다. 특히 04년 4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금지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고 3학생의 10%가 완전 금지하기로 했던 저녁 10시 이후의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학생들의 자율에 의해 야간 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특히 10시 이후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셔서 04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치하십시오.

○ 경기도 고등학교 오전 8시 이전 등교하는 고등학교 비율 24.3%

▷ 경기도 고등학교 중 등교시간이 오전 8시 이전인 학교가 전체 292개교 중 71개교로 24.3%를 차지함.

- 고등학교의 1교시 시작 시간은 보통 오전 8시 30분이나 9시에 시작됨. 그러므로,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게 되면 1교시 수업시작 전 0교시 수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마련됨.

-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오전 7시에 등교하나 1교시 수업은 2시간 뒤인 오전 9시에 시작함.

⇒ 대부분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교를 보면 수업시간에 비해 일찍 등교하고 있어 0교시 수업 혹은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오전 8시 이전 등교하는 고등학교 수>

(단위:개교)

전체 학교수	8시이전등교 비율	등교시간별 학교 수
		7:00	7:10	7:30	7:40	7:50	7:55	합계
292	24.3%	1	1	12	14	42	1	71

【질의 2】

경기도 고등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수업시작 시간보다 1시간～2시간 빠른 것은 이른바 ‘0교시’ 수업을 하고 있거나 반강제적인 새벽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 역시 교육감께서 학교에서 ‘0교시’ 수업이나 반강제적인 새벽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서면으로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출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