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 승 조 0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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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억원 예산 지원 해야 겨우 1명 자활성공”

-2005. 자활지원사업에 94억원 투입 자활에 성공한 저소득자는 89명 7.3%

- 시군별 자활률 : 청주 1.9% 최저, 괴산 20.3% 최고-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충청북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천안 갑 양승조(열린우리당 천안 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2005년에 94억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펼쳤으나 실제 자활에 성공한 저소득층은 대상자 1,226명중 89명에 불과하여 자활성공률은 7.3%에 불과함.

충북 년도별 자활사업예산 현황(단위 : 천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5,376,000	4,300,800	1,075,200	8,217,500	6,574,000	1,643,500	9,443,215	7,554,572	1,888,643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 대하여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을 보장함에 있어서,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기초생활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이 사업은 근로능력자가 복지제도에 의존하여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탈 빈곤’을 지원하는데 정책의 목적이 있음.

자활지원사업의 성공률이 부진한 이유는  자활근로사업이 실질적인 직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 및 인턴형 자활근로 보다는 단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취로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사업의 외형확대 보다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즉, 근로능력보유자들을 정확히 선별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능력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활지원사업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을 말한다, 간병 ․ 집수리 ․ 청소 ․ 폐자원활용 ․ 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추진하며, 영농 ․ 도시락 ․ 세차 ․ 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로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무료 간병 도우미 사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이다.

한편, 자활근로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242개의 자활후견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아래 표 에서 제시된 지방자치단체별 자활근로사업 성과에서 보듯이 자활근로사업의 성공률은 지역에 따라 2.0~10.6%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난다. 노동시장 진입만을 포함시키면 자활성공률은 지역에 따라 0.5~6.9% 범위에 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기초자치단체 및 자활후견기관별로 사업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관별 예산 차등지원 및 성과부진기관의 퇴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충북의 경우 청주시는 2004년과 2005년에 최하위로 1.9%의 자활성공률에 그쳤고, 반면 괴산군의 경우 20.3%로 최상위를 기록함.

※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자활지원사업 성공률

(단위: 명, %)

	참여자(A) (차상위계층 제외)	자활성공현황					자활 성공률 (C/A)	노동시장 진입률 ((a+b)/A)
		취업(a)	창업(b)	기타	자활특례자 (상향이동)	계(B)
서울	8,574	57	9	13	92	171	2.0	0.8
부산	5,559	149	11	225	186	571	10.3	2.9
대구	3,456	235	4	54	75	368	10.6	6.9
인천	3,194	28	5	3	55	91	2.8	1.0
광주	3,362	82	9	39	98	228	6.8	2.7
대전	1,032	8	1	3	38	50	4.8	0.9
울산	624	19	1	7	19	46	7.4	3.2
경기	5,692	68	25	19	87	199	3.5	1.6
강원	1,549	22	2	1	56	81	5.2	1.5
충북	1,226	9	10	26	44	89	7.3	1.5
충남	2,122	22	5	16	48	91	4.3	1.3
전북	3,963	17	1	5	151	174	4.4	0.5
전남	4,070	71	8	34	54	167	4.1	1.9
경북	4,118	94	25	44	192	355	8.6	2.9
경남	2,557	73	6	8	93	180	7.0	3.1
제주	1,145	10	1	2	12	25	2.2	1.0
합계	52,240	964	123	499	1,300	2,886	5.5	2.1

주:  1. 기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세대가 여타 사유로 수급자에서 탈피한 모든 경우를 말하며, 가구 구성원의 취업 ․ 창업으로 인한 소득 증대, 자활소득 외 기타 소득(친족의 증여 등)의 향상,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향상 등의 경우를 말함.

2. 자활특례자란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충북도내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 성공률 현황

(단위 : 명, %)

시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자활참 여자수 (A)	자 활 성공자 (B)	자 활 성공율 (C=B/A)	자활참 여자수 (A)	자 활 성공자 (B)	자 활 성공율 (C=B/A)	자활참 여자수 (A)	자 활 성공자 (B)	자 활 성공율 (C=B/A)	자활참 여자수 (A)	자 활 성공자 (B)	자 활 성공율 (C=B/A)
계	2,101	213	10.1	2,062	130	6.3	1,226	89	7.3	1,541	53	3.4
청주	570	35	6.1	907	17	1.9	308	6	1.9	266	7	2.6
충주	249	42	16.9	124	14	11.3	108	10	9.3	216	6	2.8
제천	173	25	14.5	157	16	10.2	116	11	9.5	139	16	11.5
청원	192	21	10.9	140	16	11.4	120	12	10.0	136	7	5.1
보은	145	5	3.4	116	4	3.4	91	2	2.2	123	-	0.0
옥천	108	10	9.3	43	9	20.9	43	8	18.6	76	-	0.0
영동	103	2	1.9	119	4	3.4	76	2	2.6	86	1	1.2
증평	97	8	8.2	41	5	12.2	41	3	7.3	58	6	10.3
진천	106	24	22.6	120	16	13.3	93	13	14.0	118	2	1.7
괴산	163	10	6.1	58	14	24.1	64	13	20.3	139	6	4.3
음성	112	13	11.6	123	5	4.1	68	4	5.9	63	-	0.0
단양	83	18	21.7	114	10	8.8	98	5	5.1	121	2	1.7

※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으로 기초생활급여비를 제공하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 장재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절대빈곤계층 외에도 일부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하여 희귀 ․ 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 진료 등에 국한하여 의료급여와 자활사업을 제공한다.

빈곤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활급여와 생계급여 등이 제공된다.

차상위(次上位) 계층이란 용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특정기준시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을 약간 웃도는 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으로, 공적부조 대상에서 배제되는 집단을 말한다. 외국연구에서는 이를 근로빈민(working  poor),  저소득층(low  income),  취약계층(disadvantaged group) 등으로 일컫는다.

양승조 의원은 “자활률의 하락의 원인은 자활의지의 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단기 성과만을 위한 충청북도의 취로사업 위주의 탁상행정 때문이며 시군별로 자활성공 성과에 따라 예산지원액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활대상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함..

담당 : 손계룡 보좌관(017-247-0855)

열린우리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승조 의원실