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26(목)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호크발사훈련 참관 및 육군훈련소 시찰

■ 호크 미사일 관련

▲ 현황

◦ 호크 미사일은 51년 최초 전력화, 22개국에서 운영, 96년 이후 생산 중단 상태임.

◦ 우리나라는 1964년에 미국에서 도입해 사용 중, 현재 약 800여기를 보유중임.

◦ 호크 미사일 지지대에 Crack이 생겨 못 쓰는 것들도 있는 실정 (대부분 약 20여년씩 된 것)

- 비파괴 검사시, 발사대의 10% 정도에 문제가 있음.

◦ 호크 미사일의 연료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나 오래 되면 연료의 경화성으로 사용하지 못함 (내구연한 약 10여년)

◦ 대천사격장에서는 1년에 1번씩 약 2주간에 걸쳐 유도탄사격대회를 실시하고 있음.

▲ M-SAM(철매II) 개발 관련

◦ ADD에서 호크 미사일 대체용으로 M-SAM 개발 중

◦ 2011년까지 체계 개발후 2012 ～ 2019년 전력화 예정

◦ 사업비용 1998 ～ 2011년까지 5,603억원 투입 예정

▲ 질의

◦ 지난 7월 31일 본의원은 우면산 포대와 여주포대를 방문해 방공포병에 대해 살펴본바 있음. 호크 미사일 및 나이키 미사일 노후화로 인해 방공전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함.

☞ 모든 군이 마찬가지이지만 실전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미사일의 경우도 실제 발사 경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전 부대의 대천사격장 실 발사기회가 4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긴 기간동안 실 발사 기회를 못가지게 되면 실전적 훈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지?

- 특히 최근 군 복무기간이 짧아지고 있어 병사들이 복무 기간중 발사기회를 갖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 방법은 있는지?

◦ 많은 장병들이 이번 실 사격 훈련을 통해서 최상의 전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휘관․참모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또한 M-SAM의 성공적인 개발에 많은 노력을 부탁함.

■ 육군 훈련소 및 국군논산병원 관련

▲ 육군 훈련소 관련 현황

◦ 1951년 11월 1일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鍊武邑)에 신병 기초 군사훈련을 임무로 하는 ‘육군 제2훈련소’로 창설이 모태, 1999년 2월 육군훈련소로 부대 명칭이 변경.

◦ 현재 약 670여만 명의 육군 현역 및 보충역․전환복무요원등 배출

◦ 신병교육기간 : 현역·전투경찰·경비교도 5주, 보충역·의무경찰·의무소방 4주간 실시

◦ 최근 9월 25일 강재섭 대표 육군훈련소 방문

◦ 작년 1월 인분사건이 있었음.

▲ 국군 의무사령부 예하 병원 관련

◦ 故 노충국씨 사건 및 최근 군 의료사고로 인해 군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 심화.

◦ 의무사 장기군의관 현황 보직율이 23% 으로 저조.(정원 164명 중 보직 38명)

◦ 주요 의무장비 인가 대비 부족분 비율이 높은 실정.

- 실례로 MRI의 경우 15대 인가에 보유분은 8대에 불과해 7대 부족

- 1¼톤 구급차의 경우 148대 인가에 보유분은 93대에 불과해 55대가 부족

◦ 지난 9월 국방부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발표

◦ 군 병원 현대화 사업 예정

- 국군논산병원 334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08 ～ ’12년까지 2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만드는 사업

- 현재, 국군광주병원과 국군원주병원이 현대화 사업 진행 중

▲ 육군 훈련소 질의

☞ 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관련해 각종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민족의 것인데 어떠냐?’, ‘우리민족도 이제 핵을 가지고 있다.’ 등의 글을 쉽게 볼 수 있어 최근 신세대 장병들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려됨.

☞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 후 훈련소에 입소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북 핵 위협에 대한 교육내용은 무엇이 있는가?

-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 북한 핵의 위협성 증가로 화생방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현황은?

-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 화생방 보호의 착용법 및 화생방 대피방법 등 각종 실습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문제점을 훈련병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우리국토의 안보를 책임질 장병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당부함.

▲ 국군논산병원관련 질의

☞ ’08년부터 국군논산병원의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아는데, 바뀌게 되면 어떤 시설들이 추가가 되는 것인지? 현대화 사업 진행 중 병원 이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인지?

☞ 논산병원의 인가대비 인적․물적 부족분 현황은? 부족분이 생기는 원인 무엇인가?

◦ 최근 군 의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